김경제 의원 발언

문종운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였기에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등 법적 필수경비를 계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용은 보조금사업변경분 및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사업과 법적 필수경비 및 명시이월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2,39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04억 7,000만원보다 10억 3,400만원 감소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839억 2,0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76.8%로, 특별회계는 555억 1,6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23.2%이며 기정예산대비 감소 주요요인은 수산물냉동.냉장시설 등 보조금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2p입니다. 일반회계 3회추경 세입규모는 10억 3,400만원 감소된 규모로써,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5억원, 재정보전금 2억 2,000만원의 추가세입재원이 발생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은 17억 5,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요인은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14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보상 5억 3,500만원 등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p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5억원감 편성하였으며 주요요인은 인건비 사용잔액 14억 8,800만원, 송아지 안정제사업 2,0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 역시 8억 6,000만원 감소되었는데 그중 보조사업은 수산물냉동.냉장시설 14억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보상 5억 3,500만원이 감소되고 식수원 개발사업에서 4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16억 3,800만원 감소된 반면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사업인 중앙시장 소방도로개설 5억원, 재정보전금 사업인 문예회관 신축비 2억 2,0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800만원 등 7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기타예산은 인건비 사용잔액 예비비 편성 13억 200만원 및 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2,400만원 등 13억 2,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p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내역으로써 국고보조사업은 487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32억 4,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8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24억 2,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중앙시장 소방도로개설 등 3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p입니다. 특별회계 3회추경 예산규모는 555억 1,600만원으로 규모 변동 없이 세출예산조정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1,700만원,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는 방송실인원 인건비 100만원 ,바다진흙특별회계는 머드화장품 추가생산에 따른 생산비 1억 5,1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내용은 아래 유인물에 의해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기타 필수경비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정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는 예산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예산담당의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검토보고 하는 내용이 앞에 부분은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의 명시이월사업은 문예회관신축을 비롯해 총50개 사업으로 예산은 106억 8,689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68억 8,002만 2,000원으로써 대부분이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이월건수는 일반회계가 49건, 특별회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연말까지의 시 산하 전기관의 공무원인건비 수요를 판단 12월 인건비 지급후의 예상 집행잔액 14억 8,70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개선입니다. 동 사업은 전국체전, 안면도 꽃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앞두고 낙후된 공중화장실의 개선정비차원이 아닌 시설고급화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3개년 종합대책 시범사업 중 역점시책중의 하나로 대천 및 무창포해수욕장에 소재한 3개소의 낙후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려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편성은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각종 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최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수당, 행사성 경비 등 연말까지 집행후 예상되는 잔액을 수요에 맞게 증감하려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14p, 2000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중앙시장 도로개설 해 가지고 5억이 있는데 교부세 내려 온 것입니까 ?

문종운 최근에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있고요?

문종운 내년도 예산에 5억 있습니다.

과장님 반환금이 있네요, 산불방지인데 이걸 왜 반환 시켰는지 아세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산불방지책으로 약 500만원하고, 349만원이 있는데 이게 왜 반환 되었냐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산림과에는 없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어요, 산림과 것인데 추경 페이지수에는 안 나와 있어요 ?

문종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무과장이 나와 있는데 왜 담당이 답변을 하려고 그럽니까 ?

이게 자동차사고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산불방지인데 자동차 샀어요?

산불방지 자동차 구입 예산입니다.

자동차사고.

예,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무슨 자동차입니까?

갤로퍼 자동차입니다.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까?

예.

갤로퍼가 산불방지용 차량 입니까 ?

예 그걸로 나왔습니다.

갤로퍼요? 아님 뭐요? 갤로퍼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 계도용으로.

계도용으로 사고 나머지 금액이다 이거죠? 이왕희 전문위원 이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게 산불방지용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산불진화계도용 차량구입 해 가지고 사용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산불용 포괄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특정목적을 부여해서 예산이 보조내시 되었더라고요, 99년도에 보조내시 돼가지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올해 반납한 겁니다 올 예산도 아니고 99년도 예산입니다.

거기다 부기를 그렇게 달아주면 질의를 안잖아요, 이상입니다.

138p 명시이월사업에서 쾌속후송선이 오천에 있는 것이지요 ? 내년에 없어진다고 한 것 아닙니까 ?

내년에 확실히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까지가 쾌속선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올라가는데 아래가 깍여서 물이 들어오면 배를 내려놓고.

내년에 웬만하면 사업자체도 그렇네요.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왜 추경에 7급 봉급계산이 올라왔어요? 누굽니까? 감되는 건데 왜 감되지요?

당초에 저희 보건소 직원이 정규직 96명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었는데, 도서진료원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그 공석기간이 많이 있어 가지고 봉급지급이 안되었는데 도서진료원 3명, 보건소 의사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것이 정규직은 91명이 지급되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당초 과다 책정했군요, 정규직 기본급을 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도서 진료원도 별정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과다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맞았는데 그만두고 나가고 하다보니 몇 개월씩 공석으로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