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신규사업보다는 각종 보조금의 증·감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심의를 했고 했으니까 그냥 심사를 생략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방금 황경복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종 보조금의 증·감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심사를 생략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부담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추가 세입을 계상하여 국도비, 지방양여금 사업의 변경분 조정을 통해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변경분을 계상하고 분뇨처리장위탁금과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p, 2001년도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87억 4,5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5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 증가된 규모로 2001년도 총예산규모는 2,151억 4,200만원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621억 2,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0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p, 일반회계의 세입편성입니다. 2001년 수정예산 세입규모는 85억 9,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43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오지종합개발사업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p, 세입·세출편성입니다. 경상예산은 5억 5,200만원을 감편성하였는데 주요요인은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사업소 인건비 등 경상예산감액과, 청원경찰법개정으로 청경근무복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88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보조사업은 65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하수종말처리장, 오지종합개발사업, 읍·면지역 도로정비사업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며 자체사업은 23억 5,900만원 증가된 것으로 주요 요인은 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 및 도로개설 등 현안사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2억 5,100만원이 증가편성된 것으로 주요요인은 무창포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에 따른 전출금 1억 5,000만원과, 버섯 재배사 임차 해약금 300만원, 예비비 9,800만원의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5p, 주요투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1억 5,000만원으로 무창포해수욕장특별회계 공중화장실 신축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대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시 소관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등이 지연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늦게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변경분 조정과 분뇨처리장 민간위탁비등 현안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모든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새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할 차례이나, 어젯밤 늦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관계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147p에 주교면 테니스장 보수가 있는데 이게 주교면 어디 있는 테니스 장 입니까?

면사무소 청사 뒤에 있는데 정비가 안돼서 물이 안 빠진다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5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결재용 컴퓨터 구입을 위해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전자결재가 우리 시도 시행됩니다. 그래서 1인 1PC가 부족한 실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보급하려고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46p에 시설비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 그리고 전통사찰정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5p부터 4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용 컴퓨터는 일반컴퓨터와 다른 것입니까?

일반컴퓨터와 똑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아직 1인 1PC가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1인 1PC가 읍·면·동까지 하면 몇대가 부족하고 또, 전자결재를 하려면 기본 용량을 필요로 하기에 용량이 부족한 것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본청은 현재 1인 1PC가 되어있지요?

정규직은 되어있고, 각 과별로 기능직이나 일용직까지 워드를 치기 때문에 컴퓨터가 부족합니다.

PC가 부족한 것보다는 용량이 부족한 것이 많은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 1PC 정의는 정규직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용직까지 하나요?

그래서 내년도 이것을 구입하면 가능하면 일용직까지 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이 워드치는 과는 정규직 직원 것을 일용직이 가지고 하다보니 정규직이 컴퓨터를 가지지 않고 있는 과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 이런 곳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실은 100대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려운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용포함 읍·면·동까지 다 보급하려면 100여대가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여비와 재료비에서 1,502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상반기안에 충남도 전역에 걸쳐서 국·공유재산 일제조사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현지측량조사여비, 또, 인건비 이 두 가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1p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현지조사 여비는 6명인데 비하여 현지조사인부임은 4명밖에 없네요?

인부임은 민간인일용을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비를 못주고요, 6명에 대하여는 정규직인 지적직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명은 공무원이고 일반인 4명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일시사역을 해서 측량 보조인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비보조만큼 시비를 부담해서 하면 안 되나요?

원래 비율이 70:30으로 각 시·군이 공히 똑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7p, 청원경찰피복비로 71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청원경찰 근무복이 내년 1월 1일부터 바뀌는데 경찰의 협조요청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정복하고 견장을 구입하려 수정발의를 한 것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18개 중대에 5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이고 예비군 중대본부 컴퓨터는 다 구비되었는데 현재 4개 중대에만 없어서 100만원씩 해서 1,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의 주민등록발급은 내년도에 신규로 발급대상자가 3,700명인데 국비와 시비가 50:50으로 703만 4,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7p부터 5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컴퓨터가 어느, 어느 중대에 없어요?

지금 안된 곳이 미산, 대천3동, 시 기동대, 원산도 이렇게 4군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중대본부에는 자체로 컴퓨터를 구입한 곳이 있고, 시에서 구입해주는 곳이 있고 이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자체로 구입한 곳은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확보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통합방위 해서 이것은 군대도 협조사항도 있고 해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군대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18개중대 내에서 4개 중대만 지금까지 유독 컴퓨터가 현재까지 없는데 그 중대본부는 왜 없고 나머지 14개 중대에 컴퓨터가 기존에 먼저 구입이 되었다면 어떤 루트로 인해서 구입되었나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 사항까지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렇게 4군데만 컴퓨터를 사주면은 전체 18개 중대를 놓고 보아서는 사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14개 중대에서는 도둑질을 해서 갖다 놓은 곳도 있고, 스폰을 받은 곳도 있고 또, 자체 내에서 구입한 것도 있고 그럴시에는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일부는 지역에서 확보한 곳도 있고 군에서 지원한 곳도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지원해주고 어떻게 되었나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8361부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다 이미 확보가 되고 4개 중대만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고, 또 저희가 당연히 통합방위법이라든가 민방위지원법에 의해서,

법 얘기하지 마시고 14개 중대본부에 컴퓨터가 기존에 있어서 4개만 구입하면 보령시 18개 중대본부는 전체가 컴퓨터가 다 구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4개 중대본부에서 어떻게 컴퓨터를 구입했나 알아보시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해준 것이 386이다, 486이다, 교체해달라면 교체 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중대본부 컴퓨터는 우리 시에서 처음 예산 편성해서 사주시는 거죠? 그전에는 사준일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사주실려면 다 컴퓨터 가격을 15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100만원이네요? 사줄려면 같은 종류를 사주셔야지 요새, 1년이 다르게 컴퓨터가 발전을 하는데요.

사실 예비군에서 쓰는 것은 대개 단순한 기능을 쓰더라고요, 좌우간, 알아봐서 오늘 중으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의새마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61p에서부터 69p 상단까지는 이번에 본예산안 제출 후에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어 가지고 내시된 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p에 있는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본 예산안에 지역별로 일괄해서 계상되었던 사업을 집행이 곤란해서 사업장소별로 부기를 명시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74p, 중간부분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당초예산에서 요구했던 부분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불가분하게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으로 판단된 곳에 대하여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1p부터 75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p,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거 시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도비보조 30%에 시비가 70%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본 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하셨다고 하였는데 보니까 대천1동, 2동, 3동은 하나 도의새마을과 예산에 이번에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자체사업비는 당초 안에 있던 것을 장소를 풀은 것 이고요, 이 관계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도……

보조사업도 없어요.

이 보조사업도 도에서 사업을 실시해 가지고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명시까지 해서 내려 왔습니다. 장소까지 명기해 가지고, 저희가 변경할 수가 없어서 당초 내려온 대로 계상하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내시되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보령시 도의새마을과 공무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에서 이렇게 훤히 알아서 내시합니까? 하여튼 도의새마을과에 2001년도 편성된 예산을 각 읍·면·동별로 내역을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위원장 임대식 예, 총액만 해주세요, 읍·면·동별로.

도의새마을과에 한정된 예산만,

알았습니다.

65p에 국도21호 버스승강장이 3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1호 국도확·포장 공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버스승강장이 다 철거되었지요?

예.

철거된 보상금을 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지요?

예.

21호 국도가 금년 말이면 청소에서부터 주포면까지는 다 완공을 하는데 사람들이 머무를 곳이 없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서있을 곳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급한데, 이것은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서 있어야 될게 안 서있는데 예산에 서있는 3개소는 장소도 모른다구요? 어디인지?

이 3개소는 도비보조사업에 의한 물량이 3개소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본 예산안을 한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계상을 했고 이것의 장소는 별도로 장소를 선정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사업 같으면 우리가 어디어디해서 대략 장소를 선정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기히 예산요구된 부분도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확정 후에 3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할 사항인데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을 철거보상비까지 받고서도 도로가 다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도 버스 승강장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 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재원이 넉넉치못해서 자체사업에 계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급한 재원이 어디가 있어요,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행사는 하는데 버스승강장 철거보상금까지 받고서 아직도 안 해요? 그 예산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3개소 예산 계상된 부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 뭐요, 추경이, 본 예산에 세워서 해 주어야지, 버스승강장을 없앴으면, 그것도 철거보상금까지 받았으면 그것을 안해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7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자원봉사활동지원비가 감되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을 조건부 취업을 시킬 때 봉사활동에 따른 지원비거든요, 이것은 당초에 50%를 예산 세웠던 것을 80p,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반씩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시에서 반은 직영을 하고 반은 민간단체에 자활사업으로 위탁을 할 때 위탁보조금으로 주기 위해서 당초에 계상 되었던 사항을 반반씩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들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은 보조내시가 변동되어서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p, 장애아동통합 보수반 교육은 신규로 추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도 도비 일부가 보조내시가 감되어 감조정하는 것이고,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인데 이것은 추가고 신규사업인데 노인들이 영농을 한다든지, 휴경지를 해서 공동작업을 한다든지, 공동물건을 위탁를 받아서 한다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일반 보조금을,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주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거기다 시비 부담금까지 포함한 그런 계상입니다. 다음 81p, 장애인 통합보육운영 및 교사수당도 일반보육시설에서 장애아동을 수용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교육교사수당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도 도비가 감된 보조내시에 따라서 도비는 감하고 시비는 증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 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법인보육시설에 대해 오래되어 시설이 노후된 곳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관내 보육시설중 지붕이 누수가 되어 지원신청을 한곳이 있었는데 국도비가 지원되어 시비를 포함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푸드뱅크장비지원은 국비가 내시가 되어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명천사회복지회관에서 푸드뱅크 즉, 남는 음식을 날라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천사회복지회관의 음식을 나르는 차량이 노후가 되어 이번에 도로부터 특별히 저희가 하나 배정을 받아 가지고 차량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9p부터 81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p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목에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로 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11월 27일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 공중화장실신축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산도는 피서철에만 연간 1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피서지입니다마는 재래식과 이동식화장실밖에 없어 상당히 취약하여 수세식 1동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소각로 9개소 보수는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이 99년 8월 9일 개정이 되어서 현재 설치되어 운영중인 소각로는 금년도 8월 8일까지 전부다 시설을 보완해서 운영토록 되어있었는데 재원형편상 그 동안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5p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p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역특화문화상품개발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무창포해수욕장특별회계에 공중화장실 신축비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9p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데 1억 5,000만원이나 들어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욕장경영사업소에 저희가 전출을 해주면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얼마나 화장실을 거창하게 짓길래 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요?

시범화장실이라 해서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대천해수욕장에 짓고 있는 것도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지어놓고 화장실 견학시킨다면서요, 아주 좋은 발상이네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사항이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5p,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 경지정리 관계는 도비가 감됨으로써 국비, 시비를 조정한 사항이고 그 밑에 농업용수로, 배수로 관계 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안 편성 후에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50:50으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6p, 감리비는 경지정리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감리비도 같이 축소되는 사항이고 시설부대비도 경지정리관계는 사업비가 줄어들음으로 일정률에 따라 감하는 사항이고 그 밑에 3건은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 3건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다음 97p, 시의시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건은 양여금 지원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 요청한 후에 증가된 내용에 따라서 시비포함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통성선은 도비가 별도로 내시 되어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증가에 따른 부대비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98p,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환경성검토 이 사항은 전년도에 발주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은 도 경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때에 환경성검토 첨부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p부터 99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에 도로표지판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5,000만원 들어와 있는 것 같던데, 로마자 표기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새로 신설되는 21호 국도에도 보면은 청소부터 보면 전부다 보령 몇㎞, 보령 8㎞, 4㎞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안 고칩니까?

이게 저희들이 고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로마자표기관계 예산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은 대천하면 그 동안에는 T자로 썼고, 또 길게 발음되는 곳은 위에 또 눈썹모양으로 표시를 하여 복잡성이 있었는데, 로마자 표기방법을 변경하는 규칙이 제정되어서 ,대천하면 D자로 시작되고 글자 자구수정이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할 수없이 바꾸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하고 유형이 비슷한 곳이 충남도에서는 아산하고 보령 통합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대천이라고 해 가지고 지명도 조금 높은 것으로 되었었는데 보령포함해서 하다보니 도로원표가 임약국4거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보령 몇㎞하는 것은, 보령시 구역내 들어와 있는데도 보령 몇㎞ 하면 보령은 이미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도로표지 규칙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산도 그렇고 다행이 공주 같은데는 공주 시·군이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아산이나 저희나 유형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대천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보령 들어오면서 거기서부터 대천이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대천시가지까지 들어와서도 이왕에 대천시가 신대리 고개 넘어서 이렇게 돼있는 데도 중간에 서있는 것은 대천, 대천 그래서, 유형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대천시가 아니고 보령시 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도 있으나 그건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이고 다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보령이라고 표기한 밑에 대천이라고 삽입을 부분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대천해수욕장안내표지를 하나 더 넣어다고 그 밑에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된 부분도 있긴 있으나 근본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규정상 안됩니다.

밑에다 가로 열고 대천이라고도 안 된다는 그 얘기지요?

그것도 저희들이 편의상 요청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그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들은, 관리청은, 국도는 주로 관리청 소관인데 그렇게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면, 남포면, 주산면, 이런 것은 다 써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표지가 아니고 면계표지판.

그거야 조건은 똑같지, 대천도 면하고 동계하고 해주면 되지 못할게 뭐 있어요?

그럴라면 대천 동별로 별도 표지판을 세워주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참, 보령시는 한 왁꾸지 어떻게……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꼭 그렇게만 할게 아니고 그것도 다른데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있던데 이상하게 우리 충청남도만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아산하고 저희하고 유형이 똑 같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건 좋아요, 한가지 더 표지판 위에다가 보통 보령시청 이렇게 표시해놓지요?

그것은 방향표지에다 가 합니다.

방향표지에다 하지요, 거기에다가 죄송한 얘긴데 보령시의회 집어넣으면 안됩니까? 우리 안동이나 순천 이런데 보니까 보령시청, 보령시의회 이렇게 같이 써놓았던데……

예, 그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 관내 들어와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들어와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97p, 상단에 보게되면 시의시도정비사업이 읍·면지역으로 되어있고 농어촌정비사업이 있는데 지역이 표기가 안되어서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 별도로 신청한 내역이 있습니다. 주로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별로 없고 마무리되는 노선이 많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수정발의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p, 사회개발비 보조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궁촌동궁말 대하냉동부근에 도시계획도로 해서 4억을 계상하였고, 사랑예식장 맞은편 대천1동 도시계획도로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웅천 대창2리와 대천2통 대천초등학교 후문으로 해서 대천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는 구 권투체육관 부근에서 대현주택 앞으로 통과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명천6통 도로개설은 철도건널목 옆도로가 되겠습니다. 105p, 시설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빌라입구 대천1통 도로개설은 작년에 예산이 5,000만원 서서 1차 보상만 하고, 금년에 보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천10통은 구 대천극장에서 대천농협에 이르는 구간으로 현재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시가지에 분뇨차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시급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천천변 도로확포장 이것은 신평교에서 한내대교에 이르는 시설관리사업소 사회복지관 앞으로 15m 도시계획도로를 뚫어 가지고 시가지의 교통량을 순환시키는 그런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촌1통은 철도 건널목에서 남부빌라 있는 쪽의 주택밀집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동대8통은 제일병원옆에 당초 '90년도에 대천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반폭만 내가지고 토지소유자라든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대5통은 신설동 지역 천변 바로 옆에 있는 주택 밀집지역인데 여기에 2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6p, 계속사업은 한내로 개설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상한 것은 시가지에 도로개설을 우선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으니 위원님들 께서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수정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3p부터 10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가 아니라 더 보태 주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105p에 대천10통 도로개설 여기가 농협하고 대천극장 그 부근 아닙니까? 분뇨차도 못 들어가고 한다는 지역, 이런데 2억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걸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다녀보면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돈 2억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하다 말아봐야 주변 통행하던 사람들한테 원성만 사지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더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 질 때는 져야 됩니다. 대천1통도 계속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려고 그럽니까? 이런 데는 많이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아요.

계속사업이 진행중인데 지금 계속사업이 중단된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이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곳이 웅천공업지역인데 보상을 마치고 현재 공사만 하면 되는데 아직 예산을 확보치를 못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 대안을……

다른 데는 계속사업을 하고 거기는 계속사업을 않는 이유가 뭐예요?

웅천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p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이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정 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이동식농산물직거래장터설치비 가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0p, 원산도 정부양곡보관창고의 기초가 부실해서 옹벽설치를 하는 시설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9p부터 110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도 양곡보관창고의 옹벽 시설은 기존건물이 서있는데 그 밑에 기초가 부실해서 옹벽을 쳐 다져 진다는 얘기입니까? 무너지게 생겨서?

예, 그렇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도 무너지지,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옹벽을 쳐 논다는 얘기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수산종묘방류가 1,462만원이 증액 내시가 되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김유기산 공급32톤으로써 이것 역시 1,158만 3,000원이 증액 내시가 되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p, 인명구조설비로써 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 낚시 어선 허가를 가진 선박들이 대략 250여척이 되는데 이 선박들에 대해서 구조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3p부터 114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p에 성주산 휴양림에 단풍나무 식재해 가지고 2,967만 6,000원이 있는데 단풍나무를 휴양림에 심어야 되요?

거기는 여러 관광객들과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 단풍나무의 터널을 한번 조성해 볼려고 합니다.

억지로 만들지 말고 기존에 있는 나무를 잘 보호하고 가꾸어서 그래야 자연미도 있고 좋죠.

지금 기존에 있는 단풍나무는 얼마 없어요, 얼마 없어서 천상 새로 심어야 됩니다.

아니, 꼭 단풍나무만 심으려고 애쓸 필요 없잖아요, 뭐 하러 돈 들여서 단풍나무 심어요.

가을철 되면 단풍관광을 내장산이나 설악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도 단풍나무를 심어서,

이거 단풍나무 2,900만원어치래야 성주산 일부분에 심어질텐데 그 일부분 심어 가지고 큰 경관이 좋아지고 뭐하고 그래요.

오래 전부터 여러 시민들한테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고 여론이 단풍나무를,

산림과장님한테만 얘기했나요, 난 시민들이 그런 얘기하는 소리 한 마디도 못 들었는데요. 이상입니다.

단풍나무는 성주산 뿐만 아니라 보령댐 주변 있잖습니까, 거기도 많이 심으면 좋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p,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감시유급 감시원이 있는데 감시원입니까? 삼시원입니까? 오타 된 것이지요, 감시원이지요?

예, 감시원입니다.

이것도 흔히 얘기하는 시비 70%, 도비 30% 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70%가 넘는데 시비가 90%정도 되네, 10명인데 이 10명이 보령시 산불감시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산불조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고요, 이제 선발이 되면은 저희가 일제 교육을 해서 각 읍·면·동에 제각기 배치를 합니다. 아직 선발은 되지 않았습니다.

선발이 되면 10명 명단을 인적사항 포함해서 주세요, 그리고 시비가 90%가 붙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일년 12달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계절별로, 봄하고 가을에 합니다.

봄하고 가을이라, 10명에 3,500만원. 이게 올해에도 있었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금년 봄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10명 교육을 시킬 때요, 이 사람들 인적사항하고 왜 시비가 90%가 붙는지 그것 좀 그때 같이 첨부해서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p,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서 10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1억 2,758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구강보건사업기자재와 가정간호사업기자재를 구입하고, 126p의 외국인근로자치료비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주요전염병표본감시망운영이 계상되었으며 또 자산취득비가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보건소의 전산화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5p부터 126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치료가 없었고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관내에 약 50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2001년부터 저희가 건강검진을 실시해 가지고 그 중에서 병이 있는 사람은 보건소에서 치료를 해줄 이런 계획입니다.

치료비가 아니라 20만원이면 검진비라 해야 맞겠네요.

검진비는 지금 수정예산 전에 세워져 있습니다.

치료비가 20만원이라고요? 외국인은 치료비가 쌉니까?

싼게 아니라 저희가 주사제 등 약값만 하고 인건비라든가 기타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잘 좀 치료해 주어야지 돈 20만원 해 놓고 40명 치료한다 하니까 이게,

근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 명수는 40명이지만 그렇게 아플거라고는 예상이 안 되고요, 양해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할께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17명했는데 이게 17명입니까?

17명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약 54명, 근육병이 한 2명 정도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한 근육병하고 만성신부전증 환자들과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병이라고 효소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고소병, 혈우병이 여기 수혜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첫 시행하는 수혜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나 도비, 시비로……

그래서 17명으로 딱 인원을 정했나요?

도비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고 우선 첫 시행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을 해야지, 의료비를 지원을 해도 제대로 해야지 하다말다 조금씩 하면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대상자를 심사하는데 좀 애로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p부터 132p까지가 되겠으며 이번 수정예산의 성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신규 국비사업 몇 가지가 있고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이 있고 일부는 본예산의 목변경을 해야될 사항도 있고 그 다음에 냉풍욕장의 화재로 인해서 시설비일부가 성안되었습니다. 129p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의 교재인데 이것은 보조금이 500만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총 필요한 교재대의 액수가 1,870만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 순회교육 강사수당은 131p의 생활기술과제교육 280만원을 감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130p에 과학영농관계는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100%국비로 갔다 쓰는 그런 사항이고 토양검정실운영은 국가기술이라고 되어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정부에서 세워가지고 내려올 때 활용을 어디에 하는지 실무진들이 잘 몰라 가지고 131p, 중간의 국가기반기술시범사업 1,544만원을 감해서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p,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교육은 아까 보고 드렸듯이 280만원을 감해 가지고 두 군데로 나누는 상태이고요, 식량작물우량품종 이것도 국가기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무가온 하우스시설 관비재배시범 이것은 1억 2,000만원 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원래는 2억원이었던 것이 1억 2,000만원 늘어 가지고 1개소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해 가지고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 2월달에 농발의 심의를 거쳐서 웅천죽청2리로 확정이 된 사항이 국비로 내정이 된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순회지도차량이 저희가 르망차가 1대 있는데 금년이 6년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를 했고, 농산물가공교육장비는 저희 센터에다가 농촌여성교육장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풍욕장시설비로써 2,000만원이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센터에서 시설을 불이났기 때문에 갑자기 여름철에 관광객이 오실 것을 대비를 해서 최소한도 예산을 일단은 세우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계획은 앞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재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버섯재배 임차해약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냉풍욕장에 2동의 버섯재배사를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었었는데 아직도 895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불이나서 그래서 895일에 대한 임차료를 반환해주는 예산이 32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센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9p부터 132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p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가 그게 노천리가 되어있고 또 어디죠? 두 군데가 되어 있지요?

남포 사현리가 되어있고, 웅천 노천리 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아니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저쪽에 솔밭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것은 알고 또 하나가 어디라고요?

남포 사현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그러면 지금 죽청2리에 들어가는 것은 사현마을하고 똑같은 시설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노천리 것과 사현마을 것과 조금 틀린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사현 것은 건강만 할 수 있는 건강기구하고 찜질방 쪽으로 했고 노천리는 환경개선으로 해 가지고 메뉴는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마는 농촌여성들의 떡방앗간 같은 것 그리고 부락에 저희는 솔밭에 석재공원을 이용한 쉼터 주로 이런 것을 했고 찜질방은 조그만 하게 예산을 적게 들여서 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노천리가 지금 찜질방 같은 것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냥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하면서 어떤 문제점은 안나오고요, 찜질방만?

아직은 큰 문제 안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거의 사용을 안고 겨울동안에 주로 사용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무가온 하우스시설관비재배시범 해 가지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군데나 되나요? 한 군데다 1억 2,000만원을 다 주는 겁니까?

이 사업은 지역특성화 사업으로써 저희시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것인가, 시설농업을 발전해 가지고 농촌을 어떻게 활력화를 시킬 건가 해가지고 유치했기 때문에 특히 그것은 단동형하우스 플러스 수막시설까지 기름을 전혀 안 때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위치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의 목표물량은 2㏊를 20동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단동형이고, 장소하고 그것은 한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에 이거 공고를 해서 심의를 거쳐 장소와 농가를 확정하려 합니다.

문제는 민간자본 보조이니까 농민들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두세사람한테 특혜를 주면 안되고 고루 농업인들한테 가면 안되고 진짜 농민들한테 가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전체 공모로 추진하겠습니다.

132p에 냉풍욕장시설이라고 거기에도 있지만 버섯재배가 화재가 발생할 율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전에 그런 경우도 있고 화재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화재보험은 시에서 안 들더라도 시설하는 분들이 화재보험이라도 들어주어야지 시에서 이런 경우가 없지, 앞으로 버섯재배가 예를 들어서 재배사가 화재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갈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섯재배사는 저희 농업부분에 가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보험도 내년도 시범으로다가 태풍과 재해, 화재 사과 과수 쪽에서 한 번 시도를 정부에서 들어갈 시안으로 있고 이 버섯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넣고 싶어도 받아주지를 않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그렇지만 내년에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보수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보수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냉풍욕장유도터널이 그 동안 198m를 16동에 접속을 붙여드렸었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는 찬 바람이나오고 관광명소로 유명해진 유도터널을 일부분 50m도 못합니다. 농가들한테는 실제로 지원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성태용위원이 질의하신 것 좀 보충 설명 좀 할께요.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작년도에 남포 사현마을에 황토방 설치하였지요?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그 당시 시내에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면 남포 포도를 재배하면서 농민들이 농약을 많이 준다, 그래서 농민들이 건강이 약화되어서 황토방을 설치했다는 그런 일부의 여론이 있었어요. 나중에 남포 사현의 포도재배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은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그런게 아니라는 설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농약이 아니고 노동을 많이 하다보니 허리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한 동안 여론이 그렇게 났었어요. 특히 여자들 입에서 여론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여도,

예, 고맙습니다.

131p, 하단에 보면 농산물가공교육장비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센터에다가 농촌여성과 도시여성들이 음식을 만들고, 전통식품을 만들고 할 때 필요한 장비, 무슨 뭐 가루를 만든다든가 절단을 한다든가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비가 2,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개라 해도 예를 들어서 믹서기 이런 거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많더라고요, 실험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발효를 할 때 무슨 거기다 넣어서 발효시켜서 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농촌과 도시 여성들이 집에서는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볼 계획입니다.

조금 재래식으로 해 가지고 그래야 손끝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이지 전부 현대화 해 가지고 기계로 할 것 같으면 농촌이 아니라 이건,

그래서요, 위원님 말씀대로 절구통, 이런 것들도……

어머니의 손끝에서 음식이 나오는 것이지 전부 기계화로 하면, 참 권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냉풍욕장이 화재가 났는데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천재지변으로 봐야 됩니까?

원인은 그렇게 규명이 안되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에서 온 것을 보면 버섯재배사를 열처리소독을 하는 처리과정에서 200도내지 300도로 장시간 가열했을 때는 연통 나가는 쪽에 섬유질 또, 부직포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날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정확하게 누구라고 찍을 수도 없고 그 이상은 더 규명 할 수도 없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냉풍기 하나를 보조를 해주신다고 했지요?

화재가 난 것은 저희 교육장하고 유도터널의 찬 공기가 딸려 들여가는 것으로 불이 급속 확산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일단은 유도터널 한 50m만 빼 가지고 여름철 관광객을 맞고 나머지 그 밑에 분들은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다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냉동기를 한대씩 해 드릴여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일단 거기를 막고서 저희 바람은 보존을 하고 또 하나는 이 터널과 땅굴 지금 나오는 바람이 지역 토지가 도유림 환경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건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허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유도터널만 우선하고, 버섯장 2동의 임차료를 반환하고 돈이 되려나 모르지만 버섯장 수준에서 20평∼30평 수준에서 거기다가 조그맣게 해주는 수준이지 실제 농가 일곱분이 피해를 보았지만 개인한테는 직접혜택을 전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냉풍기를 지도소에서 14동 보전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했는데 지금 저희가 기획감사실까지 요구는 했는데 지금 여기 수정예산안에는 안 올라와서 그러는 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간담회시 센터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풍기를 보전해준다고 했으면 지금 피해자들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도 안되면서 왜 보전해 준다고 했어요?

농가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지만 저희 대책으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냉풍기 보조로 14대를 해주면 냉풍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4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인데 대개 450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 가져야 되요, 그리고 하우스를 다 진 다음에 냉풍기를 보조해 줄 것 아닙니까?

버섯사는 농가스스로 대책을 했고 저희 센터 목적은 이 분들한테 냉풍기 한 대씩 지원을 해서 그거라도 찬바람 나와서 해 줄려고 했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찬바람으로 인해서 한 동이 붙었는데 그 바람세기로 인해서 다 번져 가지고 다 전소하고 말아서 그것을 차단하고자 냉풍기를 달아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냉풍욕장내에 100여 숫자를 다 써야 되는데 그 숫자를 다 안 쓰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추경이라도 저희가 올려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면 다른 곳도 화재 났을 때 냉풍기 이거 사주었어요?

저희가 직접 사준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의지는 어때요? 하우스 전소된 사람들 피해자들, 다시 진다고 들 해요?

지금 의지는 일곱분 중에서 한 동 두 동씩 해서 14동 피해를 보았는데 임시로 복구를 해놓으신 분이 두 분 정도 있고 아주 뜯고서 처음부터 다시 지어놓았습니다. 겨울기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아직 냉풍기라 이런 것은 안 넣고 버섯을 일부 착수를 했는데 그 분들이 안타까운 것은 판결에 의해서 불을 낸 주범이 누구냐 하는 것에 의해서 조금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국과수에서 온 것이 답이 똑 떨어지게 안 와서,

아니 어쨌든 관리부실이지 뭐 예를 들어서 퇴비사에다 황토를 넣고 열을 가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지켜서 열을 가하고 몇 도가 올라가나 사람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봐가지고 불이 붙은 것 아닙니까? 국과수에서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그것은 본인들 부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 난 것은 치워준다 치워주는 예산을 세울 때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거 치워 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과장님들도 현지에 나가시면 본인들의 의지를 강하게 심어주는 어필이 필요하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무창포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내부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p의 세출을 말씀을 드리면 무창포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 1동 신축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163p부터 167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민간위탁 시행을 앞두고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