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각종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난 12월 6일과 7일 양일 간에 걸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안은 현재 보령시 훈령 제74조의 운영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해 오던 것을 조례로 제정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해당조례의 공개제외 조항중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과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 및 도 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조항이 불명확하여 삭제하려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 본청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마을단위 공원묘지 사무 일부와 공중화장실관리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주민편의와 업무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다섯 번째, 보령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아홉번째,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열번째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은 2000년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수를 축소하고 위원장의 직위를 실무선으로 하향 조정하여 각종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석유사업 및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관련 서류송달시 등기우편 교부에 따른 소요예산 과다 및 미송달에 따른 체납액 발생을 억제키 위해, 사실상 현재 통리장이 배부하고 있는 지방세 관련 고지서의 송달료지급규정을 신설하여 통리장의 교부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요금 등 송달수량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통리장의 사기진작효과가 기대되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와 사립학교 교육용재산과 지정문화재 및 평생교육시설, 농어촌주택개량 및 특산물생산단지 사권제한 토지 및 재래시장재개발 등을 포함시켜 사회복지 및 농어촌 지원과 지역발전을 위해 각종 지방세를 감액 또는 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보령시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구조정과 경승용차 요금 50% 감면 등 문구를 신설하는 사항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보령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법적 근거 및 운영실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번째,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시유재산의 2001년도 취득 및 매각계획으로 7필지 5,321평방미터 가액 2억 8,334만 3,000원을 취득하고, 10필지 3,136평방미터 가액 7억 7,040만 7,000원을 매각하려는 것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2001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열다섯번째,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열일곱번째, 2001년도 생활보호기금 운용계획안은 현재 적립된 금액을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전액 재적립하려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2001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현재 적립된 금액 1억 728만 2,000원 중 7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1억 28만 2,000원을 재적립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들은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내용의 정비 및 행정능률의 제고, 상위법 개정과 업무의 법리적 토대 등을 마련키 위한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합리적 운용을 위해 주로 재적립키 위한 것이기에, 열일곱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특위의 그간 활동상황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특위는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민의 대변기관인 의회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발굴 해소해 주고자하여 지난 10월초 보령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 결의되었고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분의 조사특위를 구성한바 있습니다. 이후 10월 13일 조사특위 위원을 선임한후 자체회의 2회, 타 시·도의 유사지역 댐 방문 2회, 주민초청간담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선 전북부안댐을 비롯하여 2차에 걸쳐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소재한 7개댐 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의 상수원보호구역 추진업무전반과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 시·군 자치단체와 댐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청취했고 또한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에는 미산면 회의실에서 현지 주민 30여명을 초청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용역과정에서 주민 불만이 무엇인지 또 향후 시정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의 바램을 생생하게 수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드린 중간활동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특위가 나름대로 조사활동을 벌이면서 우리시가 참고해 도움이 될만한 수범사례도 다수 발굴했고 또 이점만은 반드시 시정되고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보고서 말미에 다섯 개 사항으로 분류해 자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목만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 보령댐이 반드시 다목적 댐으로 규정돼 최대한의 댐 주변 지원사업비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내야 하며 둘째 댐 주변 지역 협력사업비 배정을 법이 정한 계획선의 5㎞ 이내의 획일적 적용이 아닌 실질적인 피해지역 위주로 사업비 배정의 재조정이 필요하며 셋째 현재 환경보호과와 수도사업소로 이원화되어있는 상수원보호구역지정 관련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넷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출연금을 현행 30/1000에서 55/100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령댐 담수이후 하류지역에 유수량 감소로 인한 웅천읍민의 상수원인 웅천천 오염이 심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대 댐 하류지역에도 상류지역과 같이 상수원 보호를 위한 오염방지 시설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특위가 그간 활동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 꼭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으로 의장님께서는 이 보고서가 집행부에 통보하여 꼭 개선 건의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특위가 구성된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지정관련 집행부의 별다른 업무추진 상황이 없었고 우리 특위도 임시회와 정례회 기간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활동을 펴지 못해 소기의 성과를 펴기에는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특위는 현지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조사활동과 집행부 추진흐름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년 연말까지 명시된 특위활동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