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1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변경되었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자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을 위해서 적기에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고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 등 각종 필수 경비 예산과 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현안사업에 투자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은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변경분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국도비, 지방양여금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였으며 75상가주택철거비, 생활폐기물 위탁경비 등 현안사업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406억 2,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8.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59억 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 800만원으로써 주요 원인은 2000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 총규모는 2,557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80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7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회추경 세입규모는 359억 1,6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자체 재원인 세외 수입이 143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2000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사용잔액 이월금, 보령화력 특별지원금, 구시청 부지 매각 등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15억 3,500만원 증가된 규모로 주요 원인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4p,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3억2,800만원, 증편성 되었는데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성과상여금,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분 지원, 진료약품비에 따른 것이며 사업 예산은 258억 4,100만원이 증편성 되었으며 이중 보조사업은 141억 3,600만원 증가 규모로 주요 원인은 국도 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과 해망산 비위생매립장, 논농업직불제, 연안정비사업,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 쌀생산실적 가산금사업 등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자체 사업은 117억 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75상가주택 철거사업비,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수산물 종합판매장, 내평 은현도로개설 및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투자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예산은 57억 4,700만원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감채기금적립, 특별회계전출금,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및 예비비 조정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금 또한 양여금사업, 자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규모는 47억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9% 증가된 규모로써 공기업 특별회계는 1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 원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30억 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원인은 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보령화력지원금, 머드특별회계 머드판매 수입금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9p∼11p,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예산심의시에 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 보조사업 부담분과 75상가주택 철거비 등 보령시에 당면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로 지역주민의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 를 통해 본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식의원입니다. 본위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으로 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3 및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인원은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으로는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형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협의지연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거나 현재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회차원의 대책강구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코자 주요 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시찰 일정 및 대상 사업장은 2001년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 이틀동안 성주8리 신사택 및 도서사업장 등 총 10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찰 사업장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추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