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2,151억 4,200만원보다 18.9%가 증가한 2,557억 6,6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2%가 증가한 1,98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를 포함, 기정예산보다 8.9%가 증가한 57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7.4%, 특별회계는 22.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621억 2,800만원보다 359억 1,600만원이 증가한 1,980억 4,400만원 규모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43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 국도비 사용잔액, 보령화력 특별지원금 10억, 구시청 청사부지매각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p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2%인 359억 1,600만원을 증액한 1,980억 4,400만원 규모로 경상예산은 43억 2,800만원을 증 편성한 것으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에 따른 퇴직금 등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8억 4,100만원을 증액한 1,358억 5,900만원 규모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1억 3,600만원을 증편성한 바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49억, 해망산비위생매립장정비 19억,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0억 등이 주된 사업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75상가주택철거사업 25억, 수산물종합판매장 11억, 내평은현도로개설 5억 등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 4,700만원이 증가한 166억 3,300만원 규모로 금회 예산편성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감채기금 30억을 최초 편성했고 특별회계 전출금 18억,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5억원을 주로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24억 4,400만원보다 18.5%를 감한 19억9,200만원 규모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금번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20.7% 사회개발비가 48.6% 경제개발비가 26.6% 민방위 및 기타 4.1%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p입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0억 1,400만원보다 8.9%가 증가한 577억 2,200만원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가 증가한 276억 9,800만원 규모로 주요 증편성 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각 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각 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과년도 수입, 자체판매수입 발생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례는 없습니다. 6p,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가. 공유재산매각수입, 예산안으로 보면 33p가 되겠습니다. 구 시청부지매각 및 구 대천농민상담소 매각수입으로 28억 5,4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2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는 이를 반영한 부분이 없습니다. 나번, 순세계잉여금, 예산안으로 33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의 결산결과 순수 집행잔액 8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포함하면 133억원입니다. 다항, 전국체전준비 및 운영경비 보조입니다. 천안에서 개최예정인 제82회 전국체전의 우리시 분산개최 4개종목과 관련 이에 따라 행사운영 및 홍보를 위해 국도비보조금4,485만원 지원하는 바 있습니다. 7p, 세출분야입니다. 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 76p에 해당됩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의 적기해결을 위하여 시장 풀 사업비로 7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5억, 민간자본보조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나번, 감채기금 77p에 해당됩니다. 지방부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해소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일정비율을 지방채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을 조성토록 명시됨에 따라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133억 5,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2001년 보령시 채무비율 판단결과 10.9%로 산출됐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지침을 따를 경우 우리시는 채무비율이 10%이상∼20%미만인 단체에 해당돼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22%에 상당하는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p입니다. 다항, 일용근로자 퇴직금 105p에 해당됩니다. 쓰레기수거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51명 등 일용근로자 퇴직금 2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라, 성과상여금,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 2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체근무자의 70% 범위내에서 3단계로 나눠 성과상여금을 최고 150%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동 성과급 지급과 관련 객관적인 지급기준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내부 공직자들의 반발과 불만의 최소화를 위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급기준 수립을 촉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항입니다.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분지원 172p에 해당됩니다. 휘발유경유의 가격비율을 현행 100:47:26을 금년 7월 1일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75:60으로 조정하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방침에 따라 운수업계의 유류대 인상분으로 인한 시행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세율 조정분 현행 3.2%에서 11.5% 재원으로 하여 세액 인상분을 시군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원대상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회사택시, 화물차량 등 총 1,053대가 되겠으며 시행은 2001년 8월부터입니다. 바,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제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의 특별회계 전출은 4개분야에 17억 7,3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지나친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인한 재정압박요인은 없는지 이로 인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부진한 사례는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촉구됩니다. 사,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비입니다. 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로 '99년부터 추진하던 철부선 건조를 백지화하고 동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항, 75상가주택철거배상입니다. 재난등급 “E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붕괴위험에 직면한 75상가의 철거를 위해 입주자 배상금으로 16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배상범위는 1층상가 61개 점포에 대해서 철거기간 영업손실, 이사비, 철거일로부터 5년간 대지사용료 등이고 2,3층 입주자 54세대 원상회복금, 이사비, 손해배상금, 기납부 보수보강비, 동 사안의 경우 재난관리법상 안전관리 책임자인 시장이 붕괴 위험에 직면한 시설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내린 행정처분, 대피명령, 건물사용중지명령, 철거명령 등에 대하여는 배상 및 보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나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23조 안전조치에 의거 보령시장이 상가분양 후 소유권이전 등 채무불이행시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안전이주에 필요한 필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1p,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분을 재원으로 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위 검토 사항을 참고로 하여 어려운 시재정 여건과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를 감안,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시급한 주민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p,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가 1,980억 4,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77억 2,175만 6,000원으로써 총 2,557억 6,575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금년도에 406억 2,375만 6,000원이 증가해서 18.9%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회계는 6p가 되겠습니다. 359억 1,600만원으로써 22.2%가 증가됐고 7p, 특별회계는 47억 775만 6,000원으로써 8.9%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p부터 27p까지는 세입·세출 예산총괄 및 목별 조서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p, 세입조서입니다마는 여기부터 61p까지 전년도 세입·세출에 따른 잉여금수입과 지방교부세 추가분,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된 사항 등을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5p,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고문변호사수당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운영 공통급식비로 해서 각 실·과간 조금씩 몇십만원씩 넣는 것보다는 총괄 부서에서 총괄로 공통급식비로 넣어라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항목에서는 공직기강점검 및 진정민원 처리하는데 따른 여비를 528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각 실·과 별로 여비를 100∼200만원을 넣는 것보다는 필요한때 쓰도록, 이것도 공통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영농철, 특수한 여건이 발생됐을 때 필요 부서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6p, 사무실구조개선 OA시스템 2,000만원이 계상됐고 비치타워 설계용역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1억의 용역비를 계상해 주셨는데 당초에는 20억이었다가 35억으로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설계비 자체가 부족해서 다시 추가됐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써 5억, 민간자본이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써 2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칼라프린터기가 없기 때문에 칼라프린터기하고 상설 감사장을 지 하에 중대본부자리로 상설 감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냉난방이 전혀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냉온풍기 1대를 계상했습니다. 77p,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 저희시 해당분 7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어제 보고드렸던 감채기금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분에 대해서는 297p부터입니다. 읍·면·동 예산규모 내용은 검토를 해보셨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각종 수당 및 공공요금, 또는 읍·면·동에서의 행정장비 부족한 거, 당초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중에서 이번에 추경에서 변경하는 부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체재산 부분은 저희가 버스터미널 이전부지에 대한 조성비로 사전 대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팔린 것 가지고 다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한 회계내이니까 먼저 저쪽으로 해줬고 이번에 팔린 것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구시청매각 언제 완납됩니까?

문종운 5월 14일이 잔금 납기일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새로운 재산조성비 충당하도록 됐는데 아닌 게 아니라 세출이 없어요.

사전에 먼저 우리가 충당을 했습니다, 매각수입 들어오기 전에요.

매각도 안됐는데 어떻게 사전에 충당합니까?

먼저 역세권 개발하는데도 우리가 땅을 안 사주면 저쪽 주택공사인가, 그쪽에서 안 들어온다고 해서 사전조치를 해줬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적 없잖아요?

예산심의 받아서 그때 사전 설명도 드린 사항입니다. 먼저 관리계획 세울 때도 이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42p, 관광교통과에 문화관광 머드축제, 국비 2,000만원이 삭감됐고 52p에 관광교통과 머드축제 도비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 원래 문화관광부 지원 받기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기로 해서 당초 본 예산에 들어갔었는데 감되는 바람에 지원이 안 돼서요.

관광부 지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국비, 도비 얼마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산모시제도 이번에 국비 7,000만원인가 지원 받았더라구요, 이유가 뭐예요?

7,000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5,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관광교통과의 세출부분을 다루겠지만 한산모시제 엊그제 갔다 왔는데 국비 7,000만원을 보조받았더라구요, 전국 관광문화제해서요, 거기도 알아봐요.

거기도 문화홍보에 2,000만원 투자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저희도 당초에 7,000만원 준다고 본예산까지 편성했다가 줄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일괄적으로 줄였을 겁니다.

아니,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가 있는데 왜 줄은 거예요?

도비는 지금 저희가 이 예산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보니까 지방비 50% 부담하라고 했으면 도에서 10%나 15% 정도 부담하고 시·군비로 부담시키더라구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전국체전하고 꽃박람회에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일반 시·군에 부담을 못해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비보조, 요새 전국체전하고 꽃박람회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투자한다고 시·군에 당초에 25%, 25% 시·군비, 도비부담 나눠서 하던 것을 저희한테 많이 떼주고 있습니다.

56p,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유격장군 청덕비가 있는데 유격장군이 누구예요?

오천면에 있는데요, 조선시대때 사람인데 그 주변이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도비,

이상입니다.

먼저번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적에 비치타워 설계용역비로 1억이 올라와서 1억을 승인해줬거든요, 총 예산 25억이 소요되는 데서 민간자본유치 16억이 들고 시비 7억에 도비 2억해서 25억을 가져야 비치타워를 건립한다고 해서 민간자본 유치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민간자본유치가 됐을 때 예산을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해서 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설계용역비가 1억이 올라와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용역비 2억을 추경에 올렸네요? 설계용역이 이렇게 3억씩이나 들어요?

이게 일반조형물이나 건축물이 아니고 비치타워는 특수공법에 의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건축 설계하는 기술 분야도 알아보고 했는데 어디 기준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당초에는 25 억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25억 가지고는 애들 장난도 안 된다해서 최소한도 35억 이상은 돼야 된다해서 10억을 늘리다보니까 설계비가 당초 1억도 적었는데 전체 설계금액이 35억으로 늘다보니까 설계비를 더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설계비 2억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민자유치를 하려면 그림이라도 그려놓고 민자유치가 돼야지, 설계도 안 해놓고 민자유치, 어떤 사람이 와서 어디에 어떤 모델로 어떤 규모로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민자가 들어오겠느냐, 우선 설계를 해야 된다해서 우선 설계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2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먼저 번에 거기가 25억 예상을 했다가 10억을 추가를 해서 35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 10억이 늘어나는데 설계비가 2억씩이나 더 추가돼요?

당초 1억도 적은 거예요.

당초 1억 설계비 올적에, 예산안 올릴적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 올린건가…

그때 올렸었는데 1억만 가지고 해봐라 해서, 감해서 1억만했는데,

감하지는 않고, 먼저 번에 설계비, 1억만 올라왔어요. 사업비가 도비 2억이다, 시비 7억이 올라오고 민자유치를 약 16억 정도 한다고 해서 설계비 내고 공사비가 25억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설계비는 손 안 대고 공사 사업비만 도비 내려온 만큼만 우선 세워놓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하고 민간자본유치가 결정된 다음에 시비는 그때 세워도 되지 않느냐 해서 시비를 도비만큼 2억만 남기고 다 삭감을 했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는 안 밟았는데 사적으로 몇사람 해보니까 10억정도 민자유치규모면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우리시내권에도 여러 사람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기는 뭐한데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비치타워 건립이 그렇게 급한거예요?

아니, 우리시의 대천해수욕장이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차별화된 명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구상을 해보니까, 저도 문화관광부에 가서 조율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10억은 약속을 했고 국비로, 도에서 지원해 주시는 분이 있고 시에서 조금 보태고 민자로 10억이 되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2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시비를 많이 안 들이고도 명물을 만들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일단 넘겨줘야 될거 아니에요,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몇 년 정도…

보통 한 15년내지 20년?

15년내지 20년 이렇게 민간인한테 줬다가 곱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에서는 뭐한데요?

내내 시에서 소득사업으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의 보령시의 명물로써 부각시키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값어치로 환산하면 힘들고요.

그래도 나중에 쓸거 다 쓰고 나서 못쓰게 된거 받아봤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 탑을 세우고 뭐 한다는데 거기 뭐 하러 가겠습니까? 그게 있다니까 한번 가보는 거지, 대천해수욕장에 한번 왔으니까 탑에 올라가서 보면 70여개 되는 섬이 조망되고 또 대천시내권이 조망되니까 한번 보자 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차원이지, 시의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넓게 생각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75p, 시정운영 공통경비,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2,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다 소모가 됐는지요?

소모는 아직 다 안 됐습니다.

급량비도 더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본청은 그래도 다만 밥 한 그릇이라도 나가는데 읍·면·동에 어차피 한번 더 세워주면 읍·면·동도 똑같은 공무원인데 호주머니 털어서 막걸리 먹을 값도 없어 요, 이런데서 아량을 베풀어서 예산 좀 세워 주시면 사기 진작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공통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동에도 예산배부를 해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공통경비 이런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거의 풀로다 본예산에 나와요, 그런데 그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이고 추경에 또 이렇게 권고안 80%이상 또 오르는데,

그래서 저도 전에 예산부서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까 기획실에서의 풀여비라든지 수용비, 공통경비,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봤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서에 넣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80만원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120만원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쭉 나누다 보니까 윗분들은 그러지 말고 총괄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구제역 같은 것이 느닷없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도 한 20명씩 와서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그런 예상치 못했던 부서에서 발생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편치않느냐 해서,

시정공통경비라는 것은 3,000만원이 됐든 3억이 됐든 부족해요. 그리고 76p,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난번에 우리가 8억하고 민간자본 2억하고 10억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두 개 합쳐서 7억이 올라왔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게 참 돈 1,000만원 2,000만원 빼쓰기 힘들더라구요. 진짜 별 사정 다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그 몇 년간 주민숙원사업해서 동지역에 가서 재고 통계도 내보고 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낼려면 돈 1,000만원에서 500만원 깎아서 일을 못하게만드는 폐단이 있는데 지금 소규모숙원사업 10억 세웠는데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8억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든가 해야지, 자꾸 주민숙원사업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위원들 상호간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도 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 관계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보니까 형평에 안 맞아요, 지역에. 물론 똑같이 맞춰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간 곳은 잔뜩가 가고 없는 곳은 전혀 없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시장님한테 가서 100만원만 주쇼, 1,000만원만 주십쇼, 사정해야 되고 어차피 시장님도 줘야 할 거 얘기하면 시장님도 마지 못해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무슨 사업도 추진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지역으로 배정을 해줘요.

잘 아시겠지만 하다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장님이 연두순방을 가면 주민이나 읍·면·동장들이 건의한 사항, 여기서 다 지원이 됐고 또 이번 추경예산를 다루면서도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어떤 곳은 예산이 들어간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안 들어간 지역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미처 못 챙겨서 못 넣은 부분,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숙원사업비가 된거거든요?

우리 주포면은 면장님 온순하고 시의원인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눈 씻고 볼래야 한 개가 없어요.

이것은 지역간 균형도 맞추고 하려고 넣은 것이니까 배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 81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보제작 예산이 월3회 발행을 하는데 900만원, 비디오카메라 촬영용테입 160만원, 쭉 해서 부족분하고 시민정보화교육교재 3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민원실에 인터넷으로 무료 공중전화를 하는 게 있는데 사용료만 75만원을 내면 무료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82p입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1,300만원, 주전산기유지비 920만원, 보조사업에서 지역주민 '디지털리더'실비보상해서 읍·면·동 별로 몇 명씩 컴퓨터 잘하는 분들을 지정해서 보상교육이라든가 할 때 도비 50% 보조입니다. 주부인터넷교육이라고 해서 학원한테 위탁해서 월 3만원인데 시에서 보조하면 2만원, 개인들이 1만원을 부담해서 학원에 위탁해서 보조하는 건데 도비가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읍·면·동 디지털방 구축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 별로 디지털 시설을 해서 민원실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 역시 도비가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83p, 자치단체인터넷환경개선, 행자부에서 이것 역시 인터넷홈페이지 개선해서 도비 1,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보령시 홈페이지 전산개발비는 우리시 홈페이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1,000건 이상 접속이 되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홈페이지는 타 시·군은 거의 다 용역을 줘서 개발을 했는데 우리는 전산계장이 개발을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라든가 또 사이버 박물관 같은 것을 하려면 도저히 우리 직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외국어를 삽입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사무실 구조개선은 과사무실에 책자를 놓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구 기종 컴퓨터교체는 현재 실·과, 읍·면·동에 있는 컴퓨터가 약 4,5년 전의 구기종이기 때문에 최소한 50대 정도는 신형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4p, 야외행사용 이동식앰프는 우리가 야외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데 앰프시설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요즘 간단한 신형이 나와서 200만원을 들이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앰프시설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은 전산실 온도조절기입니다. 다음은 85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립합창단악보는 합창단한테 악보를 구입해 주는 것이고 시립합창단 발성트레이너 강사수당은 현재 우리 보령시 관내에 있는 성악가로는 기술 향상이 없기 때문에 유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사수당을 줘서라도 자주는 못하지만 가끔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240만원을 계상했고 시립합창단 단복은 현재 우리합창단 단복이 '95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도 도내 대회에서 보령시 단복이 오래 되고 낡아서 이번에 새롭게 단복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해수욕장 상설무대 공모작시상은 현재 해수욕장의 여인의 광장에 시설을 하려고 해양수산부에 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공모를 해서 전국 제일의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려고 공모작을 시상하는 겁니다. 86p입니다. 주산문화의집에서 국도비해서 자료구입,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주산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를 감하고 위의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겁니다. 87p, 역시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문화원이라든가 민속시범학교운영 등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88p, 국가지정문화재보수해서 성주사지부터 전통사찰이라든가 이 사항이 국도비가 가내시됐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변경된 것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90p, 남포향교 72만원, 유격장군청덕비 역시 도지정문화재로 해서 하는 겁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해서 우리 관내에 5개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마는 금강암하고 중대암, 나머지 백운사라든가 이쪽은 기보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국도비가 내려와서 보수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아래의 문예회관내부 가변형 벽체시설은 전시장 595㎡내에서 움직이는, 항상 변형할 수 있는 내부전시 벽체시설 2,200만원입니다. 신응수효자각정비는 오천에 있는 사항인데 기존 예산에 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현지에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낡아서 800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린겁니다. 이상입니다.

81p, 시보제작해서 900만원 세웠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어요?

시보가 각 실·과의 모든 공보사항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의뢰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이 실은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깎여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사항으로써 발생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깎여서 이번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공고라든가 모든 각 실·과에서 부여하는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시보로 공고를 거쳐서 하게 돼있거든요.

88p, 유격장군청덕비라고 있는데 이게 기세워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까? 신규로 다시 세우는 겁니까?

오천초등학교 옆에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도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관내에 그것뿐 아니라 청라육소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고 무창포 바닷길은 국가명승지로 지정 신청을 했는데 아직 지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여러 하는 것 중에서 이 역시 도문화재로 지정을 했는데 주변이지저분해서 정비사업입니다.

도문화재로 지정이 됐으면 도비를 받아서 하지,

도비입니다.

도비 표시가 안 돼있는데요?

인쇄가 안 됐는데 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를 신청해서 마침 내려왔기 때문에 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90p, 문예회관 내부가변형 벽체시설이라고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래는 벽체시설로 설계가 안됐었나요?

당초에는 그냥 예산이 부족해서 전 내부180평을 한방으로 만들게 돼있기 때문에 전시하려면 칸막이 식으로 사진이나 이런 것을 벽면에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홀로 하면 전시를 못하거든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설계가 안됐던 것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얘기죠?

83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치단체 인터넷환경개선이 뭐예요?

정규직은 읍·면·동까지 100% 다 됐습니다.

읍·면·동에 정규직 100% 다 됐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1동만 해도 정규직이 몇 명인데, 오래된 거 몇대 갖고 있는데요.

구기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컴퓨터 나올 때 '96년도, '97년도에 구입한 것들은 사용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를 100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컴퓨터를 가진 직원은 괜찮은데 그나마 없는 직원은 구기종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기종 컴퓨터교체 할 것 없이 컴퓨터를 산다고 하고, 우선 컴퓨터가 없는 읍·면·동의 공무원한테 다만 우선 순위로 줘야할 거 아닙니까? 맨날 시청 본청 직원들만 새로 사주고 아예 읍·면·동에 없는 정규직원도 많은데 그것을 감안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읍·면·동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구기종이라 못쓰기 때문에 안써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자꾸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깎여서 그런 데 1,2년만 지나도 컴퓨터 수준이 높아지는데,

자꾸 수준이 높아지니까 부족한건데 쓰던 사람이 못쓴다고요.

구 기종이라 그런 거예요, 한 5년되고 4년되면 못쓰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을 떠나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읍·면·동에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것은 같이 공유를 해야죠, 구기종 쓰던 사람은 계속 구기종을 쓰고 없는 사람은 새로 사주고 해서 자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이것을 사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에 우선해서 하는 것보다 읍·면·동도 확인을 해서 읍·면·동 직원이 PC가 없으면 거기를 우선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자마자 카메라 관계해서 매년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예산에도 몇번 올라왔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개인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2,500만원 추경까지 올라오고 거의 3,000만원을 예상하는데 돈 1,200만원이 든다는데 그런 개인장비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계에서 칼질하는 모양인데 이번에 추경, 수정안으로 해서 노력을 해봐요.

그 사항은 저도 문화공보실의 카메라 기사, 비디오 기사가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매일 쫓 아다니다 보니까 기름이니 뭐니 카메라를 이번 추경에 요구했어요, 2,500만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참 답답합니다.

86p에 주산문화의집을 보니까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세웠다가 일반운영비로 바꿨네요.

이것은 문화유지비 일반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시비를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1,300만원 범위내에서 맞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내려온 것으로요.

문화공보실에 대체적으로 추경예산 들어 온 굵직한 본예산을, 조그만 예산을 다루는 추경에 넣다보니까 해야 할 일을 많이 못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카메라 뭐도 깎이더라, 소위 면단위 같은 곳은 진정서 올려서 농민들이 물이 안 나는 지역 같은 데 말이에요, 1,500만원 관정 하나 파면 몇천평의 농사를 짓는데 농사도 못짓게 그런 것도 짜르는 형편이에요,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니까요. 그래서 굵직한 시립합창단 단복이라든가 컴퓨터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줘야 추경에 우리 위원들이 다룰 때 급하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바꿔진다고요. 가뭄에 농사를 못 지어서 난리난 사람들 1,500만원도 짤라요? 기획실에서. 이거 뭐, 각과에서 넣기작전인지 몰라도 본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에 넣을 건지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본예산에 넣줘야 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컴퓨터같은 것도 몇 개월 더 쓸 수 있잖아요, 아주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본 예산에 요구한 사항인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깎으면서 추경에 넣자해서,

그리고 본예산에 위원들이 넣어주면 추경에 다 나누기해서 올라오니까 안 해줄 수도 없고 심의할 가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락중입니다. 종합민원실 97p부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시운행번호판제작대로 48만원을 요청하고 오지마을 민원봉사의집을 운영하도록 도특수시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에서 호적등본 등 20여종의 민원서류를 팩스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인이라든가 기타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98p, 일시사역인부임, 민원실에서 지가확인서 발급이라든가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등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당 1만 9,000원에서 2만 4,5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1,182만 5,000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9p,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원발급용 프린터기가 노후돼서 교체하기 위해서 85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p, 반환금기타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과 지적도면 마이크로필름화사업에 국비, 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만 4,500원을 다 소급해서 지급하는 거죠?

250일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250일만.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105p부터 114p까지입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는 25억 7,981만 8,000원인데 일용인부의 산재보험료가 2,981만 8,000원, 일용근로자 퇴직금이 2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금년 1월 1일자로 산업재해보험법이 시행이 돼서 급여액의 0.6%를 보험률로 적용해서 계상하도록 돼있기 때문 에 이번에 계상했고 일용근로자퇴직금은 55명의 퇴직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이 용역회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퇴직금과 앞으로 자연 감소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모범시민표창패와 회의실 종합상황판보수 특히 시청 회의실의 종합상황판이 현재 노후화 됐습니다. 항상 훈련이라든가 부대훈련, 또 상황이 전개될 때 상황보고라든가 8월달에 을지연습이 있습니다마는 10년이 경과돼서 퇴색돼서 이번에 전면 보수내지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가 편성됐습니다마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읍·면·동 주전산기용량확장 이것은 읍·면·동의 주민등록발급에 따른 전산기 운영상황으로써 보수비가 현재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확보를 했고 재료비 중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종합민원실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만 9,000원에서 2만 4,5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돼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 중에서 자율방범대 순찰물품구입비를 계상했는데 경찰서에서 자율방범대가 보령경찰서에서 지역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6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는 1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순찰에 따른 방범봉이라든가 신호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26개대에 30만원씩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3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근무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수당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금 210만원, 이것은 그동안 다달이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개중에는 한 명이 더 추가로 그 달에 소요가 있어서 필요한 공무원이 선발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 명분이 포상금 대상이고 연금부담금 중에서 의료보험료는 2,687만 7,000원, 이것은 의료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급여액의 1.7%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액 계상한 것이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해수욕장 행락질서 확립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바르게살기가 해마다 대천해수욕장에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번에 200만원을 보조를 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국내여비, 이것은 국비 보조가 됩니다마는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금신청사실조사 여비를 편성했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여성도의학교운영, 한줄로줄서차례지키기 승강대설치, 이 사항은 민간단체 바르게살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당초 여성도의학교는 도비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시비부담비율이 안 맞아서 차액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 108p, 민간자본보조, 성주자율방범대차량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성주면하고 주포면에 지소가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주면 자율방범대에 차량을 한 대 지원하고 성주나 주포에 여러 가지 취약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차량 한 대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읍·면·동 주민등록업무용 프린터기, 문서관리컴퓨터, 인사관리프로그램 운영서버, 인사화상 및 직원명부관리용 컬러프린터기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민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주민등록 또는 문서송신 이런 사항들의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고 109p, 일반운영비에 충무계획유인, 이번 8월달에 을지연습이 시행됩니다마는 보안규정에 의해서 홍성인쇄소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충무계획이 증가돼서 차액 560만원을 확보한 것이고 의용소방대 화동이 캐릭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편성했고 민방위교육용칠판 25만원, 교육용민방위기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우리가 민방위 소양강사를 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금이 인원이 줄어서 가감조정이 됐습니다. 110p, 민방위훈련 운영사항으로써 이것도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비율에 의해서 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역시 민방위실비보상금도 중앙민방위 교육입교자 보상이라든가 통리대장 특별교육급식,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가감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과 이번에 성주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부대경비로써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가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지역마을단위장비구입으로 도비에 따라서 시비부담이 됐고 민방위용 방독면이 도비지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타교체 이것은 남포면 창동급수대에 모타기가 고장나서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2p, 민방위비상대피시설도색이 있는데 대천4동에 있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노후돼서 도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고 미산의용소방대 건물증축 및 장비전시대설치, 미산 의용소방대 건물이 노후돼서 철거해서 면사무소 앞에 창고를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시설 철탑도색 150만원, 또 주교의용소방대 대기소신축비로 7,95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구입비라든가 농지기 때문에 대체농지 조성비 이렇게 해서 주교 의용소방대를 신축해서 시에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중에서 의용소방대 방수복, 우리시에 의용소방대가 15개대가 있는데 각 5조씩 방수복을 구입해서 지급을 해서 산불이나 화재예방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 이번 추경에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입니다. 106p에 모범시민 표창패해서 140명이 있는데 특별히 표창을 줘야 할 뭐가 있나요? 본예산 할 때는 없었는데 140명이나…

본예산에 140명이 편성됐는데 본예산에는 단가가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만원짜리를 줘야 한다?

예, 왜냐 하면 패가 인상이 돼서 보통 8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표창하는 것을 싼 것으로 줄 수도 없고 해서요.

107p, 민간단체 및 경상보조금에서 해수욕장 행락질서확립이라고 돼있는데 추가로 200만원을 신청했네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6,100만원인데 금년에 6,300만원이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증가했다고 보는데 또 2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추가 신청한 것 같고 또 그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여성도의학교운영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300만원인데 많이 증가가 됐네요? 작년도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해수욕장 행락질서확립에 대한 것은 해수욕장만 하는지 원산도나 웅천에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 해수욕장 행락질서확립은 계획 보조사업비가 연간 책정돼서 나가는데 해수욕장 행락질서는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포함이 안 돼서 이것을 추가로 이번에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동원해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뜻에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보령에 해수욕장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세 군데 아닙니까? 원산도라든지 웅천이라든지.

주로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 두 군데를,

예년에 보면 대천해수욕장을 주로 하지, 원산도나 웅천은 전혀 안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 6,500만원을 가지고 작년도에는 6,100만원인데 금년에는 400만원 이상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예산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보다 보면 화가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에서 한다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떻게 자꾸 예산은 늘리고 하면서 왜 균형발전 말만하면서 이런 행사하는 자체부터도 서민가지고 하느냐, 우선 계획서 세울 때부터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이 모자란다고 하면 다만 2,000만원이라도 안배를 해줘야지, 어디는 6,500만원이나 얼마씩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원산도나 웅천을 찍어서는 안 되지만 거기는 행락질서가 잘 되니까 모범시민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과 여성도의학교운영에 대해서는 얼맙니까? 계속 올라가네요?

바르게살기나 다른 단체나 이런 보조가 작년하고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올린 것은 특별한 소요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요구를 검토해서 넣은 것이고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겠지, 요구를 해서 받아들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깎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 본예산에서 깎으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도의학교는 당초에 보니까 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 30%, 시비 70%를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부담지시액을 가지고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부족한 금액이 발생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김장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6p, 모범시민표창패는 과장님께서는 단가가 올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예산에 70명에 6만원씩 420만원을 세운거예요. 그런데 다시 70명을 더 주겠다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모범시민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의 낭비적인 예산인 것이 굳이 이렇게 줘야 되는가, 70명 범위내에서 추려서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해수욕장 행락질서확립도 사실 바르게살기, 군경 머드축구대회 등등해서 6,320만원을 세운거예요, 굳이 여기다가 도비 200만원을 세울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하면 되지 하루에 5,000원씩 10명 자원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는 자기 도시락을 싸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도의학교운영도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도비, 시비 보조한 것도 있고 도비 못 해 준 것도 시비 자체로 세운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먼저 도비를 30% 준다고 했는데 도비만큼 시비를 부담하도록 당초 예산에 세웠잖아요.

아니, 도비가 붙은 것도 있고 순수 시비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셨는데 지급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 내부 공직자의 반발과 불만도 있을 수 있다, 지급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하고 계십니까?

행자부에서 나온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4개 등급으로 나눠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가중치 프로테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무성적을 분기별로1년에 평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부서장이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상위 평가자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가산점을 최종 평가자가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해서 등급이 나오는데 그 등급별로 4개 등급으로 나눠서 비율로100%를 준다든가 50%를 준다든가 150%를 준다든가가 나옵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당규정에 의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포상금 30만원×1명×7월이 뭡니까?

이것은 5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씨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4월달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씨름대회를 잘 마무리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구제역이라든가 행사라든가를 했을 때 중복되는 심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치에 안 맞죠, 왜냐면 본예산에서 30만원씩 12명을 연간 세웠어요, 거기 다가 7명을 더 해서 준다는 얘기지, 1명으로 해서 7개월을 준다 210만원을? 그럼 본예산에 있던 12명은 한달만 받고요?

7명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됐네요.

12명인데 7명을 늘려서 19명을 주겠다, 이러면 이치에 맞죠.

아까 모범시민표창패를 지적하셨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한 이장들이 그동안에 20년, 37년 봉직한 사람들이 많이 남았어요.

퇴직한 이장들 옛날에 패 다 안 줬어요. 106p,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중 주민등록관리전산기기 유지보수비 1,126만 5,000원을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2,253만원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100분의 5로 돼있어요. 유지보수비가 갑자기 배로 뜁니까? 본예산에 5% 확보하다가 또 5%를 올렸다고요?

원래 10%를 올렸다가 5%를 깎였는데, 계약단가가 안맞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깎은 일이 없어요, 100분의 5를 해서 해 준 거지. 주교면에 의용소방대 건물이 없어요?

있는데 노후돼서 이번에 관리승인을 받아서 일단 매각하고 다시 짓는 겁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가 됐었죠.

이상입니다.

108p, 성주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해 준다고 1,5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현재 방범대에 차량 있는 곳이 없죠? 처음 사주는 겁니까? 취약지여서 사준다고 했는데 아까 주포도 없다고 하셨는데 급하지도 않은데 사 줄려면 다같이 사주든지 해야지, 성주는 사주고 주포는 안 사주고 주포는 취약지가 아닙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 보니까 전에 성주에서 경찰서장하고 방범대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방범대원들이 성주는 지소가 없고 더군다나 취약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주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허락을 해 주면 분명히 다른 곳도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알았습니다. 112p, 주교 의용소방대 지은지 얼마됐어요?

가보지는 않았는데 '91년도에 신축했답니다.

10년된 건물을 다시 헐고 8,000만원 돈 들여서, 짓는 것도 아니고 부지 매입비가 8,000만원 돈인데 10년도 안 된 건물을 뜯고 부지를 사는데만 8,000만원이 든다고요?

그때는 아마 보조를 받은 모양이지만 거기는 협소하다는 겁니다. 당초 예산 1억 2,000만원을 보조를 받아서 시비부담해서 확보를 해놨는데 거기에 토지가 없어서 토지를 확보해서 신축한 다음에 전부 토지하고 건물까지 보령시에 기부체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 청사신축은,

당초예산 1억 2,000만원이 있죠. 그런데 토지가 없어서 여태까지 착수를 못했습니다. 기존의 건물은 다 매각해서 시수입으로 잡고,

그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을회관, 땅 없으면 시에서 사줘야 되고 기부채납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마을회관하고는 틀리죠.

같은 맥락이지, 뭐가 틀립니까?

저도 소방대 생활을 많이 해봤거든요? 한 20년 했는데 주교보다 주포가 먼저 지었어요. 그 당시에 각자 호주머니 돈 털어서 땅 매입도 하고 우리가 그 청사를 지은 건데 주교도 우리보다 늦게 지었는데 또 청사를 다시 짓는다, 그런데 주교 청사가 들어가는 입구가 협소는 합니다마는 지은지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다시 뜯고 짓는다는 것이…

청사 건물 신축을 확보할 때 그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도에 신청해서 건물을 신축하라고 도의 보조가 내려온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없어서, 토지를 희사 받도록 종용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소재지라 안 되겠어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117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p, 일반운영비중 생활관침구세탁에 90만원, 청소년수련관수질검사수수료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질검사수수료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추가 계상한 것이고 생활관침구세탁은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해야 되는데 2번밖에 세탁이 안 돼서 4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모범청소년표창은 매년 10만원씩 해서 20명에게 지급했는데 예산이 80만원밖에 안돼서 최소한 한 학기에 한 명씩은 줘야겠다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3.1절 역전경주대회행사 참여를 안 해서 감한 예산이고 도생활체육문화축제 참가는 각 시·군하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생활체육협회에서 1,000만원 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타 시·군은 평균 1,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는 못하더라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18p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성립 후에 증감사항, 변화된 사항을 예산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경기장 진입로 도로경기 환경정비하는 시설비로 할 것이 운영비로 있어서 감하고 시설비로 바꾸는 겁니다. 전국체전준비 및 운영 이것은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9p, 국내여비로 청소년건전육성 및 수련업무는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1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활동 공연출연자보상금은 보조가 감됐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120p까지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정리될 사항이고 다만, 시청운동부육성 이것은 그동안 퇴직금을 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일부 남아서 이것을 퇴직금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121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의 국고보조에 있는 것은 추가로 지원되거나 예산이 감되는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의 달 행사 2,000만원은 5월 19일날 청소년행사를 도단위 행사를 해수욕장에서 합니다.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000만원을 보태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하계수련활동운영도 도비 일부 지원이 있어서 보조부담지시해서 추가 계상하는 것입니다. 122p까지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서 퇴직금이 없어서 일부 줄여서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인건비는 사람이 여덟사람인데 한 사람이 없어서 우선 정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123p, 시설비는 앞에 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123p,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인건비 등은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봉사활동 용품비라든지 운영비가 없어서 도에서 600만원을 지원받아서 부담지시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24p의 맨윗쪽에 있는 것은 그 내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당초에 24억을 예상했는데 12억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변경된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신흥리 소하천정비는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도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셨을 때 이 한 건을 지원해 주고 가셨기 때문에 보조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5p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가감을 계상한것입니다. 125p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은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3건 있습니다. 그래서 호도 화장실신축하고 녹도작업장신설 이것은 기존의 도서개발사업비에서 목을 바꿔서 계상한 것입니다. 대천21통 마을공동시설은 구조물 짓는 것으로 돼있는 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바꾼 사항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내평∼은현도로개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이 지원돼서 재원 대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버스승강장건립, 옥마정옹벽시설, 주교1리 하수도시설 및 복개까지는 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고, 옥마정 옆에 거기가 가라앉아서 보수하지 않으면 옥마정까지 위험하다고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주교1리 하수도시설 및 복개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일부 사업을 도로변에 토지타협이 불가해서 1억 1,800만원을 감해서 다른 지역사업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 다음 봉덕리 마을안길포장, 명천4통용수로복개공사, 쭉 내려와서 죽정2통 마을진입도로포장, 대천22통 마을안길확장 이것은 각 주민숙원사업으로 추가 요청해서 계상한 사항이고 밑에 있는 성주천 제방보수부터 주산금암 도로포장까지는 읍·면·동장의 사업요청이 된 사항으로 읍·면·동이 계상하기 곤란하니까 저희과 소관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천3통 용수로복개공사나 명천동 소하천 및 마을안길포장도 이런 유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 그대로입니다. 128p, 민간자본보조에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마을회관이 부실해서 1동을 계상했고 주교3리 찜질방은 도로공사에서 토지 라든지 건물 부분을 지원해서 시설을 하는 데 찜질방 시설이 별도로 필요하겠다 해서 추가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대천26통마을회관보수는 누수가 돼서 500만원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업무와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29p에 있는 것은 국고보조 및 시도비 보조금 잔액을 반납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379p에 있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데 융자금이 지난 연말에 다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체납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세입 계상하고 세입 계상된 돈은 다시 융자금으로 환원할 계획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8p, 상단에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 마을회관이라고 있는데 어디예요?

동백관 옆에 있는 월전리입니다.

그리고 130p,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장소 명기가 안 됐는데,

'98년도 '99년도 보조금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117p,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1절 역전경주대회는 안해요?

지난 번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셨는데 3.1절 역전경주대회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도생활체육문화축제참가로돌려서 500만원을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22p, 연금지급금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1,447만 4,000원 감했다가 다시 들어 왔네요.

이것은 운동선수들 퇴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당시 1,447만 4,000원이 제대로 올라 왔더라구요. 그리고 시설비에 본예산에 2,440만원인데생활체육시설확충으로 편성됐었거든요?

체육시설이요?

예, 그런데 여기는 전국체전으로 해서,

이것은 당초에 2,440만원이 있었고 전국체전 철인3종경기 도로를 덧씌우기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체육시설확충으로 본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2,440만원은 있고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는 2억 8,000만원을 118p에 있는 운영비로 돼있는 것을 시설비로 돌려야 집행이 가능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만 바꾼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원래는 생활관에어콘 사는 것으로 36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을 다시 휴대용 전화로,

아니, 그것은 이번에 휴대용 전화기 하나가 필요해서 추가로 40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생활관 에어콘 안 사고요?

아니, 그것도 사고요, 420만원 거기에 있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자원봉사센터운영 지난번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인데 도비 600만원, 시비 500만원,

그것은 인건비 때문에 그렇고 도에서 운영비로 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124p, 봉사활동유지관리비, 봉사활동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요?

1,100만원 내역이 그거예요, 도비 500만원하고 시비500만원해서 1,000만원하고 우수프로그램인센티브 100만원해서 도비만 100만원 받고 해서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에 유지관리비가 들어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대상자가 6,000명이 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127p,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동장이 요구한 것을 신청했다고 하셨죠? 시설비 및 부대비, 내평∼은평도로개설은 특별교부세이고 버스승강장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까?

아닙니다, 내평∼은현도로만 특별교부세입니다.

옥마정 옹벽시설,

그것은 다 시설비입니다, 버스 승강장부터는 순수 시비입니다.

아니, 이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읍·면·동장이 시설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까?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이나 옥마정 옹벽시설 이 부분은 읍·면에서 들어왔고 각 여러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한 사항이고요.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을 텐데요.

127p, 성주천 제방보수 거기부터 쭉 주산금암도로포장까지, 이 부분은 금년에서 계속 요구된 사항인데 읍·면에는 시설비를 계상 안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여기에 예산이 계상돼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를 잘 보십시오. 예산이 물론 다른 읍·면·동은 쓸데가 없어서 요구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서 보시면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본예산에 들어간 부분도 추경에 지역별로 예산 안배를 했겠죠. 아니, 급한데는 많이 넣고 적은데도 있겠지만 똑같이 저울로 달수는 없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133p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을 계상했는 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각종 세액의 체납자를 압류하기 위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는데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사지를 못하고 사실은 빌려 썼습니다. 현재는 돈을 안내고 있지만 7월달부터는 월 125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예 400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사서 현재 깔아있는 것인데 사서 대금을 주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예 프로그램을 살 경비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세정전산망 무정전공급기 460만원은 컴퓨터에 입력을 하다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 그동안 쳤던 것을 다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를 설치하면 정전이 갑자기 되더라도 30분까지는 프로그램이 날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계를 사서 보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4p는 반환금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7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구 보건소가 임대를 보령신문사하고 이만희씨가 병원으로 쓰도록 돼있어서 그것을 재사용하는 전기 시설하는 신청에 대한 수수료 14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복구비가 1,280만원이 들어가는데 먼저 1,100만원이 있어서 차액 부족분 115만 1,000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고 연료비는 조기 발주팀이 합동 설계하는데 난방비가 없어서 기존 예산에서 우선 지원해 주고 이번 겨울 난방용을 대체하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 BSI라는 회계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를 매달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42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보건소 상수도를 장기간 방치해서 얼어 터져서 그것을 다시 수선하려고 160만원, 배선수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보건소에 전기같은 게 전부 방치돼서 그것도 내부수리에 필요한 전기시설비 140만원하고 기계실 중앙제어장치가 노후돼서 그 수리비입니다. 그리고 관사창호보수, 부시장님 관사창호가 낡아서 400만원을 하려고 하고 하계휴양소 도색하고 장판교체를 하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당직실 바닥이 낡아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 쓰는 소파하고 바닥이 200만원, 그리고 장애인리프트점검이 법적으로 매달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돼서 지적사항 보완분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경리계직원 한 사람과 공유재산관리 한명에 대한 인건비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154만원씩 계상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금년에 여비를 도비, 시비 세우도록 돼있는데 예산 관계로 시비 확보를 못하고 도비만 확보된 상태로 250만원을 세웠고 시설비는 도비보조, 2억 5,000만원을 오천에 있는 행정선, 기관교체수리비를 순수 도비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번에 국공유재산 일제 정비에 따른 컴퓨터와 디지 털카메라를 사도록 도비보조, 시비보조가 있는데 시비보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보조만 계상된 내용입니다. 시설비는 상황실에 카페트와 커텐설치 잔액 1,20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고 총무국장님실 밖으로 있는 9평을 2층 직원들이 휴게소 설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체 1,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및 창고가 없어서 주차장 문예회관 짓는 앞에 운전대기실에 맞춰서 일자집으로 해서 차고 옆에 30평만 공익근무요원하고 회계과 창고가 없어서 30평정도를 증축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는 결산과 재정연감을 하려면 노트북에 계속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하고 2호관사 소파가 낡아서 집기 200만원하고 350만원을 계상했고 입찰리더기가 입찰용 카드 판독기가 쓰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급할 때 사용을 못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8p, 장애인리프트시설 점검관리가 있는데 감사지적을 당했다고 했는데 돈 안내면 감사지적 당하는 겁니까?

돈을 안내는 게 아니고, 시청에 리프트가 돈이 없고 하니까 승인이 난 리프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점검을 안 했더니 도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와서 이번 추경에 넣어서 매달 점검해서 미연에 사고방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점검관리, 사고 안 나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장애인리프트시설을 설치한 이후 딱 한 사람 타고 올라가는 거 봤어요.

법적으로 정부에서 장애인보호시책으로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줘야되요.

과장님, 보조사업, 도비 책정을 하나도 못하셨는데, 도비, 시비 보태지 않으면 정산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을 못합니다.

쓰지 말라는 얘긴데 뭐 하러 올려놔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쓸 것은 써야 되지 어차피 행정선은 도비로만 한다니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계의 잘못이네요?

예.

139p, 시설비에서 2층 휴게실 설치 1,200만원, 직원들 휴식을 취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의 형평성이 안 맞아요. 같은 공무원 중에도 잘 쉬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많아요. 그런데 본청에만 이렇게 하면 열악한 지역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안되고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대기실 및 창고 증축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창고라고 했어요. 회계과에 창고가 필요합니까?

회계과 창고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물품같은 걸 사면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사실 회계과 창고라고 했는데 시 전체적인 창고입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을 3,500만원 들여서 가건물을 짓는다는 얘긴데, 과연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하고 창고를 증축해야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을 하셨으니까 감채기금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과연 회계과 창고하고 대기실을 증축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공익근무요원이 지원 못 나갈 때는 앉아서 쉴 곳이 없어요.

지난 번 업무보고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공익근무요원할 때마다 밑에 지하도 감사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군 중대가 사용하던 사무실, 그럼 감사장이라고 했는데 감사가 365일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더군다나 기획감사실인가 어딘가 여기에 냉·온방기도 내준다고 하던데 많지 않습니까? 구두닦는 옆에,

감사장이 크지도 않고,

그래도 공익요원이 각 사무실에 배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사무실에 배치돼 있으면 맨날 어디 대기했다가 불려가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런 현재 있는 사무실을 이용해서 해야지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익근무요원 대기실을 만들어야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140p, 입찰리더기가 있는데 산지 얼마나 됩니까?

2년째인가,

그런데 고장이 많다, 그리고 노트북이 꼭 필요합니까?

노트북은 경리계에서 결산자료를 입력하고 도로 가져가고 빼고 하는 기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만 지금 없습니다.

일반 컴퓨터는 안되구요?

일반컴퓨터로는 안 되고 노트북으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관사가 아파트인가요?

예.

관사창호보수가 400만원이라고하고 정수기, 관사집기 이거 다 부시장관사입니까?

정수기는 시장님 관사입니다.

관사집기는 어디겁니까?

부시장님 소파가 낡아서 못씁니다.

사무일이에요? 집이에요?

집, 관사집기입니다.

정수기는 시장님실이고요.

예.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1p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02억 4,423만 5,000원에서 9억 677만 2,000원이 늘어난 211억 5,1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복지대상인원의 증감과 물량의 증감에 따른 국도비 증감이 발생해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자활사업에 대한 목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설명 도중에 생략하는 부분은 생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3p,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깨끗한 화장실 휘장제작으로 6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야간지팡이는 노인들이 야간 교통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야간지팡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6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목변경이고 노숙자부랑인구호 등이 있습니다. 충혼각위패단을 정비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p,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의 예산설명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은 징수금의 30%를 예산에 편성하는 사업으로 저희 예산에 3,100만원을 계상하는데 그 중에 향토음식점 홍포용 리후렛제작으로 600만원, 모범음식점 홍보용 찬기류제작으로 1,000만원, 홍보용 노트제작으로 400만원, 위생업소종사자 위생복으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로 읍·면·동 복지담당의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 510만원을 계상했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여비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p, 146p, 147p, 148p, 149p는 생략하겠습니다. 150p,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로써 140만원을 계상했고 부정·불량식품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p, 152p, 153p는 생략하겠습니다. 154p, 민간자본보조로써 성주어린이기능보강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미산노인건강증진센터신축비로 1억원, 소성2리 노인회관신축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하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도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3p에 야광노인지팡이 이게 제작이 다 돼있는 거죠? 이게 다 나갔죠?

예.

이미 나간 것을 예산에 올리고 안해주면 물어내시겠습니까?

예산을 계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심의도 안 받고 만들어서 내보내고 인증을 받겠다고 하면 안 되죠. 위에 깨끗한화장실 휘장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으로써 저희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함께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야광노인지팡이를 만드는 자체까지는 좋지만 만들어서 다 본인한테 보내고 이것을 계상해서 올려서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생각해서 먼저 하기는 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고 어디고 위원들한테 인증도 안 받고 해 주고 올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아까 회계과도 그랬는데 144p, 식품진흥기금 보조사업이라든가 홍보용 노트제작이라든가 등등하고 150p에 민간실비보상금, 기타 보상금, 시비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예산 안 세우고 정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시비없이 도비만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145p, 지역자원봉사활동사업비 2억 5,165만원이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 그러니까 위에 자활근로사업하고 밑에 자원봉사활동사업이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가 사업을 하고서 가져가는 일종의 교통비하고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154p, 성주어린이집기능보강, 미산면 건강증진센터신축, 소성2리 노인회관신축, 마을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같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후돼 있고 이것은 노인회관으로 해서 위치가 다른 동문 밖에 시설하는 회관으로 노인회관으로써의 필요성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노인회관, 한쪽은 마을회관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막 지어주고 노인회관은 사회과에서 막 지어 주고 도예산편성지침을 봐도 마을회관 같은 것은 웬만하면 안 지어줄려고 하는데 보령시는 유독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유독 많이 지어요. 물론 같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지만 준공해놓고 가서 축사 한마디하고 테이프 끊는 거 그 바람에 한 것 같은데 아니, 뭐 지양해야지, 전체적인 예산흐름을 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동네는 몇 천명이 살아도 안해 주면서 어느 곳은 몇 명 안 되도 이런 걸 해줘야 되고, 하여간 도의새마을과는 마을회관, 사회과에서는 노인회관, 나중에 보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지만 몇 년 지나면 는 보수비 달라고 하고, 마을회관을 했으면 겸해서 노인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지어달라고 한다고 다 지어주고 말이지, 건강증진센터 신축해가지고 뭐 갖다 놓는 겁니까?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확정이 되면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1층과 2층으로 해서 회관과 건강증진센터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주어린이집, 여러 가지 행정소송도 들어가 있는데 무슨 기능보강입니까?

기능보강이라고 하는 것이 공공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사설 어린이집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지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수선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수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54p, 국비와 도비 없이 순수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시비를 이렇게 왜 다른 곳은 국비 도비가 있는데, 155p도 시비입니까?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시비만 들어가는 데는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시비만 자꾸 투자하면 나중에 운영비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요, 또 한 가지 정심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아이들, 아주 국가에서 장려하는 아이들 외에 또 돈을 내고 입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는 그런 것이 없고 전부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수증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자비를 부담하는,

학교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 오전에도 두집인가 세집이 있어서 영수증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다른 곳은 멀쩡한 사람들 다 지원하면서 우리같이 어려운 사람들 몇 푼 안 되지만 한 달에 3만 5,000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심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6억이 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로연금을 2억 4,567만 9,000원이나 반환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간 정산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를 어렵게 끌어오면 뭐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쓰지도 못하고 6억이나 반환을 하는데, 반환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죠.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p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저희 소각로 정기검사료로 255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서 검사료를 금년도부터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퇴임식 관련 경비는 금년 저희들이 청소업무를 위탁하면서 민간업체에 위탁되는 미화원에 대한 공로패 전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쓰레기투기방지 경고판정비 및 설치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일환경체험 참석자보상은 참석자에 대한 환경 관련 시설을 확대해서 하루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현재는 매립장과 재활용센터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 오수처리장, 하수 및 분뇨처리장까지 연계해서 확대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162p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목으로 먼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비로 1억 1,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왔고 현재 대상지는 대천해수욕장 2주차장, 한화콘도 옆쪽하고 만남의 광장 옆쪽에 조성된 2동에 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재개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망산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로국비, 시비해서 19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생매립장 옆쪽에 있는 30여년간 매립된 기존 비위생매립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됩니다. 원산도 쓰레기매립장 시설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원산도에는 위생매립장이 없기 때문에 위생매립장을 사업비중 연차로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사업과 관련해서 해망산 비위생매립장에 대한 환경조사 및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등 분뇨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중 공무원 승계된 인력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라서 인상해줘야 하는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163p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로 14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용역을 거쳐서 저희시 전역을 2개권역으로 나눠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서위생매립장 복토사업비입니다. 도서지역이 현재 원산도라든지 호도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비위생매립장이 여름에는 파리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복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교리 임시쓰레기매립장 복구비로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95년도에도 계상이 됐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마는 '95년도에 해망산 매립장 조성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웅천 지역에 임시사유지에 매립코자 시설을 하고 복구가 안돼서 민원이 발생돼서 원상 복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레옥잠 재배시설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위생매립장 운영장비로 예취기와 연막방역소독기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p는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조성에, 쉽게 말해서 1억 2,000만원 돈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대충들었는데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정확하게요.

대천해수욕장에 1주차장 한화콘도 옆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만남의 광장, 동우비치 옆쪽에 화장실을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아주 시설이 노후돼서 편리하게 재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고급스럽게 개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바뀌었으니까 말이지만 만남의 광장, 화장실에다가, 담당자들은 아시죠? 문제되고 사고난 거 아시죠? 졸속으로 급히 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과장님께서는 업자를 선정할 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쉽게 말해서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업자들에게 대충 돈만 벌게 해 줄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완전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시 전역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현재는 저희시 환경미화원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차 도내에서도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져서 처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목적은 처리 효용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고 저희 공무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작은 정부로 줄이는 효과가 있어서 대략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연간 시비가 약 5억정도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런 것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대천천을 중심으로 북부권과 남부권으로 나눠서 현재 안은 하나로 묶으면 절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익사업이다 보니까 나중에 불편한 문제를 고려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2개 업체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입찰을 거쳐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1권역에 약 7억, 2권역에 7억 7,500만원은 그동안 발생해서 수년간 처리한 쓰레기를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청소인부를 사정에 의해서 늘려서 썼지만 저희들이 가로 청소를 제외한 민간위탁을 할 때 적정한 인원은 약 39명으로 판단이 됐고 청소차는 11대, 이렇게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39명의 인건비와 청소차 운영비, 그리고 회사에 일반공사를 도급하면 회사의 간접경비 이런 것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적격심사를 통해서 업체는 저희 생활폐기 물만은 저희 보령시 관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그렇게 선택을 해서 현재 7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제가 해수욕장에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곳을 부르면 비싸고 어떤 데는 부르면 싸게 받고, 왜 그런지,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이 왜 시에서 지정하는 데는 더 비싸게 받느냐고 하면 제가 할말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이 현재는 다 시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전에는 정화조를 쉽게 말해서 청소하는 업체가 있었고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업체는 환경기사가 수거하는 업체보다는 환경기사가 있어 야 되요, 환경적으로. 그래서 나눠져서 싸다고 하는 것은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가 사실은 조금 자기들 영역을 벗어나서 청소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묶을 게 아니라고 해서 전부 완화돼서 자격요건만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달 초에 분뇨를 수거하던 사람이 청소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모든 구역이 있는 것을 해제시켜서 앞으로는 문제가 없게 돼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니까 앞으로는 우리 보령시가 허가를 내는데 정수문제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대충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가 되면 하수를 배출하는 관이 하수종말처리까지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직접 연결되는 지역이 동대구획정리개발지역, 그런데 일반 시내구역 같은데는 별도로 관이 안되고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겸용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완공이 된다 하더라도 동대지구처럼 우수를 별도로 채집하는 데는 별도로 정화처리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비가 절감되고 다른 1동이나 2동지역, 전용 하수관이 없는 곳에서는 1차로 처리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한 마디로 말해서 구건물 있는 곳은 안 되고 개발된 동대동만 해줘야겠다, 그런데 먼저 수도사업소장이 시내 전체는 상관없다고…

영향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령머드축제캐릭터 특허출원 및 등록수수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표법에 의한 보령머드축제 상징캐릭터 특허출원 및 특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홍보자료유인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죽도 관광개발에 따른 홍보자료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근무복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천역에 근무하는 보령시 관광안내소 근무자 근무복구입이 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설치장소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 관광안내판설치에 대한 토지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성군과 보령시 경계에 설치하려는 내용으로 현재 입지는 미선정됐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보령시방문의해 홍보이벤트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2월달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9월, 10월, 11월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68p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한국방문의해 홍보탑제작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로써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보령머드축제 행사준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진입로 아취제작 2,000만원과 도서관광안내표지판을 대천항에 세우려고 했는데 2,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다음 장에 보시면 대천해수욕장 관광안내판을 대천시민탑 광장에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천항은 해양 항만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천시민탑 광장에 장소를 옮겨서 하려고 하는 목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무창포 관광안내표지판은 원래 아취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취가 교통에 장애가 되고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관광안내판으로 변경해서 설치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p, 서해안고속도로 관광안내판설치로 2억 9,7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안내판설치로 대형으로 규격이 약 30m, 세로가20m정도 됩니다. 다음은 죽도매립지석축보수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매립된 죽도매립지의 하단부분의 석축부분이 붕괴돼서 이것을 보수하지 않으면 해일이 일어났을 때 매립지가 유실될 위험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 시경계 지주 간판시설입니다. 이것은 21호국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주마라톤연습코스 안내판시설로 1,9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령댐 주변에 마라톤 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 여기에는 이봉주선수가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골인하는 사진을 넣어서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명천폭포개발 1억 4,8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의 중복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죽도매립지 석축보수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주마라톤연습코스 안내판시설로 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안내판설치에 따른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명천폭포개발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본예산에 했기 때문에 108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안고속도로 관광안내판설치에 있어서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2억 9,784만원에 대한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대천역 관광안내소의 의자구입 40만원, 관광안내소 난로구입 30만원, 사무용 프린터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p입니다. 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시설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p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차선규제봉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중앙차선에 규제봉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숫자는 1,000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및 점멸등 전기요금 2,500만원으로써 국도21호, 그러니까 대천에서 광천까지 사이에 신설된 신호등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 우편요금 8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자료 송부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기교체로 600만원을 계상했는 데 동일주유소 앞에 교통신호 제어기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천사거리 제어기교체 및 신호등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p, 도서지역방치차량처리 81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서 지역에 많은 차량이 폐차돼서 방치돼있는 것을 육지로 끌어오려면 빠지선 임차료 등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운수업체 보조금지급으로 2억 9,47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 대한 세율이 현행 3.1%에서 7월 1일부터 11.5%로 인상됨에 따라 인상분에 대하여 각종 운수업체, 8월달부터 유류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본사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각 시·도·군별로 유류 사용에 대한 보조금을 송금해 주는 내용으로써 지급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추후건교부의 시달에 의해서 지급할 예정이고 이것은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앞에 놓아드린 공문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택시승강장설치로써 대천시외버스 부근과 웅천농협 옆에 설치하려고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설치로써 남포면 제석리, 요암동 입구 후동마을거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하려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대주공입구 보행자신호등설치 및 보행자 차선도색인데 동대주공 입구에도 있고 대천고 후문에서부터 서독안경쪽으로도 있고 건너가는 쪽도 있는데 반대편 신호등이 없어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3p입니다. 해안주유소앞 교통사고 예방시설 1억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사고다발지역으로 지정돼서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신호등주도색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싸이키경광등설치 300만원으로써 남포 방조제입구, 천북하만리 노인회관 앞, 홍보지구 방조제입구가 되겠습니다. 갈매기판설치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고예방을 위해 30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p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한국방문의해 현판제작 40만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내용이고 작년에 관광안내표지판 사업 110만원이 남아서 반환한 것이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도 82만 5,000원이 남아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469p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 5,499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478p, 세출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주정차단속 필름구입비 126만원, 주정차금지구역표지판을 40만원, 무전기허가신청수수료 10만 5,000원, 무전기준공검사수수료 16만 8,000원, 주정차과태료고지서 OCR용 인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대천항 및 시내일원휴일·야간단속급식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4p입니다. 국내여비로 책임보험 업무조회로 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천천하상주차장과 대천항주차장차선도색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정차단속용 무전기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했고 기지국 및 차량용 2대에 대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대천항주차장요금계산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5p, 여비로써 1억 2,825만 2,000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481p,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초제품 판매수입으로 4억원, 머드비누판매수입으로 8억원, 머드제품판매수입 4억 1,30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1,305만 5,000원이 마이너스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485p, 세출입니다. 머드제품 수출을 위한 ISO인증 부족분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 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만원, 종합보험료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머드제품 운반차량경비로써 32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신상품홍보 및 군납을 위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486p, 국외여비로 머드비누수출협의 중국 청포현을 대상으로 갔다올 계획이고 또 일본에서 10월달에 개최되는 세계박람회에 참가할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머드생산용칩구입 이것은 말레이시아산 머드비누생산원료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비누생산용 상자구입 4억, 비누생산용포장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에 신상품개발연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비누생산을 위한 신물질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라지, 버섯, 근처에 있는 구기자 감자를 등을 대상으로 신물질을 개발하려는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7p, 시설비로써 머드하우스전시장시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머드하우스 전시판매홍보를 위한 인테리어비용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머드하우스시설보강 1,700만원, 머드비누보관창고시설 3,000만원, 머드하우스 광장확·포장 2,000만원, 머드하우스 안내간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기초제품생산비 이것은 기초제품 4종 5만개를 생산하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구입 200만원을 계상했고 소형 지게차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게차는 한번 쓸 때마다 30만원씩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머드하우스가 준공되면 비누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된 비누운반차량구입비 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로 3억 7,131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8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보령머드축제 국도비 2,000만원씩 삭감된게 뭡니까?

당초예산에는 국비 7,000만원, 도비 7,000만원 포함해서 1억 4,000만원이었는데 국도비가 본예산이 끝난 뒤에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1,000만원 증했는데 삭감된 4,000만원하고 증된거 1,000만원하고 시비가 5,000만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 도비가 안 내려와서 삭감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된 축제사업비가,

한산모시제도 국비 7,000만원이 내려왔다는데 왜 보령시는 같은 문화관광부 지정,

한산모시제 하고는 행사 성격이 다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받은 것은 똑같은데 성격이 다를 것이 뭐가 있어 요? 돈 7,000만원 국비지원 받는데,

중점육성축제하고 일반축제하고 구분하는 게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한산모시 팔아서 수입이 많으려나, 머드비누 팔아서 수입이 많으려나,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머드축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산보다 더 좋다면서요, 한산모시하고 인삼하고 외국에는 없어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얼마나 거창하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고속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큰 대형간판으로 가로 30m, 세로 20m, 그런 걸 했을 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171p, 차선규제봉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것은 욕장통,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는데 설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경찰하고 같이 파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2p, 시설비에 교통신호등 후동마을이라고 있죠?

요암동 입구, 방앗간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시민체육관 있는 곳 4차선으로 늘려놨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관에서부터 대천초등학교까지 3차선, 그런데 죽정동에 주민들이 2,000세대가 넘을 겁니다. 차량만 해도 1,500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도 신호등을 설치해야지 매일 다녀 보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 말씀도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경찰서에서는 달리 보더라구요, 왜냐면 신호등을 설치하면 더 막힐 거 아니냐 해서 검토를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차선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설치하면 오히려 안전하죠. 왜냐면 대천초등학교의 1,200명의 아이들이 자동차로 다니는데, 출·퇴근시에 한번 가봐요.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대천초등학교 앞에가 주·정차 금지구역 아닙니까? 거기에 뭐 학원차 20여대, 엄청나게 많은 데, 그래서 제가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천주교신부님 데리고서 뒤에 주차장이 있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학원차를 거기로 몰기로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학원차가 있어요. 그래서 주정차 단속하는 게 있죠? 원동사무소에. 한달간만 그 시간에 두어 사람만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 주고, 파출소에서 해 준다고 했어요. 같이 합동적으로 해 주면 아, 여기에 차를 대면 안 되겠다, 해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세요.

168p, 한국방문의해 홍보탑을 제작하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청동사거리에 보시면 아취 설치, 장사씨름대회도 섰고 체육대회도 섰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우는 지주식 탑이 되겠습니다, 상징탑처럼요.

홍보물이 몇 페이지 있어요?

죽도 개발관계 말씀입니까? 이것은 167p, 관광개발홍보자료유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것은 죽도에 대해서 타지 이용객들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지도, 이런 것을 작성해서 국비를 확보하려는, 문화관광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는데 비싼 걸로 몇 개만 하지말고 조그맣게 해서 피서객들이 많이 골고루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안내소에 그냥 비치해놓잖아요.

그게 아니구요, 보고용처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병풍식으로 지도를 제작해서 문화관광부나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필요할 때 쓰려고 합니다. 관광객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비싸게 몇부만 하지 말고 싸게 적게 많이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행세 배분상태에 따른 시·군별 보조금액이,

각 시·군별로 돼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주행세가 7월 1일부터 현재 3.2%인데 11.5%로 인상된다는 거예요. 인상분에 대한 각 운수업체의 손해를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7월달에 쓴 것은 울산시에 통보해 주면 8월달에 지급하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2억 9,472만 2,000원은 7월부터 11월달까지 5개월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국도비보조금은 없고요?

순수하게 정유회사에서 오는 돈입니다, 우리 돈이 아니고.

2억 9,400만원이 울산에서 온다고요?

우리는 국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기름사용에 대한 이익금을 운수업체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대천여객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상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벽지 노선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시비로 오·벽지 노선이라고 해서 손실보상 5,000만원을 유인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위원 생각할 때는 타·시군에서는 충청남도에서 대천여객만은 흑자가 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상 미산이라든지 성주, 청라 등 손해보는 곳이 많아요.

지금 해수욕장좌석버스 때문에 흑자가 난다고 말하는데 흑자보는 회사는 도와줄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는 수입이 안 올랐기 때문에 현상유지 되는지 몰라도 7월 1일부터 기름값이 오르면 어려움이 있어서 판단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흑자나는 회사를 자꾸 도와 준다는 것은 적자나는 곳은,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1년에 몇억이 적자난다고 하는데 보령시 대천여객만은 흑자가 난다, 본인이 확인해서 물어보니까 틀려요.

박위원님이 이 질의를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영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남아야 되고 적자노선을 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지 노선을 조금 보조해줘야 되요.

그러니까 대천여객이 흑자나느냐 적자나느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보령시의 각 주유소에서 기름을 쓴 양이 있기 때문에 울산시장이 그 양에 의해서 통분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주민들은 마을버스로 하자 그래요, 너무 폭리를 취하니까요, 저한테 몇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과장님, 그것을 생각해 보실 수 없어요?

위원님 버스요금이 우리시만 특출나게 오르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리라고 하는 것은 좀,

안 해 주면 안돼요? 꼭 해줘야 되요?

2억 9,400만원은 우리 돈이 아니에요.

국비에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8p, 관광안내표지판이 있는데 대천해수욕장 1식이라고 돼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것은 시민탑 광장에 할 계획입니다. 구광장에는 충청남도에서 만드는 거 있죠? 뉴 대천,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은 시민탑 광장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항에 할 것을 대산항만청에서 어항은 자기네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세우고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게 7,8년전에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엉터리로 해서 같이 좀 시정할게 있지 않느냐,

이번에 하는 것은 제대로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비에서 일반 버스승강장은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버스관리도 관광교통과에서 하면서 왜 택시승강장이나 이런 것은 설치를 하는데 왜 부득이 버스승강장 만큼은 관광교통과에서 시설을 안 하는지, 왜 구분이 된거예요? 할 수도 있잖아요, 관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버스승강장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도 버스만 관리를 하지, 버스승강장은 관리를 안 합니다. 택시승강장은 왜 그러냐면 택시도 사실상 새마을과 하고는 상관없거든요.

버스는요?

원래 하루 이틀해서 된게 아니고 당초부터,

글쎄, 버스승강장을 새마을과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버스나 택시나 똑같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버스를 우리가 보조를 다 해 주고 관리를 다 하면서 택시하고 버스하고 관리를 다하잖아요, 그러면 기 버스 승강장하고 필요한 곳을 안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왜 택시는 해 주면서 버스는 안 해 주느냐, 사실 승강장이나 시설비 보면은 주차장요금을 받더라도 예산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예비비도 많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새마을과에서 관광교통과가 있는데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버스를 관리하고 택시를 관리하는 데를 해줘야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관계가 있는데 한번 알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하고 승강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관리하는 관광교통과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얘기 하냐면 사실 버스 타고 다 하는데 승강장 같은 것은 만들어 줘야 할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것들이 안되고 있어요, 새마을과에서요. 그리고 버스를 관리하는 관광교통과에서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택시승강장을 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3p, 갈매기판설치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뭡니까?

도로 커브, 라이트를 비추면 보이게끔 반짝반짝하는 거 그것을 갈매기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300개요?

13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려면 커브에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열 개 스무개 쭉 해야 비추면 보이니까, 집단으로 하는 겁니다.

1개에 13만원이다.

여기에는 공사비도 있고 별도로 있어서 예산 편의상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474p, 주차장문제, 며칠 전에 위원님들이 어항에 가서 현지를 봤을 때 이번 연휴 5일하고 6일하고 차가 수천대가 들어오는데 지금 1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부시장님하고 대산항만청 그분들 절충방법, 과장님 대충 그 문제를 아십니까?

윗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모르고 대산항만청, 예를 들면 입구 부근에 좌측으로 2개 필지가 주차장부지로 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해야할 입장인데 사업비 때문에 포장하고 하는데 500∼600만원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억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빨리 하면 보령시의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자들이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대산항만청에서 해줘라, 다른 것들도 다 해 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보령시에서 하십시오, 하는데 해양수산과하고 대산항만청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7p, 민간대행사업비에 기초제품생산비가 있는데 현재 민간하고 절충이 됐습니까?

태평양에 기초제품이라는 것이 로숀, 크림, 파운데이션이 안나오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 연구를 했었는데 머드색깔이 시커멓다해서 원래 로숀이나 파운데이션 색깔은 흰색이어야 하는데 검기 때문에 안됐었는데 이것을 천안에서 용역을 줘서 하얗게 추출을 해서 올해 생산할 계획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머드하우스를 운영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머드하우스운영을 공무원이 하기 어려워서 할 사람을 모집했는데 몇 사람이 등록했거든요, 그런데 심사가 안 끝났습니다. 등록한 사람중에 적격심사를 해서 이것 저것 따져서 적당한 사람을 판단해서 마사지실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머드하우스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총 얼마예요?

원래는 저희가 발주한 것이 아니라, 13억 8,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머드하우스를 건립하면서 광장확·포장이라든가, 창고시설이라든가, 기존 설계에 안 들어 있나요?

예, 안 들어 있어서 넣은 것인데, 여기 시설비에 보시면 머드하우스전시장시설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는 인테리어비용이,

1억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광장확·포장이나 보관창고나, 하우스시설보관창고나 이런 것이 당초 설계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창고는 공설운동장에 보시면 장사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바닥포장하고 벽을 쌓고 해서,

거기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만 짓겠다.

그 세 가지는 인테리어 비용 부족분이라든지 단열이 덜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앞에 광장포장은 6,700만원을 별도로 투자할 입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든 걸 머드제품, 관광교통과에서는 생산하고 판매만 주목적으로 해야지, 어차피 시설경영사업소에서 다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다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관광교통과에 넘어와서 생산하고 판매만 해야지,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사실상 욕장경영사업소가 사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 화물 2.5톤 산다고 했는데 차량을 구입하면 기사를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운전기사는 있어요, 체육관에 파견나가서 물품을 수송하는,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관광교통과에 기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