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고 내일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51억 4,200만원보다 18.9%가 증가한 2,557억 6,600만원의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2%가 증가한 1,980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를 포함 기정예산보다 8.9%가 증가한 57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77.4%, 특별회계는 22.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621억 2,800만원보다 359억 1,600만원이 증가한 1,980억 4,400만원규모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43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 국도비 사용잔액 21억, 보령화력특별지원금 10억, 구시청 청사부지 매각 28억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15억 3,500만원이 증가한 1,547억 3,800만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103억, 재정보전금 3억, 국도비보조금 108억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p, 나항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2%인 359억 1,600만원을 증액한 1,980억 4,400만원의 규모입니다. 경상예산 43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이 4억원,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에 따른 퇴직금 26억원 등을 반영했고 사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58억 4,100만원을 증액한 1,358억 5,900만원 규모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49억원, 해망산비위생매립장정비 19억원,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0억 등이 주된 사업이며 자체사업은 당초예산보다 11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75상가주택철거사업 25억원, 수산물종합판매장 11억, 내평은현도로개설 5억 등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 4,700만원이 증가한 166억 3,300만원 규모로 금회 예산편성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감채기금 30억을 최초 편성했고 특별회계전출금 18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5억원을 주로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24억 4,400만원보다 18.5%를 감액한 19억 9,200만원의 규모로 축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금번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20.7%, 사회개발비가 48.6%, 경제개발비가 26.6%, 민방위 및 기타 4.1%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총 규모는 기정예산 530억 1,400만원보다 8.9%가 증가한 577억 2,0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5%가 증가한 276억 9,800만원 규모로 주요 증액 편성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각 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과년도 수입, 자체 판매수입 발생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6p,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구 시청부지매각 및 구 대천 농민상담소 매각수입으로 28억 5,4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한 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2의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는 이를 반영한 부분이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결과 순수 집행잔액 8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번, 전국체전준비 및 운영경비 보조입니다. 천안에서 개최예정인 제82회 전국체전의 우리시 분산개최와 관련 이에 따라 행사운영 및 홍보를 위해 국도비보조금 4,485만원이 지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p, 세출분야의 가항에서 나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 부분이나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 계상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의 적기 해결을 위하여 시장 풀 사업비로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나번 감채기금에 있어서는 지방부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 해소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반드시 일정 비율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을 조성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133억 5,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를 경우 우리시는 채무비율이 10% 이상∼20% 미만인 단체에 해당돼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야되며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22%에 상당하는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일용근로자 퇴직금에 있어서 쓰레기수거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51명의 일용근로자 퇴직금 26억원을 계상했으며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체 근무자의 70% 범위 내에서 3단계로 나눠 성과상여금을 최고 150%까지 차등 지급하며 다만, 동 성과급 지급과 관련 객관적인 지급기준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내부 공직자들의 반발과 불만의 최소화를 위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번,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분 지원입니다.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현행 100:47:26을 금년 7월 1일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75:60으로 조정하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방침에 따라 운수업계의 유류대 인상분으로 인한 시행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현행 3.2%에서 11.5%로 인상되어 그 재원으로 하여금 세액 인상분을 시군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우리시의 경우 지원대상 운수업체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회사택시, 화물차량 등 총 1,053대가 되겠으며 8월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바번,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제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의 특별회계전출은 4개분야에 17억 7,300만원이 이르고 있는 바 지나친 특별회계로의 전출로 인한 재정압박 요인은 없는지 또 이로인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부진한 사례는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사번,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비입니다. 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로 '99년부터 추진하던 철부선 건조를 백지화하고 동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5상가주택철거배상입니다. 재난등급 “E급”판정을 받을 정도로 붕괴위험에 직면한 75상가의 철거를 위해 입주자 배상금으로 16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편성요구와 배상범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재난관리법상 안전관리책임자인 시장이 붕괴위험에 직면한 시설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내린 행정처분 대피명령, 건물사용중지명령, 철거명령 등에 대하여는 배상 및 보상의 의무가 없다할 것이나 민법 제390조, 제393조,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23조에 의거 보령시장이 상가분양 후 소유권이전 등 채무불이행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p,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분을 재원으로 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는 심의과정에서 위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시어 어려운 시 재정여건과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를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시급한 주민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페이지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비심사 전에 주요 검토보고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담당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에 따른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산할 때마다 소 뼈다귀 우려먹듯 구 시청 청사매각대금 이런 것만 맨날하는데 대체되는 조성비가 없어요, 그러면 다 팔아먹고 말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예산을 가져가기 위해서 예산만하고 대체조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말씀 좀 해보세요.

문종운 제가 기억하기로 이것은 관재계에서 3차에 걸쳐서 관리승인을 받을 당시에 그것을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도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은 버스터미널 부지매입비가 50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미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가용재원을 취득을 하고 제가 알기로 5월 14일날 잔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버스터미널 조성할 때도 이 자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어요, 받아 놨어요. 지금 그것이 백지화됐습니다, 해제됐으니까. 그럼 조성비도 이것에 해당되고 이번 예산에는 28억을 새로운 추경재원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면 맨날 구 시청사는 팔았다 해서 예산이 자꾸 28억이 계상되죠. 대체조성비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5월 14일날 들어온 돈, 새로운 땅을 그간은 해지 됐으니까 그 땅의 대체재산조성을 못 했어요, 다시 들어오니까 대체재산조성을 해야할 거 아니에요, 예산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다만 28억이 안 되면 10억원 어치라도 사놓고 나중에 예산에 계정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용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예산을 줄려고 하다 돈이 없으니까 총 예산을 반영해놓고 대체조성비를 안 해놓으면 엄밀히 우리 의회가 승인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를 우리가 망라해서 예산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문종운 위원님의 말씀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팔은 것 가지고 버스터미널부지를 매입하려다 땅이 안 팔려서 실은 그 돈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더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있었는데 없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그때 당시 토지를 매입하고 지금의 재원가지고 지역개발로 투자한 것이니까 재원을 대체해서 시기조정 된 것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예산을 쓰고 나면 무슨 돈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해요?

문종운 그러니까 대체재산조성을 저희가 그때 당시 땅만 팔렸으면,

본 위원이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가 버스터미널부지를 할 때 어떤 돈으로 하냐고 하니까 구 시청자리를 팔아서 그 재원으로 대체조성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돼서 백지화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쪽에서는 이미 다른 예산으로 계상했지, 대체조성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돈이 들어올데서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 재산이 5월 14일 계약만료일인데 들어온다는 자신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어요. 또 2억 몇천의 계약금 밖에는 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산을 하나의, 이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할 때 우리가 보령시 가용예산 50억을 땡겨다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마저 다 들어오지 않은 단계에서 다시 추경을 여러 가지 넣어주려고 보니까 예산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대천 구 청사 28억을 또 넣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소뼈다귀 우려먹는 식으로 자꾸 우려지는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확고 부동한 매각이 있으면 매각에 따른 대체 조성비를 계상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전문위원들이 적나라하게 규정을 잘 했어요, 노력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에 이를 반영한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흔적이 없어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예산을 따르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지.

문종운 법조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시점에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또 매각대를 잡은 것은 아니고 이번에 계약을 해서 추가로 회계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해서 잡은 것이지 세출을 더 편성하기 위해서 잡은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매듭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해온 것을 우리는 깎아서 대체조성비를 해 넣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체조성비를 만들어 놔야할 거 아니에요. 이 모든 사업예산에서 그만큼을 깎아야겠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벌이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저희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p, 지역경제개발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중소기업지원안내책자’발간 200만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154만원, 이것은 국장실에 여직원 일용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180p, 반환금은 고용촉진훈련비 중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9p,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535만 4,000원, 이것은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443p,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7,53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p,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2000년도 집행잔액 720만 1,000원입니다. 453p,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농공단지 분양홍보리후렛 책자가 되겠습니다마는 200만원하고 수도권기업유치활동여비 200만원, 마지막으로 민간이전은 웅천석재농공단지 건널목 철도청으로 하여금 위탁보수비 453만 4,000원입니다. 454p, 차입금원금상환인데 웅천농공단지 상환금 5,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5,333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59p,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억 6,029만 8,000원, 기타잡수입이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당초 의회에서 승인한 철부선 관계가 변경돼서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전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3p,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를 3억 6,029만 8,000원, 그리고 조금 전에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부선 10억, 일반회계 전출금 10억을 계상했고 또한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계상분에서 일부 지원사업 변경분 12건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가 끝나는 대로 수정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9p부터 18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439p부터 44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49p부터 45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459p부터 46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p, 농업기반조성 관련 보조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3,682만 4,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의 내시안에 따라서 편성됐던 사항으로 확정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당초에 11㎞정도 될 것으로 봤는데 7.6㎞에 해당되는 분야, 또 생활용수가 5개지구에서 2개지구가 늘어서 증액됐습니다. 184p,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도 8개지구에서 6개지구로 줄었고 수리시설개보수도 이것을 일시불로 했습니다마는 감액 내시가 돼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지하수대형관정개발이 3개지구에서 2개지구로 줄어든 사항이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도 양여금이 5억 572만 1,000원이 감되는 것을 포함해서 도비 시비 같은 비율로 주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가 주는 것에 따라서 감액되는 범위만큼 일정률을 적용해서 같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185p, 민간자본보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도 당초에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내시됐던 금액하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늘은 것도 있고 내시액이 전체적으로 달라져서 조금씩 부담비율대로 부담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이 사항은 신규입니다. 전년도에는 기본 조사만 했던 사항으로 확정이 안 됐던 것이 금년 상반기에 확정이 돼서 문화마을조성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186p,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한해 상습 지역으로 되어 있는 원산도에 소형관정개발을 4공하는 것하고 풍산리용배수로 관계가 토사용배수로 가 있어서 계속 법면이 슬라이딩되고 토사가 퇴적돼서 제방둑을 넘어서 농경지 피해가 반복된다는 민원이 계속돼서 부분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보완코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경비 중에 과적차량단속장비수리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95년도에 구입된 장비인데 너무 낡아서 수리하지 않으면 과적차량 계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양여금사업 시의시도정비, 농촌도로정비, 이 두건은 지금 시비부담율 적용 과정에서 부기 착오됐던 것을 수정하는 사항하고 20만 5,000원이 더 계상됐던 것을 감액 정리하는 것하고 농어촌도로 정비는 시비 착오부담분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써 사실상의 재원은 국비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국도관리청에 위탁 시행코자 국비를 저희 시비로 편성해 주는 절차를 이행한 것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도로편입토지매입은 체불용지 매입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8p, 자체사업비 중에서 도로유지보수사업을 지난 4월 중순경에 유지보수 차선도색, 소파보수 등 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는 사항으로써 2억이 계상됐습니다. 도로안내표지정비, 이 사항도 그 차원에서 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소교량가설 2,000만원, 소하천정비 2,000만원, 농로포장및하천정비 6,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군도7호확포장(영보리) 이것하고 은현-옥현도로확포장, 또 웅천성수선재포장, 성동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포장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등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94년에 구입한 복사기가 한 대 있는데 교체코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9p, 재난위험표지판제작, 시민안전봉사대발족, 시민안전봉사대가 각 읍·면·동별로 안전봉사요원을 모집을 해서 봉사대를 발족하라는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어서 발족에 필요한 각종 인쇄물 등 해서 수용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난대비도상훈련참석자 급식비로 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시민안전봉사대교육, 이것은 교육 교재라든지 강사료 등 해서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재해보상금은 폭설때 피해를 본 중학생 학자금이 한 명이 있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영세가구 노후불량전기설비정비 이것은 가구당 10만원씩 해서 80가구를 대상으로 800만원을 국비, 도비 부담이 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중에 하천관계입니다. 소하천정비에 대동소하천과 원마소하천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대여섯군데 올렸었는데 순위에 따라서 책정이 두 군데 밖에 안됐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오염소하천정비에 명암소하천, 사동소하천, 중부소하천 등 소하천정비가 일반소하천하고 오염소하천하고 두 가지를 다 놓고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1p,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난관리장비 100만원은 작년도에 재난관리업무장려상 시상금 1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디지털 캠코더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보강인데 그것은 읍·면·동까지 되어 있는 것을 통·리까지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p, 소하천유지보수 이것은 소하천유지관리지침에 의거 일정액을 유지 보수에 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실제 석축이라든지 일반 하천구조물이 미리 보수를 하면 소규모정비가 가능하나 정비가 안 돼 있을 때에 피해가 아주 커지는 것은 예방코자 하는 차원에서 보수비를 세우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p,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주로 이것은 수해피해복구사업, 2000년도 12월 말 이전에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반환금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고 다음은 428p, 남포지구간척농지 특별회계입니다. 429p, 순세계잉여금이 1억 1,934만 2,000원이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잉여금이 더 있어서 한 사항이고 농지관리기금이 당초 저희들이 79억 9,8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집행계획에서만 62억 8,773만 3,000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감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434p,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농지업무보조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조정이 된 사항으로 증가된 부분을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사후영향평가조사용역이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이 소요돼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해놨었습니다마는 7,000만원으로 시행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감시킨 사항입니다. 434p, 남포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지기금이 줄었기 때문에 감 편성한 사항이고 예비비는 본 예산 요구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특별히 필요한 사항이없어서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3p부터 19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183p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7개지구가 어디어디예요?

주포관산역말지구 또 주교관창지구, 천북염성지구, 청라담안지구,남포, 신촌, 주산 원유곡, 미산, 옥현 이렇게 7개지구입니다.

189p, 시민안전봉사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난 관련해서 소규모적인 것부터 자연재해 위주입니다. 인위재난 위주로 교통사고도 될 수 있고 화재, 여타한 예방차원 그래서 신고체제를 확립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단체를 더 만드는 거네요? 현재 국민의 정부가 우려의 정부라는데 보령시청도 맨날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자꾸 연계되는 부분에서 하는 것도 이와 흡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자연재해하고 인위재해하고 분류하기가 혼동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부터 만들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구성인원은요?

구성인원은 한 개 면·동당 약 20인 이내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되요?

이것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주로 위촉장 정도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홍보물 제작 또 그 밑에는,

나중에 이 양반들 넣어줘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부적으로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구성단계까지만 갔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을 때 한 면에 20명씩이면 17개 읍·면이면 340명이에요. 340명의 거대한 보령시 새로운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에요? 340명이 점심 한끼씩 먹으면 돈이 얼마예요? 왜 자꾸 이런 걸 만들어요, 위에서 만들라 그러면 국비를 줘야죠.

지시에 의해서 만드는 사항인데 특별한 회의나 다른 절차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체제 확충차원에서,

재난이 났으면 안전봉사대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신고를 안 하나요? 우스운 얘기인데 건설과에 340명의 새로운 조직원을 만들려고 하는 저의가 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방선거와 대선이 있는데 선거전략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지 더욱더 의심이 가고요.

하여튼 국비없이 지시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나중에 총괄할 때 보면 알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p, 과적차량 단속장비수리라고 해서 600만원 계상하셨네요? 그런데 저울 있죠? 이것이 뭡니까?

과적하고 있는 덤프트럭과 바퀴가 밟고 넘어가는 일종의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같이 돼있어서, 지금도 동대리 도시계획도로, 간선도로부분에서 할 때 더러 보셨을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몇개 내려왔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예.

그리고 187p, 도로편입용지, 4필지를 한다고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어디어디예요?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해수욕장통 궁촌동 부근입니다. 해수욕장 국도 36호에 편입돼서 보상을 못 준 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185p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지정리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게 농업기반공사로 보조되는 건가요?

예.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한테 아마 사업을 보조를 해달라고 우리시에 예산요구를 부탁하죠? 아니면 시에서 자발적으로 그 쪽한테 예산을 배려합니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농림부에서 계통에 의해서 내년도에 경지정리를 어디를 하겠다, 그 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어디를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비용부담을 하면서 시비부담비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저희가 승인된 것에 따라서 부담비율만큼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전에 사업에 대한 조율을 우리시하고 합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승인하는 사항은 없고 보고를 할 때 경유는 합니다.

앞에도 보면 기계화 경작로가 가미된 경유도 있고 또 우리시 전체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할 때 그 구분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는 일반경지 정리지구를 범위로 하고 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흔히 얘기할 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나 저수지, 몽리 구역, 그 구역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조율은 불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p,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적차량 단속장비수리 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대덕 연구단지에서 개발한 과적차량 단속기기가 새로 개발이 돼서 정부측으로부터 그것을 지금 그런 기계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빨래판, 단속판이 아니고 도로에 매설을 해서 차가 그냥 빠른 속도로 통과를 해도 그 과적유무를 알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대덕연구단지에서 개발이 돼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아마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600만원이 큰 액수를 아닙니다마는 우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나눌 필요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 사항은 도로에 매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각 국도나 지방도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 위치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근무하면서 차가 통과가 되면 수치가 나오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의 규모는 생각을 못하는 소규모적인 것이고 이것은 이동식으로 수시 이동을 하면서 도로별로 따라 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위치에 고정 검문식으로 설치를 할 때 그때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p, 도로유지보수 2억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돼있지 않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4억을 규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4억이 선정이 돼있나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린 것이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4억 이상이 있어서 1년내 소파보수하고 차선도색하고 소규모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거, 유지보수차원에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한 금액에서 거의 반 정도를 짤라서 했는데 지난번에 시가지 일부 아주 급한 곳은 차선도색은 약 5,000여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해수욕장개장도 있고 시외, 시가지 중에서도 이면도로 이런 부분, 손볼 곳이 많은 데 그런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주로 포장도로 소파 보수, 그 다음에 시내, 시외까지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도색 두가지가 주종을 이룹니다.

이번에 시내 차선도색을 하셨는데 준공해줬습니까?

준공 처리됐습니다.

이번 차선도색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적으로 덜 칠해진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입회를 해서 시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일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 칠해져서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준공을 하셨다니까 그런데 시민들의 원성을 들어보십시오, 다 지워졌어요.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도 다 지워졌어요, 한번 가서 보시라구요. 도색을, 페인트를 마킹을 하고 사후처리로 빨리 굳게 하는 그런 약품을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지, 마르기도 전에 차들이 다녀서 다 지워지고 색깔도 선명하지 않고, 어디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감독을 강화해서 라도 그런 도색이 안 되도록, 지금 유지보수비 2억 정도를 더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p, 시설부대비에서 과장님 저는 이런 예산을 더 세웠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가 각 읍·면·동에 직원들이 순회를 하다가 아, 이것은 적은 돈을 들여서 미리 보수 좀 해놓으면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그런 차원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각 읍·면·동에 사는 직원들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나가서 이번 장마에 여기 부실한 데 조금만 해놓으면 참 가래로 못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다 했을 때 행정의 편의라든가 신속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이 예산은 조금 더 세워서 다음에는 기존에 건설과에 1억이나 1억 5,000만원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봤을 때 우리 직원이 나가 봐서 타당하면 빨리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것이 행정의 기초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과장님이 세웠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남포간척지구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429p부터 43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p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9,56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저희가 지역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촉진과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지정이 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자유치계획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을 해서 해당 지역에 민자를 촉진시키도록 법령상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임하는 관계 75상가주택에 대한 건물감정수수료, 75상가 1층 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75상가에 대한 기록보전, 우편발송료 이러한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p의 국고보조사업은 당초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으로써 60억과 도비와 시비해서 총 70억이 한 가지 법으로 계상이 돼 있다가 라원-장현간 도로, 성주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수부천정비 그리고 명대휴양림산촌개발과 해수욕장관광객 편익기반시설로써 사업이 세분화 돼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억을 작년도에 추진하여야할 세부사항의 항목으로 다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마을하수도 기반정비시설은 당초에 7억 6,300만원으로 돼있던 것이 6억으로 감돼서 7억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천읍 소방도로는 현재 웅천 시장내와 웅천역의 철도변 우회도로를 연차적으로 개설해나가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령초등학교 진입도로는 보령 현장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보령 교육청이 초등학교, 개설계획에 맞춰서 학교시설 촉진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3억을 계상해서 현재 8억원의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대천1동 신평도로는 구 시청 뒤에 대지슈퍼에서 그 안 쪽으로 소방도로를 뚫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은 앞서 7억의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을 감하고 6억으로 금액이 확정됐기 때문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4개소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한내로와 대해로도 6억 6,000만원과 4억 9,800만원의 양여금이 증액돼서 증액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건설진흥법에 의해서 감리요율의 1.53%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 4개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사업비의 규모를 고려해서 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감리비를 1,53%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앞서서 보고 드린 각종 공사에 대한 부대비 요율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5p,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써 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5월말이나 6월 초에 개촉과 폐광지역의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마는 일부 사업을 다소 보완, 정비하도록 지시될 예정이고 이것은 앞으로 5년간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해당 지역 의원님이나 해당 지역에서 그동안 시가 검토해왔던 안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된 사항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계속 변경이나 정비 보완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305p, 배상금등이 되겠습니다. 75상가주택의 손해배상금을 7억 9,000만원, 75상가주택 분양계약해지배상에 대한 것을 4억, 75상가주택 1층과 2, 3층에 대한 이사비로써 75상가 그리고 1층 건물을 철거할 동안 1층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잠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있는 영업권 손해보상과 그동안 1층에 대지를 사용한 부당이득반환금, 그리고 보수·보강비 납부하는 것을 반환하는 금액, 16억 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고 드리기 전에 75상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전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의 대처가 너무 미흡하고 다소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금액의 고하간에 인명을 경시하는 처세가 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예산투자가 되더라도 이러한 방안을 결정을 하게 됐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문제인데 저희가 시비의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고 병행해서 행자부에 재난관리특별교부세라든지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히 건의를 드렸고 행자부에서 검토하기를 지방에서 E급 시설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돼서 추진하는 곳이 드물다, 그러니 행자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공감대가 확보됐고 실제로 장관께서 해당 부서에 시가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을 지시한 것을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연락을 받는 바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75상가에 대해서 만큼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6p,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동대 4통이 되겠습니다. 동대4통이 보람마트 앞에서 충청주유취급소까지는 덧씌우기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반포장구간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직각으로 원마트쪽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그 쪽으로 도로를 개설을 하게 되면 약 50여 세대가 골목길로 다니지 않고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로써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억을 가지고 100%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했고 국도 21호 확·포장은 동부아파트 앞에 대천여고 가는데 집 한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걸쳐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까지 재결이 끝나서 그분의 의견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공탁을 완료한 바 있어서 금년간 명도 소송으로써 집을 철거하고 나머지 구간 100여 미터에 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비용으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천10통 도로개설은 위원님들께서 2억을 확보를 해 주셔서 현재 사업을 보상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대천극장에서 이쪽 초담식당 쪽으로 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족 금액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동대3통 신설4거리에서 현대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을 당초에 보령초등학교와 연관지어서 위원님들께 애로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총 11억이 소요되는 예산에서 2억까지 승인을 해 주셔도 5억이나 부족한 상태로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대천천변도로는 계속 사업이 되겠고 대천5통 도시계획도로포장은 현재 대천1동사무소 옆에 골목길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토지를 매수했는데 일부 구간을 포장을 안 한 그쪽을 포장하는 사항이 되겠고 동대8통 덧씌우기는 구획정리구역에서 복귀한 구역을 덧씌우기 해서 도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5상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 8일까지 1차 기한을 드렸기 때문에 2차로 그 분들한테 철거 계고를 발송하게 돼있습니다. 2차로 발송을 하면서 6월초부터는 경찰과 소방서와 우리시와 합동을 해서 노점상이라든지 거기에 진·출입하는 상가를 이용하고 자하는 분들의 통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출입통제를 위한 기본 시설로써 휀스시설이 되겠고, 상가주택의 철거비용으로 6억 9,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천중앙시장 진입도로개설은 당초 10억을 확보해서 2억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재정보전금으로 이번에 부족한 금액을 완전히 확보해서 금년내에 도로를 개설하도록 현재 그 분들한테 보상금 통지가 발송됐습니다. 웅천역 우회도로와 대천20통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대명중학교 앞에 하는 것과 동대11통 도로개설, 궁촌1통 도로개설과 웅천공업지역 도로개설 역시 계속적으로 구간 사업비가 일부 부족한 상태에서 금년에 거의 마무리짓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동대11통 도로개설은 보령 공업사에서 현대상가아파트면 부광약국 맞은 편에서 천변도로 쪽으로 뚫어져 나가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사실 오랜 기간동안 분뇨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1억가지고는 총 해결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 역시 도로 개설을 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정액요율을 계상한 사항이되겠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5상가 대책팀이 발족을 하면서 그 직원들이 사용을 해야될 책상과 집기가 되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사업은 당초에 64동이었었는데 60동으로 축소되면서 시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미수금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209p, 주택개보수사업은 주택개보수사업의 정산결과 정산금을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p, 순세계잉여금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73p, 국민주택상환금에 대해서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p부터 20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205p, 학술용역비 변경용역인데 우리 보령시에서 개발촉진지역이나 폐광진흥지역에 용역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용역에 어떤 시행착오로 인해서 변경할 경우 또 5,000만원이 들어 간다 이 얘기 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촉진지역 승인이 안 났잖아요?

지금 관계부처 협의는 다 끝나고 승인은 곧 시행이 될 것으로 회부가 되고 있습니다.

승인이 곧 회부된다?

예, 시행이 될 것으로.

개발촉진지역은 건교부 소관, 폐광진흥지역은 산자부 소관, 맞죠?

예.

그런데 변경 용역, 5,000만원 이 전에, 사실 개발촉진지역이나 폐광진흥지역에서 5개년 계획에 총 얼마인데 우리가 1년에 국비 확보할 게 얼마냐, 여기에 진짜 비중을 둬야 됩니다. 사업하는 거야 변경하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데 국비 확보할 어떤 대책은 하나도 없어 요, 보령시가 내가 볼 때는. 지금 개발촉진지역이나 폐광진흥지역에 500 몇십억, 500 몇십억 운운하는데 국비를 1년에 최소한도 두 개를 다 맞출려면 1년에 최소한 얼마 확보해야 되요? 5년을 놓고.

5년을 놓고 한다면 200억 정도는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토론해야되요, 이것을 확보해야지, 말로만 잔뜩해 놓고 뭐, 삼천 몇 억이, 폐광개발로 떨어지고 올해 폐광진흥지역 60억 내려왔죠?

예.

거기서 벌써 40몇억이 빵구난 거 아닙니까? 1년 차이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광진흥지역에 100억 정도가 와야 비율이 맞는데 60억이 온 관계는 사실 저희가 폐광지역 추진이 다소 지연된 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자부에서 부정적이 것이 아니고 보령시가 폐광 지역진흥사업을 시행한 첫 해가 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시행한 지역을 볼 때 150억, 100억씩 가져갔을 때 그 예산을 욕심껏 가져다가 미처 집행하지 못하고 좀 혼란이 온 사례가 있으니 어차피 자기네들이 협조를 할테니 첫해는 금액이 적더라도 시행착오를 덜하기 위해서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랬고 개발촉진지구도 사실 타지역도 많이 갖다 쓰지 못하는 입장이 되고 있는데 산자부보다는 건교부의 지원이 상당히 규제가 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성주에 신사택 주거환경개선 이러한 문제도 지금 국비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개촉이나 폐촉에서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국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산자부,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 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걱정하시는 사항은 챙겨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호기를 맞았어요, 개촉이나 폐광을. 이런 기회에 주거환경개선도 하고 그 다음에 시의 자산도 늘려보자, 저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국비가 70억만 있으면 약 250세대, 300세대 시영이나 그것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해 놓으면 임대아파트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일거양득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사실 이런 국비확보를 위한, 지난번에 시정 질의에서도 삽입을 했습니다. 사무관 정도를 팀장으로 해서 5년을 두는 것이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이 곧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과 속도감 있게 이것만 전담해서 5년 동안을 할 수 없겠느냐, 했는데 사람이 한계가 있지, 업무가 너무 폭주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진짜 5년 동안 국비만 1,100억을 갖고 올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서 뭔가 할라면 몸짝 붙여서 해보자, 여기에 대해서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상임위원회에서 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시의 총 예산을 보니까 도시주택으로 전부 간 것 같은데 예산이 많으면 질의도 많죠? 제가 206p,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천10통 도로개설, 대천극장 옆인데 이것이 '93년도에 이미 보상이 완료한 집이 있어요, 8년 돼서 보상을 해놨는데 8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집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옛날에 두당 1,000만원 받고 나갈라나요? 보상은 줘 놓고 집은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보상은 1,000만원이에요. 시청에서 안 떨어져서 여태 안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1,000만원 받고 나가겠느냐고요.

일단 보상된 것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다?

물론 그동안 철거를 안 한 책임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 기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더 드리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도로 10통을 옛날에 나오는 것보다도 코아마트에서 이쪽 들어오는 길은 일반통행입니다. 그래서 이쪽 역전에서도 그렇게 가고, 들어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코아마트 옆에는 옛날 동보상호신용금고 길을 뚫어서 길을 정비했어요. 그러면 코아마트 뒤를 먼저 뚫으면, 그 유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훨씬 낫다, 실질적으로 이쪽에 옛날에 보상 안 한 곳보다 이쪽에 코아마트 뒤쪽을 먼저 뚫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수욕장 쪽에서 유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왜 그러냐 이 쪽에 들어가면 철길로 막혀 버려요. 신홍식씨 집 그 근처에 차량이 소통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뒤쪽 부분을 먼저 뚫은 것이 도시계획상 이로움이 있다. '93년도에 보상을 해 주고 2001년도에 나가는데 엄밀히 따지면 현재까지 보상받았으니까 세를 내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그간 살았는데 집 값이 올라갔으니까 아무래도 올려달라고 할테지, 그런 문제도 고려해보시고 아까 여담 삼아 했습니다마는 시 총 예산이 거의 다 도시주택과에 몰려서 농촌에 가는 예산이 없어요, 여기서 가로막아 가지고요. 그래서 내일 계수조성할 때 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369p부터 37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할 차례이오나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삼영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p입니다. 농정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서식 및 인쇄비와 구제역방역 차량비 및 구제역방역 상황실운영에 1,18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방역차량은 금일 4월 30일날 2.3톤짜리 차량을 농수산부에서 무상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쌀생산 대책추진 등 구제역 방역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생산대책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에 식량증산을 위한 부사지구 시험영농 종자지원에 4,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용역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항공방제농약대와 농약안전사용장비, 농약안전사용장비는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5,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p입니다. 돼지콜레라와 닭뉴캐슬병예방약과 양돈농가소독약품비로 4,391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본답관리인부임으로 1,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p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2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헥타당 25만원이 지원되고 진흥지역 바깥에는 2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1월중 폭설 피해복구비로 356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1월달에 쓸 당시에 방울토마토, 오이, 딸기 등 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218p,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푸른들 가꾸기사업 2,6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1,500만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목 하단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포농협 미곡처리장 저장건조가공시설 등 증설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중에 국비가 1억 8,000원, 도비가 1,350만원, 시비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p가 되겠습니다. 쌀생산대책 우수실적 가산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엑비화 1개소 1억, 예취기지원 80대분 1,600만원, 동력살분무기공급 110대분 3,850만원, 벼육묘공장설치 3,872만원, 농기계공급 170대분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치 1개소에 700만원, 농작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로 3,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비는 오이라든지 방물토마토, 양송이 등을 규격 출하할 때 박스를 제작하는 제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5개소로 되어 있는 사업비 1억 3,475만원은 포도비가림시설과 점접관수 3㏊, 양송이재래시설 개·보수 15동, 양송이 냉·난방기 25대, 양송이 지원창고 7종 등에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고 금년 1월중 폭설피해, 비닐하우스복구, 인삼재배시설복구, 버섯재배사복구, 축사복구와 가축입식 사업비로 2억 6,2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1p가 되겠습니다. 농림업무평가실적가산금 5,714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농림사업 평가에 의해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운기 후미등 200대를 설치하고 수리시설 1개소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저장탱크 3개 설치사업비로 4,500만원, 축산환경악취제거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환경악취사업비는 축산분뇨에서 악취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료에 첨가되는 악취가 덜한 첨가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농가지원사업비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우고급육생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1두당 거세할 때 2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중에 6만원은 도비와 시비로 지원되고 그 외 14만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2p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비로 180만원, 구제역방역차량 방송장비설치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은 현재 암소를 계속 도축해서 소 사육도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우를 더 이상 지 우지 않도록 보존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생산하면 두당 120만원이 넘을 때는 지원이 없고 120만원 미만일 때는 최고 25만원까지 보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아지 시중 가격은 130만원∼140만원인데, 이럴 때는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223p와 224p의 2000년도 국도비 보조 사용잔액 반환금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농산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13p부터 22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214p, 쌀생산대책 우수 읍·면·동 시상 이거 본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본 예산에 한번 올라왔었죠?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했던 것인데,

작년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 아니에요? 안 올라왔었어요? 예산 요청 했었죠? 예산 요청했다가 삭감됐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올라왔네요? 또 한 가지는 220p, 농산물직거래장터설치해서 2억을 계상해놨는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위치는 확실하게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구 시청자리에 가보면 직거래장터를 설치해서 포장이고 천막이고 텐트고 엉망이고 운영도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것은 농협에서 일시적으로 시설을 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간단히 할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가 70%에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인데 생산자들,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직접 소비자한테 거래를 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구요, 221p, 축산분뇨 저장탱크설치가 3개소에 있어요, 그렇죠?

예.

지정이 돼있습니까?

지정은 안 됐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옵니까?

많이 선호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뒷부분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축산분뇨처리하고 처리시설하고 어떻게 구분을 두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것도 반환이 됐고 '99년도 축산분뇨처리해서 그것도 반환이 됐고 지금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3개소를 몇 개소가 들어와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융통성 있게 처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220p, 지역특화작목육성 5개소인데 어디 어디예요? 구역이 5개소인데 어디 어디 어떤 면 어떤 면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면이 지정이 안 돼 있고 이것은 포도 비가림시설하고 점접관수 3㏊, 양송이재배시설 개·보수 15동, 양송이 냉·난방 시설 25대, 양송이 저온 저장 7동인데 이것은 어디 지역인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특화해서,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버섯재배복구사업이 있죠? 어디 어디가 피해가 났었어요?

버섯재배사 개·보수 한다는 거요?

220p, 버섯재배사 복구비 나온거요.

1월달에 폭설피해를 입었던,

폭설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 어디냐고요.

청라, 미산, 성주 이런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왜 물어보냐면 버섯은 청라와 미산, 성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주로 많이 나는데 하면 버섯사료화사업은 주교로 가고 그럼 주로 많이 나는 곳에 그 사업도 시작을 했어야 할거 아니에요. 버섯이 주로 청라, 미산, 성주에서 나는데 주교에 사료화 공장은 만들어 놓고 이래 놓고 , 우리 위원들이 농촌지역의 예산을 손을 안 댄다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농촌지역을 산업과에서 하시고 기술센터도, 투명성 제고가 안 되면 위원들 간에 이질감이 생겨요. 어떤 사람 시장이 선심써서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위원 빽써서 받는 것도 아니고 예산은 투명성이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 보세요, 포도 하면 남포, 버섯하면 성주, 청라, 미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좋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농촌이 주도하면 어민들은 엄청나게 많이 줘야돼요, 왜 그러냐 이따가 해양수산과에도 얘기하겠지만 IMF 이후에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한 시간씩 가던 거리를 세 시간씩가요, 그럼 보조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디 어디를 지정을 안 했다고 하니까 평이하게 받아서 나중에 심사할 때 보면 입장 곤란하면 2동, 3동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버섯재배가 청라하고 성주하고 미산이 많다면 당연히 사료화공장도 성주와 청라로 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버섯재배가 전혀 없는 주교로 가서 버섯재배 사료화공장도 거기에 있다, 그럼 뭐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여기서 거래소 차를 타고 가야하고 같은 값이면 가까이에 있는 곳에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예산들을 투명성 있게 해서 투명하게 신청을 받아서 정말로 현지를 봐서 정말로 도와 주고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상 결례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포에 버섯사료화공장 이것은 사실 다른 과에서 했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었구요,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사업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이 안 됐고 대상은 누구든지 받아서 대충 들어온 것이 5, 6개 이상 들어왔습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심사해서 심의를 거쳐서 대상을 선정할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했던 농촌기술센터 소장이 했던 이 타협은 보령시장 신준희씨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라고 생각하면 안 되요, 유관 기관에서 예산을 다루는 총괄 기획실에서 예산을 하니까 그것을 봐서 총괄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김 센 사람이 기술센터에 가서, 나 이거 주쇼, 해서 가져가고 산업과에 가서 이거 주쇼 해서 가져가면 그런 것이 주산에 가 있고 천북에 가 있다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남이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상 꼭 필요한 것이고 예산상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끔 해달라는 얘기지 산업과가 안하고 농촌기술센터가 했습니다. 그것도 보령시장 신준희가 하는 것이고 그 예산도 기획실에서 나간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사항은, 그러면 우리보령시가 안 되느냐, 서로 떠밀기 시작하면 전혀 안 되요. 본 위원이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예산을 쭉 보고 나면 신청을 받았는데 받아 보니까 점수가 비슷비슷해요, 돈이 5,000만원입니다. 한쪽에 500만원 주지말고 2등짜리에 2,000만원 줘라, 1등짜리만 5,000만원 주고 2등짜리는 안 주니까 의욕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 특히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센터 예산 따로 세우고 산업과 예산 따로 세우면 나중에 깎으면 위원들이 아, 농촌출신 위원들이 태반인데 농촌 예산을 깎았어? 그럼 어디로 바가지가 오느냐, 위원들에게 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공고해서 투명성 있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표현하는 겁니다.

폭설피해관계는 기히 조사가 돼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기내시가 돼서 편성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어떤 지역의 편중된 것이 아니고 피해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세요,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폭설이 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4개월 지났잖아요. 이런 것은 실제 예산에 세울 것이 아니라 긴급 재난대책비, 예비비해서 빨리 빨리 지원을 했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쯤은 양송이가 이 만큼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원이 늦어져서 안 나와요. 예산을 투입할 때는 빨리 빨리 투입해 주고 그래야 돈주고 시에서 고맙다고 하지, 전부 안 준다고 찡그리고 달라고 소리 치고 그 다음에 주면 고마워 하겠어요? 배고플 때 줘야지, 잔뜩 배부를 때 주면 뭐해요.

기왕에 손익계산서를 편성해서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 표기만 했을 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쌀생산대책, 이거 성위원이 보기에는 우수 농가하고 읍·면·동이라고 했는데, 추경에는 이거 삭제한 사실이 없어요, 본예산에서. 그런데 아까 삭제 운운하는데 계장님 이것 삭제 안 했습니다. 농가로 올라온 거 맞죠? 본 예산에?

농가에도 올라오고 읍·면·동으로도 두 군데 다 올라왔습니다.

쌀생산대책 우수농가 시상이라고 해서 본 예산에서 삭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농가는 서 있잖아요. 농가는 서있고 읍·면·동에 다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얘기해야죠. 저는 본 예산에서 이것을 삭제해서 다시 올라왔다 하는 얘기로 알아들었는데 삭제한 사실이 없어요. 219p, 축산분뇨에 1개소하고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설치하고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설치하고 어디 어디인지 부기 좀 말씀해 주세요.

축산분뇨 엑비화시설 1개소는 도에서 특별 지원되는 사업인데 청소 지역에 설치를 해서 천북이라든지 그 인근에서 나오는 축분을 걷어서 넣어 숙성시켜서 그 지역 논에 살포하는 시설이 되겠구요, 또 하나는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설치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는 기왕에 주포, 보령후계자영농조합법인에서 마늘가공소포장 하는데 지원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늘 소포장을 한다든지 이것이 수공된 것을 자동화 기계해서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중국마늘수입관계 때문에 국내 마늘 값이 폭락하고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설치를 어디에 해요?

설치는 그 안에 합니다. '96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220p, 성위원이 질의한 농산물직거래장터,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예.

그러면 반납을 해야겠네요?

반납을 하다뇨?

아직 확정을 안 놓고 뭐 하러 해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났으면 용역비 한 3,000만원을 세워서 다시 선정합시다. 이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있어요? 용역비 3,000만원 세워서 2회 추경에 다 용역해서 어디가 적당한지 해서 2억 지원해 주면 딱 맞겠네요.

미정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단 위치는 남포 종합운동장 부근에 계획을 잡아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그 사업이 아마 세분화 돼서 원래 없었던 모양입니다. 없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보령을 선정해 주고 타 지역에 한두 군데, 그래서 세 군데가 금년도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아, 남포에 농산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어디로 지정은 안됐고 보령시로만 돼있죠? 충청남도에서 할 때. 지정해서 내려왔어요?

올릴적에 남포로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보고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도내의 전 지역 시·군이 다 된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세 군데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보령에서 한 군데 열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직거래장터가 어느 부근에 설치가 돼야 되는지 그 위치 설정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지어 놓고 맨날 건축만 해서 건물만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황경복위원님이 다시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질의할 때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은, 장소변경은 안 됩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 219p,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거기에 보면 또 3,760만원이 있어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설치하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요? 헷갈리네요, 농촌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앞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라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96년도에 주포에 보령후계자영농법인에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늘가공소포장해서 지역에서 마늘 나온 것을 수집해서 가공소포장해서 판매하는 자동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그 간에 손으로 까서 한 것을 자동화기계를 이번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포에서 나오는 마늘생산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시,

보령시죠?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보령시 것을 전부 한다 그러면 저는 보령시 마늘생산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다반사 중국 것이 들어와서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를 갖다가 여기 하고 농산물직거래장터설치하고 병행해서 한 군데에 설치하면 아무래도 나을 것 아닙니까?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그만큼 물동량에 따른 비용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같이 묶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조금 아까 성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바로 중국산 마늘이 들어옴으로써 국내 마늘 판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손으로 까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하루에 2톤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이것을 더 처리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자동화시설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농산물직거래장터 설치부분은 잘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어항구역환경정화소용품으로써 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어업지도선유류비가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보다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내역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적조방제용황토운송임차료에 대해서는 목변경을 하는 사항으로써 당초에는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중 1,000만원에 대한 목변경을 해서 운송임차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0p, 적조방제용 재료비로써 적조방제 1,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앞서 설명드린대로 목변경을 했고 적조방제는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금년도에 5척이 예산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내시 변경이 돼서 5척 모두가 현재 충청남도의 유보가 되는 사항으로써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으로써 시설비 7억 1,546만 4,000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고 그에 따른 시설 부대비 4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연안관리위원회의 심의, 환경보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 관내에는 무창포 해수욕장으로 예산이 내시됐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노후어선대체가 당초에 6톤을 계상했습니다마는 4톤으로 삭감 내시 변경이 됐기 때문에 36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양식어장정화사업 역시 당초에237㏊의 예산이 내시됐습니다마는 221㏊로 내시 변경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어선용 기계공급사업 역시 당초에 11대에서 6대로 내시가 변경돼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의 수산물종합판매장시설로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도에 철부선 예산으로 계상했던 사항이 금번에 대천어항매립지역에 시설을 하고자 수산물판매장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역시 그에 부속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사항으로써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29p부터 23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지금 연안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 무창포에 정비사업을 한다는 얘기 인데 무창포는 이미 욕장경영사업소에서 사업을 투입하고 있는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자체사업으로 수산물종합판매장을 어민들한테 민간적자본으로 넘겼다가 다시 뺏어서 다시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저항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관리법 제정이 '98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근거는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안정비계획을 매년 10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사 사항으로써는 해양수산부에서 국토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연구원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하도록 용역의뢰를 '99년도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에 있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와 환경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이 확정된 내용을 보면 호안정비사업으로써 대천해수욕장이 연안보존지역으로 확정이 됐고 또한 웅천 무창포해수욕장이 확정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무창포해수욕장으로 배당이 왔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써는 역시 연안보존사업으로써 6군데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으로 해서 6군데가 책정이 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2000-33호로 대상사업에 대해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작년에도 연안정비한다고 해수욕장에 갖다 놨어요? 그럼 해수욕장 관리를 욕장경영사업소에서도 하죠. 연안정비를 해야 할 곳이 그곳 밖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창포 앞에다 뭐 합니까? 호안도로, 떠내려가는 앞에다 해안도로 비슷하게 막는 겁니까?

본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안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공문지시를 받아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지를 조사해서 취합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연안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침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식이 되지 않도록 해서 연안을 보존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그런 사항을 취합했고 또 취합된 결과를 보고해서 중앙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연구원하고 해양수산개발연구원에서 현지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무창포나 대천해수욕장에 6, 7억을 들여서 연안정비를 해야할 타당성이 수산과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곳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가까운 곳에 아니면 경영사업소에서도 해수욕장을 하는 곳에 같이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은 보령시가 1년에 수천만씩 갖다 붓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곳도 잔뜩 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다시 검토해보라는 얘기는 거기다 또 무창포해수욕장 앞에 호안도로 만드는데 또 해 놓고 이쪽 하다가 없으면 저쪽 또 고치고, 무창포해수욕장에 침체되는 곳이 호안도로 안한 곳이 어디 있어요?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물론 여기 연안정비계획수립대상지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과장님, 해양수산부만 찾지 말자니까요, 우리 현실이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 현실이 다른 곳 무너지는 곳이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7,8억씩 들이 밀으면,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와서 현장을 조사해서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와 같이 1차 적으로 이번에 무창포 지역에 지원이 되는데 무창포 지역은 해변도로 옆으로 보면, 말하자면 직각으로 절벽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면 처리하는 사항으로 연안을 보존하자는 측면으로 1차 적으로 무창포 지역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수산물종합판매장을 당초에는 민자로 즉 철부선을 시설하고자 할 때는 민자로 세웠다가 이번에 시설비로 세웠는데 본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 역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서 어디까지 나 본 시설에 대해서는 수산물 생산자들이 우선 소득을 봐야죠, 즉 어업인들이 최대한 소득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비자 역시 싼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관광지라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대천항 매립지 구역내에 시설하고자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대천항매립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등기를 안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산청과 꾸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시설함에 있어서 충분히 어업인들 또는 여기에 관련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에서 민간적자본이전을 줬다가 2년후에 깨부셔서 자체시설을 한다? 그러면 137억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른 사항을 전부 토지를 한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 모르겠어요, 어민들도 화나면 대천호를 불사를 정도로 대단해요. 맨날 다른 예산들을 전부 민간적자본으로 빼돌리는데 어민들이 가만있을 바보가 아니에요. 엄청난 저항이 올 것으로 보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재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려오면 수산과 직원들이 전체 우리 보령시에 문제되는 곳을 파악해서 타당성에 대한 순서를 매겨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안하고 현재 한마디로 직원들이 가서 보기 좋은 장소만 하나의 중점적인 돈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산과 직원이 전체적인 낙도였던 이 쪽에 국도비는 자동적으로 %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올리는 것보다도. 그게 10억이면 10억 내려오는데 그 돈이 어딘가 우선 순위 자체가 너무나 중점적인 투자가 되고 조금 더 어려운 곳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수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질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안하시더라고요.

연안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연안정비사업은 사실상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물론 상당히 많은 수량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분들이 용역팀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우선순위 자체도 그쪽에서 정해서,

필요한 부분을 위에서 심의를 했다, 이 말씀을 하는데 확정은 웅천쪽이 됐습니다. 그때 심의 넣은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서류로 어떤 관계로 올렸다라는 것을 김종현위원님하고 저한테 한 부씩 주시고, 아까 얘기한 어민들하고 철부선이라고 해서 떼어 줬다가 그게 자본적 이전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됐다가 최근에 시설비로 줬단 말이에요. 한전에서 중앙심의를 했습니까? 특별회계로 들어왔지만 이 돈의 출처는 한전이죠?

예, 한전지원 특별금입니다.

중앙이 심의하게 돼있죠.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심의를 안 하셨어요, 돈은 심의를 안하고 편성하면 안 되는데, 확인 못 하셨어요? 안 했죠? 그러고 한전에서 137억을 우리시에 특별회계로 보냈을 때는 이돈을 어떻게 쓰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37억 중에서 10억이라는 돈은 그야말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서 10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서 지난번에 철부선을 건설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10억이라는 돈을 위원회에서 나눌 때 10억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고, 원래 근본적인 137억을 어떻게 써야만 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 과장으로써 숙지를 안 하셨죠? 이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편성이 돼야 되는지를 현재 설명을 못하고 계신거 아니에요. 물론 이 돈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라는 몇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료기관이나 센터라든가 이것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부분에 피해의식을 한전하고 연관이 돼있는 문예회관을 그 돈에서 넣습니다마는 시민을 공간으로. 이 돈은 어민쪽에 그래도 한전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10억을 떼준겁니다, 이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이런 계획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하나의 시설비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그대로 당신네들 사업을 하십쇼, 해서 된 겁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어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의 주체가 민간이 될 수도 있고 시에서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어도 시에서 발주를 해서 시설물을 지어서 전체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시설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 중앙심의를 안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전의 심의를. 이것은 심의를 하셔야 돼요, 예산을 한번 편성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중간에서 절차가 있는가 판단을 하셔서 어떤 편성을 해 주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운영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세웠으니까 일단 지어 놓고 보자, 현재까지는.

이것을 집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결정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한전에 중앙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결정을 하고 그 돈이 다시 이런 편성으로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께서 우물우물하는 형태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회에 편성의 흐름을 전혀 판단을 않고 결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뭔가 하자가 있죠. 그리고 예산은 과장님 혼자서 심의하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기히 편성해서 어민한테 준다는 예산이니까 승인은 합니다마는 절차가 거꾸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처음부터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가가 시장이나 과장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후에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이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다시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교감되는 형태로, 운영상의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종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 휴양림 등산로 방향표지판 설치가 필요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객 편익도모를 위한 사항입니다. 또한 휴양림 주차권 시설물사용권이 저희가 아마 사용이 됐기 때문에 수용비를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및 방제차보험료가 100만원이 돼있고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입니다. 임차료는 신규조성 시직영묘포장 트랙타임차료로 시청 옆에 저희가 묘포장으로 발주가 돼있어서 그쪽으로 필요로 해서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료비인데 휴양림 숲속의 집 및 시직영묘포장 난방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또한 차량선박비인데 산불방지 기동차량엠프가 새로 사온 차에 돼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홍보를 위해 엠프설치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키폰정비로 입장료 받는 곳하고 관리사하고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38p, 재료비로 산불진화장비 등짐펌프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213개가 있는데 읍·면·동에 나가 있고 현재 6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입니다마는 그동안에 크고 작은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등짐펌프가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100개를 더 비치해야겠다, 군부대도 약 50개정도를 줘야만 할 것 같아서 저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직영 묘포장 운영비인데 종자, 비료, 농약 이것을 하기 위해 4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산불방지 진화급식비와 국도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국도비 관계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9p,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입지조사보완을 필요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p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 인건비가 도비가 내려와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산불감시기동의용소방대운용 이것이 저희가 상반기는 끝났습니다마는 하반기에 3개월을 해야 하기 때문에 16명에 대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부담됩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인데 지리정보관리소프트웨어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국도비로 시달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기능인교육 관계가 국도비가 조정이 돼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생활경관조림조성도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임도시설이나 임도보수도 국도비가 변경 내시됐습니다. 사방사업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입니다. 저희가 2개소를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조정이 돼서 4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42p, 휴양림시설보완사업이 국도비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8,530만원이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p,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 조림사업이라든가 유실수조림, 육림사업, 조림지풀베기라든가 국도비가 변경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244p, 덩쿨류 제거라든가 간벌 이것도 국도비 조정을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도 국도비가 변경이 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성주산휴양림 화장실좌변기설치 계획이 좌변기로 안 된 곳이 있어서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주산휴양림 주차장방치턱이 없어서 과속을 해서 관광객들의 위험이 예상돼서 방지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지방도606호 벗나무 가로수식재가 해수욕장에서부터 남포방조제로해서 무창포해수욕장까지 연계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부 무창포해수욕장 들어가는데 도로 확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식재를 하지 못한 것을 하반기에 보완을 해서휴식공간이라든가 가로환경, 또한 개선목적으로써 벗나무 가로식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천28동 재해위험지복구 1억원인데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300m를 보완하지 않으면 재난이 우려되기 때문에 1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신송리 가로등조성인데 국도21호라든가 국도36호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가로 공원이 다 소멸이 되고 금년도 전국체전이나 내년도 태안 국제꽃박람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로 공원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p,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현재 휴대용 무전기가 59대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0여대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15년내지 10년이 돼서 노후돼 있기 때문에 통화가 되지 않고 폐기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봄 한철을 와서 보니까 무전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22대를 요구해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차량용 무전기는 저희가 소방용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할 수 있는 무전기가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대만 설치해서 서로 무전교신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지휘하기 위해서 2대를 하도록 280만원을 계상했고 또 기지국 무전기는 저희가 면사무소와 연락해본 바 통 전화가 아니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산불방지는 신속성을 기하는 사항으로써 언제 어디 가서나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안테나를 설치해서 면사무소에 무전기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어디서 하든지간에 면과의 연락, 시청과 연락, 출장 이동 중에도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p,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99년도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제일 큰 것이 한 건이 있습니다마는 밤지상방제장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써 신청자가 포기하고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도 국도비 정산해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37p부터 24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하도 힘을 줘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천28동 재해위험지구, 이게 산입니까?

예, 산입니다.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밑에 주택이 있고 거기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산이 있는데 언덕이 무너지면 여러 집이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납니다. 그게 2000년도에도 50m정도는 보수해줬고 금년도도 위험한 곳, 재난관리기금에 의해서 3,00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것을 해 주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상당한 피해가 있겠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몇 년을 두고 요구한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니 소관이다, 내 소관이다, 따졌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 이루어 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산림과에서 총대를 매고 사업을 완료해야만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안목에 의해서 재난을 예방할 것 같습니다.

총대도 좋습니다마는 설명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산림과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의 편성심의라는 것은 이 예산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이 예산이 반영됐다, 안 됐다, 이것을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산림과 소관이 아니에요. 이것은 새마을과나 이런 쪽에서 해야지, 산이 붕괴되거나 위험이 있으면 나름대로 산림과 소관이지만 산이 아닌 산으로 인해서 인명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산림과에 딱 넣어놨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시장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고 건설과가 하던 산림과에서 하던 하여튼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완료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면 신송리 가로공원조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가로 공원의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또 저희 지역에 가로화단이 없어서 국토공원화사업때문에 상당히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억을 올렸습니다. 사실 3,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억을 올렸는데 예산상,

아크릴은 할 수 있죠?

아크릴이고 뭐고 100평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들게 가로 화단을 만들려면요. 우선 3000만원을 주시면 조금씩이라도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조금씩 떼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의 모든 작품이 되게끔 해야지 찔떡찔떡해서 되겠습니까? 제 얘기는 3,000만원가지고 하고 또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모든 마스터플랜이 끝나게끔 편성이 돼야지 찔떡찔떡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선 예산 사정이 딱 하니까 할 수 없이3,000만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못쓰면 짤라버려야지, 공무원이 하는 일이 대충 앞으로 계획도 없고 더 세워준다는 뭣도 없고 1억, 2억을 들여 해야 할 것을 3,000만원 해놓고 했다고 할 겁니까? 안 했다고 할 겁니까?

사실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과장님 의지, 의욕이 대단하셔서 차량용 무전기도 바꾸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불났을 때만 사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불이 안 났을 때도 계속 유지 관리해서 사용한다는 겁니까?

유지 관리해서 사용이 됩니다.

불이 안 났을 때도 공무원들이 22대를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다니고 차량 무전기도 2대, 기지국 무전기도 4대인데 계속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불났을 때만 한다는 겁니까? 불이 날 예정된 달에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산불 기간이 있습니다. 2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있고 9월부터 11월말까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 산림과 직원들은 전체가 휴대하고 읍·면에도 2대씩, 또 감시원들이 다 휴대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노후된 무전기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가운데서 다 부르면 각 1호, 2호, 3호가 다 나와서 일괄 지시가 돼야만이 진화한다든가 어디에 산불이 났다든가가 총체적으로 집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량용은 어디에 답니까? 노후된 것을 바꾸는 겁니까?

아닙니다, 차량용 무전기가 없었어요.

기지국 무전기는 면에 다는 겁니까?

면 4개소에 설치하면 지금 저희 중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개소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면에 해 주면 우리시하고 직접 다 연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은 전체 보령시에 가동시켜서 산불을 전혀 안나게끔 하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핸드폰으로 나름대로 후닥닥 연락을 해야지 면마다 무전기 들고 과장님 통제받고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해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상당히 늦습니다. 그러나 무전기는 한번 호출하면 딱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지시할 수도 있고 제가 꼭 지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불이 났을 때 진화장면을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밑에서 지휘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는 요령 이런 것도 그때 그때에 적절하게 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최신 시설로 갈아야 겠다?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예산에 세운 산림과 예산이 발주가 안 되요.. 추경 예산보다도 본예산에 선 것을 시기 와 때가 다 있는데 여태 발주가 안 되는 그 이유하고 대집행사업을 얼마나 했는지 안 했으면 안 했고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전부 감 잡혀가지고 과장님 처음 가가지고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도와 주고 싶어서 그래요.

황위원님께서 항상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호계가 2월 1일부터 엊그제 비 올 때까지 사무실에 앉아 있지를 못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국장님 역시 그랬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했는데 지금 저희가 보호계 업무만 발주가 안되었고 다른 것은 발주가 다 됐습니다. 그러나 보호계 업무에 대해서 단풍나무 식재하는 300만원이 발주가 안됐습니다. 안돼서 지금은 솔직히 시기가 늦어서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또한 휴양림 보완사업이 약 1억이 됩니다. 그것도 발주를 못해서 지금 그것을 바로 발주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한 다음에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돈이 부족한데 발주를 어떻게 해요?

돈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아직 시장님 지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고 우선 저희가 급한 것은 정화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4,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끌어올릴 생각을 하니까 못해서 지금 주차장시설비가 있습니다.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목간에 전용을 해서라도 우선 아직 결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결심을 받은 다음에 주차장 사업비를 끌어서 정화조시설부터 먼저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집행사업은 한 거 없어요?

큰나무 조림이 완료됐고 무궁화식재 보완사업도 완료됐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공원조성도 발주했고 산촌종합개발은 변경심의 요청중입니다. 산촌종합개발 임업소득사업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변경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이것은 여름에 풀베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입니다. 덩굴류 제거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그래서 바로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숲가꾸기사업을 현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공공근로로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대행사업비로 세웠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산휴양림 단풍나무가 현재 미착공에 있습니다. 또 성주산 휴양림 정화시설도 현재 미착공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할께요. 주교에 가면 의용소방대에 산에 불나면 쭉 끄는 도르래식이 있죠? 그것을 초등에 산불을 제압하려면 차들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면에 있는 소방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서 일괄적으로 반영을 해달라, 요구를 했으면 지금 정도는 올라와 있으면 서로가 좋은 것이 거든요? 초기에 산불을 끄면 과장님도 좋고 면도 좋은데 예산요구가 안 됐다 이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이 붙었는데 소방차 큰거 있죠? 그 호스로 뿌려도 안 꺼집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면단위에 소방대에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가 가면 호스를 뽑지 못합니다. 그런데 황치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기구처럼 압력고압 호스가 있어요, 주교면 소방대에 보면 차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설치를 해 주면 시에서 가고 면에서 가고 하는 것은 늦습니다. 면에서 후닥닥 가서 초기에 그러한 장비만 만들어 주면 자율소방대가 끈다는 말입니다.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구입을 해서 보조를 해 주면 효율적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내 경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교면에 호스를 사용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다음에 우리 주교같은 경우는 있기 때문 에 필요가 없습니다. 남포라든가 성주라든가 지역에 있는 소방대에, 그 사람들보고 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봉사만 해도 고마운데. 일괄 파악해서 구입해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올리긴 올렸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먼저 251p, 기타직 보수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의사 163만 3,000원, 현재 근무중인 보건소 관리의사 보수로써 인상분을 조정 계상하였으며 도서진료원 3,111만 2,000원, 당초 계약직 도서진료원이 호도, 녹도 두 명이 있었으나 외연도 한 명이 계약직으로 임용돼서 3명에 대한 증가 인건비를 확보토록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보건지소 정수기비치유지비는 10개 보건지소 내수환자에 대한 위생급수 서비스차원으로 약 복용을 위한 정수기를 비치, 앞으로 8개월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2p, 지정폐기물 수거료 인상분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28개 기관에서 발생하는 가명성 폐기물수거료 처리 단가가 인상돼서 계상되었습니다. 공보의전역자공적패 역시 우리 지역에서 3년간 봉사한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 공적을 치하하기 위한 공적패 비용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수첩 100만원, 역시 영유아 기록 관리용으로 어머니들이 예방접종일정 및 시기를 알 수 있도록 제작, 배부한 것이고 구강보건행사리플렛 및 기자재 역시 6월이 구강보건의 달로써 구강보건 행사홍보 및 교육용 기자재구입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성인병전문교육강사수당 40만원은 국비지원 확정 전에 계상한 수당이나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본 예산안 255p, 전문교육 강사수당과 중복돼서 감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000만원하고 보건정보시스템 운영유지비, 본소정화조 대수선비, 5개 보건지소 보일러 대수선비, 이동식유니트체어수선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 먼저 임해진료소근무자 여비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후 공중보건의사 2명이 무창포와 대천해수욕장에 근무시 최소 한의 식비 및 교통비를 계상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한방공보의가 노인정 및 오지마을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월 5만원 정도 여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이동구강보건실 업무운영도 우리 지역 8개 도서지역 학교 어린이들 구강보건진료를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p, 재료비로써 방역약품 중 연막소독약품, 이는 연막약품은 사실 중앙이나 도에서는 가급적 억제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마는 전시효과만 있을 뿐 약효가 떨어지는 연막용 약품을 전년도 이월 보유량을 활용 꼭 필요한 양만 구입하기 위해서 360만원을 감 조치하고 그 대신에 방역효과가 높은 자유소독약품비 2,724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5명에 대해서는 2001년도 상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단가가 종전에 1만 9,000원에서 2만 4,500원으로 인상돼서 인상분을 계상 조정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성인병예방교육 참석자보상은 사실 건강검진시 주로 노인들이 아침을 굶고 오기 때문에 검진후 의사와 상담 및 보건교육시간에 우유와 빵을 보상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2억 5,050만원은 유료독감 인플루엔자 약품비, 유행성독감은 시민 홍보로 매년 예방접종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막체온계보호계가 있는데 학생 유아 등 예방업종 전에 개인별로 체온을 잴 때 갈아 끼우는 필수적인 일회용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순회진료 약품비 275만원, 역시 매주 2회씩 경로당순회진료 약품비로 본 예산에 2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진료환자의 증가로 부족분 275만원을 증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p입니다. 진료약품비 부족분 2억 1,600만원은 의약분업 대상기관인 보건소, 오천 보건지소는 환자 이용률이 감소하였으나 의약품 보상 외지역인 9개 보건지소에서는 환자 이용률이 9% 이상 증가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중 모자보건 거점사업비는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에 걸쳐서 보건복지부부터 거점 보건소로 지정, 청소년 성관리사업과 신혼부부 건강관리사업 등 새롭게 개발,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교육강사수당, 전국선도보건소간 정기적 협의체 운영과 자료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변경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입니다. 성인병관리사업으로 추진중인 고혈압, 당뇨에 대한 책자 홍보전단 등 성인병 교육자료지정 및 전문교육 강사수당으로써 전액 국비로 확보되어 계상한 것입니다. 255p, 전문교육강사수당 80만원 역시 같이 계상된 것입니다. 255p, 한센병양노자 보상금은 한센병양노자 즉 나환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인 5명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국비조정분을 변경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써 기타 국도비 조정에 의한 증감항목은 예산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새로 계상된 홍역사업과 시비를 추가 부담하는 가정간호사업 기자재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역사업은 국가홍역퇴치 5개년 계획에 의거 초·중·고생들에게 전국적으로 일시에 추가 접종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 계상한 것이며 256p, 중간 부분, 부기된 홍역과 끝부분 홍역퇴치사업과는 같은 건으로 중복 부기되어 끝 부분을 감해야 될 사항입니다. 257p입니다. 가정간호사업용 기자재 구입항목은 3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혈압, 당뇨검사 및 특수시책으로 고교 2학년에서 3학년생 6개교 4,825명분에 대한 성인병 발견사업에 필요한 혈당 검사지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항목인데 예산안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58p, 구강보건시설 학교구강보건시설입니다. 금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구강보건 시범학교로 지정된 청소초등학교의 구강보건실에 수도시설, 전기 기타 내부환경 등의 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고정식유니트체어외1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필요한 치과부속장비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보건소정문개축비입니다. 국도21호 4차선 확·포장 공사시에 예산 부족사유로 보건소 정문 공사를 못해서 현재 보건소 안쪽에서 도로가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문과 담장을 개축해서 보건소 이용차량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감염성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및 보관용기설치입니다. 감염성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배출되고 있는 감염성폐기 물 보관장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황교보건진료소 담장설치는 진료소 옆 가정집의 민원제기 및 진료소 주변 정비 등으로 쾌적한 진료환경을 조성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p입니다. 효자도 보건진료소 대수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건물상태가 노후하여 진료에 큰 불편이 있으며 지붕 일부는 붕괴위험까지 있어서 조속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냉·온방기 설치입니다. 보건소 구관 1층에 새로 설비한 보건 교육실에 냉·온방 시설이 없어서 각종 시민 교육에 애로가 많고 소장실에 에어컨이 오래 돼서 옛날 군 시절 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갖다 설치한 모양입니다. 작동이 안 돼서 이번에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핫팩유니트 500만원 역시 물리치료실 치료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보건지소 치과의료장비로 3,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북부통합보건지소 배치 대상으로 도에서 공보의 치과의사가 한 명 증가 배치됐습니다. 그로 인한 치과실에 필요한 의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260p, 제지출과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1p부터 26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병교육에 보상비가 식사를 사주는 겁니까?

예, 시골에서 아침에 일찍와서 굶고 혈액검사를 해서 우유하고 빵을 줍니다. 건강검진은 코스별로 다 받고 마지막으로 의사 앞에서 개인별로 상담을 하고 그때 교육을 조금씩 해요.

예산을 국도비를 세운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있는 겁니까?

우리 자체수익사업으로 하는 중에 일부 본인 부담금은 없고요.

그것에 의해서 현재 다른 예산 세운 것은 없고 우리 진료시설을 가지고 동이나 면에 그 양반들이 오셔서 식사를 빵과 우유를 주고 교육시켜 주고 밥을 사주는 건 좋은 일인데 무리가 아닌가……

말을 좋게 붙인 것입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백남훈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고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당초 예산은 27억6,200만원인데 이번에 상정한 예산은 2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5p입니다. 일용직 산재보험가입은 타 과하고 마찬가지로 32만 2,000원을 올렸습니다. 종합검정실 대형장비 신축청사이전 수수료가 대부분의 이전은 저희 센터 직원들이 날짜를 잡아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이 장비가 고가 장비이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서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기술용역업체에 맡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천북굴상표등록용역인데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천북면에서 예산계로 올라온 예산인데 저희가 상표등록에 대해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기술지원을 해라, 그런 뜻에서 이쪽으로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하는 방법을 같이 실어서 천북면에 재배정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인데 본 예산에 한 명이 서 있습니마는 한 명을 추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1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명을 축산분야로 해서 외국으로 현지의 구제역이라든가 또는 질병에 대한 연수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애완동물 및 조류구입인데 저희 센터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한번 다녀 가셨습니다마는 조류사를 근사하게 잘 지어 놨는데 거기 에 조류를 입식시키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266p입니다. 조류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되서 160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조직배양실시약, 초자기구인데 아시다시피 조직배양실이 없다가 최근에 다시 이사를 하면서 설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조직배양이라는 것은 성장식물의 생장점을 떼서 생장점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와 잎을 내리는 신기술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기구가 약간 부족해서 2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훼류보급가능성 순화온실 시험재배재료, 이것도 조직배양실과 관계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우스는 지어 놨습니다. 조직배양을 해서 하우스까지 이전하는 데까지 약 1년이 되기 때문에 1년동안 비싼 유류하우스를 놀립니다. 놀리기 전에 미리 난 같은 종류를 심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운영은 일용 인부의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타과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고 청사환경정비인데 이것은 일용인부 이것도 똑같이 한 명이 있는데 1만 9,000원에서 2만 4,500원으로 상승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66p입니다. 생활개선에 도·중앙단위 교육참석인데 이것은 150만원을 갖다가 부족 예산이 되기 때문에 성립을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수당, 이것은 268p의 보상금을 수당으로 목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강사수당은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감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7p,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인데 이것도 국고 내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성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교육교재제작하고 밑에 전문경영농가 전자상거래구축, 이 예산을 감을 해서 인터넷전용회선운영비 40만원을 넣고 나머지는 268p에 컨설팅개발거점 농가육성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턴넷전용회선운영인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성립이 되어 있는데 시청에서 다운받은 넷망을 통해서 인터넷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준이 낮아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전용회선을 깔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에서 2,000만원을 감시켜서 목을 변경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쓰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1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저희 센터에 농산물가공시설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목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공무원 자율탐구학습활동은 도비가 뒤늦게 배정되는 바람에 추가로 150만원이 성립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재료 이것도 역시 국비내시가 감되는 바람에 변경내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268p입니다.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재료인데 국비가 추가로 와서 50만원을 성립시킨 예산이고 아까 2,000만원을 감시킨 농산물가공실에 대한 교육재료과 농산물가공교육장 500만원을 같이 감 시켰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시설비로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설팅개발 거점농가육성은 아까 감시킨 데서 200만원을 성립시키는 예산이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운영은 266p에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농업인 연구회모임지원 400만원은 269p, 경상보조에서 떼어서 감을 시켜서 이쪽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생활기술과제 교육참석자 여비보상은 국비 내시가 감되는 바람에 동시에 감시킨 내용이 되겠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참석보상은 신규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성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촌지도순회지도차량은 200만원이 추가 로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본 예산에 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용차가 한 대가 있거든요? 1.5톤인데 1,000만원 가지고는 1.5톤도 못 사기 때문에 2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9p, 농산물가공장비 여기서 2,500만원이 시설비로 이쪽 두 개를 감해서 성립되는 예산으로 목을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냉풍욕장관리사신축 3,000만원이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0년도 11월 10일날 냉풍욕장의 화재로 인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홍보관이 불에 탔습니다. 여러 관광객들이 단체로 오게 되면 모여놓고 홍보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또는 리허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의 홍보관 하나를 신축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약 40평 정도로 호화스럽지 않게 가건물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70p, 냉풍욕장유도터널, 4,000만원을 성립시켜 주시면 260m에 달하는 유도터널을 다시 설치를 해서 종전과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버섯재배사시설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청라지역에 버섯재배농가와 시설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에 증대를 시킬 뿐만 아니라 버섯을 특산품화 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주지역 버섯재배사시설도 9,9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성주와 청라에 버섯벨트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우리 보령의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0p, 버섯재배사 임차해약금을 감시켰 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불이 났을 때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임대를 줘서 시험 재배하는 4동의 버섯재배사가 있는데 거기를 그동안에 위약금을 받고 임차를 줬던 것을 다시 반환을 하고서 그 쪽에 시험재배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자력복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 위치로 하다보니까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감시킨 내용입니다. 271p부터 272p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잔여금을 반환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5p부터 27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p, 농촌지도순회지도차량은 어떤 차종이에요?

현재 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거요.

누비라입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승용차보다는 요즘에 승용차 만큼 승차감이 좋은 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벤이라든지 이런 종류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회를 하다가 농민들을 도와 줄 수 있으면 뒤에다 짐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류로 해보시고 그 밑에 시설비에서 냉풍욕장관리사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0일자로 화재가 날 당시 안내, 홍보하고 교육관이 50평이 있었구요, 그 옆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유도터널하고 붙어있는 가건물이 70평이 있었습니다. 그 70평이 다 연소돼서 없기 때문에 전체 그대로는 복구를 못하고 40평 정도만 조립식으로 해서 교육 홍보관 또 직원이 같이 안내할 수 있는 안내관까지 합쳐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지정예산에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이번에는 생각해서 올리셨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예산에 앞서서 주교에 있는 소사료화공장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주관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도 김종현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브랜드화 돼서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데 조금 동떨어진 질문 같지만 운영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교에서 설치된 한우버섯 부재료를 이용해서 시설하게 된 것은 저희가 24개의 법인이 등록됐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다가 한우버섯 로고하고 상표권하고 특허를 신청했다가 지금 버섯으로 해서 하면 보령버섯으로 하면 단위가 커서 이것을 특허를 못 내주겠다고 해서 특허청에서 반려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법적으로 재신청을 했더니 잘하면 바로 특허를 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허가 인정돼서 확실히 나오면 보령, 청라, 성주쪽에 있는 버섯 300개의 농가의 범위를 상표화하고 특허권을 가졌을 때 적극 홍보하고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적극 홍보를 않고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만약에 특허가 안나오면 예산투자된 것이 다 무용지물이 아니냐,

특허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잘 하신거고 그런데 지역안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그것을 한 개만 있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황경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70p, 상단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전에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하는 거예요?그렇지 않으면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저희 보령시에서 '93년, '92년 유도터널 버섯 냉풍욕장을 개발했을 때 지금 17군데가 지하갱에서 찬바람을 이용해서 한 개소마다 14동∼15동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작년에 연소돼서 불났던 미터가 저희가 1차 70m만 본 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서 시공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해서 확장해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하는 상태입니까?

불이 나서 시설이 없습니다. 농가가 설치는 하는데요.

1억정도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규모가 클텐데,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광옥입니다.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일반 예산과 공원묘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5p, 일반수용비중에 도서관에 대한 열람용 정보구독료가 31만 5,000원, 도서바코드 및 키퍼가 105만원, 체육관에 대한 시민의 자주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방역소독 200만원, 동백관에 방송용 밧데리교체 80만원, 석탄박물관 안내표지판보수 및 제작이 150만원, 276p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사업소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운동장, 동백관 체육관, 박물관에 대해서 전년대비 12.4% 예산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940만원이 됩니다. 상시고용일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로써 일용직 15명에 대해서 968만원, 도서관에 3개 협의회 회비가 45만원, 체육관에 팩스설치가 돼있습니다. 전화요금이 480만원, 동백관 전기설비 정기검사 40만원, 가로·방범등 보수자 작업복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써 운동장 잔디깎기기계 및 예취기휘발유 780만원과 동백관 장비시설유지비로써 물탱크와 TV, 화장실에 대한 시설유지비로 100원, 박물관에 대한 매표소 환기시설에 대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읍·면·동 가로등 보수여비 200만원, 도서출장시에 해당이 됩니다. 277p, 일반수용비중에 982만 5,000원에 대한 것은 국비 277p부터 283p가 해당됩니다. 국비예산이 당초에 8,412만 4,000원에서 7,293만 4,000원으로 감이 돼있습니다. 1,119만 4,000원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 비율에 맞춰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3p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설치로써 국비 4,5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1억 2,500만원에 대한 디지털자료실설치를 위한 공사, 집기라든가 인테리어 시설, 그 다음 인터넷에 여기에 전자도서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룸과 인터넷방과 영상실이 설치되는 사항으로써 국비가 오는 사항은 거기에 대한 장비를 일괄 구입해서 저희한테 주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자료비와 시설비와 인테리어와 프로그램 시스템에 대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전국체전대비 체육관에 대한 바닥매트, 칸막이 지하시설의 선수대기실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포함해서 1,753만 2,000원입니다. 그 밑에 국비 예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의 비율에 감과 증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284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85p,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자료구입이 되겠습니다. 2억 2,500만원에 대한 국비가 8,000만원, 시비 1억 4,500만원, CD룸과 DVD 비디오테잎과 자료 관리에 대한 소프트웨어, 레코드에 대한 프로그램, CD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285p, 시설비로써 꿈나무집 보일러에 담장설치로써 100만원과 무창포해수욕장 진입 가로등에 대한 스테인리스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15등에 대해서 4,600만원, 그 다음에 읍·면·동에 사고위험지구로 읍·면·동 가로등 시설 설치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에 야영장 가로등 설치가 1,000만원이 됩니다. 286p에서 체육관 시설이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누수가 돼서 비가 오면 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체전 대비 누수공사로써 200만원이 됩니다. 동백관에 대한 객실난방배관 주벨브교체 100만원과 객실온수기 보일러설치 300만원, 박물관에 대한 모의갱도승강기 상승효과가 지난번에 한 사항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보수비로 1,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소작업차 1009호가 보령군 당시에 '94년도 3월 15일자로 내구 연한이 5년인데 2년이 경과돼 있고 또한 차에 문제가 없으면 될텐데 유압이라든가 크레인장비라든가 오일이 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전대비에 30만원과 기타 출연금으로 박물관에 대한 문화예술 진흥기금이 수입의 10%를 기금으로 내야 되는데 예산이 계상돼 있지 않기 때문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고 다음 409p, 공원묘지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4,931만 8,000원이 추정되었는데 연말에 1억이 추가로 분양이 됐기 때문에 1억 5,3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에서 팔각정이 부서졌기 때문에 보수비 400만원과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 사무실 팩스가 오래 됐기 때문에 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비비는 1억 4,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75p부터 28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09p부터 41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p,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잡혔는데 주로 내용이 뭐라구요?

묘지를 판매해서 사용하고 작년에 남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서에서는 4,931만 8,000원만 추정이 돼 있는데 그 이후로 연말까지 팔아진 40기가 추가로 판매됐습니다. 그 예산 1억 5,3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세입을 안 잡았다는 얘기죠?

예.

작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많이 시켰었는데

올 세입에요. 본 예산에 세입이 빠진 부분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려면 올 세입에서 빠져야지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든 말든 하지,

작년도에 상당 부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2억이 전입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원을 예상치에 나름대로 있었는데 그러면 현재 이 돈가지고 세출을…

작년에 4억 2,800만원은 우리가 판매한 돈으로 채무를 값았습니다. 1회 추경때 2억은 전입을 했었고 나머지 2억 2,800만원은 우리가 팔은 액수에서 보태서 값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나름대로 1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않고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시켜 놨기 때문에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달라고 상당히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런 예산이 어느 정도 계획하고 편성하고 쓰는 돈이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암만 막판에 잘 팔았다 하지만 1억 5,000만원 정도의 돈이 쓸 때 못쓰고 갖다 쓰고 하면 일종에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면 다시 값는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이유도 없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돈을 달고 다닐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

급한대로 어떤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가져간다 하더라고 이런 돈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부분을 달고 다니지 마세요. 특별히 쓸 때도 없네요,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시키라는 말입니다.

작년까지 채무가 전부 돼있기 때문에 잉여금을 일반 전입에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곧바로 예산이 끝나서 다음 추경때는 이런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환원시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배두성입니다. 저희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서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6억입니다. 이것은 2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상수도 급수를 해줘야 되는데 정수장 용량이 적은 관계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다시 줘야될 형편입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은 저희도 일시적인 이자수입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야영장급수대 음식찌꺼기함은 야영장에 급수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음식을 버리고 할 때 찌꺼기만 모아서 용기에 담았다가 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소 100만원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방송용 컬럼스피커는 60개 400만원입니다. 1지구의 부식된, 제대로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거 40개, 2지구에 신규로 설치할 것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차단석 제작이 20개 600만원,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기 위해서 2지구에 있는 광장이라든지 조성사업이 개장 전에 도로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차단석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무전기 수리비 40만원입니다. 피복비입니다. 해수욕장 근무자 근무복이 당초에 5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체를 바꾸기 위해 800벌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욕장사업소 근무자 개장준비 야간근무자 급식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름경찰서근무 및 파견요원 급식비 당초에 4,5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총 140명을 파견해서 근무를 서기 때문에 2,500만원이 더 서게 되겠습니다. 342p입니다. 임차료에서 해수욕장 임시주차장 시설용 사유지 임차가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서서 추가 로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화장실보수정비, 화장실이 대천해수욕장에 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색이라든가 변기 일부를 보수해야되고 시설을 보수해야 될 곳이 1,000여만원이 되는데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퇴적물 준설로 샤워장, 급수대, 하수도를 수시로 여름동안에 막히면 천공을 해야 되고 하수도를 준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사무실 창문버티컬, 커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머드하우스를 이전할 때 시설을 해야 될 것이 300만원입니다. 시민헌장탑 조명등보수가 80만원, 시민탑안내소 급수신청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이나 택지매각 등등에 따른 여비를 479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수욕장개발 및 운영에 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 공영 및 임시주차장 조성용 자재구입비로 석분이라든지 그레이다로 면을 정리한다든지 주차라인 끈, 그런 인부 사역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차없는거리 질서유지 보상, 신흑자율방범대에서 차없는거리 운영에 따른 방범대원 급식비와 민간적십자구조대의 급식비가 5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잡상인단속 기동타격대 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행사업비로 2지구 배수지확장 6억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347p,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지구 관광지개발에 당초 본 예산할 때 8억 5,000만원이 가내시됐습니다마는 10억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금 5,83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에서 351p입니다. 시설비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이 3억원입니다. 2지구개발사업은 국비가 추가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됨으로써 나머지 시비 1억 5,000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2지구 안내소 신축이 2,0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2지구 지적확정측량이 6,680만원이 추가 계상돼서 총 1억 2,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측량을 해서 다시 신지번을 부여해서 토지 매수자들한테 등기 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확정측량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머드하우스 내부시설이 3,400만원, 이것은 머드하우스 내에 있는 공영화장실과 샤워장의 타일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화 하기 위해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52p입니다. 시범화장실 시설변경에서 5동사무소 앞에 화장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설에 보온시설이 추가됨으로써 추가 계상됐고 시설비로 여름운영장비 보관창고, 이것은 고가장비인 제트스키라든지 구명정 등을 저희들이 머드하우스로 이사를 하면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만들어서 보관을 해야 될 사항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안진입도로 장애인 휠체어통로, 장애인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개소를 3분의 1정도는 슬리베이 시설로 만들어서 장애인이 휠체어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고 차없는거리 차단기 부스, 이것은 동우비치하우스 옆에 차없는거리 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야간조명등 서치라이트로써 지금 제1지구에 있는 제1,2공영주차장에 차량파손방지라든지 후미진 곳에 범죄 예방 등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인의광장 계단보수 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주차료 징수운영 컴퓨터 3대에 450만원입니다. 레이저프린터기 150만원, 구명정 경찰인명구조대입니다. 구명정이 작년 8월 14일날 좌초돼서 파손됐습니다. 금년에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명구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벽걸이용 에어컨 여름안내소, 시민탑 광장과 여인의 광장, 2지구 안내소, 저희 시청직원이 근무하는 안내소에 벽걸이용 소형 에어컨 3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스텐레스 접의자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식화장실,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금이 없는 관계로 우선 2지구가 금년 여름엔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 에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각 3개 안내소에 하나씩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 응접세트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경우에 하려고 80만원을 계상했고 여름운영사무실 콘테이너 구입 소방서, 소방초소와 경찰방범초소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씩 5개, 750만원으로 작년에는 임차해서 썼습니다마는 가격이 약 95만원대가 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쓰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고 750만원을 계상했고 사무실 냉장고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지금 의회에 있는 세입과 세출을 조정을 해서 4억 3,300만원을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19p,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의 택지매각을 10억원을 감하고 아래에 있는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무창포 오수처리장 총 사업비 2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의 10억을 감시킨 것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해본 결과 66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p, 세출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당초에 20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감해서 아래에 있는 감리비에 3,200만원, 시설 부대비에 1,8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24p, 예비비로써 순세계잉여금 추가 남은 것을 예비비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무창포해수욕장 모래유실 및 상징탑건립비 3억원 지원에 대한 집행 잔액 231만 9,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333p부터 35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1p에 해수욕장 근무자 근무복이 800벌인데 전체 한 벌씩 다 해 주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티셔츠로 했습니다마는 4년 정도 입다 보니까 통풍이 안 되고 여름에 덥다고 해서 금년에는 조끼로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전입자라든가 분실자만 지 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근무대상인원 전체에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럼 모자르잖아요? 800명이 넘잖아요.

전체인원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자만 주기 때문에 시청에 500명, 저희 사업소는 24시간 근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두벌 정도 입기 위해서 50명, 다음 아르바이트 학생해서,

줄라면 다 줘야지, 우리가 약 850명되는데,

이것은 해수욕장 근무자에게 주기 때문에,

근무자를 누구는 맞고 누구는 아니고가 없잖아요.

근무자는 명단이 짜집니다.

짜지는 게 800명 정도예요?

예.

그러면 850명이면 50벌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나? 그렇다고 800명이 다 근무를 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환경미화원도 있고 시청 직원 예를 들어서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있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500명 정도, 사업소에 저희 실인원이 20명, 아르바이트학생 60명, 환경미화원 50명, 기타 시설사업소에서 동백관건립이라든지 무창포해수욕장 관련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줘도 850명이죠?

정원이 820명 정도됩니다.

그런데 줄라면 20벌을 더 해서 한 벌씩 다 주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800명 중에서 20명이 안 받으면 나 같아도 기분이 나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보령시청 공무원의 근무복, 상징적인 복장이 아니고 해수욕장,

소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800명한테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남는 게 20명 아니에요, 그럼 820명을 골라서 다 준다면 모르지만 20명을 빼놓으면 되겠어요? 20개 가지고 싸움 나나? 기왕 할라면 20개를 얻어다가 다 줘야죠.

그것은 직원이라고 해도 800명중 공무원은 500명밖에 안줍니다.

자꾸 그것을 나누면 기분 나쁘니까 누구한테라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 50벌 더 만들어서 줄라면 다 줘야죠. 342p, 당초예산에 여비, 업무추진비가 안 섰습니까? 추가로 세운겁니까?

추가분입니다.

추가 요인이 발생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사실상 직원들이 사업소에서 5년, 만 6년동안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순환보직이 안 되고 또 해수욕장 여건상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소장님께서 342p에 보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자체가 계상돼서 섰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의적으로 소장님이 결정해서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업무추진비나 해수욕장개발운영비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애초에 안 섰는데 더 쓸거리가 있어서 특별히 세웠다 이 말이죠?

여비는 소송성이라든지 택지매각을 해서 계속 다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여름에 운영하는데 당초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여름을 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400만원이 요청된겁니다.

공영개발비는 직원들한테 배려를 하려고 한 것이고 해수욕장개발운영비 400만원은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세웠다 이거죠?

예.

추가로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차없는거리 질서유지보상, 520만원이 계상됐고 잡상인단속 기동타격대지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과년도에 섰었습니까?

차없는거리 질서유지는 민간인에게 주기 때문에 밥값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라든지 경찰 등은 급식, 급량비로 썼습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근무하는 방범대원과 적십자 보조대원들, 여름동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줬습니까?

예, 그런데 이 명목으로 안주고 공무원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급량비를 세워서 줬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금으로 다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는 해병대니 이런 데도 주는 겁니까?

해병대는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에서 동우비치하우스 옆에 차없는거리 근무를 하고 인명구조대는 119구조대를 보좌해서 인명구조활동을 해변에서 나와서 실제하기 때문에 실인원에 대해서만,

아니, 차없는거리 질서유지 하고 인명구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나누기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그럼 가로 열고 써 줘야지,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작년도에는 520만원을 어디어디 줬어요?

작년에 보상금 과목에는 예산이 안 섰었고 급식비에 포함돼서 예산이 섰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세워서 지출한 단체가 있지 않겠어요, 얼마얼마. 이것을 끝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잡상인단속 기동타격대는 뭐예요? 3,000만원 돈도 크네요?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관광협회 주관으로 해왔는데 저희들이 기동반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했습니다 마는 사실상 공무원은 형식적인 단속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질서유지가 안 되가지고, 지금 해수욕장내에 있는 청년 젊은 친구들을 사역을 해서.

3,000만원 줘 가지고 깡패를 데려와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깡패는 아니구요, 관광협회소속이라든지, 청년회 소속,

아니, 그 사람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위임장을 시장이 하나하나 줍니까? 소장님이 하나하나 줍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경찰은 사법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가로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미 조직을 돈을 들여서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마찰도 일어날 수 있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관광협회 회원이 되기 때문에 자체 회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겁니까?

일당으로 고용을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해수욕장은 소장님께서 가셔서 상당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돈이 없어서 다시 또 일반채에서 차입하셨죠?

예.

그럼 그나마 돈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시면 언젠가 마지막으로 결론이 나면 뭔가 해결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적돼서 땅만 핑계될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방만한 것 같애요. 예비비도 아까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도 마이너스 났죠?

예비비는 세입·세출 조정하다 보니까 되는 것이구요.

아까 보니까 예비비 자체를 15억인데 19억의 예비비를 털어내니까 4억 몇천이 마이너스 같은 데요?

예비비가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본 예산에 19억을 계상했다가 이번 세입·세출을 조정을 하면서 15억을 예비비로 조정한 겁니다.

그럼 예비비를 4억을 쓴 겁니까?

세입에서 일부 감이 되는 것이 예비비에서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상치의 숫자를 세워서 만들어 놨다가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세출이 됐던 세입이 작아졌던 예비비를 감한 것은 다시 얘기해서 계상된 돈에서 쓴 거 아닙니까?

예,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4억도 막 쓰고 일반채는 6억씩 넘어가고, 조금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좀 이런 것은 잡상인단속 기동타격대 3,000만원을 내시 시범적으로 해본다든지 해야지, 무리하게 하루 일당을 줘서 풀어서 돌아다니면 좋게 생각하면 단속은 되겠지만 나쁘게 생각하면 치안이 있고 단속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깡패같은 사람이라고 비판받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97년부터 '99년도까지 해와서 어지간히 대천해수욕장의 질서가 잡혔다는 그런 평이 있었는데 전년도에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은 단속요원이 서너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차량 같은 것을 안내하기도 바쁜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천 해수욕장에 단속도 않고 사람은 많이 오고 하니까 장사거리가 된다고 해서 전국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차없는거리를 운영하는 해변을,

그렇다고 해서 완장을 하나씩 채워서 하루일당을 줘서 그 사람들 막으러, 우리가 만들어서 경찰도 있고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스무스하게 돌아가야지, 한마디로 잡상인 단속한다고 우리끼리 타격대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밥값을 대준다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전경을 가지고 움직인다든가 해야지, 기동타격대 해놓고 완장을 채워서 동네사람인지 뭔지 완장채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 다니면 나름대로 문제가 생길거 아니에요.

이 사항은 관광협회에서도 자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 사항입니다.

자체 질서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완장을 어느 단체에 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질서는 잘 잡아 주지만 사람 위의 사람으로서 군림하는, 아무 이유도 없는 돈을 주는, 그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본 틀에서 잘못 조정이 돼서 흘러가면 안 된다니까요. 예산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3,000만원의 효과는 뭔가 나타나야 할 거 아닙니까? 완장채우고 설치해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게 뭐 있어요, 시의 돈을 줘서 완장차고 돌아다니는, 아무 법률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켜 놓고 시에서 부리면 나쁘게는 깡패조직이죠, 깡패라는 게 법률적으로 해결 못할 사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시에서 조정해서 문제가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런데 기존에 작년만 운영을 안 했지, 3년 동안에,

제가 의원을 6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 다 알잖아요. 이렇게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돌아다닌 적이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하루에 얼마씩 줄려고 해요?

4만원씩 주려고 합니다.

4만원씩 주면 몇일갑니까?

46일,

46일에 4만원이면 얼마씩이에요? 한 사람에 4만원씩 몇 명 쓸 수 있어요?

12명이요.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완장차고 돌아다닐 사람들의 자격심사는 누가 할 거예요? 뭔가 품행이 바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사람을 뽑을 거냐, 아니면 싸움 잘하고 전국에 상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뭔가는 기준부터 무리가 생긴다니까요. 차량딱지를 떼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딱지 떼도 그 자격가지고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금년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4만원씩 할애하면 소장님이 나타나면 엄청나게 길이고 뭐고 다 피하고 인사하겠네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특별회계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도 방만하게 짠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꼭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지출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확히 분석해 본 결과 마이너스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땅 한 필지라도 더 팔까? 아니면 공공요금 얼마라도 절약할까? 저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제일가는 대천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투자가 돼야 되고 보령 시민이 대천해수욕장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일부 수입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일부 보수정도 투자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보령시 전 예산에 대면 시설보수라든지 관광객의 편익을 위한 지출은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얘기도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특별회계의 의미를 다 아시잖아요. 일반회계 행정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그럼 계속 특별회계는 제로베이스 아닙니까? 그럼 이 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면 누군가는 나중에 맞춰놔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개념대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별회계를 털던가, 그래도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파견나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런 부문에 돈을 덜 쓰고 더 쓰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답게 다뤄져야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일을 벌리는 쪽의 흐름이 아니라 이제는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물론 잘 팔려서 정리하면 좋겠지만 땅 자체가 안 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 수록 피차간에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최소한도 결론은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사업 특별회계 419p부터 42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 사업소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수도사업소 200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p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운전에 들어가서 준공 예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난방용 유류대를 1,888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비가 국비가 확정이 돼서 원산도와 삽시도, 9억 6,3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 개화1리, 보령1리, 남심리 발악뫼해서 9,41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양여금사업이 12억 9,3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령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8억 4,500만원을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했고 하수관거사업이 21억 3,873만 9,000원이 감됐습니다. 291p, 시설부대비로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이 698만 4,000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이 85만 5,000원, 양여금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이 526만 1,000원을 감됐습니다. 292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삼곡1리, 달산2리, 주야1리 해서 1,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을 세웠고 수도사업소 청사보수비, 누수가 심하게 돼서 도색과 누수공사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간이상수도 잔류염소측정기 700만원, 1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1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293p,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p,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17p,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시설분담 배당금으로 2,412만 8,000원을 받았습니다. 자산임대수입이 45만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277만 7,000원, 322p,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시험장비수선 증류수제조기 1대 14만 2,000원, 웅천취수장 취수유공관준설 1,200만원, 청소정수장 여과사교체 1,500만원, 대천정수장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수수료 1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대천정수장 기계장치매각대금 중에서 1억 725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000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6억이 되겠습니다. 326p 서해안고속도로 보령휴계소 인입금수공사부담금 2억 7,3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29p, 자본적 지출입니다. 동지역 누수방지관로정비가 4,000만원, 대천동노후관갱생공사 대천초등학교입구∼구대천정수장입구 3,956만 8,000원, 창동정수장법면보수공사 3,956만 8,000원, 취수유량계설치 2개소 4,000만원, 대천해수욕장2지구 배수지확장공사 5억 9,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대천동노후관갱생공사 43만 2,000원, 대천해수욕장2지구 배수지확장공사 378만원, 창동정수장 법면보수공사비 시설부대비가 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 추가부담금 1억 281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59p, 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59p,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5,779만 6,000원, 과년도 미수금이 620만 4,000원입니다. 363p, 세출입니다. 일용인부임에 하수도현업근무자 산재보험료가 72만 8,000원, 하수도요금 인상용역이 2,000만원, 364p, 시설비로써 구시배수펌프장피뢰침설치 500만원, 웅천대천3리 하수도시설공사 2억 2,834만 4,000원, 지하수검침용 시간계설치 6,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웅천대창3리 하수도시설공사 165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 팩시밀리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4,1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89p부터 29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2p, 시설비에서 삼곡1리, 달산2리, 주야1리, 수도사업소청사보수 쭉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설개량사업을 해요?

읍·면으로부터 보수내지는 개량요구가 들어 와서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서 올린겁니다.

그럼 기존에 조사를 해서 세운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농어촌 쪽이 많죠?

그렇죠.

어떤 것은 시에서 국비가지고 한 것도 있고 한데 나름대로 뭔가 그런 문제는 뭔가 배려가 있어야 겠네요?

그래서 공사비가 큰 것은 보조사업비로 하고 3,000만원 미만으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쳐주는 겁니까?

개량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고쳐준다거나, 소요파악을 어떻게 했어요?

읍·면으로부터 보수요구가, 개량요구가 되면 현장을 가서,

공문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공문이 온겁니까?

공문이 온겁니다.

주야는 어디고 달산2리는 어디고 삼곡1리는 어디입니까?

주야는 주산, 달산2리는 남포, 삼곡 1리는 주산입니다.

그럼 나름대로 그쪽에서 했는데 전체 면이 알아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에서 저희한테 이러 이러 시설시 노후돼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진짜 고쳐야 되겠다, 하면 소요 사업비를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보수는 어디예요?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실이 엄청 새고, 저쪽 원동청사는 보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은 그냥 놔두면 시민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지하실 새는 거 고치고 우리 화장실 새는 거 고치고 도색하고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의 일반비에서 또 뽑아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놨네요?

이것은 보령댐정수장건설비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받으신 거예요?

상수도특별회계로 옵니다.

아니, 상수도 일반회계로 받으셨죠? 받아서 특별회계로 다시 주는 거네요?

예.

그럼 처음부터 특별회계로 주지 왜 상수도로 왔다가 또 갑니까?

일단 일반회계에서는 빠져나가는 거니까 특별회계로.

문종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줄 때 상수도에서 줄 때는 일반회계 상하수도관리에서 주고 해수욕장에 줄 때는 관광관리 일반회계에서 목을 지정해서 전출시키는, 하나의 세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항을 지정할 때 이것을 줬으면 예결을 할 때 같이 빼돌렸어야지 추경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문종운 이번에 정수장 건설에 따른 추가부담금이 와서 현재 특별회계에 재원이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넣어서 다시 특별회계로 빼줬다는 거죠?

문종운 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세항을 지정한 거예요.

하여튼 옛날식으로 계속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이 누적된 부분이 일반회계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뭐라 구요?

보령댐 광역상수도정수장을 건설했는데 그동안 대략 얼마정도 들어갔다 부담금을 내라고 해서 냈는데 최종적으로 총 정산을 해서 이만큼을 더 부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나머지 추가 부담금입니다.

보령댐하고 특별회계가 무슨 상관 있어요?

저희가 보령댐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에 출자를 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출자를 했습니까?

했는데, 총 정산하고 나니까 1억 4,000만원을 더 내라 해서 이놈을 부담,

특별회계라는 자체가 보령댐광역상수도건설에 출자한 만큼은 보령댐 물 가지고 세습이 됩니까? 여기에 보면 출자금, 배당금이라고 2,412만 8,000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400만원을 우리가 받아온 사항인데,

예.

댐분담금이에요?

아니, 상수도 출자배당금이에요. 이것은 계속 많이 쓰면 쓸수록 금액은 올라갑니다.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데 상수도의 기준하고 댐의 기준하고 틀려요,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예요.

우리는 광역상수도 부분만 출자를 했지, 댐부분은 출자를 안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부문을 나름대로 시·군별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출자를 했다 이겁니까? 그럼 특별회계로 돌렸으면 출자한 만큼은 계획안 자체에서 그 돈이 어떻게 벌어진다고 나와있을 텐데? 특별회계니까 제로베이스로 나와야 된다구요. 무조건 특별회계 출자만 하고 결론도 못 내리고 돈을 뺏어온 겁니까?

그것은 계속 들어오죠, 결산 결과에 따라서.

다시 광역상수도로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특별회계라는 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역상수도 부분은 투자를 할 때 댐에 의한 광역상수도 아닙니까? 그 돈을 투자했으면 실무자였던 소장님이 이 돈은 특별회계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로베이스로 나온다는, 이것을 다 확인하고 투자 계획을 설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그때 관선시장이라고 해서 도지사할 때 당신 시·군 군수들 말야 이렇게이렇게 출자해, 이렇게 해서 한 겁니까?

아니죠,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물을 갖다 먹는 7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다 부담을 해서 건설하는 거거든요?

건설을 했으면 투자 한만큼 뽑는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뽑는 것은 없죠. 장래 계획에 의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을 산정해서 그만큼 부담을 한 거죠.

물을 확보했으면 특별회계 특성상 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때 당시에 당신들 투자했으면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했든 행정부에서 투자를 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시켰다는 것은 투자한 대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그 돈을 다 부담을 못하니까 특별회계에서 기채라 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어야죠.

그런데 원인자부담이기 때문에,

아니, 원인자부담금인데 원인자가 어떤 방법으로 벌어들여진다 라는 계획이 없어요?

상수도 공기업은 말씀하신대로 제로베이스로 가야 원칙인데 아직까지는 정부시책상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잖아요.

정부시책이든 뭐든 시·군마다 전부 빵꾸가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소한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은 안됐다 하더라도 계획 자체는 맞아떨어지고 시장·군수가 100명이였든 1,000명이였든 주무과장이 인수받을 때 계획도 없는 돈을 투자 했을리 없잖아요.

상수도 특별회계는 다른 사업처럼 채산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공익성을 앞세우기 때문에 일단은 적자가 나더라도 투자는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잖아요.

공익성을 앞세워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났지만 공익성에서 다시 중요한 것이 실효성이라고 보는데 결론이 나와야 일을 하지, 결론적으로 펑크가 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회계에 넣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키든가 행정사업비로 자본이전을 하든 돈을 걷어 냈어야죠. 특별회계로 일단 들어 왔다는 것은 그때 그 계획에 무언가는 원인자부담을 시켜가지고 한다는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내내 시장산하의 같은 호주머니 돈인데,

그런 개념을 가지면 안 되고 지금 쭉 해수욕장에 어떤 상수도가 난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항시 얘기하지만 이해할 건 이해하지만 이해 못 하는 부분 즉 이런 계획안이였던 뭐였던 사실은 그냥 해서 원인자가 돈이 다 들어오게 돼있는데 어떤 경로로 해서 안 들어오고 이양된다면 모르지만 이 결론에 안 맞으면 특별회계에 어떻게 넣습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지출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제 얘기가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피차에 알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에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원인자가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뭉탱이로 무조건 돈내라 그래서,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서 부담이 된 것인데, 이것은 있어요, 양에 대해서 부담금을 냈는데 양이 얼마나 적정성 있게 신청을 했느냐,

그럼 그때 과장이 최소한도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원인행위로 지출행위를 하면 원수자가 부담을 해야될 텐데 부담되는 조건과 근거가 없어서 안 됩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되요, 그럼 어떤 대안이 나왔겠죠.

어쨌든 보령댐에 대한 최종 마무리 1,4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특별회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원하고 보령댐하고의 분담금은 차이가 상당해요, 상당한데 수도사업소에 광역상수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령댐이란 말이에요. 댐 본체하고 상수도 부분하고 처음부터 완전히 구분이 돼있습니다.

댐이라면 특별회계에 못 넣지, 소장께서 얘기한 대로 특별회계에 넣었다는 것은 원수자 부분이 회수 조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획에 대한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우루루 동원하는 거, 그건 안 되거든요, 규칙위반이라고요.

댐은 수자원공사하고 한국전력공사하고 국가에서 부담액은 막고 광역상수원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내서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둬들일 것도 모르고 거기다 갖다 준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