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 예산 2,151억 4,200만원보다 18.9%가 증가한 2,557억 6,6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2%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9%가 증가한 57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77.4%, 특별회계는 22.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에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621억 2,800만원보다 359억 1,600만원이 증가된 1,980억 4,400만원 규모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43억 8,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3억, 국도비 사용잔액 21억, 보령화력특별지원금 10억, 구시청 청사부지매각 28억, 등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15억 3,500만원이 증가한 1,547억 3,800만원 규모로 지방교부세라든가 재정보전금 103억, 국도비보조금 3억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3p,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2.2%인 359억 1,600만원을 증액한 1,980억 4,400만원 규모로 경상예산은 43억 2,800만원을 증 편성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8억 4,100만원을 증액한 1,358억 5,900만원 규모로써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1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한 바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49억원, 해망산비위생매립장정비 19억,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10억 등이 주된 사업이며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1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75상가주택철거사업 25억, 수산물종합판매장 11억, 도로개설 5억 등 주요 주민숙원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 4,700만원이 증가한 166억 3,300만원 규모로 금회 예산편성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감채기금 30억을 최초 편성했고 특별회계전출금 18억,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5억을 주로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25억 4,400만원보다 18.5%를 감한 19억 9,200만원 규모로 축소 편성했습니다. 이로써 금번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20.7%, 사회개발비 48.6%, 경제개발비 26.6%, 민방위비 및 기타 4.1%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회 추경 총 규모는 기정예산530억 1,400만원보다 8.9%가 증가한 577억 2,2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가 증가한 276억 9,800만원 규모 주요 증 편성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자체판매수입 발생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한 사례는 없습니다. 6p, 주요검토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로써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결과 순수 집행잔액 8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초 예산에 포함한 경우는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전국체전준비 및 운영경비 보조는 천안에서 개최예정인 제82회 전국체전의 우리시 분산개최와 관련해서 이에 따른 행사운영 및 홍보를 위해 국도비보조금 4,485만원 도비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당초 8억에서 5억,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당초 2억에서 2억을 추가로 해서 시설비는 총 13억원 민간자본보조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감채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부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 해소와 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비율을 지방채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을 조성토록 명시된 바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 133억 5,4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2001년 보령시 채무비율을 판단해 본 결과 10.9%로 산출된 바 있습니다. 2001년 예산편성지침을 따를 경우 우리시는 채무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단체에 해당돼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해야 함으로써 금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22%에 상당하는 30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번, 일용근로자 퇴직금으로 쓰레기수거업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환경미화원 일용근로자 퇴직금 26억원을 계상했고 라번, 성과상여금으로써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이라든가 기타 업무실적 등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체 근로자는 70% 범위내에서 3단계로 나눠 성과상여금을 최고 150% 까지 차등 지 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객관적인 지급기준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내부 공직자들의 반발과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지급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번,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분지원이 되겠습니다. 휘발류,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현행 100:47:26을 금년 7월 1일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100:75:60으로 조정하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방침에 따라 운수업계의 유류대 인상분으로 인한 시행초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세율조정분을 현행 3.2%에서 11.5%를 재원으로 세액 인상분을 시·군비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우리시의 경우 지원대상 운수업체는 시내버스회사, 마을버스회사, 개인·회사택시, 화물차량 등 총 1,053대가 되겠으며 시행은 2001년 8월부터 되겠습니다. 바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제1회 추경에서 일반회계의 특별회계전출금은 4개 분야에 17억 7,300만원에 이르고 있는 바 지나친 특별회계는 전출로 인한 재정압박 요인은 없는지, 이로 인해 시급한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는 없는지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사번.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전소특별지원사업비로 '99년부터 추진하던 철부선 건조사업을 백지화하고 동 사업으로 대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번, 75상가 철거 배상입니다. 재난등급 “E급”판정을 받을 정도로 붕괴위험에 직면한 75상가의 철거를 위해 입주자 배상금으로 16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동 사안의 경우 재난관리법상 안전관리책임자인 시장이 붕괴위험에 직면한 시설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거 내린, 행정처분 대피명령, 건물사용중지명령, 철거명령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상 및 보상의 의무가 없다할 것이나 민법 제390조, 제393조, 그리고 재난관리법 제23조에 의거 보령시장이 상가분양 후 소유권이전 등 채무불이행시는 일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토대로 안전유지에 필요한 필수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경비가 이중 계상된 것입니다. 성인병 전문교육강사 수당과 홍역퇴치사업비를 이중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이득금의 일반회계로의 상환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이미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상환이 완료됐고 기타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결산 결과 1억 5,355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세출편성 없이 1억 4,655만원을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는 바 이후에는 묘지판매 이득금을 일반회계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1p, 마지막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의 변경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분을 재원으로 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 등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위 검토사항을 참고로 하여 어려운 시재정 여건과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를 감안, 가능한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시급한 주민 현안사업 위주로 우선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76p에 비치타워설계용역이 감됐는데 지금 용역비가 지금 1억원이 서 있고 지금 2억을 다시 세우는 거네요?

예.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비확보는 됐습니까?

도비는 금년 예산에 2억이 확보됐고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저희시를 방문하였을 때 타지역의 사례로 봐서 할려면 제대로 된 비치타워를 만들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오종종하게 하는, 그런 거 할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가시화된다면 지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요.

도비지원을 현재는 2억 됐고 많이 받을수록 좋네요. 그런데 도비지원을 받을려면 비치타워를 35억을 들여서 대천해수욕장에 어떤 명물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우리 해수욕장 관광홍보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이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도비확보가 어느 정도까지 되겠습니까?

저희가 전망하는 것은 현재 2억은 도에서 지원해 주셔서 예산이 계상돼있고 설계가 끝나서 가시화된다면 5억 정도는 더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2억을 확보해놓고 나머지 5억이요?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비치타워를 이미 팜플렛을 만들어 놨죠?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선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면 해놓은 것은 다 뭐예요?

그래서 먼저 공모작 당선시킨 것 자체가 예산낭비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되겠죠..

기획실이 아니라 보령시청이 차라리 의지를 가지고 저쪽 준공 후에 동방타워는 모르겠지만 보령시 타워를 아주 멋있게 만들려 하는데, 쪼금 쪼금하지 말고 본 예산에 많이 하시지 그랬어요. 추경예산을 걱정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번 예산가지고 추진을 해보고 추이를 봐서 다각적인 면에서 예산지원 검토를 해보자는 뜻으로 당초 예산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중앙부처 문화관광부를 가서 10억정도까지 국비를 지원해줄 수 있겠다, 라는 실무진들의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계를 하면서 가시화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5p, 시정운영공통여비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실시하는 여비죠?

예.

편법이 있죠? 왜냐면 인사체계가 조직이 잡혀 있는지 몰라도 무보직 계장이나 무보직 활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 줄려고 편법적으로 세운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당초 뜻이 아니었고 쉽게 예를 든다면 도시주택과 같은, 팀이 새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후에 구성된 팀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수용비, 급량비 이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또한 업무시정운영을 추진하다보니까 여타 실·과에서도 몇십만원에서부터 몇백만원까지 소요되는 추가 여비가 필요한데 실·과별로 쭉 넣다 보니까 우리시의 간부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맨 여비만 다 들어 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거기 에 필요한 대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일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출장을 가야 할텐데 출장여비가 없으면 과장님들이 쪼개서 호주머니에서 내주든가, 아니면 실·과에서 쪼개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정규직원한테 없는 컴퓨터는 100% 보급을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도 실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거의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을 일제 조사하겠습니다.

거의 배부는 했는데 일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90p, 민간적자본이전, 금강암이 어디에 있어요?

미산에 있습니다.

중대암도 미산에 있고요?

예.

어떻게 미산쪽에 암자만 다 이렇게 있어요? 다른 암자고칠 때 여기를 지정해서 올립니까?

일반 사찰이나 암자는 지원이 안되고 전통사찰로 오래된 사찰이 관내에 지정된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선림사, 백운사, 이쪽은 다 됐어요, 금강암과 중대암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대한불교 조계종, 뭐 연계되는 사찰입니까? 개인사찰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90p, 문예회관내부가변형벽체시설이라고 했는데 회관예산말고 더 추가 되는 예산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실을 추가로 했는데 약180평의 공간을 해놨는데 그 외에 움직이는, 전시할 때 전시물 붙이는 거요.

총 예산에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지금 총괄로 100억에서 132억이 자꾸 빠진다고 하면 까딱하다가 200억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문예회관공사가 왜 중지됐고 어떻게 진행이 안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확실한 대답을 시민한테 해 주지, 공사는 중지돼 있고 예산은 자꾸 책자로 올라오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지난번에 국비 10억원을 지원을 추가로 받았고 도비 8억 5,000만원, 시비해서 30억원을 추가로 최종 금년도 예산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작년도 업무보고나 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발주때 장치에 지하 소공연장, 전시실, 외부 벽체를 허가 업무조치를 안 해서 문예회관으로써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국도비를 받았고 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설계변경과정에서 대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하고 대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2억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적정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대우에서는 30억원을 기증하는 마당에 더 밑에서 공사를 해서 되겠느냐, 12억은. 그래 가지고 3월 24일까지 공사를 하다가 일시 사업을 재개를 안 해서 지난 4월 20일쯤에 대우 이사하고 건축부장 또 담당과장 셋을 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우에서 요구하는 12억이 너무 일방적이다,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줘야지, 30억을 기증했다 해서 더 이상을 밑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된다해서 다시 대우에서 실무팀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 견적팀하고 우리 건축기사하고 축조심의를 했습니다. 대우에서 요구하는 부분별하고 우리가 설계 변경한 부분으로 하고, 어느 정도단가 가 조정돼서 아마 다음주 정도에는 공사가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당초에 보령시하고 협약을 맺은 과정에서 요청하고 30억원을 선급금 전액 기부를 하고 나서 선급금을 찾아가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마는 대우가 워크아웃 관계로 한빛은행의 채권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대우가 30억원을 선급금, 우선 현금으로는 지급이 곤란하다, 협약변경을 작년도에는 대우에서 공사하는 기성금의 비율에 따라서 선공사비 대 대우 30억원의 약정금액에 의해서 안분해서 공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가 30억원을 공사를 안 하기 전에는 도저히 안 된다, 30억원 이상 공사를 한 다음에 협의를 하자 해서 우리가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종적으로 30억원 만큼 공사를 했을 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물권으로 기성금액을 30억원을 신청하면 물권으로 대납을 하고 나서 이후에 30억 이후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사금액을 찾아가겠다,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협약을 변경 안 해줬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협약을 물권으로 30억을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을 변경해 주고 최종적으로 계약변경부분을 조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바로 공사를 착공해서 단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렇게 생각해봐요. 대우가 30억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도 안 내놓는 거 예요. 우리가 공사를 하면 보통 요새 건설업자가 입찰을 해서 하도급을 받는데 20% 내지 25%를 받아요, 보통 20%를 받습니다. 100억이면 우선 20억이 하도급 액수예요, 13억이면 2억 6,000만원이 하도급 액수입니다. 따지고 보면 대우는 선심만 쓰고 돈을 한푼도 안 내놓는 거예요. 대우를 줄려고 실질적, 현실적 입찰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따져보면 보령시는 허울로만 받는다고 하지, 그냥 않고 하도급 업체가 대우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입찰을 했을 때며 이 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입찰이 나왔을 수 있다, 그런데 자꾸 말려 들어가요. 담당관님께서 영상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정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께 요구하면, 좋다, 영상시스템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 지금 영상시스템하고 화면하고 또 다르다, 화면에 2,600만원을 또 줘야 한다, 이렇게 한량없이 올라간다니까요. 앞으로 보령시청은 문예회관 하나 짓는다고 뼛골 다 빠져요.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하고 부분별 편성을 또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다른 토목공사나 일반 건축공사 같지 않고 특히 문예회관 건물 자체가 정교하기 때문에 현재, 대우 담당과장하고 얘기는 지난 3월달에 26억을 기성 요청을 했는데 대우에서 보내준 돈은 현장에 34억을 보내 줬기 때문에 8억을 손해봤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반 토목공사 같지 않고 당초에 문예회관을 발주해서 장기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 뭐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간접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우리가 충청남도에서는 연기군이 작년도 12월달에 완공했습니다마는 우리 문예회관 규모하고 좌석이 비슷한데 170억 들여서 완공되었고 거기 역시 예산이 부족해서 7년 8개월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우리시는 전체적인 문예회관 규모로 볼 때, 우리 문예회관 예산이 아니라 타 문예회관 규모를 비교해 볼 때 많은 돈을 들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대우에서만 타결이 되면 빨리 완공될 것으로…

연기군은 땅값말고 시설비만 들였습니까?

8년에 짓고 또 우리 인근에 태안,

우리도 예산이 넘어간다면 170억 아니에요, 100억 이상 안 든다고 하다가 130억이 넘어가고 또 130억에서 몇천만원씩 자꾸 넘어가면 우리도 머지 않아 170억은 들어가겠네요.

당초 대우에서 실은 추가로 감채할 때 42억을 요청한 것을 우리가 일부 건축사가 최대한 깎아서 30억을 세워서 국비, 도비를 추가로 20억을 받아서 시비하고 한 것인데 걱정 안 시키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공기를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중지해놓고 나중에 공기가 부족하다고 설계변경을 명문화해 연장해서 만듭니다. 우리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임의적으로 중단해놓고 다시 공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공사기간이 지체가 생기면 설계변경이라는 미명하에 공사 연장을 해 주지 말고 지체보상을 받아야 되요, 그래야 맨날 설계변경 어쩌고 저희들 일방적으로 돈을 10억 이상 캡을 남겨놓고 공사 않겠다,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안 그러면 보증회사라도 와서 대우가 아니면, 다른 보증회사 있을 거 아닙니까? 와서라도 해야죠. 이상입니다.

85p,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시립합창단단복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단복을 언제 합창단한테,

시립합창단에게 '95년도에 단복을 해줘서 실은 5년 이상 입어서 너무나 낡고 구시대적이라 작년도에 도대회에 나갔는데 보령시 단복이 제일 낡고해서 이번에 또 우리가 여름철에 해수욕장철에도 단복을 입기 때문에 동복하고 하복하고 두 개를 해서 일신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0명이 되요?

예.

그러면 만약에 합창단원에 등록이 됐다가 활동을 안 했을 때는 단복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풀관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출을 가면 단복을 받습니다. 현재는 단복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단무장이 관리를 하는데 앞으로 문예회관이 준공되면 문예회관에 단복을 걸어놓는 것으로 해서 비품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입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받습니다.

글쎄, 그렇게 앞으로 하신다니까 걱정은 덜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활동을 안 하고 단복까지 가지고 가신지는 몰라도 새로 오시는 분들하고는 옷이 다 틀려요, 합창단이 출연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단복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낡아서 하시는 건지 의문이 갖고, 또 한 가지는 88p, 국고보조인데 시설비에 남포읍성이 꽤 많은 예산이, 물론 국도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마는 꽤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고 밑에 보면 도비보조에서도 남포향교에 많은 예산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애당초 위에서 목이 정해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문화재 사업을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특히 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3개 성이 있기 때문에, 오천성, 보령성, 남포성을 해서 20억정도를 올렸는데 오천성 관계는 일부 토지타협이 안 돼서 문화재청에서 옛날에 예산 지원한 것을 사업을 못해서 다른 곳으로 돌린 곳도 있고, 이 사항이 문화재청에서 와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향교는 거기 뿐 아니라 밑에 보시면,

우리시에서 문화재청에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다는 거죠?

예,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성주사지는 감이 됐네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해마다 예산서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남포읍성 뿐만 아니라 계속 예산이 내려오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를 시공하는 업체가 한 사람이 실질적인 사주고 5개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그 회사하고 어떤 담합이랄까, 사전에 미리 조율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보령하면 성주사지가 팔경중 하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여할 만한 사업은 안하고 남포읍성이다 해서, 오천에 가보니까 성을 쌓놨는데 기존에 있던 돌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내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돌 재질이 틀려요, 인조대리석을 갖다가 시공을 해놨더라고, 보면 까맣고 하얗고 딱 튀어나와요. 물론 우리 보령시에서 이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갖다가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105p, 산재보험료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1년분입니까?

예, 1년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각 사업소 별로 산재보험료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청 직원만의 국한된 산재보험이에요?

이것이 특별회계를 제한 일용인부가 218명 정도 됩니다.

일용직까지 포함해서요? 읍·면·동까지 포함해서요?

아니요, 전체 다 금년에 산재보험료율 시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요율은 얼마나 받았어요?

0.6%정도 적용을 하도록 돼있더라구요.

0.6%요?

그것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218명에 대한 산재보험료입니까?

예.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다 합쳐서 보령시에 직원이 218명밖에 안 되요?

아니, 일용인부임이요.

일용인부만요?

예.

1년치인데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돼있잖아요?

그렇습니다.

4등분으로 나눠서 납부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계상이란 말이에요, 2001년도의 산재보험료인데 연말에 결산을 하지 않았어요. 매년 보면 결산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부족금이라든가, 모든 결산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일용인부가 뜻하지 않은 재해를 당했을 때 0.6%적용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저러한 결산이 없어요.

전에는 산재보험료가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편성이 새로 돼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그 후에 정산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산재보험료의 사고가 한 건도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령관내 자율방범대가 26개죠?

예.

차량이 있는 곳이 몇곳이에요?

자체 자율적으로 차량은 개별 차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파악은 안해봤습니다.

파악을 해보셔야지, 안해봤어요?

개인차량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성이 없어요.

의용소방대는 차량 없는 곳이 몇곳이에요?

소방청사 의용소방대는 차량이 다 있죠.

원산도 의용소방대 지원된지 몇 년도에요?

몇 년 됐죠. 차량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불분명한 대답을 하면 안 되죠. 예산은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무과장님이 본위원의 지역인 오천은 방범차량이 3개소에 거의 다 있어요, 원산도만 없어요. 얼마 전에 위원님들이 원산도 현장을 가니까 원산도 의용소방대 앞이 폐가 같아요, 풀이 쌓여서 누가 의용소방대에 문을 여는지, 또 의용소방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된 소화기가 하나 있나, 그런데 다른 곳은 땅 사주고 집 져주고 다 하는데 어떻게 차량 하나도, 도서는 불이 안납니까?

글쎄요, 원산도가 자율의용소방대를 조직했지 않습니까?

의용소방대지, 원산도도. 소방대 예산은 원래가 우리시가 돈이 많아서 해 주는 것이지, 충청남도가 해 주게 돼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예산을 항상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우리시에요. 왜 도인지 시인지 모르고, 그래서 예산의 투명성이 없다는 겁니다.

소방대 차량은 사실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도 소방서에서 차량을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집져주고 땅사주는 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원래 소방서 운영이 도로 넘어갔는데 도 소방서에서 사실은 운영을 해야 되요, 그전에는 시·군에서 했는데,

이러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어떤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때는 적절한 숫자나 운영방법쯤은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업무가 지역안정차원, 화재예방차원, 화재 진화,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의용소방대의 소방차가 없는 곳에 과장님이 소방차를 지원해 주쇼, 하면 예산 확보할 자신있습니까? 아니면 방범차량이 없는 곳에서 방범차량을 당장 달라고 할 때 내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방범이라는 것이 명분이 따로 있어야 됩니까? 어느 지역은 도둑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은 도둑이 안 들어오나요?

그것은 파출소가 있는 지역에서 일단 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방범활동이라는 것은,

집합부서가 없는 곳은 보령에 몇 곳이에요?

주포하고 성주, 2개소입니다. 집합소가 없어서 치안의 보조를 자율방범대에서 카바하는 경우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방서요.

소방서 의용소방대 조직은 다 돼있죠.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산은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금년도 예산에 투명성이 없어요, 소리치고 힘 자랑하는 사람들만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을 다루다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동료위원들이 계상한 예산에 대한 반론제기 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동료위원들끼리 이질감을 조성하는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명분이 있으면 명분을 찾아서 딱딱 다 해줬어야 하는데 어디는 몇천만씩 들여서 청사도 잘 지어 주고 땅도 잘 사주고 어디는 풀이 나서 꼭 폐가집 같고,

원산도는 잘 모르는데 검토해서,

그 자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차량이 없으면 차량지원여부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 관내 소방서 파악도 않고 계시나 그런 얘기예요.

파악하겠습니다.

당장에 원산도가, 자기 지역도 챙겨봐야 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종현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방범대가 26개 지대라고 하셨죠? 아마 26개 지대가 안 될 것입니다. 앞에 황위원님도 계시지만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방범대 차량을 갖다가 1,5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아까 명분이 있다 그러시는데 청라의 오삼밭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자체 구입을 했을 거예요, 지금 자체 구입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 나중에 각 지대에서 문제가 발발되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어떻게 명분성을 내세우시냐고요.

성주 자율방범대 차량지원문제는 지난번에 경찰서장, 시장님하고 행사와 관련해서 간담회라든가 행사할 때 성주가 지소도 옛날에 있었는데 폐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취약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휴양림부터 시작해서 광산, 폐광지역, 여러 가지 해서,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필요성을 피차 공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되는데 한번 지원을 하면 부수적으로 각 방범대에서 그런 얘기 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파출소가 없는 그 곳에 한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게 지역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지역만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화담지서에서 성주 들어 오는 것이나 청라지서에서 오삼밭 나가는 시간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해 주긴 해줘야죠. 자율적으로 방범을 한다는데 지원을 안 하면 안 되는데 형펑성에 어긋나지 않게 논란이 안 되게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차량을 두개로 했으면 말이 안 나오죠. 주포하고 성주하고 했으면 얘기를 안 할거 아니에요. 그럼 명분을 그렇게 세워서 예산을 세워 줘라 이거예요, 예산을 세워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한 쪽만 했을 때 딱 얘기해서 두 군데를 세워 주면 얘기가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요구서에서 요구를 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요구를 받아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요구하면 다 해줘요?

요구한 다음에 검토가 돼야지, 요구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넣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험이라든지 등등해서 차량 관리하는 것도 지원이 돼야 됩니까? 우리시에서?

자율방범대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서 합니까?

부연설명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저희 지역에 차량이 한 대 배치된 것에 대해서 우려인지 걱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동료 입장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주면은 보령시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취약지구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시책이 됐든 구조조정이 됐든 이것을 운운하기 전에 보령시에서 유독 성주면만 파출소가 폐지됐어요, 통폐합도 아니고 폐지됐습니다. 거기에다 방범대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보령시에서 제일 낙후되게 운영도 안됐습니다. 이것을 성주면의 기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탁상공론을 해서 젊은 세대로 싹 교체를 하면서 35명의 정예 대원이 결성됐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지금 막 발돋움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파출소가 없어졌어요, 거기서 보령경찰서장이 우리 시청으로 해서 이러한 성주면에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보조해 주면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한발짝을 뛸 입장인데 멀리 뛰지 않겠느냐, 이것을 도와주십쇼 하는 협조공문을 본위원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다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사이드 푸싱했어요. 이것을 주무과장님한테 명분론 찾고 자꾸 이러면 참 곤란하네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차량이 필요하시면 명분 놓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안설명을 위원한테 들어야 합니까? 주무과장한테 들어야 합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그럼 과장님을 옹호하시는 겁니까?

옹호가 아니라 형평성을 얘기 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죠, 성주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이 형평성이에요.

그 뜻이 부연설명을 과장한테, 그렇게 몰아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무슨 몰아친다고 얘기 했습니까?

그럼 이 설명을 누구한테 들어야 합니까? 전제적 조건으로 봐요, 방범차량을 해 주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명분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주무과장이 방범차량이 26개소가 있는데 방범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까? 이래도 명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서 해 주려면 26개소의 방범초소에 어디에 차량이 있고 어디를 해줘야 하는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6p, 회의실 종합상황판보수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을지연습 훈련이라든가 일정한 부대와 관련된 훈련을 할 때 보면 같이 군·관, 우리 관하고 경찰팀 합동 훈련에 따른 상황판인데요, 이것이 수년 경과된 것 같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지하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 회의실에, 현황판도 차드로 글씨를 써서 색깔도 퇴색되고 누가 대외적으로 보면 보령시 이미지 가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8월달에 또 을지연습도 있고 엊그제 훈련할 때도 느꼈는데 이것을 뭔가 현황판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을 색다르게 깔끔하게 고쳐보자는 뜻에서 상황판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용소방대 방수복 20만원씩 75조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의용소방대 방수복입니까?

각 읍·면·동 단위 의용소방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소방대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건의가 돼서 필요성을 피차 인지를 한거거든요? 산불, 화재 이럴 때는 진압에 따른 방수복이 없어요, 그래서 각 대별로 몇 개씩만 해 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 무언의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지대별로 몇 조씩 들어가는 거예요?

각 지대별로 5조씩 들어갑니다.

자꾸 부연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용소방대는 사실 보령소방서 소관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도에서 지원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 주기 시작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등 해서 각 단체에서 이러한 주문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이 맞아요, 도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를 뭔가 지원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더라구요. 사실 지역에 화재가 나면 필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맞아요,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단체에서 이것을 요구를 할 때 그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28p, 4천만이 살고 싶은 시범마을회관, 이게 남포죠?

월전리입니다.

주교3리 찜질방시설, 1,500만원가지고 찜질방 시설이 됩니까?

이것은 도로공사에서 부지하고 집은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활용해서 지역노인들이 쓸 수 있는 찜질방 시설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찜질방이나 이런 실태를 알고 계세요?

지금 삼현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어줘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실태를 알고 계시냐고요.

삼현리는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제대로 안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별거 아닌데 문제는 사후 관리가 중요해요.

이번도 저희가 운영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염려를 했습니다. 집만 지어 주고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염려를 했는데 지역 지도자들이나 그 부분은 자기들이 애로없이 항상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물론 마을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사례를 한번 보셔요, 어디든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아까 삼현마을은 잘 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듣기는 그렇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이 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잘 안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볼 때는. 그리고 도로공사라는 것이 한국도로공사입니까?

새마을과장 이흥수 서해안고속도로,

그러면 한국도로공사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맙니까? 건물하고 대지하고,

대지조성하고 기반 콘크리트까지 했더라구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바쁘시겠지만 1,500만원이니까 어차피 그 분들이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해 준다고 하더라도 찜질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항시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술도 요하는 것이고 사후 관리가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되면 나중에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보건소 전기재사용 신청수수료, 구보건소가 어디예요?

문화원 옆, 그런데 의료보험조합이 나간 이후로 빈집으로 계속 나뒀어요, 그래서 전기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보령신문사하고 이만희씨가 1층을 임대하기로 돼서 전기를 다시 고쳤어요, 승압을 늘려서 그 시설을 하는 비용입니다.

세를 안 들어온다면요.

또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잖아도 15㎾로 늘려놔서 전기료만 한달에 30만원씩 나가서,

회계과장이 가셔서 운이 있는지 기획담당실장께서 있을 때는 맨날 뼈다귀채 우려먹더니 안 팔리더니 이번에 시청사 팔려서 기분이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다 팔았습니다.

이것도 빨리 팔지 그래요.

이것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올 1년 해봐서 뭐하면 내년에 이만희씨가 사기로 돼있어요.

세주지 말고 팔아요.

팔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137p, 구보건소내부 수도배관수리라고 돼있고 138p, 조명시설교체인데 저는 세가 나갔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입주하신 분들이 자기들에게 맞게 조명설치를 하고 또 수도배관도 자기들이 쓸 수 있게끔 세입자가 하는 건데요, 이게.

수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을 비워 놓다보니까 얼어 터져서 오래되고 낡아서 수도관이 건물속에서 터져서 그것을 우리가 수선해 주게 생겨서 한 거예요.

조명은요?

조명도 전기가 오래 돼서 다 섞어서 쓰던 것 전부를 갈았습니다.

조명같은 것은 세입자가 하는 건데…

빈집으로 놔두니까 못쓰겠더라구요, 다 낡아가지고.

139p, 행정선 수선비 우리 위원들한테 5억만 달라고 소리지르더니, 빽이 없어서 "야, 행정선 선장보고 가져가라고 해서 고장 좀 내봐라", 어떻게 부시장 탔을 때는 고장을 내는데 위원들 탔을 때는 고장을 안 내냐고 했는데 지금 이 기계가 여객선 다시 온 쌍둥이선박도 카타필라로 왔고 우리 병원선도 카타필라로 왔어요, 미국의 수입품인데 이 기계 값으로 2억 5,000만원이면 충분해요, 2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요새 추도인가 나갈 때 자주 타다 보니까 좋다해도 깔짝깔짝해야 나가는데 그것도 반유압 가질려면 2천 몇백만원 가져야 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가 있고 또 장비도 교체엔 안 있더라고요, 원래 5억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수입을 계약해서 갖고 온다고 해도 3개월 걸린데요. 9월이나 할 때는 예산을 더 줘야 할 거예요.

그러잖아도 면장님한테 얘기 좀 해서 과업지시하고 소요예산하고 하라고 했더니 2억 5,000만원만 달랑해서 했더라구요.

실장님이 행자부 사람들한테 술 밥 사줘가면서 먼저 우리하고 같이 오천면하고 같이 한 것인데 사실상 5억을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그런데 3년동안 안 되더라구요. 정월보름달날 의원들 풍어당놀이 서용석 전 부시장 있을 때 행정선 타고 가다가 40분 표류하니까 행정직들은 전부 다 얼굴이 새파랗게 죽는 줄 알더라고요. 다음에는 꼭 염두해 두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38p, 상단에 보면 장애인리프트점검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매월 점검합니까?

이게 뭐냐면 리프트시설한 게 행자부 승인 그런 물품이 아니고 당초에 세울 때 세웠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규격품에 조금 벗어나는 것을 설치했데요.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매월 점검사항을 올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한게 얼마 안 되길래 애프터서비스로 점검을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1년이 지나서 매월 수수료를 하도록 지침이 돼있어서 지적사항을 보완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설치회사에서 하자 기간동안은 보수를 해 주는 거 아니에요?

1년은 했어요.

1년이 하자기간이에요?

예, 1년은 점검을 해줬는데 지나서 수수료를 줘야된데요,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상입니다.

139p, 2층휴게실설치 1,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예요?

총무국장님실 옆 난간 바깥에 1층 건설과 옆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라 그래요, 대기실이 없다고 해서요.

김종현위원입니다. 145p, 부정· 불량식품 단속하는데, 대천어항 저대로 포장마차 언제까지 방치해둘 겁니까?

저희가 업무를 떠미는 건 아닌데 포장마차는 각기 소관하는 부서에서 철거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포장마차가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른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맡아서 하는데요.

포장마차 단속하는 것은 건설과지만 식품위생법으로 장사를 못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 아니에요? 물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집만 뜯으면 장사를 못할 텐데 건설과 너희들이 뜯어라,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사만 못하게 하면 포장마차는 없어질텐데 말이에요.

저희가 한번씩은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도 이번에 현장 지적을 합니다마는 대천항에 포장마차가 36개라고 파악이 되는데 사실은 36개중에서 20개정도가 500만원씩 전매한 거예요. 그런데 500만원씩 산사람이 뜯을려고 할 때 얼마나 몸부림을 칠 것이냐, 그럼 그게 가면 갈수록 더 오래 가는데 내가 보령어민의 입장으로 기분이 나쁜 이유는 바닷가에 포장마차를 안 세우면 어육물 양육하는데 지장이 있는 바닷가에 쭉 세워 놨네요, 그러니까 도저히 실을 수가 없어요. 저녁때가 되면, 제가 해양경찰서에 직무유기라고 저녁때 해양오염방지계에서 왔다고 해서 너무 혼을 내면 다른 것에 지장이 있을까봐 말았는데 바닷물이 저녁때가 되면 오폐수가 엄청나게 다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과가 됐던 사회복지과가 됐던 아니면 다른 부서가 됐든지간에 합동으로 해서 조기에 해 주시고 정 포장마차가 필요하다면 뒤에다 차라리 우리가 시행허가를 내서 대전 갑천천변처럼 번호를 매겨서 차라리 위생감독도 해가면서 해 주는 낫지, 바닷가에 포장마차가 없고 뒤에 있으면 뒤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오래 가면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관련 부서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계도같은 것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156p,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고 해서 1,455만원이 세워져 있고 157p, 경로식다 무료급식운영이라고 했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운영하고 뭐가 틀려요?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162p, 아름다운화장실조성 이라고 했는데 어디예요?

대천해수욕장 1주차장 한화콘도쪽하고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동우비치가는 길옆에 있는 기존 화장실 2개입니다.

그럼 신축이 아니고 개축입니까?

예, 기존 화장실이용이 편리하도록 필수 시설이라든지 선택사항을 하도록 중앙부터 기준이 있습니다.

163p, 황교리 임시쓰레기매립장 복구비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윤상구씨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1,500만원이 복구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복구비입니다.

본인이 수용을 한다 그래요?

예.

복구비로 수용을 한다 그래요?

저희들이 복구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복구비로 나가면 복구에 대한 것은 준공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양반은 보상비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보상비로 해서 5,000만원을 달라, 8,000만원을 달라, 말씀을 하시는데 1,500만원에 수용을 하신다고요?

예, 민원이 있어서 이 문제는 해결해드리는 것으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준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162p, 아름다운화장실조성, 대천해수욕장에 하는 거예요?

예.

1억 몇 천만원짜리가 지금 짓는 그겁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오천 원산도해수욕장이라든가 어항에 짓는 것 말고,

어디에 짓는 겁니까?

이것은 대천해수욕장에 있는 한화콘도 옆 주차장내 만남의 광장,

아까 얘기했던 거기에 짓는다? 어디에 지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재개발하는 거예요.

짓는 것을?

예.

그냥 놔두고 다시 짓지.

이게 정부방침으로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변랜드하고 관광호텔부지하고 주차장 사이가 화장실이 없어요, 주차장에 주차한데 하고 한화콘도 가지말고 이쪽에 보면 작년에 얼음조각전한 그 근처도, 해변랜드 근처에 만만한 화장실이 없더란 말이에요. 장소를 잘 선택하고 기 있는 것을 부수고 또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이쁘게 만드는 것이 괜찮지 않겠어요?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보조사업으로 재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163p,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가 2개 권역으로 위탁했을 때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업자들한테 주는 금액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위탁이 6월말까지 하게 돼있나요?

저희가 7월 1일자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7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위탁수수료대금아닙니까?

1년간 수수료입니다.

1년이면 7월 1일부터 다음 년도 6월 30일까지요? 이것을 미리 많이 달아요? 7월 1일부터 연말을 한다든가, 1년치를 벌써 다 잡아놓을 필요가 있나요? 그건 그렇고 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크게 지출과목을 말씀해 주세요.

산출금액은 용역에 나와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간담회석상이라든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자세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p, 하단에 보면 서해안고속도로 관광안내판 설치장소임차료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임차기간이 영구히 한번 임차하면 계속,

현재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임야, 현재 고속도로변에 산등성이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서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를 하지말고 500만원이면 산도 살거 아니에요.

임차료라고 했는데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방법은 다시 강구를 해서, 어디라고 산정이 돼있는 것도 아니고 홍성하고 보령 3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복위원입니다. 169p, 이봉주마라톤연습코스 안내판시설, 여기가 어디에요?

보령댐 주변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봉주가 보스톤마라톤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거기가 코스가 좋다고 적임지라고 해서 세계의 유명선수들이 올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봉주가 보스턴마라톤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보령 코스에서 연습을 해서 우승을 했다,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중앙일보나 일간지를 보면 그 코스가 다른 곳보다 특출나게 좋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마라톤 전문가가 봤을 때요?

그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도화담 입구라든지 잘 보이는 곳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댐주변에 하려고 합니다.

안내판을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저희가 구광장에 있는 안내판도 2,000만원∼3,000만원을 줘야 되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크게는 못해도 골인하는 모습이나 사진란을 넣고 댐주변 도면도 코스로 넣고 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이봉주가 여기서 연습을 해서 보스턴에서 우승을 했다, 그런데 2,000만원이 들어가네? 싸네요.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69p, 시경계(청소)지주간판시설 여기는 어디입니까? 서해안고속도로 관광지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21호 국도가 4차선으로 완공되면 광천하고 청소사이에 입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에 것은 서해안고속도로이고 밑에 있는 것은 21호국도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169p와 168p를 보면 시설비에 안내판들이 나와 있는데 안내판을 1,000만원을 들였을때 하고 1,500만원 들였을때 하고 차이가 달라요. 안내판을 졸속으로 하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 경계지를 잘 보셔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안내판을 잘 하셔야지, 이봉주 마라톤코스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어디에서도 이봉주마라톤코스기념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유명무실해요. 다른 데는 마라톤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코스만 만들면 뭐해요, 마라톤대회를 새마을과에서 한번 하든지 코스를 지정하든지 해야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안내판이 새로이 금년도에 제작해서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대천항 안내판을 2,000만원을 세웠는데 해양수산청에서는 5,000만원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2,000만원을 세웠을때 하고 오천항에 보령화력에서 세우는데 2,000만원해요. 그러면 무창포나 이놈을 삭감해서 대천해수욕장에 2,000만원을 세웠을때, 바로 옆 대천어항 5,000만원, 대천에서 2,000만원, 관광객이들한테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대천항에 2,000만원을 주고 예산을 세웠는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5,000만원을 주고 세웠는데 너희들 항구 버린다, 우리가 하겠다, 하듯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지저분하게 저거 했다 소리를 들으면 관광이미지를 훼손시키니까,

대천항은 섬까지 자세히 안내판을 제작할 입장이기 때문에 5,000만원정도 해안청에서 계상한 것 같은데 여인의 광장에 서있는 그러니까 뉴대천횟집 입구에 서 있는 그런 스타일로 해서 웅천하고 신광장에 세우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스폰서를 받더라도 잘 만들겠습니다.

172p, 택시승강장설치 대천, 웅천했는데 웅천은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웅천에는 농협 옆에 있는 것이 협소하다고 해서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할 계획이고 대천은,

그러면 장소는 정해놨습니까? 왜 그러냐면 웅천역전에서 노천사거리까지 주차금지구역이거든요? 거기에 주차시설을 할 곳이 없는데 주차시설을 어디에 하려고 하는지 대지 확보도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농협 옆이 금지구역이라고 해도 택시들이 대여섯대씩은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승강장이 협소해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본 결과 협소해서 옆으로 늘리는, 뒤로 늘리면 사람이 못 다니고 옆으로 늘려서라도 앉았다 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부족하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장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 예를 들어서 금지구역내에 정식적으로 해놓으면 문제가 없을지,

현재 이중처방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구부광약국 앞에 그런 시설인데요,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169p, 명천폭포가 감 잡혔네요? 그렇죠?

예.

이게 왜 감됐어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폐광지역 개발촉진지구에 포함돼서 이게 거기까지 다 들어가 있데요? 그래서 이중 투자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금방 시행은 안 되지만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하는게 낫다 해서 감한 것입니다. 이중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하다가 말수도 없고요.

폐광진흥지역으로 들어갔다고요?

예, 성주터널입구주변지역정화사업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는 바 없는데요? 폐광진흥지역 18개 사업에 명천폭포가 안 들어갔어요,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원래는 성주터널 주변지역정화사업을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계장 얘기가 이것이 거기에서 빠진 것 같고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다시 넣는다는 것은 모르지만 폐광진흥지역이나 개발촉진지역이나 명천폭포개발을 다시 넣는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요, 사업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지금까지 들어갔다는 것을 미처 몰랐네요.

그럼 이것은 목변경을 해서,

다시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깎았습니다.

이 예산이 언제섰었죠?

2001년도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동작빠르게 감잡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웠네요.

172p, 하단에 보게 되면 교통신호등설치해서 후동마을 5,000만원이 서있고 동대주공입구 보행자신호등설치 및 보행자차선도색해서 500만원이 서있는데 후동마을이 어디예요?

해수욕장 가시다 보면 농공단지 지나서 조금 더 가시면 요암동 정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건너는 제석리 들어가는 입구구요. 거기가 사고다발지역이라 한달이면 두 번씩나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거기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동대동입구에는 구대천고등학교 후문에 지하도로 나오는데 보면 세 군데는 횡단보도가 표시돼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저쪽 현대자동차쪽으로는 건널목 표시도 없고 신등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해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안전협회나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와서 타당성은 점검합니다.

예산은 시비가지고 해요?

예산은 시비가지고 합니다. 갈매기 표시라든지 한내대교 건너오다 보면 중앙선분리대 빨간 거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요구만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72p, 도서지역 방치차량처리가 3년전에 할 때는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올랐는데 800만원으로 할만해요?

이것도 사실상 더 올렸었는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빠찌선 임차 정도하고 거기 레카차 정도하면 될 것 같아서, 한 20대가 있거든요?

3년 전에 한번 했다면서요? 3년 전에 1,000만원 들었다고요.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관광보령이라서 그런지 관광교통과가 질의가 많네요. 167p, 하단에 보령시방문의해 홍보이벤트가 있는데 계획이 언제로 잡혀있어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2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7,8월만 빼고 전반기는 예산이 없어서 풀사업비에서 400만원을 우선 땡겨서 하고 있구요, 300만원 계상한 것은 이 시기가 지나면 9,10,11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신광장 상설무대에서 하는 그거예요?

매월 셋째주 토요일날 20시에서 2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물놀이라든지 에어로빅, 장기자랑, 촛불의식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169p,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해안고속도로 관광표시판하고 시경계지주간판시설, 액수가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주실 겁니까? 안내판에 대한 구상을 해보셨어요?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없는데 용역비, 설치부지용역비 500만원하고 임차료, 거기에 대한 안내판 설치가, 고속도로를 가시다보면 지도 그려놓고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확 지나가니까 보령의 상징물을 대형으로 가로가 30m, 세로 20m정도해서 어디서 봐서 확 튈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전자안내판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간판 설치해서 보는 거죠? 그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작이 안 되게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셔야 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봉주마라톤연습코스 안내판시설이라고 했는데 벌써 타 시에서는 속초시인가요? 거기에서는 이봉주 보스턴마라톤 제패기념 마라톤대회를 벌써 실시하려고 계획을 발주했더라구요. 우리 보령시는 뒤늦지 않았나 싶은데요.

코스가 42.195㎞가 날만한 곳이 없고 연습코스뿐이지,

저희도 그래서 임세빈위원하고도 몇번 물어보고 했을 때 다만 풀코스가 안 되면 하프라도 계획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도의새마을과하고 협의해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택시승강장은 말씀하셨고, 해완주유소 앞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우리가 임의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각 시·군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지구로 된 곳을 전부 책자로 지시된 바 있어요. 우리도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 예산이 없어서 여기 표기된 바와 같이 도로 포장, 도색 미끄럼방지포장 등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기선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1억 1,000만원인데 설계가 대충 나와요, 사업조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왔습니다. 안전공사에서 설계도서가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예산서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미끄럼 방지턱하고 아까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해완주유소 영업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쪽 죽도에서 나와서 해수욕장쪽으로 돌 때 거기가 사실 해수욕장 들어가는 도로보다 죽도에서 나오는 게 레벨이 낮아요. 그래서 차가 회전할 때라든지 오는 차량이 전혀 안 보이고 해수욕장에서 나와 가지고 죽도쪽으로 우회전을 할 때 거기다가 주유소에서 무슨 물건 같은 것을 놓더라구요, 그쪽 바짝 못 들어오게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쪽 용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차가 회전을 할 때 확실히 회전할 수 있도록 죽도에서 나와서 대천쪽으로 우회전할 때 보면 앞차가 빠지기 전까지는 대기하는 상태에서 우회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업구도를 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행하게 되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하고는 무관한 사실입니다마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머드축제는 실질적으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우리 보령시민하고 충남도민만 참여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제행사답게 홍보를 하실 때 전국민이 알 수 있는 홍보매개체를 이용해 주셔야 할 것 같애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역신문을 활용을 한다든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신문에 국한을 두지 말고 중앙신문이나 아니면 중앙방송을 통해서라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방송프로에 보면 출연진에게 나눠주는 상품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큰 예산이 안 들면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그런 것도 각 방송사에 알아봐서 머드화장품에 대해서 충분한 PR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드화장품은 축제때 하는 홍보가 6월달에 지방행정이라는 월간지가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홍보를 하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6월달에 나옵니다.

저는 주로 중앙지로 택하자 이거죠.

지방행정도 전국 공무원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웰컴투코리아에서 하는 명동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해서 홍보한 바 있고 지금 각 방송사에서 노래자랑할 때 상품을 주고 있는 거, 그것도 저희가 MBC에서 하는 생방송 주부가요열창이 있는데 거기에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중앙방송이라든지 중앙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를 하면 감독이 동장은 어떻게 돼있어요? 동장하고 읍·면·동에 있는 토목기사들 감독은 어떻게 되요? 동장은 부감독인가요?

아닙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정감독은 시에서 하고 있고 부감독은 읍·면에 있는 토목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없는 곳은요?

토목직이 없는 곳은 그 업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설계서 일부를, 예를 들어서 대천3동 소하천정비사업이다, 그러면 도면 일부는 내려가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아니던데요? 과장님 잘 살펴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발주하면서 아직 안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부실공사방지조례가 생기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면서 바로 각 읍·면·동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하면 저희들에게 착공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하고 부감독을 임명을 하면서 동시에 한 부를 첨부시켜서 보냅니다.

착공을 하면서 읍·면·동에 알리지도 않고서 그냥 착공에 들어가던데요?

간혹 빠진거,

간혹이 아니에요, 거의 그래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여쭤보세요, 안해요, 그렇게. 민원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읍·면·동 직원들 잡는 거예요. 와서 협조 좀 해다오,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다 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그 분들은 바로 동사무소로 전화가 와요. 언제 사업을 시작했냐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데요? 그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살펴보셔야 돼요.

이것은 도에서부터 시민안전봉사대를 발족시키라는 공문에 의해서 발족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생활주변에 재난위험요인을 예찰, 신고, 감시하고 안전문화를 선도적으로 수행할 안전봉사자 발굴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시민안전봉사대라고 해서 발굴,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87p, 도로편입토지매입하고 188p, 도로유지보수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도로에 편입된 체불용지보상이 그동안에 안됐던 거,

어디어디입니까?

여러 곳에 있는데 주로 해수욕장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요청한 것 중에 일부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88p, 도로유지보수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시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선도색이라든가 소파보수 등등 표지판, 과속방지턱, 총 망라해서 신규시설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도 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고도 드린 바 있고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4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2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로편입토지매입에 대해서 다른 도로는 편입토지가 없습니까? 여기만 매입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선 기왕에 체불용지는 저희들이 찾아서 보상해 주기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요청하는 것, 또 소송까지 진행돼서 판결에서 지는 것에 따라서,

패소할 부분만 주고 패소 안한 부분은 얘기 안 하면 안 주고 하는 입장이에요? 시입장은?

예산형편상 그렇습니다.

마음 좋은 사람은 못 찾아먹고 독한 사람은 찾아먹고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따져보면 소송을 안 하는 사람들은 고마운 사람이네요, 소송비용도 안 들고,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소송도 않고 순민인데 그 분들한테는 안주고 좀 독하다 할까 그 분들은 준다고 하면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대개는 과거 몇십년 전부터 활용돼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소상히 알기는 어렵고 또 한 가지 그때 희사 같은 것도 부분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구분해서 한계를 줘서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6p에 보시면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과적차량장비단속수리 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결위 관계 때문에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것을 감시키셔서 저희 입장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그동안 쭉 과적차량단속을 해오던 사항입니다. 또 과적차량 단속요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까지 6명을 배치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고장나서 2개월째 일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특수하게 보령시만이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내에서도 정기적으로 매월 단속실적보고를 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기 고장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단속 실적이 없다고 2개월, 3개월을 버텨온 사항인데 600만원을 편성을 시켜주셔야 저희들이 공익요원 배치 받은 사람들도 활용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관리해서 실적도 올리고 할 형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8p, 미곡종합처리장증설해서 2억 2,500만원이 섰는데 어디 증설할 겁니까?

남포농협 미곡처리장이요.

남포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존 시설을 저장, 건조, 가공시설 등을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 2,500만원인데 국비지원이 1억 8,000만원이고 도비가 1,350만원, 시비가 3,150만원입니다. 기존시설을 보강하는 사업비지원입니다.

219p,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설치해서 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를 설치를 하려면 마을에서 몇% 자부담을 해야 됩니까?

예.

몇%입니까?

40%입니다.

40% 자부담, 60% 보조예요?

예.

어디에 할 거죠?

장소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220p를 보면 버섯재배사복구해서 6,454만 3,000원, 예산이 국비, 도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 1월달에 폭설피해지역입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에 피해입은 농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1월달에 폭설피해를 당해서 기왕에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예산에 기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달에 버섯재배사라든지 비닐하우스라든지 인삼재배시설 등 199농가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지난번 저희가 의원간담회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기재한 것입니다.

폭설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버섯재배사가 파손됐나요?

예.

주로 어느 지역이에요?

성주, 청라, 미산지역이 많이 재배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우거세관계는 한우고급육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계획이 1,020두인데 한두당 거세하는 데 2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중에 도비, 시비를 합쳐서 6만원이 지원되고 14만원은 전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급은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59대가 있어요, 그런데 15년정도 10년정도 돼 가지고 솔직히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배치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245p, 청소신송리 가로공원조성이 있는데 신송리가 어디쯤되죠?

덕원휴게소 가기 전에 도로변 휴경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구도로하고 다시 21호 확장한 곳인데 실제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웠나 3,0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나가기 위해서 거기다가 가로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사실 2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51p부터 261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8p, 시설비에서 보건소정문개축, 황교보건진료소 담장설치, 1,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요새 공문도 나갔는데 관공서 정부시책으로 관공서 담 없애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럼 시책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소 지은지 몇 년 됐는데 정문을 개축해야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도민체전 하기 전에 국도21호 4차선 확·포장 공사시에 사실 예산의 부족으로 보건소 정문 이전공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2m 가까이가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안쪽에서 도로가 보이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호등도 하고 뭐해도 도로가 좋다 보니까 씽씽달리고 차가 이렇게 진입하면 안 보여요.

담장이라기보다는 정문에 구조물을 없애려고.

예.

258p, 황교보건진료소 월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지금 당장에 못하면 내일 계수조정 전에 황교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이라든가 이용현황, 실적을 좀 파악해 주세요.

265p, 천북굴상표등록용역을 우리가 천북굴하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북굴등록상표는 농촌기술센터에서 해줬을 경우 나중에 수선관리는 전부 다 농촌기술센터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방향은 없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 내막을 수산과하고 예산부서하고 알아보니까 상표등록이천북면사무소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은 일종의 특허거든요? 특허에 대한 기술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특허에 대한 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해라,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으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가르쳐줘서 등록상표는 지역경제과나 수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건 맞아요.

실력이 좋다고 하지만 이쪽에서 감하고 저쪽에서 수정발의해서 세워 줘야지, 업무용역에 안 맞다 그런 얘기고,

저희들이 이것을 특허하는 내역을 아는 범위내에서 첨부를 시켜서 천북 면사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69p, 냉풍욕장 관리사신축이 있는데 지난번에 탔죠? 탄 원인이 뭘로 나왔어요? 누전이에요? 현재 불이난 원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갔는데 경찰청에서 전기다, 아니면 누전이다, 판명이 안 나고 그것이 연소된 위치 정도에서 탄 것은 열소독하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아무 책임없이 그냥 타버렸으니까 다시 지어야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저희가 보니까 우리 보령시 재산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널리 알려져 있는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70평정도 됐는데 그것만큼은 못하고 30평 내외정도 해서 1차적으로 많은 손님이 오셨을 때 거기서 안내, 홍보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안내도 하고 또 일부분 연소는 됐습니다마는 홍보관으로서 게재물을 전시해서 보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를 본위원도 가서 먹어보고 해보았지만 갔다가 구경만하고 그냥 나와요? 옛날 식당하는 거 왜 못하게 해요?

식당은 저희가 안 하고 민간차원에서 앞쪽에 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270p, 냉풍욕장유도터널시설 왜 이것을 민간에게 주려고 해요?

이것은 저희가 260m 정도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한다면 지금 이것이 목이 402로 돼있는데 목 401 시설비로 해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바람유도터널을 빼서 그 공기를 13두내지 15두 되는 것을 열서너농가가 활용을 하고자 하는데 이번 기존 예산에 70m만 착수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이어서 연결을 하는데 방화장치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직영해서 시설비로 안 잡고 민간을 줘야, 그래서 민간에게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것이 도에서 준 땅도 들어 있고 밑에는 개인 땅도 있어서 사실은 민자로 조치를 해서 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어차피 설계용역을 넣어서 센터에서 직접 위에 냉풍욕장관리사하고 밑에 유도터널을 같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하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목 402로 되어 있는 것을 401 시설비로 추진토록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냉풍욕장까지는 기존 예산에 1,800만원이 서있기 때문에 굴에서 나오는 유도 터널이 냉풍욕장까지 돼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농가쪽으로 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민간보조로 예산지침에 따라 올린 겁니다. 농가에게 지원되는 바램입니다, 현재 시설은. 냉풍욕장 사이트에서 쓰는 그것은 이미 예산이 서서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섯재배사가 나와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주포에 화재로 인해 소실된 김종한 버섯재배사 아시죠? 화재원인이 본인 부주의로 판명이 났습니까?

직접 농가주를 제 가 만났는데 뒤에 샘, 전기모터 있는 곳에서 뒤에 모터에 전기가 누전된 것으로 직접농가들이 거기에 있을 때 아주 목격을 해서 봤다고 들었습니다.

목격을 해서 봤다고요? 재배사주인 김종한씨가요? 자기가 인정을 했습니까?

제가 그 이튿날 바로 아침에 일찍이 갔는데 거기서 세 명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옆에 도자기 공장에서 불이 치솟으니까 그쪽에서 물을 쏴줬더라고요. 물을 쏴줘서 안쪽에 있던 사람들이 뛰어 나가서 보니까 불과 2∼3분도 안됐는데 시작 발화점이 샘하고 전기모터가 물이 안 올라오면서 모터만 돌면서 발화가 됐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됐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줄만한 것이 없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일단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치할 수 있고 이중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딱해서 여기 하고는 관계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저히 줄 방법이 없어요? 지금 짓고 있더라구요.

자력복구를 한다고 본인 얘기를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우선 저희가 예산상이나 이렇게 해서 협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86p, 체육시설 체육관지붕누수공사, 거기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91년도에 지어서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났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아니 10년 됐는데 현재 누수방지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가로방범등, 소장님께서 자료로 내주신 거 보면 현재 읍·면·동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39등밖에 안 돼요? 아니, 지금 시설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면에서 들어 온 것이 39곳인데 사실 여기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곳이 다 올라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본예산에 2,000만원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소장님한테 방범등을 해달라고 요구한 개수는 얼마고 이번에 1,500만원을 가지고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마을가로방범등을 하나도 안주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방범등만 준다는 얘기 입니까?

1,500만원은 사고위험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나는 거라니까요, 본위원은 오천면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한전 협력기금으로 할 수 있어요, 오천, 주교, 천북은.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방범등 하나 못해 주면서 무슨 의원이냐고 하면 대답할 의원이 없어요, "의원님, 우리지역이 어려운데 방범등 하나해 주세요, 50∼60만원하는 방범등 예산을 못 세워줘요. 그런데 원산도해수욕장을 가니까 방범등이 양쪽으로 쫙 있어요. 경찰서하고 얘기하니까 금방되요.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은 바보가 되고 경찰서장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간 16명의 의원님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요구한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성립전 예산을 떼서라도 이번 추경에 안 되면 방범등 해결해 주세요.

경찰서 것도 사실 다 온 것이 아니거든요? 읍·면·동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오천 선림사에 방범등을 10개를 달았어요,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전기료를 어디에 물을 것이냐 물어 봤더니 시청에서 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안 내고. 제가 잘라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3개밖에 안 세워줬어요, 저희가 내는 것으로요. 그만큼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골의원님들은 방범등 하나가 민원의 대상이 된다니까요. 의원들님보고 돈 50∼60만원짜리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는 의원이 무슨 의원이냐, 의정활동이라함은 지역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의정활동입니다. 그런데 방범등 하나도 못한다? 경찰서장보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달아 주드라, 그럼 의원 있으나 마나예요.

이것은 이번에 보령시가 많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었답니다. 그것이 또 도로가 어두워서 발생률이 높아서 그것을 조사해서 올라온 사항이 지금 여기에 있는 액수보다는 엄청나게 큰 숫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1,500만원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가 올라가면 2시부터 5시까지는 차량통행이 별로 안 되요, 한 달에 한 번씩 꺼요, 그 만큼 이윤을 보니까. 어제 죽정동 올라가다 보니까 낮에도 바로 수원성 옆에 것이 켜져있어요. 끄려고 하다가 어떻게 끄나 몰라서 못 끄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이 더러있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의원들이 조사특위해서 라도 각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조사해서 한꺼번에 설치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이후 일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학교밴드부 창단지원 및 보조사업 부담분을 계상 했고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중 일부 변경분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2,557억6,600만원으로써 종전과 동일합니다마는 일반회계는 1,980억 4,400만원, 특별회계는 577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학교밴드부 창단지원으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린호프 6인치파노라마 카메라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로써 도비사업비가 늦게 오는 관계로 시비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비를 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감리비로 1억 4,837만 9,000원을 가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4,673만 3,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는 원산도해수욕장 주차장변에 하수도시설 3,000만원과 점촌노인회관주변포장 1,000만원, 진말노인회관주변포장 2,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에서 보류하고 있던 사업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6,000만원 감해서 3개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세출조정내역 12건,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교면은 송학3리 하수도시설을 감해서 신대1리 하천정비로 계상을 했고 주교면사무소의 냉·난방시설을 감해서 주교3리 진입로포장으로 변경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천면의 경우도 소성2리 남문밖 상수도 관매설을 200만원 감해서 남문밖 하수도시설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원산3리 초전마을안길포장 2,970만원을 감해서 진말마을안길포장 990만원하고 원산3리 사창마을안길포장 1,980만원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천북면의 경우 학성3리 마을회관신축 4,500만원을 감해서 학성3리 마을안길포장 2,758만원과 학성3리 마을회관신축부지매입 1,742만원으로 가감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창단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2,500만원정도 되는데 학교측과 졸업생들이 모여서 부담을 하고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저희가 시비에 3,000만원을 넣었는데,

지금 계획은 일정금액을 매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령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에 동원했을 때 격려금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린호프 617파노라마 카메라, 이렇게 비싸요?

한 세트를 전부 구입하려면 2,700만원정도 소요가 된다는데 그것은 우선 망원렌즈에서 거치대라고 하나요? 전체규모를 일조만 하는데 최하로 잡은 것이 1,250만원입니다. 요구는 2,700만원이 들어왔는데 본체만 사서 활용을 하자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섬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로 돼있는데 한자리에서 카메라 3커트이상 자동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 카메라나 가지고는 힘들고 이것을 사서 책자발간을 하는데 활용하려고 구입하게 되는 동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임대식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밴드부 창단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 초청했나요?

13일날,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총동창회를 11시에 하는데 10시 30분에 환영식을 한다고 안내장만 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초청여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하는 얘기가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처음에 들어 올 때는 돈도 생기고 권력도 있고 예우도 받는 줄 알았는데, 예산의 반 이상은 우리가 주고서 선심은 경찰서에서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열여섯분이 다 바빠서 못 가고 의장님 한분이 가시든지 또 한 사람이 가시더라도 그 자리만큼은 기관단체장 하고 똑같이 놔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밀렸다가는 꽃도 안 달아주고 뒤에 서있다가는 돈주고 값어치가 없다고요.

그날 제가 미리 가서 챙기겠습니다. 창단경비가 6,500만원정도 드는데,

줘야 할거예요, 대천고등학교 공부만 하려고 하지, 안 하니까요. 인문고등학교는 안돼요, 그렇다고 광천상업고등학교에 쓸 수 없고,

그래서 지금도 음악선생님이 상당히 고등학교출신인데 열의가 있어서 자기 악기하고 관내에 애호인들 악기를 빌려다가 휴일도 연습을 하더라구요, 가봤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해서,

현실성이 있는 사업비라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소를 산다고 해서 농가까지 나눠서 사육한다고 해도 저희가 다 승인하고 한전에서부터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땅을 사서 건축한다면 해 주고 있어요.

소를 사면 3년 키워야 할텐데 1년 키우고 팔아버려요, 자금이 회수되요? 그럼 보조금관리법에 걸리는 게 아니고 다시 그 동네로 가요. 김완복씨가 염소를 300몇십마리 해서 길렀어요, 그럼 김완복씨거 3,600만원 회수해서 다시 주교로 가요.

이것은 사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정업무하고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