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대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5월 9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틀동안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총 2,557억 6,575만 6,000원에서 일반회계는 1,980억 4,400만원 중 3억 1,232만 4,000원을 삭감으로 예비비에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577억 2,175만 6,000원에서 변동이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는 359억 1,600만원, 특별회계는 47억 775만 6,000원 등 총 406억 2,37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잔액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이 늦게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만 심사한 점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발의로 제출된 본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환경사업소가 폐지됨에 따라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하게 표기하여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 가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특수성상, 해수욕장 개장 등 집행부의 어려움과 대부분의 사업이 5월 이후에 발주되는 관계로 실질적인 감사의 효율성이 미흡하고 내년의 경우 지방선거가 있어 초선의원인 경우에는 시정파악시간이 촉박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여러 실정을 감안,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맥락을 같이 하여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을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앞당겨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도모하고 불분명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각종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승인 등 총 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본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5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정보제공, 주민대화, 시정홍보 등 양질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 정하여 최선의 정보를 게시하고 사이버민원실을 종합민원실에서 총괄 관리하여 사이버 접수민원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 거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에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 활성화한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상위법 개정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군인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상범위가 모호하여 “본인과 관련하여” 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자 중 「객석이 200㎡ 이하로써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하여 완화하고 대형폐기물에 붙이는 종전의 스티거를 3개의 색상별 스티커로 세분화하며 일반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마대가 재질인 특수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그간 읍·면·동에서 취급하던 소매인에게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중간 공급업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 바, 이중 민간위탁은 당장 연간 2,500만원 상당의 예산소요와 위탁업자선정의 어려움, 앞으로도 더 많은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어 민간위탁 관련 문구를 삭제, 수정하여 의 결한 바 집행부가 다시 제출할 경우, 좀 더 명확한 당위성과 보완책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2001년도 보령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작년에 제정된 보령시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 20% 미만 단체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채무상환에 활용하라는 의무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채무상환비율이 10.9%인 바, 200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3억 5,400만원의 22%인 30억원을 대천해수욕장 관광지개발 20억, 청소년수련관 5억 4,900만원, 웅천 석재농공단지조성 4억 5,100만원 등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한 바 우리시 재정여건상 앞으로도 감채기금이 더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촉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보령시 농공단지관리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5월 7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안건 중 첫 번째,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관내 농공단지를 시에서 직접 관리해 왔으나 이를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의 상호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임 근거에 의해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사무조례안입니다. 보령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동 시설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써 수탁 대상기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기관에만 위탁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약체결은 3년 이내로 하고 협약체결 후 반드시 공증토록 명시하였고 협약의 해지, 위탁운영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별다른 저촉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부실공사방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제47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로 입법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수정 권고가 있어 일부 미비점여을 보완하는 것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관광지조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0조에 의거 지정된 대천해수욕장관광지 안에서의 조성사업 설치운영계획과 관련하여 건축의 허가 관리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을 해소하고 지구별 용도에 부합되는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조례를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분할 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 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