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보령시의회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애정어린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시민여러분들의 보령시의회 의정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더욱 큰 격려와 용기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방청객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오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이렇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시고 계신 신준희 시장님과 백낙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해 올립니다. 아울러 보령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신 주포면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의원으로 선택해 주신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 작은 목소리도 소홀함이 없이 주민의 뜻을 최대한 의정에 반영시키고자 열심히 배우고 익히면서 혼신의 힘을 다했으며 개인의 명예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의정활동을 해보려고 노력하였으나 끝내 주변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평생에 씻지 못할 뼈아픈 오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지역민들의 격려에 고마운 마음으로 힘을 얻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지금도 저는 지난 일을 회고할 때마다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자성과 반성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이러한 불미스럽고 부끄러운 여운을 남기지 않도록 신명을 바쳐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바른 말을 다 하는 의원이 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꿈에 부풀었던 새천년이 시작된지도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부푼 기대와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오히려 정치권의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시킨 채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만 가는 우리의 현실을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평소 시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쳤으면 하고 느껴온 것 몇 가지만 요약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각종 공사의 조기발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고 작은 공사를 하기 위하여 매년 말이면 다음 해 예산이 사업별로 편성, 확정되고 새해가 시작되면 조기발주를 한다고 각 부서별로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아직 발주도 되지 않은 채 머뭇거리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수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책임감과 근면함이 있었다면 각종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는 못하더라도 순서에 의하여 지금쯤이면 발주만은 하였어야 할 공사들을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다보니 밭에는 각종 작물들이 심어지고 논에는 모내기를 하여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영농보상까지 부담해가며 공사를 하여야 하니 농민들과의 다툼이 예상되고 민원야기가 심히 우려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정에 대한 불만 때문에 농심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인데 그런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위로는 못해줄 망정 자꾸 상처를 더해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매년 보면 조기발주다 뭐다 하여 연초부터 요란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 같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으로 해를 넘기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인데 그 이유들을 보면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책임감 부족에 의한 결과들이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해 말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해당 읍·면·동장에게 설계도를 미리 보내 주시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하여 그렇게 시행하겠노라고 답변을 해놓고는 현재까지도 이행을 하지 않은 부서가 있음은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읍·면·동장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시청에서 현장에 나가는 불편도 덜고 지역민들과의 민원도 줄이게 되며 공사의 진도도 빠를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행정감사에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많다고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를 거울삼아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줄기는 고사하고 지난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당초 예산이 확보된 사업조차도 상당수 이월되고 있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말로만 조기 착공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은 주민숙원과 불편해소 차원에서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이월사업의 감소 방안과 지연 발주로 인한 민원해소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되풀이되는 가뭄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행히 애타게 기다리던 단비가 촉촉히 내려 목마른 논밭과 우리들의 마음까지 적셔주었습니다마는 엊그제까지만 하여도 농업용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난까지 겹쳐 우리들을 매우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농업은 우리시의 기초산업이며 생활기반입니다. 인구면에서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마음놓고 지을 수 있는 기반은 미약한 곳이 너무나 많고 따라서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에는 매번 같은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시가 그만큼 농정에 소홀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엊그제까지 겪었던 가뭄만 해도 그렇습니다. 좀더 일찍이 가뭄취약지구를 파악하여 대형 관정을 파고 수리시설을 확보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막상 가뭄피해가 심하여 물고 싸움이 터지고 야단이 난 후에야 겨우 예비비를 푼다 어쩐다 허둥대는 행정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럴 수밖에 없을까 하면서 본의원은 정말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농정의 부재는 마찬가지인지라 요즘 우리 농촌에는 젊은 일꾼들은 모두 떠나고 늙고 쇠약한 노령인구나 부녀자들만이 마지못해 농사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몇 푼 안 되는 논밭마저도 빚보증이다, 담보다 해서 여기 저기 잡혀먹고 빈몸둥이만 남은 처참한 꼴이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가뭄때도 타들어가는 벼를 보고도 지하수를 개발할 재정적 능력이 없어 그저 속절없이 한숨만 쉬는 농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은 물론이겠지만 우리시에서도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농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요, 우리시의 기초산업인 농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엊그제 한해의 교훈을 되새겨 주기적으로 겪는 가뭄피해의 극복을 위하여 대형 관정 개발을 비롯한 수리시설확충 등 한해 취약지역 없애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드릴 것은 서민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하나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보게 되면 전면에는 행선지 표시를 하고 운행하는 데 전면만 하지말고 옆에서도 보이고 뒤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옆면과 뒷면에도 행선지를 표시했으면 하는 생각과 승강장에 버스 운행시간표를 부착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버스이용시 요금에 대하여 버스승차권을 내는 것과 현금으로 내는 것이 일치하지 못하여 버스승차권 이용시 학생은580원이고 일반인은 730원인데 현금 사용시에는 학생은 600원이고 일반인은 750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버스회사측의 일방적인 편의를 위해 편법으로 자행하고 있는 불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적은 돈이니까 소홀히 생각이 되겠지만 매일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 이용객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며 버스회사측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버스승차권을 이용하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버스승강장 주변에 버스승차권을 판매하는 매표소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버스도 많이 왕래하고 국도가 아닌 마을안길에 따라 겨우 버스 한 대가 지나가기도 어려운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곡예하듯이 운전을 하면서 오지마을까지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내버스 사장님이나 운전기사님께 는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생각은 못하고 불만이 많아졌다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교통사정이 좋아진 것을 생각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도 좋아졌고 차량 또한 깨끗하고 서비스 면에서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말타면 종부리고 싶다”는 옛 속담과 같이 시민들이 욕구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무리가 아니고 현 시대에 맞추어 나가야 할 당연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생각했더라면 이미 시행이 되었어야 마땅했던게 아닐까요. 이러한 문제야말로 적은 예산을 들여 대중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보탬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야말로 말로만 부르짖던 보령사랑이 아니고 실제 보령사랑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본의원이 요구하는 이상의 좋은 대안을 가지시고 깊이 생각하셔서 하루속히 많은 시민들이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보령시민을 위하여 근면하고 성실한 자세로 힘을 모아 만세보령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면출신 황경복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부족한 저의 의정활동에 용기와 힘을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주면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해안 최고의 만세보령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21세기는 새로운 정보와 문화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정여건도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거나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정도로 부단한 자기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제 자신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3년째를 맞고 있지만 그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초선의원으로서 경험도 전문지식도 부족해 모두의 기대에 아쉬움을 줬을 줄로 압니다. 때로는 목소리도 높였고 고집도 부려봤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욕심이라기 보다는 보다 나은 시정을 모색해 보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이견이었음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에서 느꼈던 아쉬움을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처리는 비용처리의 절감과 청소 행정의 질적 서비스개선을 위해서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행정개혁의 과제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시의 용역구상을 청취한 바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원가분석과 잡음없는 일 처리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말 용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우려하는 기사가 도내 지방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일전에는 공개 입찰을 불과 며칠 앞두고 용역업체간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돼 급기하는 입찰이 무기 연기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가 추진중인 이번 입찰방식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토대로 시의 부담이나 해당 업종 관계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정말 믿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노라면 때로는 과연 시의 의도대로 잘 매듭지어 질 수 있을까, 또 민간위탁 후 부실기업 선정으로 더 큰 청소대란이 발생치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먼저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시 전체를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 14억 7,000만원의 비용으로 두 개 업체의 청소용역을 맡겼을 경우 이 업체들이 부도 없이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실제 용역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총 비용의 10%를 이윤으로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희망 업체들의 사무실 운영비와 청소원 인건비를 빼고 나면 고작 1,000만에도 미달할 것이라는 원가분석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미화원을 승계위탁문제의 기대를 달리하는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로 이들 업체들은 벌써부터 언론을 통한 선제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근무중인 청소인력 65명중 39명은 위탁업체에 신분 및 임금보장을 받는 조건으로 청소 노조는 민간위탁을 빌미로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고 환경업체 또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경영 침해라며 입찰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 업체도 수긍할 수 있는 우리시의 분명한 용역원칙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령시는 이미 민간위탁은 경영시장원리에 의한 입찰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경영시장원리에 입각해 예산절감을 기하고 서비스질을 개선하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면 위탁업체에도 동일한 잣대로 최소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나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위탁방식이자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 회사의 인력채용문제는 회사 자율에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로베이스의 경영상태에서 회사 나름의 수요와 능력을 판단해 인력을 채용할 것이고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청소인력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선별 고용하고 잔여 인원은 시의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승계원칙을 제시하지 않아도 그들은 분명히 자체 인력을 충원해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보령시가 청소인력의 승계원칙을 내세운다는 자체가 경영 간섭이자 업체가 받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민간위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상대가 경영의 수용한계를 뛰어 넘는 일방적 떠넘기기 승계란 인식을 가질 경우 자칫 위탁업체가 더 많은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서 일부러 부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편법 경영이 판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부분 배당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게다가 위탁업체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쓰레기수거를 중단하거나 선별 수거로 대항한다면 쓰레기대란은 불보듯 뻔하며 시는 온통 욕이란 욕은 다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규명하고 싶은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영상태가 건실한 업체에 위탁시켜 유사시 문제소지를 제거할 수 있느냐는 관점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만약 위탁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위탁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치 아니할 경우 어떻게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폐광 및 개발촉진지구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보령시 발표대로 앞으로 5년동안 민자를 포함하여 2,372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폐광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낙후된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구상의 가시화 여부는 어떻게 필요한 재원 및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 공정대로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끌어 계획된 국비를 확보해야 되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의욕적인 업무자세도 성패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의 느끼는 체감 만족도는 매우 미흡합니다. 오히려 의욕만 앞세운 장미빛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례로 몇 가지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보령시는 2000년도부터 향후 5년간 국비1,107억원이다, 지방비 232억, 기타 민자를 포함 총 2,372억원을 투자, 성주, 웅천 등 7개 읍·면·동에 낙후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불과할 뿐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경우 아직 건설교통부로부터 언제 승인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치 확정이라도 된마냥 시민들에게 홍보해왔습니다. 또 이미 승인된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에 앞으로 5년간 국비만 588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시행 첫해인 올해는 60억에 불과합니다. 물론 획일적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국비만 연간 평균 100억원 이상이 투자돼야 이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액수로는 효율적인 폐광진흥사업을 추진하기는 곤란하며 이 정도 사업규모면 시자체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이라고 운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이름짓는 자체가 민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산확보가 안 되는 사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제4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관련된 폐광개발과 관련된 지역민의 민원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차질없는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할 전담 사무관을 별도로 배치해 중앙에 상주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설명없이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정부의 국고지원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꼬이면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당초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개발 청사진을 가시화 시켜야 합니다. 또한 당초 계획했던 구체적 용역사업도 여건변동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두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확보와 중앙지방간의 원만한 가교역할을 위해 별도의 사무관을 배치하여 중앙에 상주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또 예산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현재 중앙에 승인 요청한 개발촉진지구 승인은 언제쯤 승인될 것이며 과거 용역대로 시행할 것인지 또는 여건변동에 따른 일부사업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주면민의 최대 현안인 도유림 개인불하문제입니다. 그간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민원해결을 건의했고 지난 정례회에서도 시가 충남도와의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모든 개발사업의 주체는 주거환경정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성주면민 대다수가 도유림 내 집을 짓고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이 도유림이란 이유로 신축은 고사하고 어떤 증·개축행위를 할 수가 없어 막대한 생활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유림 개인불하문제는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동 해결은 물론 이 사업자체에 급속적인 추진력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단순히 실무자의 역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오랜 도 근무경험과 직원과의 원만한 유대가 있는 부시장님을 전면에 내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선다면 오히려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빨리 성주면민의 오랜 고통과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성주면 도유림의 개인불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폐광진흥지구개발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의 조기 해소를 위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한 아쉬움이나 주민의 여론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중에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다소 시차원에서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번쯤 생각해 보고 뭔가 시급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경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행부를 상대로한 시정질문을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이오나 성실한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권오덕의원님께서 버스 현금승차시 20원의 추가요금을 내야 함으로써 버스 승차권 판매소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버스승차시 버스 요금은 750원으로 책정돼있으나 승차권을 냈을때는 20원이 할인된 730원권 승차권을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차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요금의 수납체계를 다단계화 하기 위해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표소가 관내에 75개소가 설치돼있습니다마는 확대 설치는 매표 수수료가 일반인표는 5%, 학생은 2%로 저렴함으로써 전문적인 버스표 판매만으로는 수익성이 없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후 매표소 설치를 희망하는 업소를 파악해서 지정을 확대하여 권오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옆면과 뒷면에 행선지 표시와 승강장에 시간표를 부착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선지 표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마는 지금 관내에 71대의 버스가 우리시 관내를 순회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정규 노선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붙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버스 회사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시간표 부착에 대해서는 사실 조그만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이용하는데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수시점검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경복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이후 수탁업체의 경영부실시 청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만약 수탁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위탁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 시의 대체구상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31일에 실시 예정이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입찰이 관련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일부 입찰참가 예정 업체들 간에 답합의 소지가 있는 합의로 무리가 발생돼서 위탁 추진에 차질이 있게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의 민간위탁시 위탁 업체의 경우 경영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를 50%, 그리고 입찰가격을 50%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적격심사는 위탁업체의 재무상태 그리고 이행능력, 처리실적 등에 있어서 건실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가 파업 등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위탁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사전 납부토록 하였으며 위탁수수료도 월별로 배정을 해서 자금으로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위탁에 있어서도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별개 업체가 위탁받도록 해서 한 개 업체 파행시 대행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이럴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두 개 업체가 모두 파행이 됐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하는 가로청소조와 이행보증금으로 우선 조치를 취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소인력의 업체승계조건은 위탁업체의 자율성과 경영상의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업체의 자율성에 맡겨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위탁추진 배경이 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환경미화원에 기능직 공무원인 운전원의 일자리 제공도 배려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 설립된 청소노동조합과의 협약과 보령시 환경미화원 근무규정에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58세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 거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간 노조측과 협의 결과 근로자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부득이 업체가 고용승계하는 방법으로 협의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 따른 협약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수시로 의원님 여러분과 협의를 통해서 고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청소인력의 고용승계로 인해서 업체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종하입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우리시 대천시내의 외곽도로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역세권개발과 연계된 외곽도로개설이 시급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에 반영된 남포 창동에서 삼성냉동창고와 대천여고에서 일명 1242도로를 거쳐서 남대천교로 잇는 도로를 타도로에 앞서서 개설하거나 확·포장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교통여건은 금년도에 개통예정인 서해안고속도로로 인해서 광역접근체계의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시가지 교통흐름에 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항선 철도이설에 따른 대천역사 이전과 버스터미널 이전계획으로 파생되는 역세권 교통문제는 새로운 교통처리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역세권개발과 연계되는 계획은 기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가지와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도로와 유기적인 접속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수청사거리 교통난을 염려하면서 남포 창동 방면에서 냉동공장과 연계되는 도로와 대천여고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명 1242도로를 거쳐 역세권으로 이어지는 시가지 순환형 도시계획은 기존 도시계획 도로노선과 철도이설부지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역세권과 연결되는 도시가로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 및 양여금 등을 많이 확보하여 빠른시일내에 본 도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역세권개발이전에 따른 교통난을 염려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다 같이 대안을 검토할 사항으로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 질문, 일괄 답변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소관 국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보충질문은 질문이 잘못됐던가 답변이 잘못됐던가 둘 중의 하나가 잘못돼서 보충질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질의를 잘못한 것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승계의 원칙에 합의했고 승계의 원칙으로 인해서 민간위탁업자한테 그것을 떠넘기면 민간위탁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체협약에 협의한 사항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잘못된 것은 또 다시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좀 속시원하게 민간위탁업자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 이러한 민간위탁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관한 애당초 용역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용역을 집행부에서 그것을 다 확인했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입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용역이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승계원칙은 어떻게 보면 위탁하는 업체에 부담을 줘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생활쓰레기를 운영할 수 있어야 입찰에 응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운영을 도저히 못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서 일단은 공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입찰 결과를 보고 입찰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기왕에 이 사항은 어제 의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공고가 돼있고 입찰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입찰금액이 용역금액이 적어서 위탁하는 회사가 이윤이 적기 때문에 안 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이 용역원가계산을 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빡빡하게 계상이 됐던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탁금액이 기왕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다거나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해서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 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