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부진이 15건이 있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이 어디며 금년도내 도저히 지역 민원과 관계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14p를 보면 소송수행상황이 있는데 패소 3건이 있습니다. 패소 액수는 얼마고 원인은 무엇이며 패소의 내용을 소송 수행하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졌다더라 하는 얘기를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의원들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p를 보면 시장하고 부시장님의 지시건수가 있고 처리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건의 건수가 있었을 텐데 건의 건수가 몇 건이 있었으며 그에 대한 처리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6p를 보면 민간단체협의회구성, 보령사랑운동전담, 이양이 있습니다. 보령사랑운동의 전담, 이양을 민간단체협의회를 어떤 방법으로 구성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12p를 보면 감채기금에 대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올해 30억정도의 감채조례를 지방채상환으로 썼습니다. 문제는 지방채상환으로써 하나의 채무가 있으면 각 채무부담원인행위를 하는 나름대로 해수욕장이라든가 공원묘지라든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배분을 했으며 지방채를 상환하면서 특별회계에서 상환한 그 금액을 받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있었을 겁니다. 몇 년도에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일반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계획서를 나름대로 첨부를 했기 때문에 30억이라는 부분이 상환됐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진사업 15개 사업장에 대한 내역을 질문하셨는데 현재는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가 끝난 후에 별도로 내역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건, 패소 3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큰 사건을 패소하거나 이런 사건은 아니고 예를 든다면 옛날에 농지계획법에 의한 분배상환을 받았는데 이제까지 소유권 이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현행법으로는 국유화 조치가 됐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든지, 또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경우, 이런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3건이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세부과처분 취소는 웅천농협에서 토지를 1년이상 가지고 있었다 해서 이것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아서 세금을 물렸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문제를 입증해서 소송을 제기 해서 거기서 승소를 했고 또 한 가지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도 36호상에 궁촌동에 대한 무단점유사용료 처분소송이 전부 패소한 것이 아니고 일부 시에서 패소한 부분이있었고 아까 제일 먼저 보고드렸던 분배상환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도 하나있었는데 이것이 3건이 패소된 사항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현재 부진사업장에 대한 금년도에 진행하지 못한 사업장 내역은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성석 부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서 건의내지는 지시한 사항중에 처리사항을 질문하셨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가 끝난 후에 개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p에서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발전방향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셨는데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 각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정 금액을 줘서 그쪽에서 배분해서 일괄적으로 일년 것을 전체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모색을 해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회단체 풀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을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한정된 범위내에서 쓰도록, 그래서 보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고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다면 금년도에는 100만원짜리가 200만원으로 올라가고, 다른 이유로 2,000만원을 지원 요구하는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풀 경비를 엄청나게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해서 이런 대안으로 발전방향으로 모색해 본 사항입니다. 다음에 12p, 질의사항중에 감채기금 30억원을 가지고 저희가 3개 채무부담을 상환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그동안 채무 중에서 금리가 가장 비싼 것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차입한 5억 4,900만원하고 농협에서 8%로 얻어왔습니다. 또 웅천석재전문화단지에서 4억 5,100만원, 이것도 농협으로 상환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개발하는데 차입한 20억, 이렇게 30억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는 다시 그쪽으로 우리가 받아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웅천 석재전문화단지도 현재 단지가 매각이 되면 자금이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이고 대천해수욕장관광지개발지역도 관광호텔부지라든지 잔여 필지가 매각이 되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됨과 동시에 거기에 남아있는 자금은 저희시 일반재원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상환을 받겠다는 부분까지는 챙기지 않고 3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채무상환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서면 약속은 수용을 합니다마는 서면이라 함은 먼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본의원의 생각은 현재 부진사업중에 땅이 협의가 안됐다거나 민원이 지연된다거나 금년도에 사업이 착공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타 사업장으로 사업을 변경하실 용의가 없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어느 지역에 사업을 배분해놓고 명시 사고 계속 끌고 가다가 불용하는 예가 왕왕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명시 사고이월 가기 전에 민원이 해결 안 되고 여러 가지 협의가 안 된다면 굳이 그 사업장에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해서 다른 시급한 곳이 많으니까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질의한 패소원인에 대한 내력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많은 소송건수를 안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장이 아니라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하나하나 원인 분석을, 과연 져줘서 져주는 것이냐, 우리가 법리해석을 못해서 져주는 것이냐 등등 1심에서 많은 액수를 졌던, 해수욕장 어민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과연 우리 의원들이 2심에서 승소한 내역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는 적당히 흘러가는 보고로 밖에는 받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소송내역 만큼은 재산하고 연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 의원들한테 내역별로 현재 진행되는 것은 뭐, 패소는 뭐, 승소는 뭐, 현재 1심, 상소, 상고 이런 식으로 자세히 내역을 해서 전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2p, 감채조례 상환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자부분에 높은 부분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현재 특별회계를 얻어서 감채조례를 진행하는 부분도 사실 고도의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고 수지 분석을 해보고 어느 것이 시급하냐 내지는 어느 특별회계에서는 열심히 했고 안 했던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할 때도 본의원이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답변을 실장님께서 쭉 하셨지만 앞으로 의회의 감채조례도 하나의 예산에 소유되어 있는 부분적인 흐름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기회가 되면 투명성 있게 이 특별회계는 이런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감채기금 얼마가 집행이 됐고,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평가를 하고 같이 보고를 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편성하는 형태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해 주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2건 내역을 상세하게 전 의원님들께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진사업, 내년도까지 시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10월경에 추경예산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추진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 에 저희가 그 부서와 협의를 해서 토지타협이 안 된다든지 도저히 민원 해결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추경시에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강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채기금 30억 조성을 해서 상환계획을 추경예산 작업시에 예결위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다 받았던 사항입니다, 내역까지. 그런데 전의원님들한테는 지금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예결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렸던 사항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의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다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에 몇 가지 의심점이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당초 저희 문예회관은 원래 100억 내에서 할 것으로 알았는데 증액돼서 130억의 예산이 됐습니다. 2차 설계변경이 30억을 달라, 뭐 어쩐다더니 23억으로 해서 이것이 국도비하고 연결된 사항이라고 했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에,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당초에 우리 문예회관의 완공일은 언제였느냐, 만약에 완공일이 지나서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지체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감별해 주고 또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돈을 받아오는 것보다 우리가 오히려 늘려줘서 그 회사한테 이득을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냐면 앞으로 우리 모든 공공시설은 민간위탁이 된다고 민간위탁조례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130억을 들인 문예회관이 민간위탁이 됐을 때 우리시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완공일이 언제였으며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 하는 것을 답해 주시고 9p,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 보면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우리시에서 3,000만원을 지 원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 밴드창단식에 갔을 때 깜짝놀랐습니다. 왜 놀랬느냐, 우리가 추경 전날 수정발의로 들어 와서 이것을 안 해줬더라면 이 학교는 창단식을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말씀하신 담당관님의 얘기는, 의결할 때 예산이 6,000만원이 확보됐다고 했습니다. 6,000만원이 확보돼서 우리가 3,000만원을 주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교에서 500만원,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밖에 안돼서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번에 6,000만원, 한번에 5,000만원 이렇게 변동되는 이유가 뭐며 앞으로 이 학교에 얼마 만큼의 지원이 더 필요한가 말씀해 주시고, 10p, 기분이 대단히 좋은 사항이 나오죠, 김덕수사물놀이패 초청공연이 열린대천뉴스한테 지원을 얼마해줬는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했는데 열린대천뉴스가 보령시의회하고 무슨 웬수가 졌길래 그렇게 열거를 했는지 담당관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의원들은 돈주고 매맞을 바에야 왜 우리가 돈을 주느냐, 앞으로 이런 행사는 신중히 생각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알지만 이벤트의 자격이 없는 회사들한테 보령시는 무엇 때문에 그 회사한테 줘서 사사건건 언론에 오르는 사항을, 시의원들은 전부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되요. 한해대책 등 발목이 삐도록 현장을 뛰는 의원들한테 격려는 못할 망정 어떤 의원 한 분이 6월 14일날 공연장때 한해지역에 안 가신 의원이 계신지 물어보세요. 그 지역의 레미콘, 그 지역의 차량, 그 지역의 양수기를 총 동원해서 한해를 극복하는 현장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놀이패 춤추는데 안 왔다고 해서 의원들의 자질 운운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안하면 안 됩니다. 담당관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의원이 한해현장에 안 갔느냐, 한해현장을 안 가고 만약 의원들이 사물놀이패 공연에 갔을 때 지역시민들한테 과연 대우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참석을 안 했다고 해서 자질운운 뭐 어쩌고, 의원이 사물놀이패에 가고 한해현장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되지 지방언론, 지역의 의원들이 고생해서 노력해서 한해를 극복한다는 현장은 하나도 캐취 안 해 주고 놀러 안 왔다고 오도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앞으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의원입니다. 12p에 보면 우리 보령관내에 문화재관리라든가 보수, 이런 것을 세밀하게 나열했습니다마는 꼭 해야 할 부분은 빼놓은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중 추모제를 지낸다, 또 기관장들이 참배를 한다, 또 연중 수천명에 가까운 학생들 교육장으로도 활용되는 청소면 재정리에 김좌진 장군묘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진입로 하나를 개설해야 되겠다, 흔히 보면 가다가 차를 댈 곳이 없어서 대지에 주차를 하는 등 또 학생들이 교육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차가 와도 간판하나 제대로 못 세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해야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빼놓은 것 같아서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3p에 보면 유선 TV 「만세보령뉴스」신속하게 제작해서 13만 시민이 기다리는 뉴스로 자리를 잡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편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담당관실에 혹시 사전 심의는 안 받으셨는지 그리고 뉴스에서 현재 시정과 의정의 반영 프로테지는 계산을 해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주 1회 자체 연습을 한다고 했습니다. 연습 장소는 어디며 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합창단 단원수는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전원이 참석하시는지 아니면 10명이 참석하시는지, 참석인원수, 혹시 담당관이나 담당께서는 연습장에 월 몇 회나 나가시는지 그리고 시립합창단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 수렴이 3건이 있는데 3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생활현장 방문공연해서 역광장, 아파트단지, 불우시설 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역광장에서는 언제 정도 할 예정이고 아파트단지는 어디 어디 아파트단지를 몇월달에 갈 계획으로 돼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p, 디지털 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 확보해서 5,700만원 있는데 5,7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가능한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 장소가 각 읍·면·동에 민원실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장소에 대해서 혹시 읍·면·동에 건의가 안 들어왔었는지 그리고 공무원을 지정해서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 지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혹시 그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 부분까지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됐는지,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 인터넷 1회선, 책상, 의자 등 등 해서 물론 현재 기존에 있는 집기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구축내역을 보면 컴퓨터 3대, 프린터 1대, 이 설치가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5,7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읍·면·동에서 불만은 없는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앞서 김종현의원님이 문예회관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질의내용이 동일합니다. 담당관님이 문예회관에 대해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문예회관에 대한 키포인트를 분명히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꾸 예산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또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30억에 대한 의구심, 여러 가지 등등이 이것을 말로만 30억 30억 기성 기성 얘기를 하는데 한계점을 분명히 지어 주셔야 되고 모든 문예회관에 대한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오픈 시켜야 됩니다. 의구심이 안 가게 우리 과장님이 샤프하게 이것을 전부 확 오픈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타 시·군보다 빈약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연계해서 모든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우리 보령시 홈페이지 인터넷에 그것을 다시 한번 현장감 있게 재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사항은 황경복의원님께서도 이중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예회관은 우리 보령시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92년도부터 공사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차 설계를 했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94년도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복합 설계를 해서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가지고 지을려고 하다가 내무부에서 복합 설계가 안 된다고 해서 역시 설계서를 못쓰게 돼서 3차에 걸쳐서 수년동안 숙원사업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보령화력에서 지원금이 와서 특히 시장님과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10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00억원을 가지고 문예회관 발주 당시에 완벽한 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이런 설계 변경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저도 환경보호과장할 때 기공식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여러 설계 발주 당시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김종현의원님께서도 도지사한테 추가소요사업비가 발생하니 공사비를 10억원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박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10월달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와서 설계서를 검토해보니까 진짜 문예회관으로써 소공연장도 없고 외부를 시멘트로 그냥 하는 미비한 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사님께서 10억을 준다고 시민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도에10번은 갔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던 중에 마침 연기군이 문예회관을 우리보다 먼저 완공을 해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연기군도 우리 정도의 170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연기군도 국비를 추가로 10억을 받아서 20억을 받았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즉시 문화관광부를 찾아가서 우리 보령시도 10억밖에 안 받았으니까 10억을 더 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서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30억을 확보해서 그 범위내에서 완벽한 설계를 갖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개 어느 건물이든 공사를 하자면 사실상 설계 변경이 많은데 우리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발주 당시부터 미비하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여러 기간이 소요되고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또 대우에서 30억 기부문제로 해서 일부에서는 30억원을 채워 주기 위해서 30억을 설계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세부내역을 보면 아시다시피 지하 소공연장을 파고 또 일부 속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단가는 대한민국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단가를 가지고 화강석을 붙이려면 10억 이상은 들고, 단가라는 것은 조금도 속일 수가 없고 대우에서 지난번에 일시 공사중지 했을 때 담당 이사하고 부장이 와서 현재 공사, 우리가 지난 4월달에 대우 담당이사가 왔을 때 공사기성부분이 26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우 공사에서는 32억원을 현장에 보내서 현재 30억원 이외로 공사한 것도 실은 6억이 빚졌다고 그런 정도로 대우에서 얘기하는 사항이고 또 현재 설계변경과정에서 대우에서,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계약한 돈이 23억원인데 대우에서 요청한 것은 약3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했고 일반적으로 공사하면 토목공사와 일반 건축공사가 있습니다마는 문예회관 공사는 난공사이기 때문에 전기하고 여러, 일반 대천시내 건축사나 업자의 자문을 구해봐도, 크게 남거나 큰 이익이 일반 공사하고 틀리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중간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소신을 갖고 신명을 바쳐서 문예회관을 완공해서 시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30억을 투자해서 건립하는데 이익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 시민이 한 가지라도 문화의 향수를 누릴 수 있고 지방과 도시 문화의 값어치로 따지면 금액은 따질 수 없습니다마는 다만 1회, 2회라도 농촌에 있는 시민들한테 공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활용하고 또 관내에 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다중 집합장소가 없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가 다중집합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문예회관이라기 보다는 시민회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민간위탁의 문제는 이 문예회관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30억을 투자 해서 이익을 따질 수는 없고 관리의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느냐 시의 직영문제는 현재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해양과학고 문제는 실은 해양과학고에서 연초부터 밴드부를 창설하겠다고 우리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각종 대천해수욕장이라든가 무창포해수욕장 여러 행사가 있기 때문에 행사시에 타 지역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충북에서 고적대를 빌려오는데 200만원이 들었느니, 300만원이 들었느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실은 밴드부를 지역학교를 육성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밴드부가 대천고등학교가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인문학교이기 때문에 도저히 밴드부를 학생들이 안 하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어서 시에서는 어느 학교를 육성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실은 대천여상을 인 문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밴드부를 했으면 하는 의향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도교사가 없고 마침 해양과학고등학교 음악선생이 군악대 출신으로 상당히 열성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음악선생님이라든가 주위에 악기까지 빌려서 연습을 하는 지경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마침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해 부족으로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수정발의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관계는 자체사업비는 악기구입은 원칙적으로 우리시에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 단복이라든가 연습경비이라든가 모든 것은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밴드부 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고 학교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교에서 요청한 운영비가 6,000만원 정도 든다, 악기 구입비는 3,000만원이다, 해서 당초에 5,000만원을 보고했던 것이고 지난 창단식때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창단 당시에만 1,0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고 앞으로 밴드부를 운영하는데 연습 경비라든가 돈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금액 관계는 우리가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악기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은 학교측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측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조금씩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밴드부 지원 문제는 원칙이 안 섰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김덕수 사물놀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은 김덕수 사물놀이가 우선 김덕수가 국가적으로도 실은 유명한 사람이고 세계적인 사물놀이로 우리 국가를 빛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침 열린대천뉴스에서 시에서 김덕수 사물놀이를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요청이 와서 우리시는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한다 해서 1,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구요,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스폰서를 받아서 요청을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당초에 공문이 500만원이 왔는데 도저히 지원을 못 하겠다 해서 시에서 1,5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열린대천뉴스 보도 관계는 사실상 그날 저도 갔습니다마는 열린대천뉴스든 주간 보령신문이든 지방신문이든 언론이라는 근성이 요즘도 조선이든 동아든 여러 국가적으로도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대화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는 있어도 제가 무슨 큰 권한이 있어서 국가권력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성의껏 시정이나 의정에 협조 요청을 하고 대화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시정과 의정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 참석 문제는 그날 저도 갔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장님, 의원님들도 못가 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정에 의해서 특히 한해라든가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참석여부는 그 날 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신문보도를 하고 나서 그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린대천뉴스 송두석씨가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신문보도에 났길래 불러다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참석을 안 했더라, 대표자도 참석을 안 하고 시장님, 의원님들이 참석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느냐, 해서 사과까지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형의원님께서 김좌진장군 진입로 개설문제에 대해서는 김좌진장군은 도문화재입니다.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태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세보령뉴스편집문제는 우리 비디오 기사가 여러 행사장면을 비디오를 찍어서, 우리시에 편집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를 찍어서 유선방송사에 주면 거기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또 사전에 심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이고 시정과 의정의 퍼센트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이것은 행사가 있을 때 행사를 찍고 오늘 같은 경우 임시회가 있으면 임시회 장면을 찍기 때문에 비율을 몇% 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열리면 특히 우리 의사당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열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비디오 기사를 보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촬영을 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문제는 연습은 매주 월요일날 문화원에서 실시를 합니다. 또한 참석인원은 총 단원이 52명입니다마는 일정상 100% 참석은 어렵고 3,40명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문제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단복이 '95년도에 만들어서 너무 오래 됐다 그것을 건의해 달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전문가를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발성 트레이너를 육성을 해 달라 해서 우리 성악가를 초청해서 발성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2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돼서 전문 성악가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보를 구입해달라고 해서 그 사항은 악보가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악보를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현장공연 문제는 시립합창단이 시 행사만 참석하지 말고 저의 의지는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시민이 모이는 시 행사 말고도 참석을 해서 시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누릴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실은 아파트단지라든가 역광장에도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제도 단장하고 지휘자를 만났는데 가서 서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약간의 무대 시설이라든가 악기 같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최대한 역광장에 초파일 행사라든가 여러 행사를 할 때 무대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지털 방 문제는 5,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장소 문제는 읍·면·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 편리한 장소로 위치를 받고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면지역은 넓은데 동지역은 사무실이 비좁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가능하면 편리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공무원은 각 읍·면·동 뿐만 아니라 실과에도 디지털 리더라고 해서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력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근무수당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도 초과 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 급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황경복의원님께서 시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은 거의 돈을 들여서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전산직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외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중국어, 일어, 외국어까지 해서 타 시·군에 지지 않도록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서 보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연습실을 몇 번이나 가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상 자주는 못 갑니다. 1년에 2번 정도 가고 담당자가 자주 가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방은 현재 공사를 업자가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디지털방은 기본 시스템이 구축되면 큰 시일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7월중에 시설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당초 담당관께서는 현재의 예산이 증액될 것을 예측하고 담벼락에 페인트만 칠하는 것으로 했다면 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의원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2년도부터 문예회관 추진과정에서 여러 사업비 문제를 겪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또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보령화력에서 60억을 확보 받아서 대우지원금 30억하고 국비 10억을 해서 총 100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발주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의원님들한테 추가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완벽하게 문예회관을 국도비를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시비 플러스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셔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100억으로 한정했다면 국도비가 들어왔으면 시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 문예회관에 대해서 설계 변경 내지는 모든 사항이 시민들한테 엄청난 의구심을 일으키는 것이 문예회관 공사다, 그런 것을 본 의원도 들었고 담당관께서도 들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해득실이라 하는 얘기는 우리한테 수익성으로 문예회관을 세운다는 얘기 가 아니고 130억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지어준 후에 이 문예회관은 보령시에서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의 편법을 이용해서 예술협회나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시비의 민간위탁부분이 더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그것이 우리한테 손해가 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우리가 대천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밴드부 지원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우리시한테 예산을 속여가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정말로 우리는 1,000만원밖에 없고, 정말로 500만원밖에 없으니 나머지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안되겠습니다 해야지, 허풍 예산을 3,000만원가지고 있으니 시에서 3,000만원을 주시오, 그런 허풍 예산은 앞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결할 때 수정발의가 들어와서 내일 과학고등학교 밴드부가 창단하는데 지금 예산이 빠졌으니 수정발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다고 하느냐, 3,000만원을 확보했다더라, 가보니까 3,000만원은 고사하고 1,0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허풍 예산을 세워 놓고 우리 의원들을 속여가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곳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육성해 주는데 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기필코 아니다, 차라리 5,000만원을 주더라도 이러 이러한 사항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지난 번 저희들이 이제 새로 걸음마를 합니다마는 무창포해수욕장에 개장식날 충남고등학교 애들이 밴드를 치는데 서투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복장을 입은 애들이 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원하는 사항은 시와 학교간에 투명한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세 번째 열린대천뉴스에 200만원을 줬던 10만원을 줬던 돈 준 사람한테 뺨때리고 발길질은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차라리 그렇게 물고 뜯고 하려면 자기 돈으로 다 해, 그래야지 돈은 시청서 받아가니까 시장이 주는 것이고 의원들은 참석을 안 했으니까 의원들은 봉투를 안 냈다고 하는 얘기 나 똑 같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지양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칩니다.

첫 번째 문예회관 설계변경과정이라든가 의혹문제, 헛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없이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보고 어떤 일이 있다, 시장님보고 어떤 일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설계 변경을 하면 우선 행정부에서 감사를 할 때 설계변경공고는 우선되지 않습니까? 자꾸 공사비 공개가 지연되고 설계가 변경이 되면 누구도 그 부분에 머리를 둔 사람들은 의혹을 갖는 것이지 담당관님이나 시장님한테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보령시 공보담당관의 의무다 하는 것이지, 공보담당관한테 부끄러움이 있다 하는 얘기는 기필코 아닙니다.

그 말씀은 의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특히 30억원이라는 어려운 기부금을 하고 현재 공사를 2년 동안 하면서 1원도 공사비를 대우한테 지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 과정에서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대우한테 밥 한끼도 먹은 적이 없고 대우 건축이사가 오면 선물을 사줬습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현재 어려운 고비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설계 변경 과정에서 대우에서는 손을 뗄려고 행자부의 여러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 문제없이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이것은 시민의 산실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외부적으로도 말씀하면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암만 대우가 큰 회사라고 해도 현재까지 공사하면서도 1원도 안 받고 30억을 기부한다는 자체가 담당과장이어서가 아니라 대우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양과학고등학교 문제는 사실상 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에 3,000만원 악기대를 요구하고 3,000만원 자체 확보했다고 했을 때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단 해양고등학교에서 공문이 왔길래 제가 의원님들한테 자세한 심사 절차를 안 밟고 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린대천뉴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이 협의하고 대화를 해서 의원님들만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열린대천뉴스 시정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그 사람 개인적으로 여러 뭐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화를 해서 시정이나 의정이 가능하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상당히 답변하시는데 모순과 조금 비약적인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우에서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대로 어떻게 짓겠다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손을 떼면 떼는 것이지 선물사주고 붙잡을 필요가 없고, 또 과장님께서 36억 부분이 이후에 들어 왔다, 지금 공사라는 것은 금액이 확정돼서 인건비 어떻게 일을 한다 하면 그만큼의 이익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30억은 해결, 분명히 3p에 썼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36억 정도 들어 왔을 것이다, 이렇게 때문에 자꾸 의문의 의문의 꼬리표를 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우에서 현금이 30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현재 기성이 26억정도 4월달에 나오는데그 당시에 대우에서,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을 바로 바로 해보자구요. 30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짓겠다는 프로젝트 있었죠?

그렇죠.

그럼 원래 돈으로 오게 돼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정산하기로 돼 있습니까?

기부금 문제말이죠? 선급금으로 내서 바로 찾아가도록 돼있습니다.

선급금이 안 왔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시설비입니까? 자본이전비입니까?.

자본 보조금을 줘서…

자본이전으로 다 줬습니까?

예.

그럼 예측하고 주다보니까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자본이전 줘 놓고 짓게 시키고 시에서 관리이전 시켜야죠.

그 문제는 현재는 현금발생요인이 생겼을 때 돈을 주지 현재 돈은 안 줬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래도 공감돼서 해보자는 의지대로 흘러왔던 것인데 대우에서 그런 정산을 기존에 30억이 들어와서 프로젝트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인건비, 결산해서 끝나는 것인데 그게 안 오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대우가 나간다면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대우가 현재 돈은 안 왔는데 30억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30억을 해결한 거예요? 29억을 해결한 거예요?

그 문제는 30억 기부금 문제를 현재 공사를 30억을 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아도 물건으로 대체,

대한민국 공사중에서 추후사정에 의해서 정리하는 것 보셨습니까? 원래 입찰이었던 딱 짓겠다, 이거 공사하겠다 본인이 지을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결정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가 지지부진하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시에서는 지어야겠고 우리는 손해 안 나는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흘러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진솔하게 더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대우에서 30억을 내놓는다 해서 초반에 계획된 설계에 의해서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추후 정산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추후 정산만은 최대한 주무 실장으로써 목숨걸고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지 무슨 30억 얼마인가 설정이 정확히 되지도 않고 시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설계 변경이 이런 것이 딱딱 결론지어져서 했으면 더 돈을 투자하면 좋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추후 산정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공개 입찰해 놓고 추후 산정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추후 산정하는 과정에 공사비를 투여하니까 초본 각본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는 데 저는 그렇게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영우 실장님이나 시정에 모든 정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압니다마는 이 문제는 애초에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발주할 때 있던 실장님은 아니잖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대우에서 인건비 부분은 편법으로 인력동원이었던 자재동원은 가능하지만 현금에 대한 인출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만들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런 편법인 것이지, 이것은 최선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지 자꾸 그럴 것이다, 그런 정도다, 하면 의원들하고 실장님하고 좀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의사당인데, 도와주고 같은 공감이다, 물론 도와줍니다마는 이런 추후에 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에 없고 의원하면서 그 제도를 눈감고 넘어가는 것은 가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하여튼 문예회관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완공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좌진장군 묘소가 도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다 하는데 도가 됐든 중앙이 됐든 여기에서 어떤 계획서를 내야 도도하고 중앙도 할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은 누차 시장연두순시때도 주민의 건의사항이었고 또 지난 한해대책때 금융감독원장이 왔을 때도 건의된 사항인데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아직 건의조차 못한 것으로 들리는데 어떤 업무보고 장소에서도 검토해보겠다, 계획해보겠다고만 하지 구체적인 답변은 안 해요. 인근 홍성 생가를 보수한다, 생가에 진입로라든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교육장은 필요한 차량도 가야될 것인데 4차선 도로가 나무로 인해서 간판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간판문제도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세울 것인가, 또 진입로 개설문제도 어떻게 어느 때 도에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 문화유산이 국가 문화재부터 도문화재, 시문화재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별로 개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다 올립니다. 지난번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올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금년내로…

금년도내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사업비를 올해 올려야 내년도 사업을 하니까요.

홍성과 보령을 비교할 때,

그 문제는 김좌진장군이 홍성에서 태어나셨고 홍성에 생가가 있고 보령은 단순히 묘만 있기 때문에 홍성과 우리를 같이 도라든가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는 약간 지원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도 담당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문제는 먼저 그러잖아도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간판을 별도로 다시 훼손됐으면 제거를 한다든가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예회관건립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도 듣고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봤는데 제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99년도 8월달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0년도 9월말경에 완공을 시키는 것으로 당초 보고를 받았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2000년도 5월달까지는 완공을 하겠다, 그래서 그랬는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2000년도 12월말까지 하겠다, 그것도 안 되고 슬쩍 보고서에도 보면 2002년도 4월로 완공 시기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께서는 현재 공정이 40% 됐다,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2년입니다. 1년에 끝날 공사를 2년에 걸쳐서 40%밖에 안됐다고 했어요. 전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40%도 안 된걸 갖다가 공사 진행을 하는 데 그러면 40% 진행을 한 과정은 회사의 책임이 있느냐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느냐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노력한 부분이 안 나옵니다. 공사비를 주고 안주고의 문제는 계약이 있으니까 따질 것도 없고 빨리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오래 되고 해서 철근이 녹슬어가지고 부패돼서 가보면 엉망이라는 말입니다,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고요. 도대체 뭐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이때까지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있느냐 담당공무원의 책임이 있느냐 어디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일반적인 공사기간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발주할 당시에 공사기간을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월동기 두달이나 세 달을 제외하고 우기를 제외하고 그런 것을 제외하지 않고 전체 공사기간을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 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월동기라든가 우기 라든가 그런 공사기간을 제외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연기됐고 단 이번에 당초 우리가 월동기 지난번을 제외하고 나서 6월, 금년도 30일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월동기 두 세달이 있고 또 설계변경부분이 너무나 많은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한데 그 설계 변경이 총 30억 정도돼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감리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감리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감리가 가버렸잖아요. 감리가 공사 끝날 때까지 지연이 돼도 분명히 감리를 해 준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글쎄, 감리가 우리가 4억 5,000만원에서 공사기간을 했는데 감리법에 계약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늘어나면 법에 의해서 늘려주게 돼있습니다. 계약변경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요구가 되기 때문에 현재 건축 분야는 우리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윤보원씨를 배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건축은 감리가 없어도 되는데 나머지 기계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비가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지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공정기간 내에 끝났으면 계약기간 내에 끝났으면 그런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설계 변경이 30억이 추가로 변경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행 사항이 잘못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든 이때까지 지연시킨 것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설계를,

언제까지 짓겠다는 공사 기간하고 계약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이나 이런 때는 공사기간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공사기간내에 우수기 아니면 겨울 공사 못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계약을 합니다. 사업계획서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박의원께서,

그리고 내가 도면을, 내가 가 본 일이 있지만 벽 자체에 페인트칠 해 놓은 것도 없어요, 다 빠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자꾸 벽에다가 뭐 돌을 붙인다, 설계를 이걸 누가 이것을 갖다가 기초설계가 나온 것을 갖다가 누가 인정을 해줬냐 이거예요. 벽에 페인트도 없는 설계를 누가 검토를 했냐 이거예요. 검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지어놓고 안에 들어 갈 수는 없어요? 다 빼놨어도 검토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갔다 이거예요, 의원들 다 속인 거 아닙니까? 검토할 때 제반사항이 다 빠진거예요. 벽에 페인트 하나 칠하는 건 설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돈 다 지급했잖아요? 설계한 거 돈 안줬어요? 설계 변경한 거 줬잖아요.

줬습니다.

그 사항은 설계 자체도 그간에 없는 것 가지고 공사를,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설계 변경한 날짜가 5월달이라고 했죠? 2001년도 5월 31일이라고 했는데 설계 자체도 안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대우에서 그려서 감리한테 인정해 달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경한 설계 자체를 안 가지고 공사를 하더라구요,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잘못됐든 가려져야 된다고요. 나중에 저쪽에서 시에서 잘못해서 지연됐으니까 한 달에 공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줘야 되요. 저 사람들이 이의를 걸어왔을 때요. 자기들이 잘못을 안 했는데 지연됐다고 하면 지연된 만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잘못했는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나와야 되고 이때까지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누가 어디서 나오더라도 잘못한 부분이 나와야 되요.

초두에도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30억이라는 돈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닙니까? 대우에 책임을 묻기에도 우리는 30억을 최대한으로 줄려고 하는 모습으로써의 역할을 했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도 원래 우리끼리 씩씩하게 예산확보를 다해서 줬으면 그 원칙대로 다 했을 텐데 30억이라는 서로 간에 계약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대우는 뭔가 공무원이, 공직자들이 제어를 하고 어떤 흐름을 갈려고 해도 우리는 순수하게 지어드리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아닌가, 그래서 아까도 누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책임을 대우한테 지라고 하면 30억 정도 지연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대우사태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우리 제도속에서 법리해석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구체적으로 안 맞는 경향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양비론을 가지고 갑론 찬반을 따지면 제가 왔을 때는 상당히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 따지다 보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책임 추궁을 하다보면 대우책임을 우리는 30억 정도 그래도 넣었습니다. 세계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고 공직자들도 추궁을 하다보면 제도는 돼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법령은 있지만 대한민국이 세계가 아는 대우 아니냐, 현재 추진에는 하자가없다 이 얘기죠? 대우하고 정리할 30억이었던,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건비를 10원도 안 줬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 얘기인데 박수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돈을 안 붙이고 좀 더 점진적으로 판단을 한 그런 실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굵어진 것이 1년이 넘었는데 하여튼 담당관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또 이런 문제는 이제는 오픈을 해서 처음부터 30억을 받고 시작해서 예총으로 자본 보조를 넘기다 보니까 입찰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시 입장에서는 손해를 안 볼 것 같고 30억이 들어온다니까 예산은 작고, 이런 문제를 진솔하게 자주 간담회에도 하나하나 보고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추후 이런 문제는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워서 다른 시정보다 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최대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총이나 기부금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도 감사원 감사를 세 번 받았습니다. 하여튼 신명을 바쳐서 문예회관을 완공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지금 대우가 공사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죠?

예.

대우가 손을 뗀다면 30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결산을 볼 수 있습니까?

대우가 손을 뗀다고 하면 제가 그 문제를 지난번에도 대우공사하고 협의했지만 우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말고 대우가 지금 손을 뗀다면 30억에 대한 결산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무슨 30억결산이요?

선급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대우가 지금까지 공사를 30%든 40%든 50%를 했지 않습니까? 30억에 대한 정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문제는 손을 뗀 시점에 기성을 해야 합니다. 현재 공사가 몇 %가 됐느냐 해서, 총 공사금액대를 기성을 해서, 그런데 대우한테 1원도 안 줬으니까요.

30억 관계 때문에 시에서 코가 꿰어서 끌려다닌다,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장님이 식사를 얻어먹고 한점 하늘을 우러러, 의원들이 그것을 자꾸 색깔을 넣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아주 건전하게 가져야 되요. 그런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실장님 대우에서 지금까지 32억, 36억 이렇게 운운했는데 그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우리시에 지금까지 32억 36억 이렇게 기성이 나왔습니다, 하는 대우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시에 기성 들어 온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26억이요.

그럼 그것을 100% 인정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반증할 안이 있습니까?

기성문제는 회사에서 기성이 들어오면 감리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이 난 금액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하나도 안 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한다면서 그것을 가지고 감리도 없고 하는 상황인데 감리얘기예요. 지금 공무원이 건축직이 나가 있어요? 토목직이 나가 있어요?

건축직이요.

그 사람들이 허수아비로 왜 나가 있느냐고요, 설계도면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지적도 못하는 사람을 뭐 하러 내 보내고 있어요. 자, 32억, 36억을 대우가 갖고 왔을 때의 자료, 보령시에서 거기에 대한 정산 대안이 없죠?

정산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데 왜 끌려가요? 이 사람들이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이 대우를 실은 지금 칼자루를 잡았지 않습니까? 왜 끌려가요, 이런 사람한테. 돈에 꿰었다면 모르지만 기성이 30억이 넘었는데 왜 끌려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30억 다 우러내요, 공사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미비하게 발주했다고 실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끼리만 알아요. 130억이 넘는 공사를 미비하게 발주를 했다, 가뜩이나 워크아웃이 돼서, 그리고 보령시청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연기군에 뭐 20억, 40억 국비를 확보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용역전문가의 용역을 안하고 자체내에서 해서 미비한 점이 많다고 했는데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충청남도에 각 인터넷에 본 의원이 가끔 들어갑니다. 전체 다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보령시가 그래도 시의 규모를 갖춘 보령시의 인터넷을 보면 미흡하다 하는 느낌을가지고 있고, 또 의회소식이 보령시만 없어 요.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보령시를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데 좀 생동감 있게, 뒤 배경이 시리즈로 쭉 연결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정홍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 비슷하게 좀 글씨로 빡빡하게 나열하지 말고 해수욕장을 알려도 육성으로 할 수 없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락중입니다. 종합민원실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여쭤볼께요. 11p, 현재 직제외 정원이 배치된 부서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보직하고 안 맞는 산림과 임업직이 없는데 행정직을 넣었다든가 그런 곳에 배치된 곳이 어디냐 하는 얘기하고 또 12p를 보면 7,8월중에 상여금 내지 성과금을 공무원한테 주게 돼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실·과에서 심의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만약의 경우 성과금을 준 다음에 문제점이 필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조심성 있게 성과금의 등급을 매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16p입니다. 우리 보령시 인구가 날로 감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과장님께서는 보령화력본부, 보령교육청, 수자원공사 등을 방문해서 과연 전입하지 않고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는지, 또 현재 800여 공직자의 사모님들께서 자식의 진학이라든가 등등해서 타지에 전입돼 있는 식구는 몇이나 되는지 제일 먼저 우리 지역의 공직자들이 보령시 인구늘리기를 한다면 솔선해서 와있어야 할텐데 지금 서울, 인천, 대전 등등에 집을 가지고 있다던가 하는 명분으로 퇴거해있다면 우선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야 하지 않나, 우리 보령시가 800여 공직자가 인구를 증가시킨다고 소리를 치고 있는데 내 가정의 식구들은 다른 곳으로 전출해서 전입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역부족으로 13만 시민을 늘린다는 자체가 안 되고 본 의원은 전반기 의장을 할 때 13만이 무너지는 날 13만 시민이라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인구가 11만 7,000명밖에 안 되는데도 계속 시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축사를 할라면 13만 시민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11만 7,000명을 가지고 13만 시민이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제는 12만이라고 해도 안 되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구가 줄어서 11만이다, 하면 11만을 보령시민한테 주입을 시켜야 16만, 17만 하던 곳이 인구가 줄었구나, 우리 딸이 대전에 전입돼 있는데 빨리 이쪽으로 와야 겠구나 하는 자각을 심어줘야 할텐데, 맨날 3년 전에도 13만 시민 여러분, 3년 후인 지금도 13만 시민 여러분, 인구가 준다더니 공식석상에서 줄어드는 인구 사항이 안 나오니까 인구가 안 줄은 것으로 안다 이거예요. 과장님께서는 특히 16p, 보령화력, 보령교육청,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에 있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보령화력이 금년도부터 중부화력발전소로 명칭이 바뀌면서 장기 체류를 많이 합니다. 그간 보령화력이 한국전력공사 보령화력할 때의 중간 간부 직원들이 본 의원이 파악하는 300여명이 1,2년 후에 가니까 전입을 안하고 있다가 도로 가버려요. 그런 곳은 실질적으로 협조 요청을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지를 가셔서 어려워도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현지의 사항이 이렇고 한 분의 시민이 전입을 해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우리시에 얼마만큼의 교부금이 더 오고 시재정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전해줘서 그래야 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당장에 나가도 관내의 차들이 공무원 차마저 이 쪽의 넘버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퇴출 공무원 중에 1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11p,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하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생활폐기물을 민간위탁한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무원이라든가 간부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따른 자연감소,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 앞에 구조조정을 위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이다, 꼭 이렇게 한단말이에요. 참 듣기 싫어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있으면 이런 민간위탁을 염두해 두시지 말고 그 규정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 높은 사람은 살고, 순전히 이런 것에 대해서 말단직만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에 따른 구조조정 구조조정, 사실상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자나 운전기사나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다면 그만이지, 시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구조조정 할려고 민간위탁 준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민간위탁이지, 구조조정을 위한 민간위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바랍니다. 7월 31일까지 6명이 나와있는데 물론 자연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자연 발생이 안 될시에는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원 해소에 21명이 이번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인원이 포함됐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김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부서별로 분석해보면 직렬이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직급 불부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산림과, 또 건설과에 주택계장이나 건축계장, 행정직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고, 산림과장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산림과장을 하고 있고 이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렬에 맞게끔 부서의 기능에 부합될 수 있는 인사배치가 돼야 되는데 불부합이 돼서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어쩔 수 없는 보직 배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배치 이유는 산림직 같은 경우는 임업행정, 복수 직렬로 돼 있고 건축도 마찬가지, 행정, 건축 복수 직렬로 해서 당연히 건축업무를 수행해야할 직책의 소유자가 거기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행정직이 가서 근무를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구조조정이라는 198명의 대상인 원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행정직을 그대로 면직 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자리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직렬, 직급 불부합으로 배치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7월 31일까지는 모든 구조조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9급, 8급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원도 현재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라 해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이 내려옵니다. 그때 또 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그 반면에 직급 직렬의 불부합된 부서에 대해서는 직렬에 맞춰서 보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금 지급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성과금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문제도 발생한 사항도 많이 있고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 성과금은 작년도에 성과 근무평정을 해서 거기에 목표 달성도라든가 평가를 해서 작년에 연말 기준에서 금년에 상반기 안에 지급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지급이 완료됐고 거의 70%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시·도지사 중앙에서 회의할 때도 행자부에서 바로 상반기 안에 늦어도 7,8월 안에 성과금을 전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시가 시달됐습니다. 성과금은 최고 스페셜등급이라 해서 S등급이 상위등급 10%, 그 다음에 A등급, B등급, C등급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성과금을 못 받는 인원이 30%가 됩니다. 받는 인원은 70%, 이것을 조정하다보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능률성이라든가 업무의 적극성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필연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도 강구를 해보고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내년도에는 기본급 50%를 전부 책정을 하고 50%에 대해서는 이러한 성과의 가치를 판단해서 등급을 판단해서 성적을 판단해서 목표 달성도라든가 노력, 근무태도, 성과달성도를 판단해서 50%를 전 직원들에게 성과급여를 제공해 주고 50%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주도록 하는 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시도 예산은 벌써 확보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곳도 역시 충남도내에서도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아니면 늦어도 7,8월 안에는 이러한 평가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하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등록관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등록 개수적으로 보면 보령시 일인당 30만원의 지방교부세로 지방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령화력발전소에 지난번에도 우리 읍·면장들이 가서 거기에 대한 임직원의 명단을 입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기관장 회의때 보령회 회의때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명단을 봐야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거 아닙니까? 우선 그것을 조치를 하고 지난번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강력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445명이라는 비전입자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면은 전입하지 않는 비전입자 무단전입자가 한 명으로 조사가 된 면이 있습니다.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야간에 우리 직원을 통해 조사를 시켜서 밤 10시 넘어서 아파트에 가서 차 넘버를 조사하고 또 보령화력이라든가 수자원관리사업소, 학교, 명단을 빼와서 보면 읍·면·동장이 조사한 것하고 우리가 파악한 것하고 집계가 나옵니다. 성실한 조사가 안 된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조치를 가해서 연말에는 12만이 넘는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황경복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 구조조정도 하나의 부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인력절감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경비절감, 또 일의 능률성 이런 것을 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구조조정이 계획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고용승계가 됨으로써 인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돼서 비단 이 명칭 자체는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위탁, 이런 명칭은 쓰지 않고 자연스런 명칭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1명이라고 돼있는데 청소차, 민간위탁을 하면서 환경미화원은 사실 일용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기능직, 청소차 기사들이 총 17명이 있습니다마는 11명이 이번에 고용승계가 됩니다. 11명이 고용승계가 되는 것은 우선 자율적으로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희망에 따라서 가고 권역이 벌써 책정이 됐으니까,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기본 방침을 정해서 적절히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월 30일까지 6명이 남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감축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감축은 사실 직렬별로 직급별로 감축계획이 행자부로 이미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직렬별로의 감축은 대상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고용승계가 자동적으로 되면 이 11명중에 다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로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대기자도 있고 한데 비단 직렬별로만 고수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머리 숫자로 11명이 넘어가면 금년계획목표는 다 달성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전문직원이 아닌 비 전문직원이 직능에 맞지 않는 근무를 한다면, 가령 기술직 직원이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에 와서 계장을 한다면 깐뵈요. 나는 전문기술직이고 건축직이고 토목직인데 너 행정이 뭐 하느냐 해서 우선 상하관계의 권위가 안 섭니다. 두 번째 굳이 그렇다면 빨리 직제를 개편해서 복수직이라도 해서 해놔줘야지 사무관 직무대리도, 국장 직무대리도 많은데 계장까지 직무대행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령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직제를 개편하더라도 해주셔야 하고 가령 일예로 방금 전에 보고를 받은 종합민원실장님은 행정직입니다. 지적공보에 대해서는 백지예요. 지적직이 하자고 하면 따라 가는 겁니다. 과연 종합민원실에 지적계가 있어야 하느냐, 지적은 보령시의 엄청난 것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적과를 없앴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헤아려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 한 주민등록전입 관계는 읍·면·동장이 불성실하다고 문책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오산이에요. 성과금 지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에 교부금이 1인당 30만원이 온다면 한 명의 전입자를 제대로 만든 사람한테 성과금을 10만원이든 5만원을 줘요, 그래서 독려를 해요. 보령화력에 가서 아는 사람한테 피치못할 사정으로 전입을 안 했는데 내가 가서 ‘형님 요새 공무원들한테 배정된 전입 사항이 있습니다, 전입 해 주쇼’ 하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격려금을 줘서 전입을 시켜요. 그래야지, 읍·면·동장이 행정이 딸려서 손이 없어요. 부면장 없고 사무장이 없어서 지금 행정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그 사람들한테 이것까지 안 찾는다고 문책한다면 사기가 저하돼서 도저히 행정을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부면장 없앴죠, 총무계장이 부면장 대행하면 총무계장보다 부면장이 낫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에 가 보세요, 9시 10시까지 퇴근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지난번 한해, 앞으로 여름 해수욕장근무, 도저히 틈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읍·면·동보고 너희들 보고 안 했으니까 불성실하다 하고 문책한다면 가혹 행위다 이거예요. 한 명을 전입해오면 상여금 4등급 중에 1등급을 준다고 해서 몇 명을 지명하면 공정한 판단이 아니겠느냐, 왜 공무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느냐, 보령시 인구가 12만 조금 부족합니다. 3만을 더하면 금방 서기관 생기잖아요, 서산은 15만 아니에요, 서기관 생기고 거기 다가 인원 구조조정 안 하고 얼마나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이 되요. 이러한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농공단지, 수자원공사, 보령화력 다 다니면서 사정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 이겁니다. 뭐 보령이라고 해서 우리 13만 시민에서 12만으로 줄었습니다, 기관장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퇴거해 올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고생하시는 길에 주민등록을 갖고 오는 전담직원을 하나 둬서라도 늘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직렬에 부합이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원 발생시에 거기에 맞는 기능에 맞는 직렬 또 보직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관계는 읍·면·동장을 문책한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한 강한 문구 자체는 말씀을 안 드렸고 단지 아까 지적한 대로 어떤 면에는 한 명이 비전입자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 갯수를 활용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인원은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않는 읍·면·동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보령화력, 수자원공사를 조사를 해서 사실 그 면에 해당되는 인원이 거기에 있다면 불성실하게 조사한 읍·면·동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2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요새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 없어서 욕장경영사업소에 밀려서 경쟁하잖아요. 수자원공사, 농공단지, 보령화력발전소에 3명만 배치돼서 이틀 사흘만 가서 보령넘버가 아닌 것을 몇 번 해보세요. 금방 효과가 납니다. 아르바이트비도 60만원이고 50만원줘요, 이중적으로 직원들이 밤에 다니면서 남의 집 그런 걸 뭐 하러봐요.

현재 우리 직원이 835명인데 직원을 조사해보니까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은 공무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명만 전입이 안 된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수일내에 전입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는 더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자연감소 21명 중에 이번에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승계원칙에 의해서 11명은 무조건 본인이 희망을 하든 하지 않든 다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11명은 기왕에 해소가 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11명은 보령시에서 얘기한 민간위탁에 따른 구조조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남수 11명은 아직 시행이 안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1명이 전부 기능직이죠?

예.

그러면 11명에서 21명, 32명이네요? 자연해소로 구조조정이…

그러니까 11명은 31명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금년에 조정할 것이 6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년까지 조정할 것이 25명이요.

2000년 8월부터 2001년 7월까지는 보령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고용승계의 원칙에 의해서 11명을 포함해서 32명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령시는 넘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도 7월 31일까지 25명을 추가로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내년도 것도 5,6명이 자연 감소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구조조정이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어떤 명분이든 보령시에서 추구하는 27명이 넘었고 내년도 25명까지 해소가 된다.

그런 결과가 되죠. 11명이 넘어가면 5명이 내년도 분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82회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요트경기장을 건립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전국체전이 끝난 다음에 요트경기장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 도비가 내시된 관계로 해서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예측했던 구간내에 가령 예를 들어서 1,000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지금은 작물보상을 물어주다 보면 그 금액가지고는 그 구간을 못합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되기 때문 에 이월사업이 안 되죠? 금년에 다 해야죠? 그런데 추가 금액을 어떻게 해서 그 구간을 마무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요트경기장 관리하고 앞으로 방안을 물어주셨는데 현재 관리요트경기장은 특별하게 관리의 주체나 관리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요트선수들이 상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두지 않고 요트선수들이 훈련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광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앞에 자바라 같은 것을, 지금은 철사로 해놨습니다마는 그것을 관리하기 용이하게 해서 밤에는 그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요트경기장 사후관리문제는 앞으로 전국체전 전에도 계획에 의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학생요트대회라든지 많은 전국 단위의 요트행사를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지개발사업관계는 현재 기 많은 작물을 부치기 전에 착수가 돼야 되는데 착수를 못해서 걱정입니다. 작물보상이라든지 토지보상관계는 오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꼭 보상을 줘야될 형편이 라면 작물수확이 끝난 후에 착수해서 연말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설계한 결과를 보면 당초에 1㎞에 대한 사업비가, 설계를 보니까 다 소요가 안 되고 일부씩 잔액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부족됐던 부분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장님 다시 여쭤볼께요. 다른 곳의 요트경기장을 가 보셨죠?

부산만 가 봤습니다.

요트경기장에 요트를 계속 끌어올리는 곳이 있어요? 다 끌어올려요? 요트경기장의 위치가 바람이 불면 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북쪽에 바람막이 방파제를 만들지 않으면 1년 이용할 거 5개월도 안 가요. 저희 요트장의 측면지원이 전혀 안 된 상태다, 그래서 방파제를 쌓아서라도 요트를 안 끌어올리고 정박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20억을 들인 관리사가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이나 요트선수가 과연 관리할 수 있겠느냐, 가령 화장실이 드럽다 뭐 하다면 선수들이 과연 치우겠느냐, 그런 문제들이 20억을 들인 건물을 지어 놓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과장님이 나가서 청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요트경기장 관리권을 넘겨줘 버려요. 너희들이 관리를 하고 만약에 안 할 때는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서 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그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하시고 지난번에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도비 국비가 지원이 돼서 전국체전에 요트경기장을 쓴다면 방파제가 반드시 있어서 잔잔한 날은 안에 배가 떠 있고 나쁜날은 안으로 들어오고 해야지, 맨날 저녁에 훈련하면 끌어올려야 하고,

그 부분은 김의원님께서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요, 요트경기장에 요트는 바다에 띄우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산요트장이 요트거리시설을 항안에 별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박을 하는 데 거기 정박하는 것은 쾌속선 있죠, 보트 그것만 정박하고 요트는 다이를 만들어 놓고 전부 위에 올려놓도록 돼있습니다. 저희 요트장도 요트를 바깥에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마당이 된 앞에 요트를 묶어낼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트는 구루마에 실어서 탈 때는 끌고 내려가고 끝나면 반드시 끌어올리도록 돼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닷물 속에 놔두면 요트 밑에 성애가 붙어서 속력을 내는데 엄청난 지장을 준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타면 끌어올려서 육지물로 닦아서 바닷물이 없도록 하고 거기에 성애가 붙지 않아서 요트를 장기간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요트장도 반드시 끌어올리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다른 곳 하고 차이가 뭐냐면 저희가 경사가 높습니다. 다른 곳은 가보니까 경사도가 6, 7도 안 되는데 저희가 경사도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부산 같은 곳은 선수들이 요트를 구루마에 실어서 그냥 끌어오는데도 힘이 안 들도록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55m인데 어려워서 가운데에 동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현재 요트장 시설사업비중에 많이 안 든다고 합니다. 100∼2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시설을 해서 선수들이 어려움 없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착장 끝에서 물까지 몇 미터입니까?

55m입니다.

55m를 끌어올리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를 그냥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고 요트 하나마다 구루마가 있습니다. 구루마에 실어서 끌어올리도록 돼있습니다. 바다에서 타고 내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물에 나가는 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모래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물에서 내리면 떠있는 상태에서 구루마를 갖다 대고 그 상태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뻘땅에도 요트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루마를 끌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요트를 관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운영 관리를 해서 끌어올리는 문제는 별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해 주신 시설관리문제는 시설에 숙소가 48평하고 관리사가 81평이거든요, 그런데 관리사는 항상 잠궈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훈련하고 나서 샤워를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관리사에서도 샤워를 할 수 있고 숙소에도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 갈 때는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대회를 할 때는 관리사에서 샤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 학생부하고 일반부 요트선수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선수들이 훈련하고 들어와서는 크게 체력단련 이런 것 외에는 다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자기 물건인 것으로 인식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왜냐면 항시 이용치도 않고 선수들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용을 안 하는데 별도로 예산이나 사람을 들여서 관리한다는 것이 저희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선수들이 아껴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쪽에 선착장 끝에서 저쪽 배 끝까지 약 150m까지도 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양쪽 주변에 가운데에 물을 터 줘야 되요. 그래야 접근해서 바로 앞에까지 선착장에서 끌어올려야지, 그 아래 물 속에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0억을 들여서 선수들한테 전부 관리를 맡긴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라리 요트협회에 관리위임을 하면 어떠냐, 우리한테 수입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작성된 유인물에 의해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형의원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 과거에 5일장이 섰던시장부지를 청라와 청소 두 곳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장은 안 서고 장옥을 개조해서 사는 사람들이 점령해 있기 때문에 불화를 요하는 민원성이 있어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폐지한 바 있습니다마는 2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금년에도 누차 실과에 그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이다, 하고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3p에 수의계약대상 견적입찰제 정착이라고 했는데 일반 건설도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지 수의계약을 했으면 어떤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p에 사무용품 및 관급자재 등 조달 EDI활용 구매라고 했는데 EDI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DI를 활용해서 구매를 해서 많은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그 사례를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5p에 보면 서류상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술센터가 6월 29일날 이전이 됐습니다. 기술센터이전을 할 때 분명히 기술센터 측에서는 내항동에 있던 기술센터를 매각을 해서 기술센터 신축하는 그 쪽의 예산을 갖다가 활용하도록 노력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까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5일장 시장부지에 대해서 매각추진사항을 질문을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있게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끝나면 매각 심사를 정확히 분석해서 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태용의원님께서 일반 건설업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때는 전문 건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건설업은 한 건도 수의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 건설은 규모가 크고 토목이나 이런 어울려진 공사가 발주된 사항이 없어서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이하라도 일반 건설업이 해당되면 업종에 맞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품에 대한 EDI라는 것은 조달청과 전산구매를 의미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각종 사무용품이라든가 조달청과 계약된 물건들은 전부 저희가 EDI 전산으로 하여금 조달 구매를 해서 사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매각 추진은 지금 까지 행정 자산으로 관리가 돼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용도가 폐지되면 잡종재산으로 됐을 때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올려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좀 전에 어느 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의원이 실·과를 들려서 필요한 사항을 얘기했을 때는 검토해보겠다, 시정하겠다, 추진하겠다, 말로 해놓고 2년이 다 되도록 검토조차 해본 바가 없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와 이행할 수 있는 정확한 원인같은 것을 분석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추진해본 역사도 없다면서요.

제가 금년 1월 20일자로 회계과에 와서 죄송스럽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p에 수의계약대상 견적입찰제 정착해서 일반건설 12건, 7억 2,600만원을 하셨네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종합건설은 1억이하, 그리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있는데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인물에 나온 것은 견적 입찰한 실적을 나열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문건설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이 몇 %입니까?

보통 93% 미만입니다.

수의계약은요?

수의계약도 93∼94%정도 선에서요.

88%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은 그렇게 안 내려오고 일반경쟁은 예가에 금액에서 87.745%를 적용하다보니까 어떤 때는 93%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고 추첨을 해서 마이너스로 전부 갔을 때는 88% 정도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88%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8,000만원짜리의 공사를 가지고 지역업체가 아니고 금산업체나 우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천안업체라든지 해서 그것을 88%에 했다면 예를 들어서 6,000만짜리 공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6,000만원짜리 공사를 가지고 88%의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고 거의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낙찰된 회사가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줄 때 낙찰된 가격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보통 15%∼20%의 이윤을 받고 하도급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공사가 88%에서 15%로 한다고 해도 몇%입니까? 그런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그 공사가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물론 상위법에서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금액의 공사라고 한다면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법은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재경부에서부터 회계 공무원들의 재량행위를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돼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제도라든가 이런 업자가 많이 난립하다 보니까 불신소지가 많고 해서 투명성을 위해서 공무원이 재량행위나 회계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6%까지 예가를 작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다마가 4개가 나오면 87%로 떨어지고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행자부예규가 지침이 마련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재량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 입찰제도는 재무회계규칙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민선이 되다 보니까 지역제한을 사실은 시·군으로 해서 시행해 오다가 감사원 감사 작년도 말에 예산군의 시행으로 그게 지적사항이 돼서 전국에 전파가 돼서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시·군이고 지역 시·군을 시·도로 확장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업체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투명성도 좋지만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되는데 그러한 잘못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저희가 중앙에 건의도 하지만 전에도 수차 시행했던 사항들이 그게 불합리하니까 이런 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또 이런 제도가 나오다보니까 엊그제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최적낙찰제를 적용한다는 신문을 봤어요. 언제 개정이 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센터 측에서 용도폐지가 아직 회계과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안 넘어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허가 음식업소가 몇 개나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두 번째로 포장마차단속은 건설과인데 건설과에서 포장마차를 단속하기 이전에 거기서 허가 없이 포장마차라니까 식품위생법으로 같이 단속해야 함에도 건설과, 사회복지과가 서로 안 맞아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포장마차의 비위생적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5p, 마을단위 공원묘지 수해복구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수부리 마을단위 공원묘지는 이것이 완공된지 얼마 안 됐고 또 보령시 조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6,600만원이 넘는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되고 도비 내시를 받아서 수부리 마을단위 공원묘지를 조성했는데 현재 수용상태가 어떻게 되며 여기서 수용 받은 게 몇기가 되며 관리는 어떻게 하며 또 보령시민이 수부리에 공원묘지가 있는 것을 잘 모릅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수해복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배수로나 돌망태가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스콘포장은 진입로를 한 것인지 돌망태가 들어가 있고 배수로가 돼 있다구요. 그래서 수부리 마을단위 공원묘지는 준공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벌써 한해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식품업소 숫자나 포장마차 수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말씀과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내에 포장마차와 무허가 식품업소는 일제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도 저희가 5건을 단속해서 처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바로 고발 조치에 들어가겠지만, 각 부서간에 협의가 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무허가 업소나 포장마차는 부서별로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악된 포장마차는 현재 읍·면·동별로 134개소가 있습니다. '97년도에 112건을 고발했고 '98년도에는 141건, '99년도에는 94건 그리고 2000년도에는 60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아직도 관내 곳곳에 포장마차와 무허가 업소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과 고발 그리고 철거 등을 통해서 줄여나가거나 근절시키는 대책을 끊임없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단위 공원묘지 수해복구공사는 지난 수해로 인해서 수부리 공원묘지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준공은 여기 사업의 내용에 나와있는 것처럼 흘러내린 부분은 돌망태로 하고 진입로와 뒷편 진입로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실되었던 배수로 보수를 한 바 있는데 지적해 주신 활용상태는 사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 한기도 공원묘지를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인근에 있는 공원묘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그 간에 우리시에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웅천읍에서 할 수 있도록 이양을 해줬습니다마는 어쨌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장마차를 행정력을 낭비해서 죽도록 철거를 했어요, 그리고 철망을 쳐 놨어요. 그런데 철망을 뜯고 또 다시 포장마차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렇다면 무엇때문에 인력과 시비를 낭비하면서 계속 뜯고 부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는 못하게 대책을 세워야지, 그 다음 날쯤 되면 행정을 비웃어가면서 또 짓고하는데 심지어 철망을 쳐 놨는데 철망 안에 까지 포장마차를 쳤다, 어떻게 보면 행정을 비웃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본의원이 파악하기에 무허가 업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시내 관내는 무허가 업소가 하수종말처리 장이 생김으로써 양성화가 많이 되겠죠.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지나지 않는 곳의 무허가 음식점은 어떻게 보면 버젓이 더 성하게 더 큰 간판을 걸고 장사하려는 곳이 많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 허가업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기 허가업자가 보령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을때 우리는 영업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이면 유도를 해 주시고 안 하면 위생업은 본의원이 바닷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대천 갯고랑천처럼 아주 오염된 곳에서 고기를 먹고 비브리오가 발생했다고 신문에 납니다. 그럼 어민들은 그 후부터 일예로 따지면 낙지 한 마리가 비브리오가 나오면 3,000원하던 것이 50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 것들은 비위생업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피해가 전체적으로 비위생적인 업소가 있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3의 선의적인 어민들까지 피해가 온다. 그러니 좀 비위생업소를 철저히 단속해서 그런 것이 보령에서는, 다른 곳에서 비브리 오균이 온다고 해도 원가가 완전히 폭락해 버려요. 이러한 비위생적인 업소가 보령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단 한기도 안 들어왔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준공일자가 언제쯤 되는지 알고 있어요?

8,9년 안됐나 싶습니다.

그렇게 안 됐습니다. 준공일자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실무자한테 물어보셔서 준공일자를 답변해 주세요.

'97년 12월 30일이요.

'97년 12월 30일날 준공됐습니까?

예.

'97년 12월 30날 완공을 했는데 단 한 기도 여기서 사용을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글쎄 묘지에 대해서 그 주변이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다가 공동묘지내에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갈려면 한기당 80여 만원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용할 수가 있어서 80여 만원을 들이지 않고도 그 부분으로 갈 의사가 있다고 하면 갈 수 있다는 정도의 작용이 되고 어쨌든 자기 산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기당 보령시 조례에 보면 80만원이 아닙니다,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만원에 여기 한기가 들어 갈 수 있게끔 돼 있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영세민,

유지관리비가 25만원해서 80만원입니다. 기본 사용료가 55만원이고 유지관리비가 25만원해서 80만원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공원묘지를 설정할 때는 주변의 자연환경에 적합하다 할 때 선정해서 배수로를 정확하게 쳐주고 해서 해야지, 수해에 피해가 없겠다, 비가 조금 와서 전체가 쓸려나갔다던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은 전체가 쓸려나간 것은 아니고 묘지자리는 이번에 하나도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옆에 법면이 미끄러졌고 그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 유실된 부분에 대한 보수였거든요.

지금 횟수로 4년이 됐는데돈만 잔뜩 들여서 한 기도 수용을 안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 판단에 다소의 미스가 있었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웅천읍으로 사무권한이 위임됐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여기에 들어갈려면 시장승인입니까? 읍장승인입니까?

읍장이 승인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권한 밖이네요?

작년 12월 말일자로 위임을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읍장이 유지 관리하도록 됐습니다.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여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