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입니다. 환경오염예방에 대한 배출업소 지도 점검, 일반업소가 숫자로만 4개소가 되었다는데 어디 어디인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도 위반차량이 12대가 있다는데 내용이 없으면 어디를 한지 안 한지 모르겠고 또 수질오염예방에서 폐수배출업소 점검도 위반업소행정처분 6개소를 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또 7p, 폐기물불법처리단속 이런 것도 위반자 숫자만 기록되어 있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 경쟁력제고, 장려금을 500만원을 지급했다는데 어디 어디 지급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서 실제로 지급을 한 것인지 실제로 단속을 한 것인지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입니다. 6p, 대천천 부레옥잠 재배라고 있습니다마는 미산에 부락 부락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부락마다 요즘 고효율 정화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화돼서 나오는 물을 보면 상당히 맑게는 나옵니다마는 주위에 파랗게 이끼가 많이 껴있습니다. 그러면 완전 정화가 돼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인데 주위에 100평이든 200평이든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한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미 고효율 정화조 사업을 한 이상 물이 정화돼서 나오기 위해서는 부레옥잠 재배를 해서 고효율정화조에서 나온 물이더라도 또 부레옥잠 처리를 해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보령댐주변 오염방지에 낚시행위 금지라고 돼있습니다. 미산면민이든 보령시민들은 그쪽이 낚시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알고 최대한 낚시라든가를 상당히 금지하고 있는데 인근 지역주민들이 와서 상강망이라든가 그런 그물을 한 트럭씩 실어다 부어 놓고 일주일 있다가싹 건져가는 일들이 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하고 해양수산과 하고 병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령댐에서 칼퀴로 긁어내게 되면 미산에 있는 어족 자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일들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일주일에 한번 씩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입니다. 3p, 아쉬움과 계획에 민간운영 폐기물매립장, 확장움직임 관련 집단민원 사전대처 미흡이라고 돼있는데 앞으로의 대책과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내용이 충실치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환경보호과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지난 정례회때 시정질문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관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충실치 못 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 대해서 난맥상과 잘못된 점을 분명히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내지 3차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며 그 조정된 것으로 2차 3차 입찰 공고를 해서 입찰을 했는지 그 조정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령댐 고효율정화조 하류지역에 정화수를 더욱 정화하기 위해서 부레옥잠 확대 재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검토를 해서 확대 재배되도록 시정해나가겠습니다. 보령댐 주변 낚시행위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련 수산과라든가 보령댐관리사업소 등과 같이 유관단체와 관련부서간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장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웅천 화성산업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는 현재 화성산업 측에서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송 수행에 적극 승소할 수 있도록 대처해나가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음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상에 미비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계약을 통해서 이행 과정에 반영돼서 문제점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답변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실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이어서 곧 과장님께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조정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는 주 내용이 그간 무리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조치문제 등등해서 조정을 했고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신 두 가지가 조정위원회이고 본질이 잘못된 것은 조정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계약이나 업체, 추진 과정에 수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무리한 업체라고 했는데 무리업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입찰과 관련해서 담합의 소지가 있는, 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담합이요?

예.

그분들이 담합을 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시에 공식적으로 통보가 됐었습니다.

보령시의 단체 협약을 승계의 합의를 했습니다. 몇 월달에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월중에 한 것 같습니다.

2001년 4월이죠?

예.

그러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이 한참 전부터 거론된 이후에 4월에 합의했습니다. 이 담합, 단체협약을 지금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낙찰자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율 50%, 입찰가격 50%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이것은 현재 입찰이 나온대로 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100%로 봤을 때 50%는 입찰금액이라 하고 나머지는 적격심사기준을 50%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이 부실한 업체가 있습니까?

경영문제는 우선 이행을 하려면 재무상태가 좋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재표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 받아서 자본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단체장의 권한 아닙니까? 단체장 권한에다 제한 입찰을 했습니다. 이것을 단체장 권한으로 했어요. 그러면 제한입찰 성격이 우리 관내에 이 업체들을 다 보호하겠다는 뜻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무슨 경영부실에 따른 문제점, 보령시가 이 업체를 다 인허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적격심사 내지는 모든 것을 전부 판정을 해서 보령시가 인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령시 국장의 답변을 보면 경영부실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했어요. 경영부실하면 인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부실이라는 자체가 재무재표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쓰레기 운반하는데 무슨 경영부실이 얼마나 있나는 몰라도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보령시가 인가 해 준 업체를 아니, 다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실행했으면 이런 어떤 난맥이 나타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단체협약을 본의원이 받아야 얘기가 될텐데 승계의 원칙에 의한 미화원의 임금이 얼맙니까? 단체협약에 합의한 금액이요.

단체협약에 금액을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승계원칙에 명시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시에 지급받던 수준이 되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얼마예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면 1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월 일인당 60만원 정도, 전국 노임단가 공사부분으로 따졌을 경우에는 120만원 정도가 차이납니다.

행자부 예산은 120만원이고,

저희 예산단가로 해서는 1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령시의 단가는 160만원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용역사에서 얼마를 책정했어요?

용역사에서 용역한 것이 그런 기준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 용역사하고 우리하고 똑 같아요?

용역을 검토할 때 저희들이 그 안을 앞으로 위탁할 때는 전부 공사부분 일반 노임단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얼마예요?

그것이 전부 월까지 포함한다면 120만원 정도됩니다.

아니, 보령시에서 임금을, 과장님께서 1인당 160만원대라고 했죠? 용역사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은 1인당 얼마 나왔냐고요.

용역한 것은 정부 노임단가 월 120만원이요.

틀리는 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14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요.

1호봉을 기준으로 120만원, 160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화원 65명중 39명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승계원칙 합의내용에 보면 임금을 시에서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돼있죠?

시에 수준으로 주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시에서 임금을 100%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결국 그렇습니다.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급은 업체에는 120만원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나가고 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한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탁 받기 때문에 업자의 부담으로 해서 업자가 해결토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가 용역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해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안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 마냥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안을 그렇게 해서 최종 계약전에 결재를 득해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입찰금액을 받아서 그 사람들 임의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주도록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된 범위내에서 업체가 부담을 책임지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계약서에도 하나도 안 써놓고 실행도 안 하고 입찰만 해 갖고 내 보냈는데 그런 계약이 선행이 된 다음에 입찰이 나가야돼요.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이겁니까? 그런데 지급방법에 대해서, 과장님은 입찰단가를 그 사람들한테 시에서 받아서 민간위탁업자가 바로 지급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입찰시에 입찰조건에 저희들이 넣은 사항입니다. 입찰 사항에 이런 사항은 업체가 부담해야만 승낙 후에 입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입찰이 됐고 낙찰자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입찰자가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항이 없다고 봐야죠. 계약서에 그 업체가 문구가 안 좋아서 빼달라 뭐 해달라, 시에서 말입니다.

염려하신 사항은 기 입찰조건에 돼 있고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그런 것은 운영을 해보면 업체에서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의원님들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해결되도록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간접적인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있으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과외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회사의 앞으로 운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흑백논리보다도 보령시가 처음으로 민간위탁하는 사안에 대해서, 물론 의회의 승인 사항이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사전에 무리를 적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본의원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민간위탁 미화원에 그 금액을 지금 시에서 160만원, 190만원, 197만원까지 나왔는데 지금 민간위탁자가 1인당 197만원입니다. 1인당 197만원을 주고 수지타산을 맞춰봤어요? 이게 과연 7억이라는 2개권역, 1개권역에서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년에 이 사람들에게 197만원씩 주고 과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느냐, 수지타산을 맞춰보셨냐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안 맞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를 부담해서 줬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계산해보면 겉으로 언뜻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1년에 400만원 남아서 운영되겠어요? 환경업자한테 도둑질을 해먹으라는 소리밖에 안돼요, 이것은 민간위탁이 아니에요. 시에서 업체들한테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본의원이 또 한번 느끼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 총무국장이 답변한 것을 다시 한번 읽겠어요. 사실 민간위탁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업체들이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생활쓰레기 운영할 수 있어야 입찰에 응하도록 돼 있다, 이 얘기는 곧 아무리 우리가 이게 운영상에 맞든 안 맞든 우리가 하면 이 사람들은 입찰을 한다. 또 한편으로는 맞으니까 입찰을 한 것 아니냐 이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령시에 참 인정받고 유능한 공무원이 한 답변이라고 하겠어요, 이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내용적으로 맞지 않아요,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업체의 이런 방법이 저희시에서 지급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대행시키는 방법이 있고 일반공사와 똑같이 저희와 같은 위탁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아직 실시 단계는 한 달이고 1년이고 해본 사실이 없는데 도출됐다 이겁니다. 본의원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이런 방법으로 입찰이 돼서 선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저희들이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은 현재는 수정이나 이런 것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운영해서 업체가 운영도 못할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기로는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물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업체가 앞으로 운영을 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참조해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지금 입찰가를 민간위탁업자한테 전부 다 줘서 민간위탁업자가 자율적으로 임금을 지 불하게끔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하고 민간위탁 넘어가는 미화원들하고 계약은 시에서 임금을 보장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업자가 낙찰금액 7억을 받아다가 이 사람들 노임을 197만원을 줘야 되는데 절대 못 줍니다. 그러면 이 미화원은 승계의 원칙에 따른 자기네들의 보호법이 여기 서슬이 벌겋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120만원에서 13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합니다, 하고 나서 1년 2년 자기가 정년하고 나서는 시에 나머지 차입금을 청구를 해요, 청구를 하면 시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민간업자들한테 줄 것 다 주고 또 이쪽에서 청구한 거 다 줘야 됩니다. 이러한 난맥상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리고 효율적인 방법을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문제를 검토한 바도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면서 업체가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런 내용은 그때 가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시에 의회에서 정례회때 우리 동료의원의 많은 도움으로써 이러한 난맥상을 시정질문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2차 입찰을 몇일날 봤어요? 한참 후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수박겉핥기의 형식적인 보고지 곤경에 처하면 의회로 떠밀고, 솔직히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보령시의회를 굉장히 경시한 처사로 생각됐기 때문에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행정을 20년 30년 했다는 사람이 무슨 놈의 업체하고 말이야 종이 쪽지 하나 남겨놓지 않고 입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승계의 원칙이 2001년 4월달에 했어요, 그것을 왜 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좀 해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이런 안이 만들어 졌고 또한 다른 시·군에서 기 했던 분야도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체의 어려움 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 업체로 이런 것이 입찰을 통해서 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고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업체에서도 위탁방법이 대행보다도 나은 제도로 봅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해보면 그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잘 추진하면서 업체의 어려움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운영상이나 여러 면에서 지원이 됐고 업체도 육성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뒤에 밀려있는 일정이 많이 있고 오늘 업무보고 청취인데 의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으로 장시간을 요하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있는 의원님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황경복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의 답변과 과장님의 답변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의 아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이 무엇 때문에 상이해야 했나, 또 그것이 의회에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율되지 않는 정직치 못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의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환경사랑 유공자표창이라든가, 위반한 행정처분 이런 것은 시장님한테는 결재가 다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계획이 결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분은 알지만 추진이다, 부진이다, 행정처분이다, 단속이다, 전부 숫자만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한과만이 아닙니다, 전체가요. 아무리 업무보고 청취이지만 숫자만 알려고 보고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내용을 어디 과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숫자로만 나열이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알려고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거죠. 다소 행정부에는 내용을 전체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는 모든 내용의 결재가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됐다는 것이 일일이 내용에 들어가니까 알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숫자만 알려고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환경사랑 유공자표창을 했는데 이중에 개인은 4명이 누구누구했고 단체는 어디 단체에서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지, 숫자만 나열되면 보고를 하나마나죠. 또 부질없는 것은 하반기 계획서에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시간만 보내고, 그렇잖아요.

첫 번째 질의하셨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내지는 계수를 과장님께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3p입니다. 주차장 운영수입에서 대천항은 날로 자동차의 수가 증가합니다마는 우리 주차장이 있는 곳은 신항 개발과 거리가 멉니다. 앞으로 주차장 대책이 시급한데 지금 대천항 신항만 개발에 따른 여객선 터미널이 조성됨에 따라서 여객선 부지에 부대시설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4,000평 이상의 주차장을 자기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과장님께서는 대천항 개발에 따른 주차장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6p입니다. 꽃박람회 기동안 민간유람선을 유치해서 대천∼영목간 오천∼대천가는 계획은 굉장히 좋고 유람선회사와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4억원을 들여서 외연도 어촌계에서 건조한 복지 3호는 건조돼서 신문방송에 나간지 5개월이 넘더라, 보령시에서 항만청과 협의가 잘 안 돼서 계박장이 허가되지 않음으로써 6,7개월 묶여 있습니다. 이런 관내의 유람선도 현재 운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연 외부 유람선까지 해서 운항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9p, 과장님께서 지난 1월달에 대천∼천북간 버스를 대천∼오천 영보 1,2간으로 변경해줘서 지역주민들이 대단히 시에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고맙다는 인사도 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먼저 5p를 보면 롯데백화점 축제홍보해서 6월 10일 영등포지점과 백화점 홍보와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하셨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천 1동, 2동, 3동, 4동까지 건물에 돼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셨으면 파악된 내용을 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간선도로와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면 바로 주차장화 되는 경우을 주위에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대동 소재, 동대동 구획정리지구에 분명히 주차장으로 시에서 분양을 할 때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시설하고 있고 용도에 맞지 않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시내권의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입니다. 7p, 민자유치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석대도 관광지개발의 사업 시행자와 지속적 협의중이나 모기업 서오개발의 부도로 조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하반기 계획에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행정지원 및 조기개발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조기개발을 촉구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8p, 하반기 계획에 보면 머드하우스운영, 보령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내실운영, 머드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가로닫고 민간위탁 부분은 지도 감독 및 홍보를 철저히 한다고 했는데 머드하우스를 민간위탁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입니다. 3p, 상단에 보면 보령머드축제 상징캐릭터 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상표등록 출원, 관광기념 상품화 추진(T셔츠, 목걸이 등)이 있는데 사실 말로만 우리 보령에 오는 관광객이 1,000만명이 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된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이 없어요. 그런데 모처럼 과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T셔츠, 목걸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피서객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얼만지, T셔츠, 목걸이와 같이 사진도 해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p, 농어촌 노선버스조정 2개 노선을 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은 2개 노선이 어디어디인지 몰라서 그런데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대천항 문제는 본의원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는 스스로 굴러들어 오는 떡마저 내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대천항에 여객터미널을 70억을 들여서 계획합니다. 그러면 그 후면에 현재 주차장이 5,000평이라면 약 500대의, 현재 우리 주차장이 160대입니다. 본의원이 얘기하기는 보령시에서 주차장을 완전히 시설했을 때는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명분이 서지만 해양수산청에서 완전히 다했을 때는 우리한테 주겠느냐, 그런데 지금 왜 못 받아오느냐 하는 얘기는 보령시보고 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과나 관광교통과에 2년 전에 이미 보령 대천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개발 계획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을 가봤지만 국가기관인 대산청과 보령시와의 업무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의 대천항은 법으로 국가가 대산청에주기 싫든 주기 좋든 간에 연안항이라는 구체적인 항의 개발에 따라서 보령시한테 넘겨줘야 하는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넘겨받아야 할 사람들이 주차장을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부분적 계획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대천항에 몰려드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금년도 주차장수입이 9,500만원, 본의원은 '95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사항이 있습니다. 대천항 주차창이 민간한테 위탁돼서 민간이 1,400만원씩을 받고 주차장을 사용했어요. 본의원이 이것을 파기를 시켰습니다. 파기를 시키니까 이에 따른 의혹이 나고 진정 투서가 빗발치게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여기서 2억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9,500만원이 2000년도에 들어온 이유는 사방에 분산돼있는 차량이 전부 주차장 외 지역으로 신항으로 전부 미뤄졌기 때문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어야만 160대를 가지고 운영하던 것을 500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산청에 그냥 넘겨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대산청은 민간위탁해서 지금 주차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하고 나오니 계획서를 수산과도 안 내고 기획실도 안 내고, 주차장 문제만 계속 대두되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대천항에 필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주차장만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천항에 지적 부여를 해야 하는데 시에서 비협조적이에요. 행자부로 하여금, 보령어민회관을 오늘 측량합니다. 측량도 일부분 300평밖에 못하는 거예요. 시에서 지적 등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다 무엇이냐, 하는 얘기는 부서간 업무가 협조되지 않아서 항구에 있는 5,000평의 금싸래기 주차장을 잃게 됐다 했을 때 과연 시민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를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우리는 현장에 가서 주차장의 투자성을 그렇게 얘기했거늘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이 없다. 금년도 말이면 여객터미널은 준공이 됩니다. 신공항을 가보세요, 피난시장인지 주차장인지 난리입니다. 개발지역은 영종도인데 수입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열일을 제쳐두고 머드축제, 모든 것이 바쁘지만 이것은 업무 현장에서 반드시 5,000평의 주차장은 보령시가 차지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협의회는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도모할 수 있는 것도 잘못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산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산청에 직접 쫓아가든지 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뺏기지 말고 다 하세요.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p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에 모순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석대도관광지개발에 보면 서오개발의 부도로 조기개발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는 아직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조기개발이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그 얘기가 들어갔어야죠. 그리고 문구에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에 따른 행정지원 및 조기개발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승인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 문구에는요. 승인이 안 났으면 앞으로 승인이 되면 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착각을 안 하는데 승인에 따른 행정지 원 및 조기개발촉구를 한다고 했어요. 서오개발 부도로 조기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또 행정지원 및 조기 개발촉구를 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투자자를 재검토한다는가 등등 했어야지,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에 따른 행정지원 및 조기개발촉구 이렇게 해놨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지 지정은 됐는데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승인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행정 지원한다는 얘기고, 결정됐을 경우에 조기개발을 촉구한다는 얘깁니다.

조기 개발을 어떤 식으로요? 부도난 회사에다가요?

제3의 업자와 손을 잡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야죠.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먼저 롯데백화점과 연계해서 홍보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특히 머드를 담당하고 있는 명희철 계장님 노고에 칭찬을 보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중에서 시내권에 있는 건물 주차장 그것은 실태 파악보다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막고 있어요,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에 들어가서 업무를 볼 사람도 바깥에 주차를 해놓고 건물주차장은 완전히 봉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불편이 상당히 높은 것같고 또 한 가지는 동대동 1,271번지, 그곳은 주차장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차한대도 주차할 수 없이 건물이나 다른 물건으로 전부 쌓여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도 실질적으로 차에 관한 용품내지는 차에 필요한 것만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에서 낚시대를 판매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차들이 노상에 엄청나게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의원께서 말씀하신 시내권 건축물 주차장 활용실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지하주차장, 건물주차장이 있는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과에 협의하면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 빠른시일내에 그런 경우가 발견된다면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대동 1271번지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파악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도시과와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대천항 주차장문제나 지금 동대동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분명히 구획정리지역이기 때문에 시유지로 되어 있을 텐테 거기에 불법건축물 내지는 다른 시설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령시 행정의 현 주소의 총체적 부실입니다. 두 분 국장님 계시지만 뭔가 달리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관광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속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입니다. 3p, 하단에 해수욕장철 물가대책 추진을 하반기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해수욕장철 전에 해야지, 해마다 보면 해수욕장 상인들을 설득하고 물가를 이해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어찌 그런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여름이 끝나고 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9p, 도서발전소를 위해서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현재 장고도하고 외연도의 송유관을 교체해 주셨는데 삽시도 송유관에 문제가 있으니 살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0p, 본의원이 2기때 최초로 주산의 서천화력발전소 지원협력기금 요청을 한 의원으로써 오랜만에 성과가 이루어진다니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 욕심같아서는 그간 못 받은 것도 소급해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정 안되면 배분할 때 처음 시작할 때가 문제니까 보령은 땅, 인구 배분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p, 훈련기관과 복지시설간의 자매결연은 정말로 잘 됐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려운 데에 학원들이 요리하면서 남은 요리를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면 거기가 좋고 여기도 좋고,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님께서 해수욕장 물가대책을 하반기에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수욕장철 물가대책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6월달에 물가대책협의회도 개최를 했고 그간 세부적인 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22일날 시장님 주재로 관광협회라든가 번영회, 소비자단체, 농·수·축협 등 물가관리팀을 참여를 시켜서 해수욕장철 물가관리추진대책을 협의했고 그 후에 중점 추진 과제는 자율적인 물가안정 노력을 통한 손님맞이 준비, 물가안정 분위기조성과 권고결정, 시민자율 물가감시단 운영, 지역별 업종별 분담제실시, 가격표시제 집중 계도단속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했기 때문에 그때도 박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고, 다음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삽시도 송유관 관계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사업실시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서천화력발전소 관계는 그 간에 못 받은 것에 대한 소급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서천군과 서천화력발전소에 가서 실무진과 다시 한번 사전 협의토록 하고 지원기준사항을 검토토록 해서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상반기실적과 하반기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의원입니다. 4p, 내항교 가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점심시간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물막이공사를 한 것 같더라고요. 물막이공사를 했는데 물막이공사 부분만 얼마로 돼있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물막이공사가 설계에 돼 있는지, 돼있다고 하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11p,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진입도로 확장 편입토지보상금해서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추가지원 요망을 했는데 진입도로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21호 국도 우회도로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동료 김철형의원님, 오배근의장님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나 우리의회에서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것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그것을 개량을 해 주셨는지,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 방재담당이 상당한 시간 동안 공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복구도 여지껏 준공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하천관계를 다루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공석으로 나둬도 되는지 아니면 집행부에 방재담당자를 요구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입니다. 3p, 흑포삼거리에서 우리가 선형개량을 해서 흑포에 직접대지 않고 도로가 우회해서 여인의 광장쪽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해야만이, 시민탑광장에서 여인의광장을 가려면 우회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보도를 통해서 지역민원이,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민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한해 이런 것 때문에 고생도 했고 또 일이 많은 곳에 말도 많지만 왜 이 선형을 이렇게 변경하지 않았어도 되었을텐데 변경을 하셨는지 또 흑포삼거리 주민들이 이쪽 소라아파트 짓는쪽 남포쪽 가는 거리때문에 폭이 12차선으로 늘어남으로써 인명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셨는 데 그 중요한 위치에 수많은 관광객들과 차들이 다니는 그 곳에 원형도로 여인의 광장 쪽으로 4차선을 내고 거기에서 흑포쪽에서 남포쪽으로 육교를 가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통이 되지, 거기다가 차를 타고 들어 갈 때 보면 이쪽 남포쪽에서 오는 차는 볼까 말까, 몇 개 있을까 말까한데 신호는 똑같이 다른 신호등하고 대기시간이 같아요. 그렇다면 차량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오고 가는 차량 때문에, 거기에서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재의 흑포삼거리의 원로를 지금처럼 선형변경하지 말고 현재 도로로 남아 있으니까 4차선으로 하고 다시 거기다가 육교를 가설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입니다. 21호 국도 4차선이 신설됨으로 해서 종전에 있던 국도자리가 지방도로 이원화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 점에서 파괴된 이 도로를 말끔히 정비해서 우리시로 넘겨주게 되는 과정에 물론 잘한다고 해서 잘해서 넘겨줄려고 했지만 덧씌우기 함으로 해서 도로가 높아지고 위험성이 있다 해서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시비로 하기는 어렵고 국토관리청에 요구하니까 거기는 아직 답변도 오지 않고 국토관리청에서 거부할 경우 시비로써 민원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서 국토관리청이 해 주기를 바랄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답변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본의원은 어떤 질의 답변보다는 당부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하천정비사업을 보면 흔히 옹벽, 요즘 가비온, 돌망태 이러한 것으로 하다가 옹벽은 물의 유속이 빨라진다, 또 환경친화적 차원에서 기타 등등 예를 듭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비온도 좋고 옹벽도 좋고 돌망태도 다 좋은데 우리 보령지역에서는 석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복석이 많이 나옵니다. 자연석이라고도 흔히 말을 하는데 저희 지구에 한 몇 ㎞ 정도 자연석으로 하천정비를 한 곳이 있습니다. 정비를 한 후에 아쉬움이랄까, 피복석 돌 자체가 3톤에서 5톤, 10톤, 20톤까지 나가는 게 있는데, 3톤에서 5톤정도 되면 아무리 비가와도 떠내려가지 않는 답니다. 그대로 존속하고 시멘트를 안 해도 되고 그러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돌 자체가 적은 돌로 했다 큰 돌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리고 보도 시멘트를 넣어서 가로 질러놨는데 보같은 것도 시멘트를 한포를 안들이고도 피복석 그대로 갖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복석이 고가냐,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의원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피복석이 타 시·군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하천정비사업을 피복석으로 활용을 한다, 환경친화적 차원 또 보기도 좋고 해서 우리관내 돌이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보령시도 가급적이면 수용한계까지 만큼이라도 이런 설계를 해서 이런 공법을 사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태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항교가설 물막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막이 사업비는 설계에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금액을 별도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물막이 사용량 설계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진입로 확장보상비가 1억 5,0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또 진입도로 개설차원에서 한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 진입도로 개량 요청이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그 지역의 토지보상이 저희들이 감정하는 것보다 월등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단계에서 추진을 못한 경우 가 있습니다. 이번은 상황이 문화마을이 조성된다고 하면 신규택지가 조성되고 지역기반시설이 확충됨에 따라서 가옥이나 인구가 그 지역에 늘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 입구부터 너무 좁아서 승용차 두 대도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이기 때문에 확장이 꼭 필요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겸사해서 문화마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냐면 위에서 내려오는 오수처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우수, 오수하고 별개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처리하도록 돼있는데 관로매설부지가 없습니다. 기왕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 또 앞으로 택지조성이 되면 입주를 해야할 주민들이 오수가 배출되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확보를 할 때 좀 여유있게 확보를 해서 진입도로하고 병행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1호국도 준공단계에서 의원님들 현지 점검을 하셨는데 그때 지적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었다, 과연 몇 가지나 또 무엇이 개선이 되는 것이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 청소, 주교 이쪽 부분에 너덧가지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청소쪽에서 신송리 들어가는 고개를 개량하는 관계, 그것은 완료가 됐고 맞은편쪽에 선형을 바꾸는 것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일 민감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저쪽에 박스관계 마동쪽입니까, 그 쪽 박스관계 일부 손 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됐습니다. 시가지 도시구획이 안 됐구요. 지금 주교면쪽에서 연지리마을에서 나오는 입구 비탈, 철도하고 인접돼있다, 해서 그것은 상당히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가 안 돼있고 돼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큰 문제없이 편리한 것은 개량이 됐고 근본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 협의코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일내에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후에 다녀와서 상황을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흑포사거리 선형변경 사유가 뭐 였느냐, 지금 변경된 것이 불만스러운 요인이 많이 있는데 원형대로 기왕에 있던 4차로 확장하고 육교가설 필요성이 있을 텐데 용의는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흑포삼거리는 기왕에 있던 2차로에 붙여서 4차로로 확포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흑포삼거리에서 설명회를 하기 전부터 그렇게 넓어서 농경지가 전부 길 건너에 있는데 교통사고 다발지점이고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위험성 있어서 거기는 안 된다 해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협의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2차로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데 4차로를 한다고 하면 속력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교통량 또 대천항이 개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데 거기는 그런 식으로 Y자형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개선은 커녕 더 많아질 것이다. 저희들이 어떤 부담을 느꼈느냐면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인명피해가 많을 것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강행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두세차례 주민설명회를 안전관리공단 직원을 초청해서 현지를 답사하고 도면을 두세가지 제시해서 했습니다. 현재 개설돼 있는 것이 여인의 광장 쪽이라든지 어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신광장은 커브를 돌면 시야가 탁 트이고 각종 건물이 큰 건물이 잘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입이 막 되는데 거기서 그쪽으로 트는 상태에서 다시 우회전을 해서 하니까 상대적으로 여인의 광장쪽이나 어항쪽으로 꼭 필요로 한 사람 이외로는 잘 모르는 관광객은 들어오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옛날보다 관광객들이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고 장사 같은 것이 더 안 될 소지가 있다, 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로는 부담스러운 언질이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지금 전국적으로 Y자형 로타리는 개선을 해나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부릴 수 가 없어서 여인의 광장 주민들을 모아놓고 대천5동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거기다 2차로를 추가해서 4차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기왕에 있던 2차로만 진입도로로 2차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죽이지 말고 살려주고 지금 개선한 그 도로도 어항이나 여인의 광장 쪽에서 대천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올 수 있도록 활용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흑포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2차로 그것도 통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중간 입장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어쨌든 그것을 안 살릴 수 없는 명분이 없어서 강행하는 과정에서 흑포주민들하고 여인의 광장 주민들하고 두쪽 주민들의 협의를 걸쳐서 절충안을 도출시키면 재검토하겠다, 그러나 지금은 재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해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들어가는 2차로를 기왕에 있던 2차로는 막고 그 옆으로 커브를 돌면서 지금 나 있는 도로 신광장 쪽으로 돌리면서 잡아가지고 2차로를 개설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쪽에서 나와서 대천쪽으로 오는 것은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을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절충안을 협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여론을 참고코자 깃발을 박아놨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인의 광장 쪽에서 15일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관로가 매설돼 있고 각종 재수변 박스 탱크가 들어가 있고 통신 선로가 있고 신호등이 저촉이 되고 농조수로가 연결이 돼있습니다. 너덧가지의 지장물 관계로 부득이 그 쪽으로 개통시키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홍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황경복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정비사업 당부 또는 용의는 없으냐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옹벽 석추, 가비온이나 돌망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중에 메쌓기, 가비온 돌망태 이런 것은 환경친화적인 공법입니다. 그러나 옹벽하고 찰삭기는 환경친화적인 공법이 아니라고 해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하폭이라든지 하상구배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유지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환경친화적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옹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석산 피복석 같은 것을 활용해서 환경친화적으로 하고 앞서 말씀드린 공법을 지양하고 이 지역에서 다목적으로 많이 나가는 돌 자원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시범적으로 심원동에 설치를 한번 했었고 금년도 작년에 이어서 명암소하천 또 수해복구인부 등등해서 피복석을 활용해서 자연석쌓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석 쌓기가 크면 클수록 단가가 좀 쎄고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중규모 되는 것은 줄여서 설계, 시방규정을 해왔습니다마는 크면 클수록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건이 있습니다. 아주 좁은 하천은 공법상 편입토지를 많이 사서 넓히기 이전에는 공법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통수 단면이 부족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가비온이나 돌망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서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보같은 것은 보기능이라고 하면 항시 물이 고여 있어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피복석만 쌓아가지고는 물이 고이지 않고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틈을 메꾸는 공법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공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이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호국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21호국도가 관창 화산간, 또 화산 옥동간 계속해서 이어져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에서 문제점을 빨리 발견을 해서 요구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 앞의 현행 진입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 대성운수쪽에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는 쪽입니까?

문화마을진입도로는 현행 도로를 확장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문화마을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하실 때도 제가 지하통로박스를 이용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자,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하회의실에서 회의할 때요, 지금 거기가 신호등이 많다 등등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신호체계가 어떻다 등등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호등은 되도록 제재를 하고 지하통로박스를 이용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만이 교통사고도 줄이고 원활하게 교통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내로에서 쭉 올라가서 화산 옥동간도로도 한전 앞에서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다는데 그런데도 입체 교차로로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1호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안을 해놓고 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했는데 준공이 되기 전까지 노력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주교면에서 21국도가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도로에서 새로 개설된 21호국도까지는 언덕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그래서 겨울에 혹시 신호를 기다렸다가 출발할 때는 미끄럼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교 관창리쪽입니까?

아닙니다, 기술센터 입구쪽입니다. 현 주교면에서 기술센터쪽으로 우선 차로를 하나 내놨잖아요.

거기는 신호대기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좌회전을 하려면 정지를 하고 우회전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 구배를 기존 도로를 높이기 전에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관리청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서 애로가 많습니다. 개선해야 할 신호체계 관계도 있고 입체교차화해서 4차로는 대개 그렇게 접속을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이 사람들은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깁니다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관창∼화산간, 화산∼옥동간, 이 구간이 우회의 기능으로 또 약간 고속화의 기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관창초등학교 앞부터 대천신대고개까지 연결되는 것은 시가지 진입도로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입체교체화 하면 자연스럽게 진출입이 불가능해져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민원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 군데군데에 있는 마을에서 진출입을 입체교차화 하면 입체교체화 돼있는 곳까지 이동을 해야 가능하고 또 그런 것은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의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입체교체화가 상당히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시가지화 되는 도로에서는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그런 영향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전라도에 있는 지방국토관리청 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가면 거의 신호기가 없어요, 그냥 통과가 되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중에 방재담당이 공석중이다, 물론 현재 송기동 방재담당이 병석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분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행정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 방재담당요원의 요구를 해보셨는지요.

요구는 안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휴직병가처리를 해왔습니다. 현재도 휴직처리신청을 3개월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해왔습니다.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장마도 있고 태풍도 예고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문제돼서 건의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내항교가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 물막이공사를 해놨는데 그렇게 물막이공사를 해놔서 되겠어요? 본의원의 생각은 무슨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그뻘이 지금 항탈을 시도할려고 터파기 해놓은 데까지는 다시 해야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해 놓은 것이 빈약합니다. 궁촌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넘쳤을 경우에 구조물이라든지 마대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런 조치가 하나도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스럽고요, 또 하나는 토질 자체가 뻘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뻘땅에서는 항탈을 하는 진동에 의해서 물을 먹고 있는 뻘은 계속 흘러내리는 작용이 되는 토질인데 그 내측에 그런 방비가 아직 없습니다. 물을 뿜어서 상황을 판단해서 다시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사전에 얘기는 했는데 아직 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막이 방식이 틀렸죠. 물막이 방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폭우가 와서 홍수가 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천재지변으로 봐주실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작업진행중인데 천재지변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직 4차선도로를 신설함으로 해서 지금 지방도로 이원화시키려고 하는 곳이 주교, 주포, 청소 3군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수는 언제쯤 받을 계획이신가요?

지금 국도36호 청라 부분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언제쯤이라고는 못하겠고 저희들도 상당히 건의된 것이 개선이 되기 전에는 받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날짜 시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상당히 개선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전에 받아야죠?

준공한 후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 민원이 발생한 것을 무시하고 받을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관리청에서는 어떤 답변도 없고 팽창적으로 나갈 경우 국토관리청에서 그것도 안 해 주고 인수시킬려고 하면 안 되죠?

예.

그럴 경우 시비라도 부담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국토관리청에 의견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한 것까지는 좋은데 민원이 발생한 것을 해결해서 넘겨다오, 하는 두 가지 안인데 끝까지 국토관리청에서 관련이 없다할 경우에 시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안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위험이라든지 민원을 검토해서 보도쪽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는 저희들이 몇 차례 서면화 했습니다마는 답변이 없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후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명분이 있을 경우 그쪽에 명분이 서서 부득이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야 할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때 별도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시에 제기됐던 신송리 들어가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맞은 편 시내로 들어온 쪽은 부지확보까지 하고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감리단이 왔을 때 문의를 해보니까 거기는 했지만 신호등이 가운데 있어서 옮길 도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쪽 비석있는 곳으로 한 구간만 해서 차가 비켜설 수 있는 것만 하지 그쪽으로는 할 계획이 없다는 식으로 변경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나가는 선이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반응이 있는데 이것도 기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신다니까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날 메모를 했고 면에서 건의 들어온 사항도 서면화돼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다 기록이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흑포삼거리는 신광장쪽에서 우회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 그 민원이 안 맞느냐, 국도36호는 이미 기 개설돼 있던 도로예요. 기 개설된 도로를 흑포삼거리 민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과장님 오늘이라도 가 보세요. 삼현리쪽에서 나오는 신호등이 그렇게 오래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차가 전체적으로 흑포쪽으로 소통되는 차가 극히 드물어요. 그 신호때문에 양쪽 차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령시가 환경친화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육교가 하나도 없는 도시예요. 육교는 필요한데 육교를 놓을려고 하는 분이 안 계신지, 예산을 지난 2기때도 하다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하는데, 육교가 왜 필요하지 않은지, 사실상 그런 곳이 필요해요. 교통은 흐름을 빨리 해줘야 됩니다. 흐름을 빨리 해줘야 할 텐데 지금은 진입해서 신호대기하고 갔다가 다시 신호대기 하고 들어가니 거리가 얼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민원 민원하고 얽매이면 되지를 않아요. 수십억을 들여서 사실상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36호 국도포장을 흑포삼거리를 보고서 잘했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안 그러면 이쪽 노선을 해체해서라도 그냥 우회전 신호없이 막 들어가게 해줘야 되요. 그래야 교통이 흐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죽겠다고 돈 들여서 정신이 헷갈려요. 그럼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어렵더라도 36호 국도는 실질적인 대천해수욕장분들의 것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니는 36호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 어느 지역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의 도로는 어항까지 가야 할 도로입니다. 연이어서 본다면 어항에서 여객선터미널이 금년도에 준공됩니다. 그 도로를 빨리 뚫어주셔야 되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해안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어항쪽을 가면 갈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개통은 안됐지만 일일 수백대의 차량이 와서 본의원이 유진건설에 얘기해서 우회쪽으로 약간의 흙을 해안도로변에 접속을 시켜 놨습니다마는 그쪽도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만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관심있는 사항은 보고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받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듣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질의는 전부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감사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이다, 하는 것을, 소관 부서가 건설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업무보고를 어떻게 보면 아까도 보니까, 과장님 대답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모든 실과는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업무보고를 듣고 요약해서 그것만 질의를 하지만 연말 행정감사는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참고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하신 답변 부분이 정례회때 행정사무감사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지적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정례회때 질의한 사안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가 됐고 또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과장님이 추진력이 있고 근무를 잘 하신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저희 지역에 신경을 썼다는 것보다도 의회에서 시정질문시에 나왔던 사안을 저보다 능가할 정도로 상세히 알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해 주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개최를 3회 가졌는데 우리지역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그러한 휴양림 진입로는 폐광진흥지구의 타이틀을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 자리도 앞으로 10년, 30년, 50년을 내다봤을 때 그 자리는 적합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아시겠죠? 그러한 폐광진흥지역의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하자면 그보다 더 크고 거시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도시주택과 전체의 의지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이것이 좋다, 이것이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행정이다 라는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이신 황경복의원님께서 강일규과장님을 많이 칭찬했습니다. 저 역시도 강일규과장님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정질문때 했던 사항을 꼭 감안해서 이와 같이 세밀하게 나열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하고, 평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중에 하나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궁촌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항이 도시주택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역세권과 연계해서 잘 짜 놓으셨는데 건설과와 상의해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강일규과장님을 칭찬해서 여쭤볼려고 합니다. 강과장님, 지금 75상가가 순조롭게 진행이되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돈은 충분합니까?

예.

여기에 기재된 대로 건물철거와 모든 것이 9월이면 완공 되나요?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필요한 거 없어요?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총 23억입니다마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도 시의 75상가 철거방침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재 최고 책임자의 결재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까지 지원받게 되면 예산은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국회의원님께서 애를 쓰셔서 75상가 특별교부금은 15억이 거의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은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죠? 더 이상 75상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대답을 잘 하셔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칭찬만 하셨는데 대답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폐광지역진흥지구가 먼저 됐더라면 개촉지구가 빠져도 상관이 없었겠습니다마는 개촉지구를 먼저 설정하고 후에 폐광지역진흥지구를 하다보니까 개촉지구 책정된 지역만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도 된다라는, 본의원의 지역을 생각할 때는 안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보령에서 폐광광산이 상용됐던 지역이 성주, 청라, 미산입니다. 그런데 개촉지구가 되면서 미산이 빠졌기 때문에 폐광진흥지역도 미산을 뺄 수밖에 없다라는 애매한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답을 하셨습니다마는 폐광진흥지역은 미산도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들어가게 된다면 폐광진흥지역개발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폐광진흥지구에 미산도 꼭 같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대책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설명회 1,2,3안에 대해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심층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연계돼 있는 것은 내항교가 연계돼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와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행착오나 사업이 이중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산자부와 건교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산자부와 건교부 담당자는 현재 당초 개촉이 지정돼서 그것을 연결해서 개발계획이 승인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올려서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서 하는 것보다는 우선 개발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아놓고 앞으로 계속, 5년동안 보완이 돼야 될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문제점을 보고해서 보완을 해나가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답변 되셨으면 두 가지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천여중에서부터 대천 구21호 국도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구시쪽 자동차학원으로 진입해서 1242도로에서 남대천교에서 대천해수욕장으로 빠질 수 있는 우회도로를 작년에도 우회해서 차량을 통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중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철도 건널목 부분인데 건널목 부분을 좀 더확장해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의견하고 또 구농업기반공사 앞에 도로를 확장해놓고 건물 한 채를 견본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것은 도로상에 도로 감시망으로 점점 놔두고 있는지 의아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회기능으로 해서 건널목 쪽하고 대천제방하고 연결해서 역세권으로 가고자 합니다마는 사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곳은 철도건널목보다 훨씬 시가지 쪽으로 내려와서 25m가 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대로 낸다고 하면 너무 시가지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도로를 연결해서 우회기능을 할 예정입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도로를 개설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이 돼서 이런 위험한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농업기반공사 동부아파트 앞에 있는 분에게는 2,700만원의 보상이 책정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요구하시는 바람에 도저히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에 있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까지 그 분의 의견이 부당하다고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보상금 공탁을 하고 명도소송을 집행하려고 명도단행가처분을 홍성지법에 제출해서 현재 8월 30일자 선고 공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노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에 명도가처분 선고를 받아서 대집행을 해서 도로가 빨리 개설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질의한 구시철도, 1242도로로 진입하는 도로의 건널목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설계 개설될 때에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 여름 당장에 그 도로를 이용함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니까 우선 거기를 보완할 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였습니다. 답변은 휴식시간에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회의를 진행하는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한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노파심에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90년만에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셨고 그래서 이미 보령소식지에 양수장비지원, 소방차, 활어차, 레미콘차의 지원이, 신문에도 게재됐습니다마는 지원하고도 신문에 게재되지 않은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해유공업체, 즉 레미콘회사나 활어차 등 차량을 동원한 회사 대표들한테 한해대책에 유공으로 시장님의 감사패라도 전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소방차, 활어차, 레미콘차 또는 일부 헌금하신 분도 있고 읍·면 지역에도 호수라든지를 파악해서 감사 서한도 다 보냈고 지난 7월 1일날인가 2일날 그 분들한테 감사패를 전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께요. 청해식품이라는 식품회사가 있는데 청라에 110드럼을 싣는 젓국차인데 청라에 7차, 770드럼, 오천에 10차 1,100드럼을 지원한 사람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오천에 지원한 차는 10차를 조수석을 타고 한전에서 수화기를 직접 빼가지고 다녔어요. 거기는 기름 한 방울 보조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문에도 안 나고 사실상 활어차, 젓국차 하나면 레미콘 세대분의 차입니다. 그래도 시장님이 고맙다고는 했을 것 아니냐, 했는데 청라도 주고 오천도 주고 해서 20차 가까이 되면 3일인가 4일했어요, 젓국영업을 중단하고요. 그래서 감사패를 보내 줬다면 고마운 얘긴데 그런 사람들은 보령소식지에도 안 나고, 그 차가 1억 4,000만원짜리 차예요. 그 차를 가지고 시골을 가니까 덤프에 적재하는 것인데 시골이 좁아서 돌리지를 못 해요. 죽겠다고 해 주니까, 그 사람이 대가를 받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천은 본의원이, 청라는 손수일계장이 요구해서 양쪽에 보내 준 거예요.

청해식품으로 알아봐야 하나요?

청해식품 최재용씨 차입니다. 대표가 최재용입니다.

청라에 있나요?

아닙니다, 외연도에 있는 차입니다. 그런데 공장은 내항동에 짓고 있어요.

앞으로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해서 최대 동향을 파악했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서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의원입니다. 4p, 사업비가 많은데 각 어촌계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줬는데 쉽게 말해서 신흑법인 어촌계에 몇 건이 허가가 나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5p, 노후어선대체 보니까 배를 처리했는데 노후대체하면 그 배를 가져가면 그 오물을 다 가져가야 하는데 몇 개 큰 것만 가져가고 몇 개 해수욕장 바닥에 있는데 정말보기가 싫어요, 그러면 그 선주가 해야 할 것인지 시에서 해야 할 것인지 지저분 한 것을 싹 치워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5p, 하단에 보면 단속하는데 우리 시비가 다른 곳은 보면 국비가 거의 80%가 되는데 여기만 우리시비가 1억 1,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기재가 안 됐지만 몇 가지만 여쭤볼려고 합니다. 아까 오전 중에 관광교통과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부지확보를 질문했더니 해양수산과의 소관입니다, 했습니다. 현재 대천항여객터미널부지 후면에 5,000평의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공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 공영주자창이 만약의 경우 대산청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계획서가 빨리 안 가서 그렇다는 대산청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계획서를 제출하실 것인지 용역이라도 빨리 발주해서 해 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4억을 들여서 외연도 어촌계에 유람선을 지어 줬습니다마는 준공된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운항을 못하고 있는데 운항을 못하는 원인을 알아보니까 계박장 시설허가를 못 받아서 그런다고 그래요. 그것은 보령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타 선박, 관선계박장을 승인해서 허가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같은 모래이면서 해사라고 붙이면 해사, 규사라고 붙이면 규사입니다. 한 광구에서 모래를 파는데 해사는 건설과에서 규사는 수산과에서, 한 모래의 이름이 두 개로 나뉘는데 이 사람들이 점유한 광구의 면적은 얼마인지, 현재 그 사람들이과연 면적내에서 파고 있는지 면적외에서 파고 있는지 가보셔서 조사를 해보셨는지 알고 싶고, 그 근처에 광업권이 출원하려고 들어와 있다는데 그 광업권이 타당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본의원이 누차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대천항 포장마차는 과연 내일까지가 시한인데오늘도 끄떡을 않고 있는데 내일까지 전부 치울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각종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지역에는 엄청난 무허가 건물들을 공유수면에 짓고 있는데 허가 없이 지어도 괜찮은 것인지 마지막으로 우리 보령시가 환경친화적사업으로 폐유를 전부 각 어촌계 선착장마다 놨습니다마는 선착장에 어촌계의 폐유가 흘러넘치고 있는데 수거하는 방식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p, 방치폐닻처리를 6,7월경에 물량확보 해서 수거한다고 하셨는데 지난 번 예산심의때 사실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방치폐닻 뿐만 아니라 파이프 조각이라든지 녹을 배출하는 불순물은 분명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을 세우네 안 세우네 했다가 나중에 수정발의를 해서 순수시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별거 아닙니다마는 해안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방치폐닻이 없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닻을 놔누고 방치폐닻이라고 수거를 했을 경우 큰일난데요. 임자가 알면 벌금을 문다는데 방치폐닻을 어떤 방식으로, 수중에 들어가서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박흥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p, 해면양식사업중에서 신흑법인 어촌계에 면허 허가된 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신흑법인 어촌계는 현재 대천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김양식어장 255㏊, 그 한건 밖에 허가가 나간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주신 사항은 폐선처리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노후어선대체를, 물론 사업뿐만이 아니고 본인이 노후어선대체로 어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본인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선소라든지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 관계에 있어서 시비가 1억 1,600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비가 1,200만원으로써 이것은 톤수에 비례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선박이 23톤으로써 분석을 해서 1,200만원을 받고 시비 1억 1,600만원은 여기에 포함된 사항은 기름이랄지 또 전기수리비랄지 선박운영비랄지 이런 것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대천항 이용계획수립에 대한 일정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난 번 회기에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성된 항만배후지에 대해서 11만 6,309㎡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계획을 확정해야 함이 타당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세부이용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후부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대천항에 관한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대천항관리팀을 투입해서 이용계획대로 배후시설을 조성하고 동조례에 대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연도 어촌계 유람선운항관계가 현재까지 미진한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물론 저희들도 본사업을 하고 상당히 염려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외연도 어촌계의 유람선운항에 대해서는 현재 유람선 계류장을 외연도항을 거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어항시설 사용허가신청을 받아서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허가처분을 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사는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규사는 해양수산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과 광권면적 또 규사 채취를 하고, 현재 광권이 출원돼 있는데 그에 대한 사항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규사를 허가 해 준 지역은 오천면 원산도 효자도리 월도시설로써 원산도 지적 제15호로 면적은 259㏊가 광권이 설정됐습니다. 규사는 1㏊를 허가 해줘서 6만 2,500루베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습니다. 해사 관계는 물론 저희들이 처리를 않습니다마는 본 광권에 16만㎡를 허가 해줘서 50만루베를 채취하도록 현재 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광권 출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한테 특별히 협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천항 포장마차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천항 포장마차에 대해서, 물론 작년도 7월달에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철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포장마차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5월달에 2번, 6월달에 1번해서 자진 철거토록 계도를 했고 내일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계도를 해왔고 또한 그분들하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으면 철거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발을 하고 또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서지역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관계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을 하면서 정확히 파악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유처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유처리에 대해서는 13개소에 폐유저장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물론 육지 지역에 있는 폐유처리는 폐유를 수거하는 기관에 전화로 연락을 주면 항시 수거를 해갑니다. 다만 도서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작년도에 도서지역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협이나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조선이 있습니다. 그 선박들이 들어갈 때 이용을 해서 도서 에 있는 폐유를 수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김철형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폐닻처리방안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종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서지역이랄지 연안지역에 방치폐닻이 일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읍·면에 지시한 바 있고 또한 어촌계장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한 자리에 있는 폐닻은 폐닻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간조시에 조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조사된 폐닻에 대해서 8월, 9월까지는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폐닻에 대해서는 처리 물량을 확정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중에 있는 폐닻에 대해서는 간조시에 조사를 해서 부표를 표시해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은 하반기 행정감사의 자료로 사용코자 미리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기대에 못 미치는 답변입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만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연도에서 유람선이 공유수면점유해서 대천항에 입항을 하면 대천항 계박장은 어디서 합니까?

현재 그 문제 때문에 대천항에 기존에 있는 4척의 선박들이 계류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박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굳이 거기에 할 것 없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부선이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우리한테 임대권이 넘어 왔으니까 끝머리에 해줘요. 굳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구걸하게 하지 말고요. 왜냐면 국가가 사업계획을 해서 예산을 줬으면 해양수산과에 권한이 있는 공유수면점유허가를 일부 해줘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왜 업자간에 이견이 있어서 안 되는 남의 업자속에 끼어들어가서 해 줄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냐면 대천항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4척도 한 군데서 동시에 점유허가를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것을 5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동시에 한 군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줘야지, 외연도는 외연도대로 별도로 해 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내줬을 때 허가권자가 어디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허가권자가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선은 여러 가지 민원이랄지를 감안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올 1년내에 못 움직여요.

외연도 어촌계 유람선에 대해서는 우선은 외연도항에 계류장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대천항에 관해서는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해양수산청, 해양수산과, 해양경찰한테 다 듣고 있는데 본의원이 인지한 사항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안 하시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쉬운 방법으로 풀어주시고 두 번째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해사나 규사가 수산과로 다 와야 됩니다. 건설과에서 해사를 취급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한 광구에서 모래는 똑같은데 이름을 붙이면 하나는 해사고 하나는 규사예요. 그렇잖아요? 광물로 갈려면 규사, 일반건축물에서는 해사인데 해사를 채취할 때 인근 어촌계의 동의를 받죠? 동의를 받아서 우리시에서 해사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규사도 해 주고요? 본의원한테 해당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령어민회한테는 왜 동의를 안 받습니까?

우선적으로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어촌계 관할구역을 우선생각해서 그 인근지역 어촌계한테 받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전체 어민들한테 피해가 오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유를 나를려면 바지선이 있어야되고 바지선 내에 특수 폐유를 실어나르는 차가 있어야 됩니다. 유조선이나 이런 것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현재까지 선착장은 폐유시설을 해놓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폐유수거비를 예산 요구한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산없이 뭘로 날라요? 뱃삯도 비싸고 특수차로 가야 하는데 예산요구를 한적이 없어요. 녹도선착장 같은 데 폐유시설은 넘치고 있다, 그러면 다시 넘치는 폐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시간도 녹두선착장 폐유는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없죠? 그럼 계속 폐유는 넘치고 있으나 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폐유넘치면 해상오염은 물보듯 뻔한데 수거를 안 하고 오염을 시켰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폐유통이 넘어져서 오염된 것은 보령시가 책임을 져야 되요. 보령시가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수억원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참고를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일부 200∼3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사실상 폐유수거통이 3,000ℓ 15드럼을 기준으로 해서 폐유수거통을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한번 가는데 빠지선만 하더라도 200∼300만원을 줘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원산도지역이랄지 이런 것을 동시에 수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일정 지역의 수거를 열심히 하는 지역은 금방 수거통이 차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기간이 걸립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동시에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관광교통과의 교통지도계에서 폐차 예산을 금년에 8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폐유를 외연도에서 나르는 데 돈 300만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것이 만약 흘러나왔을 때는 보령시가 엄청난 벌금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받는다. 특히 보령은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없지만 7월 16일이면 대한민국환경연합이 충청남도지부가 보령에 생깁니다. 16일날 오후 3시에 환경연합이 발대식을 해요, 충남지부가. 금방 체크되면 금방 고발되는 사항이에요. 앞으로 수산행정은 지금 대천항처럼 포장마차에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면 그 책임은 전부 환경연합에서 행정당국인 보령시에고발을 합니다. 앞으로는 보령시 해양개발계가 엄청나게 움직이지 않으면 맨날 환경단체한테 고발당하다 말아요. 이미 인지했지만 충청남도 환경연합이 보령시 동대동에 사무실을 차렸다, 그래서 개소식만 7월 16일날 오후 3시에 한다, 그것 때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내려오고 국회의원들이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고 이 모든 사항을 우리의원님들께서 일부분만을 우리가 얘기했을 뿐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니까 듣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내일까지 결정하신다는 의견을 가지고, 대천항 관계는 만약의 경우, 역으로 환경연합이나 어민단체에서 그것을 안 한다고 직무유기로 보령시장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관광지에 목선이 훼손돼서 흐트러져있는데 사업소한테 치워야할 것 아니냐 했더니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훼손된 어선에 대해서는 관광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훼손된 선박 4,5척을 부쉈더라고요. 그런데 모래사장에 못같은 것이 나와있기 때에 불쾌감도 있고 위험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뒤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박흥수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의조치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일정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종근입니다. 2001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본의원의 지역구의 고사직전에 있는 벚꽃나무가 산림과에서 물을 적절히 잘 줘서 살았습니다. 지역민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량 꽃바구니를 보니까 처음에는 조화인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이디어가 좋고 그 꽃이 오래 가서 시민들의 마음이 흡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길가에 조성되는 꽃들이 서광꽃이 너무 많아요. 심기 쉽고 보기에 별로 안좋은 서광꽃이 많다, 꽃을 골고루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박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에 이어서 반복해서 질의하겠는데 시내 교량꽃바구니 54식인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입니다. 우선 광해방지차원에서 과거에 복구를 해놓은 것이 10년, 13년 이렇게 경과가 됐습니다. 본의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합리화사업단이 존속하고 있어요. 보령으로 말할 것 같으면 광주지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광해방지차원에서 복구해 온 그것이 온전한지 본의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것을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한다기 보다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합리화사업단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쉽게 말씀을 드려서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지금 간벌사업이나 넝쿨류, 이러한 모든 산림과의 사업들을 과연 누가 하며 이게 적절하게 됐는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실 단풍나무가 전부 죽었어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 쓰레기매립장을 복토 했는데 그 위에 식재한 나무가 한 그루도 안 살고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단풍나무설계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한 그루라도 고사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 죽은 단풍나무를 뽑아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현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워낙 90년만의 가뭄이기 때문에 벚꽃나무도 작년에 심어놓은 것도 죽는 마당에 상당히 애로를 먹었습니다. 금년도에 심은 것도 같이 물을 주다보니까 사람이 2개로 나가서 해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광꽃이 많다는 것은 저희 지역에 맞는 꽃, 또 오래 갈 수 있는 꽃을 찾다보니까 서광꽃을 심게됐습니다. 또 서광꽃과 사루비아 이런 것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정도를, 메리골드라든가를 심었는데 조화있게 심어야 되는데 조화있게 심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지도를 못해서 모양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덕동에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에 언덕에 해놓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꽃모양을 만들면 상당히 어울릴텐데 그냥 1자식으로 심어놓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꽃 모양을 노란 꽃, 빨간 꽃, 붉은 꽃을 하면 어떤 모양을 만들던지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그것을 수차 지도하고 지시하고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한 가지 꽃에 치중하지 않고 가을까지 필 수 있는 여러 꽃을 선택해서 재배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수의원님께서 꽃바구니의 금액을 얼마씩 줬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원래 교량 전체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체에 하려고 하니까 1억 2,400만원이 들어가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 이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우선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로등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가로등을 해보니까 남대천교가 15개씩 30개입니다. 다른 곳은 10개씩밖에 안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0만원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서비스차원에서 장래에 머드축제도 있고 해수욕장개장도 있고 또 금년에 가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하니까 10만원씩만 해주십시오, 해서 54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른봄부터 하면 눈올 때까지 필 수 있는 것이 사루비아입니다. 그런데 이 꽃이 특허를 받아서 한번 피기 시작하면 얼지만 않으면 계속 겨울까지 날 수도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봄부터 가을까지 4계절중에 3계절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장려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임대식의원님께서 해송을 심어달라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니기다송을 심어달라는 말씀이신지 질문하신 사항을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하는데 안 할 때는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안할 때는 산림조합으로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 관리를 하느냐, 관리를 하죠, 현지를 보고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지, 절대 준공검사를 하지 않고 1원 한 장 나가지 않습니다. 다음은 단풍나무가 많이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운 3,000만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심지를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식재를 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베어내기 가 곤란해서 베어 내지 않고 있는데 다시 심는 것보다는 다시 살려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가물어서 그러니까 이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장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른 나무라도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수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얼마나 들었느냐 질문을 했냐하면 서울에서 외지분이 오셔서 깜짝 놀라더라구요, 남대천교를 지나면서 저것이 얼마나 들었을까, 한 3만원 들었겠지 했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6만원에서 7만원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시골사람이 어떻게 저런걸 했느냐 하면서 놀라더라구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왜 이렇게 좋은 걸 해놓을 때 해수욕장에도 해놓지 안 해 놨느냐, 해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조금만 투자해서 해수욕장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는데 해수욕장도 금년에 저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로등이 250개 정도가 서 있으니까 3,000만원은 들여야 되는데 올해 날이 가물고 한데 그것까지 해놓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있을지 모르겠다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올해는 생략하고 내년도에 생각을 해보자 해서 미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산 치수 녹화사업이 수년간 계속 돼 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보령시에서도 하반기 덩쿨제거사업이다, 간벌사업이다, 계획이 들어 있는데 그동안 한 예를 보면 도로가에 수종가치가 있던 없던간에 전시사업 비슷해서 하게 산림조합을 통해서 간벌사업과 가지치기 등등을 아주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잣나무를 곳곳에 많이 심었습니다. 그것은 수종가치도 있고 보기도 좋고 한데 재작년에 덩쿨제거를 한다고 산림조합에서 다하더라구요. 그래서 그해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그 배이상의 넝쿨이 막대한 예산을 심어놓은 9년된 잣나무를 칭칭감아서 못쓰게 됐더라구요, 간벌사업이 계획이 됐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체적으로 볼 때 수종가치가 없는데 가지치기나 덩쿨제거보다는 우선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수종부터 골라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덩쿨제거는 한번에 철저히 해야겠더라구요. 덩쿨이 올라가면 산 전체를 버리니까 우선 순위를 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97년도부터 2001년, 금년도까지 조림지 195필지 397㏊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을 합니다. 3년까지는 해 주는데 3년이 지나면 산임자가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9년된 잣나무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떤 인력을 들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의무적으로 3년을 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못할 경우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히 다른 지역도 가지치기, 숲가꾸기 일환으로 하지만 그런 것을 3년동안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산임자가 알아서 해라하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서고 계획이 있다면 이런 수종부터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더 필요하거나 그런 지역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화장골에서 시낭송대회하고 단풍축제를 했는데 물론 단풍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단풍축제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닌게 아니라 단풍이 싹쓸이 다 죽었습니다. 이왕이면 잘 관리를 해서 올해 2회 단풍축제를 성황리에 시낭송하고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