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까지 총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세빈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처리한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등 10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지난 9월 10일 회부되었기에 9월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의 기능중에는 각종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대행하는 기능이 있는데 해당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반장과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해야 한다라는 자격기준과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임무와 관련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문구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교육부의 학업성적 관리지침과 맞도록 학습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리·통장자녀장학금과 동일하고 지급시기는 매학기 개시전 30일 이내에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로 조정하고 지급정지규정중 성적이 극히 불량한때를 학습성취도가 ‘미’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 이상이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로 바꾸었으며 장학생의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등 당사자의 부담을 덜고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수입증지판매인이 일정량의 판매수량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조항은 판매인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면서 법령에 근거도 없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근거법의 제개정과 폐지 등으로 현행 제증명 등 수수료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보조사업의 성공이 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보조금의 교부중지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된다는 충청남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환경의 청결유지방안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인 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일정기간 그 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여 섬지역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장애인 및 경차에 대하여는 주차료 감면혜택이 있으나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는 감면 혜택이 없어 주차료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장애인이나 경차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2001년도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입니다. 취득과 처분 모두 토지인데 이중 취득은 죽정동 등산로 입구 진입도로 편입토지인 죽정동 738-9번지 소재 논 46평방미터를 추정가액 321만 1,000원에 취득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처분은 총 9필지 1,019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1억 4,498만원입니다. 처분사유는 구 보훈회관 부지는 대체 재산확보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사유토지에 인접해있거나 둘러싸여 있으며 사유건물이 들어서 있는 등의 사유로 매각코자 한다는 내용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수입증지 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도 원안과 의 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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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9월 10일 회부되어 9월 19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제64조에서는 도로파손을 행한 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동 조례에서는 상위법이 허용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징수규정까지 임의로 추가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는 과태료 징수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행정편의와 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행업자 참여를 행정 편의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자율경쟁원리에 따른 특혜시비와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대행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써 제54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12건의 의안을 그 어느 회기보다도 심도있게 처리하였으며 제8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현지 점검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회기로 운영되었지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82회 전국체전개막이 채 2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전국체전과 관련된 경기장을 점검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우리시를 찾는 선수단과 내방객들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에 남은 기간동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요트경기장 진입로 선형개량공사의 경우는 이미 지난해 5월 제42회 임시회시 의결을 통하여 남포방조제와 연결한 요트경기장 진입대책수립을 촉구하였던 사항입니다마는 금년 제1회 추경때까지도 예산조치 등 이렇다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다가 뒤늦게까지 진입로 선형을 잡고 있는데 그나마도 일정에 쫓기어 진입로 커브를 완만하게 바로 잡지 못한채 선형개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결이 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기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게재에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는지를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시장 산하로 되돌아갈 직원들로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뻔뻔히 의원님들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의사국 직원들은 단지 의원들을 보조할 뿐이고 결정은 의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보령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왜들 모르시는지 때로는 답답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려도 이번 사항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의회경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중한 사과를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기관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정과 시정이 하나가 되어 13만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선 바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 매개체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내면에 숨겨진 의미를 잘들 헤아리시고 의정활동에 진심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 오는데 우리 주위에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은 없는지 두루 살펴주시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추석절 종합대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어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는 가운데 심사분석에도 철저를 기하시어 명년도를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기 내내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5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