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조사특위가 제3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서 많은 현안과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우리 특위가 자주 회의를 갖고 또 집행부 관계자들과 자주 만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특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치 못해 특위위원장으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농번기와 공사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앞서 본 위원장이 서두 인사에서 오늘 회의의 개최배경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보령댐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특위위원장으로서 또 보령댐이 위치한 지역주민들과 매일같이 부닥치고 생활하면서 수없는 불만과 건의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현지 주민의 다양한 건의와 민원을 우리 의회와 실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 해당 실과 사업소장님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보고 꼭 이런 민원은 시정에 반영하셔서 조기에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제가 지금까지 직접 주민들과 만나 여론을 청취하고 또 들어왔던 당면 현안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보령댐 내수면 어업허가문제 그리고 낚시금지구역 해제문제,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 운영비부담문제,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연기문제 등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격해 있고 나름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한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민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선 집회문제가 거론되고 상당히 미산면 주민들이 집회에 대한 여론을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특위에서 상의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의를 주재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계신데 첫째로 보령댐 내수면 어업허가문제에 대해서 지역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작년에 보령댐이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묶였습니다마는 낚시금지구역이라고 묶어놓고 지역민들은 낚시금지구역이라는 자체를 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낚시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집행부한테 분명히 제의를 했습니다. 보령댐에서 낚시를 수백명이 하고 오후에는 활어차를 갖다놓고 상강망으로 자원을 멸종위기까지 가도록 하는데도 보호구역으로 묶은 당사자들은 관리도 안하고 지역민들의 반론이 엄청나게 거셌었습니다. 제가 수십번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낚시금지구역을 해제를 해서 전 지역민들이 마음놓고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내수면 어업허가와 병행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경복위원님, 성태용위원님 하실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안되는 쪽으로 얘기 하다보니까,

미산면협의회하고 자율환경감시단하고 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감시할 수 있는 무슨 기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다만 지금 강과장님께서 누차 미산면협의회에서 내수면 어업허가 때문에 협의가 들어온 적 있죠?

협의 들어오고 나서 수자원공사하고는 협의를 안했죠?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논의가 되느냐면 내수면 어업허가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윤항로 회장께서 상의를 하시고 수자원공사에 갔을 때 수자원공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허가 할 수는 있다, 사용승낙서는 해 줄 수 있는데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오는 사람마다 다 내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령시 담당과장인 강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의 담당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부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산면민들도 미산면 전체 주민에게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령댐을 위한 감시체제가 돼있는 두 개 단체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내수면어업허가를 내서 생활을 하면서 직접 자기들 스스로 감시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허가를 내주면.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신경쓸거 없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신경쓸거 없는데 보령시에서는 내수면어업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기 전에는 내수면어업허가추진법에 내줄 수 없는 규정이 있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보령시에서 그러한 조례라든가 등등 필요한 조항만 만들어서 해 준다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보령시 담당부서에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안하고 있고 그냥 법만 내세워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협조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가 되고 있고 주민들의 갈등만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됐습니다, 돼있는데 제가 답답한 게 실무책임자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지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된다라는 관심속에서 한다면 분명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겁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만들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용승인서를 안 받아주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안해 준 거 아닙니까?

지금 됐어요, 됐는데 안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내주겠다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해양수산과로 옵니까 안오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그것 때문에 묶으라는 얘긴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당 부서가 수자원공사하고 지역민들의 앞으로의 민원이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하에 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합시다, 라고 해서 서로 의견이 조율된다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아닙니까?

아니에요, 계속 나하고도 했는데 지금 누차 수자원공사하고 담당부서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세 번 이상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수자원공사하고 담당과장이 대화 한번도 안했다는 자체가 기분이 상당히 안좋죠, 여태 그걸 왜 안 합니까?

동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유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허가를 내주세요.

그럼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사고를 가지시지 마시고 오늘 이후부터 말이에요, 뭔가 긍정적인, 행정법이라는 것이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해주는 쪽으로 가는게 행정의 지자체의 의무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그 행정을 신뢰하고 그 행정에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이 민원이 오늘 이 순간을 모면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수일내로 수자원공사하고 담당부서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미산면민에게 이런 불합리한 조항을 가지 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면 낚시금지구역 해제문제는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시에서 권한이 있죠. 감시원증을 부여를 해서 시에서 감시를 해서 시 해양수산과나 이쪽으로 신고를 해서 형사권이 발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마을단위 오수정화시설 운영비부담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집행 의결기관라든가 등에 이의를 제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보령시민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제기되냐면 예전의 행정기관하고 지금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수도법이나 상수원보호구역지정법을 보게 되면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원수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댐으로 인해서 7개 시·군이 맑은 수돗물을 먹으면서 똑같이 원수대를 보령시도 당진군이나 서천군하고 똑같이 내야하고 또 인근지역민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상수원보호구역 주위 지역에 고효율정화조, 오폐수처리장에 대한 전기세, 찌꺼기 수거세 등 뭐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7개 시·군이 똑같이 돈을 걷어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법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댐을 보령시에 막아놓고 타자치단체는 가만히 앉아서 맑은 물을 먹어가면서 오수처리시설비라든가 등등 모든 것들을 보령시도 같이 부담해야 되는 원칙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결기관에 부당성을 제기해서 보령자치단체나 보령시민들이 뭔가 권위를 살 수 있는 길을 의회에서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령시도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지금 제기중인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전국적인 붐을 일으켜보자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타 자치단체도 원래 권정달의원이 국회의원들 오십몇명을 받아가지고 했다가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초가 돼서 특별법에 제정돼서 물세를 걷어서 팔당호 같은 데는 100원씩인가를 받아서 인근 지역민에게 환원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맥락으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보령시가 아닌 부여군이나 서천군에 댐이 있으면서 한다면 우리는 얘기를 않겠죠. 그러나 우리 보령시에 댐을 가지고 있고 댐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관리비를 내야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겁니다. 어느 자치단체인가가 일어나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소수 주민들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령시민들이 스스로 자기권리찾기운동을 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해서 충남도하고 국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길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건의돼서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토론을 해 보기 위해서 제의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가 드물어요. 다른 곳에는 댐을 하나 막아서 그 자치단체 아니면 한두개가 먹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댐 하나를 가지고 7개 시·군이 먹고 있습니다. 팔당호 같은 경우는 서울시민이 100원씩을 내면 1년에 1,000억인가가 나온답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 물세를 받아서 댐 인근 지역민들에게 지원사업으로 줘요. 그런데 보령댐처럼 일개 댐을 막아놓고 7개 시·군이 물을 먹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자치단체는 나서지 않습니다. 보령시가 나섬으로써 앞으로는 상당히 쟁점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서로 이익을 찾기 해서.

그런 거예요, 홍성군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의원발의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어나 보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보령시민의 혈세를 줄이는거죠. 보령시가 부담하는 부담비를 빼야된다, 보령시 자치단체니까요, 미산면이 아니고요.

먹고 있지만 다른 곳도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보령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아니니까 당연히 내야돼요, 피해를 보는 보령시도 내고 있으니까, 보령시는 안내자 이거죠.

그건 들어오는게 아니죠,

이것은 만약 성주 오폐수처리장이나 미산면 고효율정화조 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7억이 들어가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자치단체에 1억씩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7개 시·군이 7억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7억에 1억을 보령시는 안물고 6개 시·군이 7억을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미산면에 떨어뜨리는게 아니고요. 그래야 보령시민의 혈세가 안 세는 거죠, 저는 그런 논리거든요.

수도사업소장님 말이에요, 현재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령시도 일부 무는 것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령시가 안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6개 시·군에서 보령시에서 물을 것을 자기네들이 더 해서 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 시세가 잡히는 거죠. 왜냐면 물어야 할 걸 안 물으니까 시세로 안나가니까, 그런 조항이죠.

이것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 자체를 행정에 의해서 행정끼리 하는 것보다 우리 민간단체에서 일어나서 서명운동을 해서 올리게 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봅니다. 보령시에서 충청남도에 건의해서 7개 시·군에 시장·군수회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보령시민들이 직접 서명운동에 이런 부당성을 제기 한다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의원발의로 해서 제기가 돼서 하게 되면 보령시민들이 우리 보령시의회 16명 의원 전체를 상당히 높게 보지 않겠는가, 평가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은 안보내 주는 쪽으로 압력을 넣어야죠. 이것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시민전체가 하나가 돼서 일어나면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 충청남도 심지사도 그것을 엄청나게 볼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또 정화시설의 운영비부담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수도세도 우리는 안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보령댐으로 인해서 지금 미산면민들이 1,600여명이 줄었습니다. 1,600명이 줄었으면 보령시민이 13만에서 11만 7,000여명으로 됐는데 보령시민이 주는 요인도 됐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댐 하나로 인해서 시도 타격을 보지만 미산면은 엄청난 타격을 보고 있고 앞으로 댐으로 인해서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등등 모든 것들이 보령시민들의 일부인 미산면민들의 피를 말리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크게 본다면 보령시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상수원보호법에 의한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1년에 연간 8억씩 온다고 봅시다, 미산면민이 2,600명인데 8억씩 온다고 해도 미산면민한테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미산면민이 피해를 보면 7개 시·군은 아주 일급수인 최고급의 수돗물을 양질의 서비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피해를 보는데 타 시·군은 가만히 앉아서 고급 1급수를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피해를 보는 보령시나 타 자치단체나 똑같이 물을 100원씩 내고 먹는다는 것도 엄청 불합리한거죠.

그렇죠.

황경복위원님, 청평호가 물세를 110원씩 받죠? 그래서 1년에 1,100억인가 되죠? 그게 왜 만들어 졌는데요, 그 쪽 댐을 가지고 있는 상류쪽에 있는 지역민들이 난리를 피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것 때문에 특별법으로 제정돼서 만들어 졌어요, 가만 있으면 내버려 둔다니까요. 떠들어야 밥한끼 더주지, 가만있으면 당연히 너희들은 댐을 가지고 있지만 당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특별법을 왜만들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느냐고요, 가만있는데 만들어 졌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역민들이 난리가 나니까 그걸 한 거란 말이에요. 충청남도에는 댐이 보령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뭔가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높여주고, 또 시민들이 의기투합할 수 있는 길에 이런 길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왜냐면 보령시민이 그 만큼 보령댐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권리찾기운동이거든요. 뭔가 어디선가는 일어나서 보령댐에 의한 그런 것들이 제정된다면 전국의 댐들이 다 혜택을 보는 겁니다. 보령댐만 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국적으로 일어나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선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보령시 의원발의를 해서 이루어지면 타 자치단체나 의회에서 일어나게 돼있다니까요. 한강수계특별법이 모체가 돼서 결론은 전국적으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빨리 서둘러서 권리찾기운동을 전개 해보자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상현 소장님이나 과장님, 그게 맞는 거 같죠?

그런데 왜 보령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하지 말아야죠, 수자원공사에 맡겨야지 왜 보령시에서 그걸,

리베이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만큼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보령시하고 부여군이 안내고 다른 곳을 내게 하면 되죠.

어떻든 우리가 제기함으로써 다른 혜택을 받든가 하지 가만있으면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뭔가 시민들의 활동상을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도 되는 것이고 어쩌면 원뿌리가 돼서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결론은 한강수계특별법과 같이 똑같은 상황으로 댐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에 이득이 가는 법이 제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수도사업소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뭔가 깊이 있게 안을 잡아서 저희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연기문제인데 수도사업소장님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용역결과보고서에 보게 되면 보령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지 않아도 된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거 보셨죠?

용역결과보고서 404p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역, 해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산간벽지로써 오염의 우려가 없다라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하나를 봅시다, 하나를 보고 408p를 보게 되면 보령댐 유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주변에 위치해 있지 않고 성주면 지역인 경우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부여군 외산면이나 미산면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령시와 인접하여 있지만 개발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똑 떨어지게 상수원보호구역에 안묶어도 된다라는 걸 자기들 스스로가 용역결과보고서에 삽입을 해놓고 1안, 2안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의 갈등 요인이 커졌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용역을 몇천만원 줘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전문가들이 볼 때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분명히 돼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충청남도나 감사원 감사에서는 왜 보호구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해가 안 가더라구요.

성주는 폐광진흥지역 해가지고,

소장님 말이에요, 충청남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얘기한 것이고 충남도의 입장은 어때요?

해야 된다는 쪽이지, 아직 압력 같은 것은 없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황경복위원님 말씀대로 미산도 어쨌든 간에 고효율정화조로 생활폐수, 수질도 좋아지고 있고, 그럼 성주에 오폐수처리장하고 고효율정화조를 묶음으로써 예산은 85% 이상 잡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처음에 몇 피피엠 디오디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1급수로, 3급수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서둘러야 한다 라고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상류지역에 고효율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물들이 정화되서 내려오는데 서둘러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킬 필요는 없다, 장기적으로 2003년도 유입되는 물하고 성주면, 미산면, 대동천, 옥현천에서 유입되는 유수를 미산면민 대표, 보령시의회 충남도지사가 같이 본격적으로 같이 수질검사를 해서 3년 후에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타이틀을 지고 우리가 제스처를 취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내내 성주면에 이 일부를 개화1,2까지는 수면을 묶는다는 거 아닙니까?

성주면 소재지 미산면 소재지는 빠져있어 요. 거기에서 들어온 것은 받아들일 필요 없이 현재 내수면 보호구역지정 예정지역은 호수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개발이 돼서 오염원이 직접 호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지 이런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것은 밖에서 들어 오는 수질 피오디 디오디 보호구역을 지정하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호구역밖으로 돼야 밖에는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보호구역 안에만 되고 예정구역 안에 묶는다고 내내 보호구역 선에서 몇미터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주면, 미산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미산면에는 수면만 묶는다 하더라도 제재가 되는 겁니까? 수면만 묶는다는 것은 거기서 몇 미터있습니까? 그것은 수도법에 대한 보호구역안을 보면 수도법에 의해서 4키로 거기까지는 거론을 하고 나니까 해서 못하니까 내수면으로라도 묶어야 되지 않겠는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 얘기는 제스처를 취해줌으로써 미산면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주민이 단체활동을 해줌으로써 단지 주업무를 맡고 있는 수도사업소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예요, 내내 성주면에서 빠졌다고 하길래 개화1,2까지 수면에 들어가 있어요, 2안도요. 그런데 무슨 성주가 빠졌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의되었던 것이 보령댐 내수면 어업허가문제하고 마을단위오수정화운영비부담문제, 상수원보호구역지 정 연기문제 등 세 가지 문제가 중점 논의됐는데 강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수도사업소장님의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대화를 나눈 세가지 안에 대한 상의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강과장님, 오늘 이 시간부터 수자원공사에 가셔서 여기에 대한 집중 논의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안에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수도사업소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거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써 그 안을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상의가 돼야지 들어온 다음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미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그분들 오면 그분들하고 상의하겠다는 것은 내내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얘기하지 말고 지금 허가문제가 논의되는 거니까 만약 이게 안 되게 되면 앞으로 미산면민들의 상당한 행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빨리 수자원공사나 우리 보령시가 주축이 돼서 주선을 해서 미산면민들에게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허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협의가 되면 가능하면 협의를 해 주는 걸로 합시다, 어느 정도의 얘기가 된 다음에 그 분들하고 얘기가 돼야지,

지금 두개가 됐어요, 면민협의회 하나가 냈고 자율환경감시단을 했는데 면민협의회에서는 지금 배같은 게 하나도 없고 이미 자율환경감시단은 배같은 것을 준비하고 임시로 하고 있었잖아요,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그런데 면민협의회에서 해서 그분들한테 하청을 준다든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율환경감시단이 그렇게 않겠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해서 두개가 생겼어요.

그 서류를 내내 과장님한테 가져간 그대로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조사특위가 구성돼있는 상태에서 할 일이 없으면 안 되고 할 일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시일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관련 세 가지 주제로 우리 특위와 집행부가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토론한 내용은 조사특위가 금후 활동하는데 보완,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사특위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