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편중됐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원만하게 상의하는 것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57억 6,600만원보다 10.5%가 증가한 2,825억 9,8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가 증가한 2,18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를 포함 기정예산보다 11.5%가 증가한 643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는 77:23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한해대책비,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2p입니다. 일반회계세입은 기정예산 1,980억 4,400만원보다 10.2%가 증가한 2,182억 2,700만원 규모로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으로 2억 2,5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광산 광해 실태조사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받은 위탁경비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99억 5,800만원이 증가한 1,746억 9,600만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156억, 국도비보조금 44억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금회 추경편성에서는 순수 시비세입재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인 2,182억 2,700만원 규모로 경상예산은 8억 8,700만원을 증 계산한 것으로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공무원해외여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읍·면·동 기능전환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1,9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해대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채광채석지 복구 등으로 52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75상가정비, 영보리확·포장 등 특별교부세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문예회관건립 부족경비,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사업 등 현안 사업투자에 7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4%가 증가한 247억 7,500만원 규모로 고이율지방채 조기상환금, 특별회계 전출금,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상수도 관로매설비 25억원, 농공단지 5억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금번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9.3%, 사회개발비가 49%, 경제개발비가 26.4%, 민방위비 및 기타 5.3%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5.4%를 차지고 있습니다. 5p입니다. 특별회계 2회 추경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5%가 증가한 643억 7,100만원 규모로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보령휴게소 인입공사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수익증가분 29억 4,1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대천해수욕장 관로매설사업비 등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p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4%가 증가한 337억 3,200만원 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35억 2,600만원, 도서 전화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7,500만원, 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7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수익금 등의 발생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자체 조정된 것으로 특이 사례는 없습니다. 7p, 주요검토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가, 보령시중기개발계획수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52p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보령시종합개발수립 용역비 1억원이 현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3개 법안이 2개 법안으로 통합 개정중이나 정부안의 확정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1년 9월 10일, 의원간담회시 동 예산을 대체 집행키로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예산 요구안은 중기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고 당초 예산은 정부안 확정 후(내년예상, 명시이월) 집행한다는 안인 바 당초 예산을 부기만 바꾸어 승인하는 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의 적기해소를 위해 풀사업비로 4억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로 인한 시재정난을 극복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2년 이후 상환예정인 3개 분야사업 28억 8,200만원을 조기 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고이율 우선 상환의 원칙에 따라서 보령종합경기장 건립,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이것은 전부 8%, 7% 정도되는 자금입니다. 이 경우 5억 7,27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2001년 말 채무는 총 발생액 799억 5,600만원에서 381억 4,100만원을 상환, 총 418억 1,500만원의 잔액이 남게됩니다. 다, 문예회관 신축사업비입니다. 금회 추경에 무대기계장치비 3억원, 조경시설비 2,000만원, 회관비품비 8,100만원 등 4억 1,0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동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 4월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중 의자, 옷장 등 내부 비품공사는 연내 시설완료가 어려울 뿐아니라 구입시 보관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품구입 시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9p입니다. 라, 홍성화장장 출연금입니다. 2001년도 5월 2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내용으로 주민기피시설인 화장장을 추가 건립하기가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혐오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도내 각 시·군이 홍성화장장을 공동 이용하는 대신 이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공동 부담하자는 홍성군수의 제안에 따라 우리시에 부담통보된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 택시기사 일본 MK택시 연수비 지원입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의 친절정신과 서비스 실천을 통한 『관광보령』 이미지제고를 위해 1960년 10대의 택시로 현재 850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정도로 세계적 신화를 이룬 일본 MK택시회사에 택시기사 15명과 공무원1인을 3박 4일 일정으로 연수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경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10p,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추경편성안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순수시비 부담없이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공무원 인건비, 반환금 등 법적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 특별히 신규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금후 심의과정에서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어려운 시재정 여건과 날로 증폭되는 주민욕구를 감안 가능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에 초점을 맞춰 심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52p, 민간자본이전,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추경까지 4회를 세워줬는데 민간자본보조, 어느 단체에 지급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단체라든지, 그런 동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복지회관의 개보수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따져보겠지만 이번에 1억을 또 편성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자본보조할 것이 많아요? 원래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를 않는 것이 옳지, 이런 것을 한 3년간 유지했던 것인데 안주면 더 물어요.

남으면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지난번 본예산에 1억을 세우고 이번에 1억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꼭 1억을 세워야 되는지, 내일 모레면 명시이월될 형편인데요.

내년도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나 더 잡으려고 하고 굳이 그것을 가지고 목변경해서 부기만 달아서 해도 되는데 넣은 이유는 내년도 예산을 덜 쓰겠다는 차원에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51p, 직원들 복리후생비인데 원래 본 예산에도 다 서 있잖아요, 그런데 소요파악을 잘 못하는 겁니까? 직원들이 자꾸 구조조정해서 자꾸 줄고 있는데 어떤 요율이 올라가서 올가가는 건가요?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연말에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서 봉급인상을 8%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 놓고 실제 3% 정도밖에 계상을 안해놓고 8월 이후에 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을 안해 주고 보너스400% 받던 것을 200%만 받게 돼요. 나머지 200%를 봉급에 얹혀서주는데 봉급이 오르니까 그 봉급에 대한 급량비라든지 부대경비를 더 줘야 되는데 그것을 예상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93p에 가로등전기요금 웅천, 주포, 주교, 천북, 주산이 있는데 이것은 가로등을 면에서 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는 게 있고 면에서 내는 게 있습니다. 방범등하고 보안등하고 틀립니다.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만 요금 계산이 된것입니다.

그동안 문예회관 짓는데 수없이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번에 내부공사를 하기위해 4억정도를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면 더 이상 안 모자랍니까?

문예회관이 최종적으로 당초에 100억을 가지고 발주를 한 상태에서 소공연장 시스템이 안돼있었고 외벽돌붙임이 12억이 드는데 안돼있었고 내부 무대시스템, 문예회관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식 문예회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일반 818석의 의자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사업장시찰이 있어서 들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대시스템이 오케스트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현재 818석의 좌석에 거의 반 이 무대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무대시스템이 하나도 안돼있습니다. 또 내부 인테리어로 의자니 뭐니 돼있습니다마는 내부시스템시설이 하나도 안돼있는 상태에서 100억을 가지고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실은 국비 10억을 추가로 받았고 도비 10억을 추가로 받았는데, 그 당시에도 약 37억정도가 필요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 확보를 못해서 실은 7억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무대시스템에 10억이 드는데 현재 우리가 5억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시설을 해놓고 무대시설을 않는다고 하면, 잔액 5억이 있는데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7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3억이 깎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무대시스템을 하고 또 조경을 하는데도 사실상 면적이넓어서 약 1억이 듭니다마는 웅천, 무창포가는데 사업소에서 돌을 무료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은 그것을 사용하고 나무는 구대천고등학교 자리의 땅이 팔렸습니다. 거기서 조경수나무를 무료로 얻어서 이식하면 사실상 조경비는 완료되고 나머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뒤에 자산취득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소공연장이라든가 고정식으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외벽을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외부도 끝나갑니다. 나머지 내부에 있는 고정식은 지금 다해서 시설을 해놔야 지금 종합공정이 약 80% 되거든요, 그래서 올겨울 이면 일반적인 사항은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마무리해야 할 상태이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 그랜드피아노를 산다든가 일반석 의자를 산다든가 이런 것은 내년에 할 사항이지만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에 있는 고정식사항에 대해서 지금 다 해서 준비를 해놔야만이 되는 사항이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현재 130억을 투자하고 대우에서 약 30억을 기증을 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나머지 남은 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마무리해서 준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설계비를 3번, 4번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89년도부터 누차 자본을 확보를 못해서 이월된 사항이고 옛날에 질문된 점을 자꾸 꼬집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렵게 해서 준공 마무리를 하니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동무대시스템이 상당히 면적이 넓고 오케스트라까지 공연할 수 있게 최첨단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안해 주시면 일반 우리 회의실, 시민체육관 식으로 나무무대로 시설을 4억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동무대시설을 다시 뜯어서 3,4억씩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예회관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들한테 맨날 돈만 100억 들어가고 얼마 들어가고 하니까 이번에 무대장치를 3억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무대장치가 3억짜리도 있고 30억짜리도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기는 힘들겠지만 해놓고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완벽하게 해서 어렵더라도 받아야지, 3억만 가지면 무대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무대시설할 잔액이 부족해서 3억을 플러스해서 8억짜리 로 하려고 하는데 최소 12억정도를 잡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8억정도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해도 1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다는 말이에요. 어렵게 지은 것이니까 예산확보를 할적에 완벽하게 하라는 얘깁니다. 그런 다음에 문예회관에 뭘 장치하겠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해야지, 낭비성이 없는 거예요. 싸구려 해 가지고 다음에 시설을 하려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 3억만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총 12억정도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5억이 있고 3억하면 8억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최대한 해서 무대까지 자동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월달이면 완공이 됩니까?

완공은 2월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해서 3월이나 4월쯤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암이 어디예요?

금강암이 미산 용수리에 있습니다.

57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가 뭐예요?

이게 이어니재, 자유총연맹에서 해마다 하는 합동위령제인데 본예산이 없어서 이번 10월 31일날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기본 예산을 자유총연맹에 주고 있잖아요?

기본예산은 주고 있는데 위령제는 타 시·군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더라구요.

자유총연맹에 주는 것은 기본경비만 어느 시·군이든지 다 주고 이것은 이어니재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자유총연맹이든 새마을회이든 바르게살기든 기본예산을 주면 거기에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예산만 주고 말아야지, 기본예산은 기본예산대로 주고 회원들이 뭐합니까? 행사때마다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별의별 단체를 다 만들어서 맨날 이자만 오르면 달라고 하고, 지참금 그런 것을 자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세요.

이 사항을 자유총연맹, 작년 것을 받아보니까 회의장 스폰서하고 회원회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의 반정도 되더라구요, 총 1년 쓴 정산서를 받아보니까요.

이상입니다.

58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일반업무용 컴퓨터 1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꼭 말하자면 어떤 면하면 거기서 몇 개의 컴퓨터를 바꿔야한다는 파악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까?

예, 우리가 컴퓨터를 '97년부터 '98년도 구형이 많아서 우리가 7월 1일부터 전자결재 종합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구형은 작동이 안돼서, 전 실과를 파악해 보니까 250대 정도 작동이 불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200대 정도 했는데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100대하고,

사실은 이것도 충분치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쓸게 아니고 각 읍·면·동 각 실·과 컴퓨터구형을 교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능전환을 어떻게 하실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조례를 정한 다음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라든가 집행부 여건상 사실은 바뀌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요, 우선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임대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기구정원 조직관리에 조례로써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정은 이미 계획이 됐습니다. 기획단을 설치해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 시작이 11월 말까지는 모든 기능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일정이 있어서 주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11월중에 심의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그것이 통과됐을 적에 이런 기본적인 시설, 기구가 증설됐을 경우 이 시설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는 일반경상적경비, 이런 것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제출하였습니다. 기능전환에 대한 최종 확정이 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현재 기능전환을 이번에 조례로 못하는 것은 읍·면·동에 사무위임조례, 사무조례, 본청에 이관해야 될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돼서 보수, 정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함께 올리지 못했습다. 작업이 엊그제 심의위원회가 끝났는데 정비가 돼서 수일내에 관련조례를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대해서는 11월중에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될 것으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근혁 전문위원님, 우리가 11월달에 5,6일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만은 다음 임시회가 있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일단 보류했다가 통과 결과를 봐서, 그때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한테 제가 사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에 보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달밖에 없고 12월달에 하는 것은 정리추경, 최종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할 때 계속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 날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조례승인을 안해 주면 시작을 못하는 거니까요.

조례승인을 안 해 주면 예산은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차피 행자부에서 전국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는 이번 조례로 올렸습니다. 이번 27일 심의가 되는데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야지 거기에 관련된 예산 일부가 있습니다.

75p에 청사무인카메라시설 4대가 어느 청사예요?

이것은 목변경하는 건데 자산취득비로 했다가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청 정문하고 후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78p, 주교의용소방대 신축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주교에 의용소방대 소방청사를 신축중에 있는데 거기 진입도로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해야 대형 소방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토지 매입해서 지어 주는 입장인데 8필지의 대형필지 가 있어서 이것을 정리해야 확장도 하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시설비에 의용소방대 청사보강 369만 6,000원, 1억 1,000만원을 세워줬고만,

이것은 의용소방대 집행잔액을 도비, 시비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감리비에서 깎여서 시설비로 넣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에 싸이렌이 없어서 해줘야 되고 한데, 싸이렌만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기존 설계상 싸이렌이 안들어 갔어요?

예, 안들어갔습니다.

싸이렌 없는 소방대가 어디있어요?

돈이 부족해서요.

74p, 국외여비, 공무원해외연수, 우수공무원배낭연수지원, 일본MK택시견학이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2,600만원을 계상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1,600만원이네요?

공무원해외연수비는 일반공무원들 얘기고,

일본MK택시견학 100만원, 나머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전수라 여기에 안 넣고 담당과에 넣었습니다.

여기는 관광교통과에서 가는데 인솔 공무원 한 명이 안내를 해야 됩니다. 인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비입니다.

가는 사람은 400만원씩 가져가는데 일본에 따라가는 공무원은 100만원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며칠 안되니까요.

하여튼 기능전환관계는 오늘 위원님들이 다 안 나오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잠깐 나오셔서 계획수립한 부분을 하고 나서 합시다.

83p, 일반운영비 충효교실교재제작해서 48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2,000만원 세워줬잖아요.

아니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충효교실을 운영했는데 교재제작비가 없어서 교재제작을 못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1,800만원을 감했네요?

예, 도서관 업무가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82p,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탁구대 16대 설치 8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생활체육시설비로 돼있어서 시설비를 가지고 탁구대를 살 수 없어서 시설비에서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올리는 겁니다.

탁구대를 어디에 시설해요?

이것은 읍·면·동에 하나씩 줄 겁니다.

고지서를 통·리장들에게 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처음엔 수수료에 비해서 뭐하지 않느냐 했는데 수수료에 크게 연연하는 통·리장님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지금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납세는 읍·면·동의 세무공무원들이 사실상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디에 누가 사는지 주소, 번지만 알지 찾아가지도 못하고 애로가 많았었는데 금년 약 1년 서너번 고지서를 발부하고 나니까 대충 통·리장님들이 거의 압니다. 알아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시하고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징수를 해봤더니 통·리장님들이 딱딱 집을 찾아주는 거예요, 아주 효율적이고 부대효과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세를 납부하잖아요, 4천얼마죠?

4,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같은 세대니까 4,000원 때문에 600원짜리 발행해야 되고, 또 그것도 안내서 독촉고지서 나가야 되고, 예산안배에 있어서 법적규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종합토지세를 낸다든가 어떤 재산세가 나갈 적에 거기에 첨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세법이 균등할하고 소득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균등할, 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000원, 그 얘기인데 세법자체를 바꾸기 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다른 세금도 본세하고 종세가 하도 많아서 재산세나 종토세도 본세 하나에 종세가 서너가지씩 붙어다니니까 세제가 전면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됐어요. 이것을 차라리 이 세금을 고지서 발행해서 우리가 내주고 수수료를 주고 징수하고 징수경비가 균등할 1억 3,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사실은 폐지해야 될 균등할입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상당히 커요, 법인세, 소득세는 크기 때문에 세법개정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세법을 없애기 전에는 이것을 전체 다른 곳에 부과세로,

각종 세가 있지만 주민세만은 예산낭비하고 1년만기가 되더라구요.

현재 균등할은 그래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99p,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 봉산서실 회원전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도 들어왔다가 잘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세워놓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해서 잘렸던가 세웠던가 했을텐데요.

그간에 회원들이 많은 고려를 해가지고 회원전을 한번한다는 것이 안내책자 만드는 거 해서,

아니, 봉산서실을 매년 지원을 했더라구요, 금년 본예산 할적에 위원들이 이렇게 개인, 단체까지 문화관계인데 해줘도 되겠느냐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안에 올라왔다가 잘린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그래 가지고 시장님 풀보조로 해서 드렸을 거예요. 내가 위원 들어와 보니까 계속 300만원씩 주고 있더라구요. 103p, 장애인보호작업시설장 도비가 1억내려온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5,000만원 가져야 된다는데요. 이거 웬만하면 수정안 할 적에 계획잡은 예를 넣어봐요, 해 줄 때 해 주고 말아야지, 어차피 해 주는 거, 국비로 어렵게 만든 거니까 수정안에 넣어봐요.

103p, 홍성화장터 출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홍성화장터 출연금은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드린 바 있는데 홍성화장장 시설이 노후되고 포화상태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관계관들을 불러서 도에서 여러번 회의를 가졌는데 한다고 하는 필요성은 있는데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해당 시·군들이 일률적으로 2억 5,000만원씩 내라 해서 증설을 하자, 하고 당초에 제안이 됐던 사항을 도에서 그것도 좋지만 국비를 얻어서 부족분은 도비나 시비로 갖고 해보자,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일단 시비를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지급방법이랄지 이런 것은 추후 협의체를 만들어서 상의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지급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방 주지는 않죠?

이것을 확보를 했다가 주는 것도 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얼마를 줄지 아니면 아직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청양 같은 곳은 안 주기로 했다면서요.

청양은 시장, 군수 회의때 부정적으로 발표를 했던 모양이에요. 청양군 것은 지금 받지 않고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는 고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송에도 몇번 나왔다시피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시·군으로써만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비요청도 했고 일단 이것을 계상을 해 주시면 기타 방법이랄지 시비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확장을 하는 거예요? 신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확장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안 받아줘 가지고 신문에 여러 번 났어요, 청양도 그렇고 논산도 그렇고요.

이게 도에서 보령시만 1억을 보호작업시설로 딱 집어서 내려보내 주는 게 안 되니까 도비를 자원대체해서 내려보내 줄테니까 그 도비는 다른 데 쓰고 시비로 확보를 해라, 해서 사실상 도비입니다.

제가 더 잘 아는데 작년부터 1억을 달라고 아우성쳤던 것인데 그때 국비 2억 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안 붙은 게 아니고,

표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시·군에서 토지가 크다고 해서 1억이 나온 거예요.

도비 1억은 내려와서 다른 용도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청구가 되면 돈이 안 나오는데 가보셨습니까?

워낙 보시다시피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35억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약분업이 된 이후로 의료보험료가 갑자기 증액돼서 제때에 지급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편을 조금 겪고 있는데, 그래도 잘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한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전체 90억인데 8억정도됩니다.

114p, 운수업계보조금이 있는데 버스재정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디,

중앙 정부에서 지시가 돼서 원래는 국비 50%와 시비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국비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올해 시비로 확보된 것은 전부 다 지원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학생할인 손실보상이라든지 또 장애인을 위한 버스에 리프트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버스시설개선, 그리고 버스를 특색에 맞게 도색을 한다든지 냉·난방시설을 한다든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액수도 중앙 정부의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몇대를 할 계획입니까?

우리 버스 대수가 71대입니다. 대상은 71대입니다.

시내버스죠?

예.

그런데 국비 50%인데 국비를 안내줘요?

그런데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추경에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부 시비로 확보하고 내년도에 올해 확보한 것을 국비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럼 50%만 해주면 되겠네요.

50% 해 주면 집행을,

71대면 뭐하니까 연차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똑같이 확보돼있고 우리가 제일늦습니다. 액수도 우리가 제일 적고요, 천안시가 7억, 아산시가 4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오·벽지 노선은 별도로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할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할인해서 하는 거라든지, 또 장애인리프트시설이요.

버스에요, 그리고 냉난방시설 등등 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그 정도 설치하면 얼마나 드나요?

대충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럼 2억 4,000만원 가지면 다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도 시설이지만 결손된 거 학생들 승차권이,

50%만 하고 50% 국비내려오면,

내년도에 또 나오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71대 다 된다니까,

뭘 꼭 시설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승차권이 싸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운수업계가 어렵고 사실상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요금을 올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요금을 안올리고,

내용은 그렇죠. 그런데 국민들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해완주유소 교통사고예방시설,

이것은 1억 1,000만원이 서있어서 설계까지 해서 어제 입찰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 하다보니까 해완주유소 부근을 지나는 인도설치비가 부족해서 1,000만원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가 네군데 거든요? 추천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원보다도 사실상 MK택시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실 때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배울게 많답니다. 운전자의 차량관리라든지, 친절서비스 실천방안이라든지, 신규사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