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차례이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신 후 곧바로 그저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57억 6,600만원보다 10.5%가 증가한 2,825만 9,800만원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2% 증가한 2,182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보다 11.5%가 증가한643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는 77:23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200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한해대책비, 국민기초생활보장비 등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p,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1,980억 4,400만원보다 10.2%가 증가한2,182억 2,700만원 규모로써 자체재원은 세외수입으로 2억 2,5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광산 광해 실태조사를 위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받은 위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99억 5,800만원이 증가한 1,746억 9,600만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금회 추경편성에서는 순수시비 세입재원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p,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인 2,182억 2,700만원 규모로 경상예산은 8억 8,700만원을 증 계산한 것으로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라든가 공무원해외여비,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 읍·면·동 기능전환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4억 1,9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은 한해대책비 20억,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14억원, 폐광채석지 복구 5억원 등으로 총 52억 1,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은 75상가정비와 영보리 도로확·포장 등 특별교부세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문예회관건립 부족경비, 그리고 일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등을 위한 현안사업 투자 에 7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4%가 증가한 247억 7,500만원 규모로써 지방채 조기상환금 25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34억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 특별회계 전출금 34억에 대한 세부내역은 상수도관로매설비 25억원, 농공단지 5억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금번 2회 추경까지 총 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 19.3%, 사회개발비 49%, 경제개발비 26.4%, 민방위비 및 기타 5.3%로써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회 추경 총규모는 기정예산 577억 2,200만원보다 11.5%가 증가한 643억7,100만원 규모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보령휴게소 인입공사 부담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급수수익 증가분 29억 4,1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대천해수욕장 관로매설사업비 등 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4% 가 증가한 337억 3,200만원 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에서 35억 2,600만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7,500만원, 바다진흙등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700만원 등 3개 특별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과 자체수익금 등의 발생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는 예산규모 변동없이 자체 조정된 것으로 특이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7p,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항 보령시중기개발계획수립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된 보령시종합개발수립 용역비 1억원이 현재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도시계획법, 또 국토이용관리법 등 3개 법안이 2개 법안으로 통합 개정중이나 정부안의 확정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1년 9월 10일 의원간담회시 동 예산을 대체 집행키로 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예산 요구안은 중기개발계획수립 용역비를 편성하고 당초 예산은 정부안 확정 후에 집행한다는 안인 바, 당초 예산을 부기만 바꾸어 승인하는 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나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소규모숙원사업의 적기해소를 위해 풀 사업비로 4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p,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로 인한 시 재정난을 극복하고 건전 재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2년 이후 상환예정인 3개 분야 사업 28억 8,200만원을 조기 상환코자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보령종합경기장 건립에 15억 6,300만원, 하수관거정비에 3억 2,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조기 상환할 경우 약 5억 7,27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2001년 말 채무는 총 발생액 799억 5,600만원에서 381억 4,100만원을 상환해서 남은 부채가 418억 1,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라항, 홍성화장장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 5월 28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된 내용으로 주민기피시설인 화장장을 추가 건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혐오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도내 각 시·군이 홍성화장장을 공동 이용하는 대신 이에 따른 시설운영비 및 시설 현대화사업예산을 공동 부담하자는 홍성군수의 제안에 따라 우리시에 부담 통보된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택시기사 일본 MK택시 연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의 친절정신과 서비스 실천을 통한 『관광보령』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1960년 10대의 택시로 출발해서 850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정도로 세계적 신화를 이룬 일본 MK택시회사에 택시기사 15명과 공무원 1인을 3박 4일 일정으로 연수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경비 2,6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항, 광산광해실태조사 학술용역비로 관내 발생된 폐탄광의 광해 실태조사를 위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우리시가 지난 2001년도 9월 27일 협약서를 체결하고 동 조사업무를 우리시가 대행키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억 2,523만원이 시비로 계상 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지원받은 일시적 세외수입이 즉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천천 어도설치가 되겠습니다. 시내권을 관통하는 대천천이 기존 보를 이용해서 2개의 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수 어종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식 어도설치를 위해 추가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나 이 사항은 농업기반공사와 사용계약이 완료됨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10p,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편성안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순수시비 부담없이 국도비보조금, 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과 공무원 인건비, 반환금 등 법적 필수 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히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후 심의과정에서 지금까지 보고된 주요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고 또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가능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현안사업 마무리에 초점을 두어 심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지정해준 페이지수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p부터 세입 41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혹시 대천비치타워, 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계시죠?

예.

혹시 도나 중앙으로부터 사업 필요성에 대해 제재받은 바 없습니까?

필요성은 중앙부처나 충청남도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지사님 오셔서 보고 드렸을 때도 기왕이면 좀 크고 좋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까지 피력해 주신 사항이고 또 내년도 투융자심사를 충청남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사업성이 인정됐고 투융자심사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문에도 그렇게 났고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그렇고 신문 중앙지에 났던데요?

중앙지는 제가 내용을 못봤는데 당초에 추진하신 분들께서는 국비 10억원이 지원 가능하다고 해서 절충을 했고 10억원 보조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신규사업억제 중앙정부차원에서 되도록 이면 신규사업을 않는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10억이 지원이 안되고 기획예산처로 3억이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대상사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서비스개선 시범지역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만 올려서 서비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환자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보건소의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1p부터 5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191p부터 19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할 차례이나 오전 11시에 열리는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행사관계로 마지막 순서로 순연시키고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7p부터 6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73p부터 78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p, 의용소방대 신축부지 매입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 의용소방대 청사를 지으면서 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준적이 있습니까?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금년에는 이것이 처음입니다.

저도 의용소방대 생활을 해봤는데 여태까지 소방대 청사를 지으면서 시에서 부지매입 해 주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디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주교면에 소방대 청사를 짓고 있는데 진입도로 일부분이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의용소방대 짓는 것을 자체에서 하게 돼있어서 청사를 짓고 한 것 같은데 주교의용소방대만 특별히 신축부지매입 하는데 시에서 사준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그런 것도 있겠죠. 의용소방대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청사를 짓는데 최근에는 천북도 마찬가지고 매입 요구가 들어와 있고 대부분이 토지매입을 시에서, 왜냐면 신축해서 기부채납으로 시에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사를 지으면 시에 기부채납을 하죠. 청사가 시로 다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청사를 지으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의용소방대 생활을 한 20년 했습니다마는 청사를 지을 적에 모래자갈 짊어지고 다니면서 청사도 짓고 청사부지도 지역민들한테 가서 땅을 달라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지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소방대 청사를 짓는데 시에서 사준다? 뭐가 좀 이상하게 생각이 돼서요.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자율적으로 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개 소방청사가 도시소재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어차피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 의존을 대부분 합니다.

추세가 그러면 소방대, 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방범대도 그렇고 소방대도 그렇고 청사 부지매입을 해준다는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포면에 방범차량도 똑같은 논리인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방범차량은 파출소가 없어진 곳에 사준다고 해서 성주 사주고 다음에 주포 사준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진입도로가 있잖아요, 진입도로매입을 안 해주면 소방차의 진입을 거부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행정이 크고 적고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정확하게 고려를 해야 되지, 어떤 특정인의 어떤 일부분에 토지를 매입해준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요. 토지해결 문제가 안돼서 토지매입을 못해서 못 짓는 건축물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크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성에 맞게 행정을 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사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 사주는 법이라도 신설됐나요?

그 말씀은 옛날 에는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를 하더라도 전부 자기들이 기부하고 시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사하는 곳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청사나 건물을 지을 때도 특히 공용으로 쓰는 소재지 단위의 소방청사 이것이 평당 단가가 많고 해서 부담을 느끼고 또 소방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단체가 됐든지, 예를 들어서 어촌계가 됐든지 아니면 농업경영인 모임이 됐든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요, 안해 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 그렇게 나간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하고는 틀리고 소방청사는 하나의 화재라든가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특례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의용소방대 이거 각 읍·면·동에 다 지어줘야 돼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형편상 주교의용소방대 짓는다고 1억 1,000만원 본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거기 부수적으로 부족된 부분을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하고 답변을 끝내셔야지 시대가 변해서 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된 예산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3p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왜 이렇게 감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83p,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 이것은 7월 1일자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업무가 시설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 청소면에 있는 특화단지조성을 하려고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저희 지역내 사업이 어렵게 돼서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를 바꾼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 금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사업을 민간자본비에서 시설비로 옮겨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를 민원이 야기돼서 보상금이나 하여튼 뭐가 있어서 이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용을 했다고 했는데, 사용한 게 아니고, 아직 사용을 안했잖아요?

연말 안에 집행할 것입니다.

시설비를 뭘로 돌렸어요?

이것도 사실상 특화단지조성 시설비를 가지고 오려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의 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 습니다. 93p부터 95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앞쪽보다는 저쪽 옆쪽으로는 몰라도 앞쪽은 좀 그럴텐데요.

예산안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보령시노인회 보령시지회에서 각 읍·면·동 노인회에 무슨 특화사업을 하라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 주포면 노인회장님한테 엊그제 얘기를 드렸더니 주포면에는 무궁화꽃 보급을 하는 사업쪽으로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뭐 실제 알다시피 예산이 있어야지, 그런데 땅 임대료라든지 뭐 퇴비며 뭐며 해서 그것을 사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각 읍·면·동 노인회가 공통적으로 다 한 가지씩 사업을 해야 할 텐데 돈도 없는 노인양반들이 하려면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보조를 조금씩 해 줄 수는 없는지요.

특별히 지원하기는 어렵고 예산 범위내에서 하든지, 비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금년 추경에도 올라오고 내년 본예산에도 세워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3,027만원이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도 내년도 3,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업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기왕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이것은 시범경로당을 선정해서 거기에 텔레비전, 의료보조기구 등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또 특성있는 프로그램으로써 노인들 건강문제에다가 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저는 혹시 시에서 보령시노인회에 그렇게 한번 노인양반들한테 해봐라 해서 권하지 않았나,

시에서 활성화사업으로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인양반들이 그런 자체사업을 한다면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주면서 우리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테죠.

예를 든다면 화장 1구를 하는데 홍성군에 있기 때문에 홍성군 사람들은 5만원을 받으면 타지에서 오는 사람은 10만원이나 15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5,000만원의 명분을 가지고 5만원에 화장을 받아준다든가 7만원에 받아준다든가, 우리가 조건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이 얘깁니다.

그렇게 해야죠.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2억 5,000만원을 세운다고, 거기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도 2억 5,000만원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화장장 확장하는데 각 시·군에서 다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자운운하면서 다음에 5억을 내라는 얘기는 보령시에서 대처를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것도 동료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러한 그러한 점을 전부 다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니까, 보령시에서 갔을 때 홍성군하고 같이 대우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보령시 요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9p, 민간단체경상보조금 경로당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각 5개 읍·면·동 이상 시범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범경로당이라고 하면 하루 이용인원 4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40인 이상을 기준으로 하니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자체적으로 계획을 30인 이상으로 해서 5개 시범경로당을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써 거기에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의료기 한 점하고 텔레비전하고 바둑 두점, 장기, 윷, 이런 것을 시범경로당에 비치를 해 주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봉산서실회원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봉산서실회원전은 노인회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산서실이 있는데 거기 이용인원수가 약 70여명 이상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연습을 열심히 해서 실력이 어느 수준에 올라있는데 거기에 따른 회원전을 한번 갖고자 예산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800만원 이상 예산지원요청이 있는데 책자발간이니 뭐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800만원은 좀 뭐하다 해서 400만원 예산을 올린겁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나갔습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작년에 200만원인가 나갔습니다.

내년에는 800만원 달라고 하면 늘릴 수도 있겠네요? 200만원이 400만원 되고 400만원이 800만원되고 안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요구는 넉넉하게 들어 왔는데요.

아까 김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참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름에 설치했죠?

예, 여름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봉사할 적에 1,000만원 가지면 한다고 해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시비보조 1,000만원에 자체부담 500만원 해서 1,500만원 하겠으니 1,000만원만 도와주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낼 때 1,500만원은 자체로 하고 1,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2,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만약에 도에서 안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기 기금으로 했겠죠.

법인체인가요?

단체 등록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한 장소는 맞다고 봅니까?

설치한 장소는 웅천읍하고 욕장경영사업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아니, 그런데 보령에 경찰묘지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참전용사공적비라 그러면 거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경찰공원묘지다, 이렇게 해 야지, 그쪽에다 놓고 이쪽에다 놓고 무슨 해수욕장에 참전용사공적비를 세워 놓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돈만주고 니들하고 싶은대로 해라, 제재도 안하고 니들 쓰고 싶은대로 써라, 아무 것도 없이 돈만 퍼주면 되는 겁니까?

장소문제는 경찰묘소를 협의했는데 경찰서장이 거기는 안된다고 했다고,

글쎄, 안 되고 되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에 그런 것을 세워 놓고 이쪽 성주에는 월남참전용사비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볼적에 타당성이 있구나, 참 괜찮다는 입장으로 해야지, 시에서는 돈만 주고 자기네들 하든지 말든지 돈을 얼마를 갖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도지사보고 돈 달라고 하면 퍼주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마는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6.25전쟁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자체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다고 하는 거라서 특정하게 꼭 여기라야 한다는 장소는 굳이 없습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오고 가고 하는 장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235p부터 239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9p부터 110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병원적축물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환경보호과로 적축물관리는 이관이 됐다고, 벌써 2년째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아본 곳은 보령시에도 병원적축물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농공단지 내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과는 별개지만 그 병원적축물이 우리 관내에서 과연 1일, 한 달 발생하는 양이 얼마이고 과연 이것이 법에 의해서 적절하게 잘 처리 가 되고 있나 없나는 아마 보령시에서도 확인 한번 안해봤을 겁니다. 분명히 적축물이 많이 나오는데 허가자는 병원과의 관계에서 월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따먹고 할테지만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이것이 일반쓰레기로 나갔다가는 큰일나는 일 아닙니까? 하여튼 적축물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한테 그것을 좀 이 기회에 참고하셔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교통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3p부터 115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p, 해완주유소 앞 교통사고 예방시설이 있는데 또 명시이월이 됐네요?

설계도면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직접 자기들이 와서 보고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착오없이 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은 주유소 앞을 정리하다 보니까 인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방조제에서 나가는 차가 우회전으로 나가야 되는데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 할 때는 우회전 신호를 안받잖아요. 그러한 장애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좌회전 할 차는 신호대기하고 그동안에 우회전 차는 좌회전 차 때문에 우회전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회전 갓길을 만들어서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주유소에서 땅을 희사했다는 건 뭐예요?

그때 인터넷에 띄웠던 것은 황일성씨 아들이 올렸었는데 희사한다고 해도 그것을 않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희사가 아니고 우리땅을 사실상 임대해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남의 땅을 가지고 자기 땅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장설치 특별회계 281p부터 282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사줬는데 또 사주네요?

카메라가 가끔 찍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하루에도 몇십장씩 하나가지고 찍고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망가집니다.

작년에 사줬는데요?

사줬어도 날마다찍으니까 능력 발휘를 못해요.

한 대에 몇장 찍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약 8,000여대를 단속했거든요.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법시설물 알아 보셨어요?

담당하는 과장이 출장중이라서 오늘 협의하기 위해서 오전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만났고 지금 확인이 와 가지고, 이것은 어쨌든 철골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산투자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사항이고 어쨌든 철거여부가 선행 협의가 돼야 할 사항으로 예산은 비록 편성이 됐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염두해 두고 협의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어도시설이 두 개소 아닙니까?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밑에 한군데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만 했을 경우는 기능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하면 두 개를 다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위에 보를 철거해야 마땅한 거에다가 그런 시설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느냐, 철거 전제하에 철거협의가 된다면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꼭 보조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래 하나만 해 가지고는 안 될 소지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무조건 위에 것 은 철거를 해야 돼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것을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설자체가 있으니까 그대로 시설을 방치하지 않는 차원에서 활용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들이 연장허가를 안해줄 생각이고 그것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부수는 걸 우선해서는 그 수혜를 전부 우리 시민의 농가에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 없이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신평교 밑에 보면, 거기가 옛날에는 신평 시내가 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를 막아서 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반공사 펌프장이 있어요. 그런데 펌프장도 대천천변 4차선으로 나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지금 그거 사용 안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10년 됐을 거예요. 지금 수로가 없어요, 전부 하수구지. 하수구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이 끝난거죠? 그러면 더 이상 계약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보는 사실 해체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후로 담당과장 하고는 출장중이라서 통화를 못했고 직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매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그 펌프장을 10년 이상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하면 일지 같은 것도 쓰느냐 했더니 쓴다 이거예요. 또 전기료 같은 것도 활용을 한다면 내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했더니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로가 배수펌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수로가 다 없어지고 하수구만 있다니까요.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이부족할 때는 물을 뽑아줬는데 지금은 그 수로가 하수구로 둔갑했다니까요.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아들었고요, 어쨌든 여기서 저희들이 철거하겠다고 답변은 못드리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계약을 다시 해 주면 안된다니까요.

농업기반공사쪽 말씀을 드리지 마시고 과장님이 가보셨지만 선형이 어떻게 되나 보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장계약은 안됐죠?

예.

제가 6월달에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수차 조사를 해봤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은 유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예결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령지역에 어도를 설치해야 될 곳이 몇군데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대천천이 어도시설로써는 최초에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성주 심원동에 하천개보수를 하면서 어도시설을 했고 낙차보 어도시설을 했고 그동안에 일부 수해복구 공사추진하면서 낙차겸 어도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한 대동 명암소하천을 어도시설을 했고 금년에 성주천 심원동 백운대교 놓는 곳에 어도시설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거 이외로는 최근에 환경친화적인 차원에서 강요되는 사항으로 그 이전에 공사한 부분은 이런 것을 감안한 곳이 없습니다.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웅천천이 1급수거든요, 그런데도 어족자원이 웅천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동리 옛날에 한전관계때문에 보를 막은 곳이 있거든요?

예.

그때는 어도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어도가 없어서 어족자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한번 오셔서 어도시설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p,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악취제거 환경개선사업해서 몇 가지 국비, 도비 포함된 사업이 있는데 다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축산분뇨 악취제거 환경개선사업 관계는 2,400만원이 감됐는데 시비, 도비 부담금을 정부의 축산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담을 해 주기로 됐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부담할 것을 깎는 겁니다. 정부에 국비말고 축산발전기금이 있어요, 거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만큼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만큼 예산을 깎는 겁니다, 전체사업비가 깎이는 게 아닙니다.

계획했던 사업을 않는 것이 아니고 국비 아닌 다른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국비, 도비를 삭감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55p부터 157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원산3리 바지락종패하고 양식장에 황토흙을 뿌려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원인자도 있어요. 이렇게 시에서 돈 3,000만원을 들여서 하게된 동기가 천재지변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자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원산3리 바지락양식장에 대해서는 물론 금년도에 폐사가 나타났었습니다마는 2년 전에도 폐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뻘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토질을 개선해줘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자연발생으로,

저희들은 자연발생적으로 폐사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그렇지 않던데요?

일부 민원인 사항은 다 아시는 사실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서해수산연구소에도 의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2년 전에도 폐사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쪽 양식장에 근본적인 토질을 개선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뻘이 생태계가 변화돼서 황토흙을 뿌려주고 종패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원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새우양식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우양식장이 원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북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천북지역도 마찬가지로 새우양식을 채취를 하고 나면 저수조에 있던 폐수를 배출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천북지역 같은 곳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천북지역에도 뻘 상류에 대하양식장이 있는데 대하양식을 다 한 다음에 그 물을 방류시키면 뻘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물에 의해서 뻘이 죽거나 바지 락이 죽고, 그게 발생이 돼서 종패를 심어주고 황토흙을 뿌려준다는 거 아닙니다? 원산도가 대하양식장에 대하를 다 키우고 그 물을 방류했을 때 뻘로 스며드는 물로 인해서 뻘의 기능을 잃고 종패가 죽었다, 그래서 종패 2,000만원, 황토흙 1,000만원을 시에서 해 준다, 본위원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한 바도 있고 또한 타지역조금 전에 말씀드린 천북지역 이런 지역 또 타 시·군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원산도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새우양식장에서 배수를 해서 피해가 났다, 그것이 확정적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보고된 것이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보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북에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됐죠?

예.

천북에도 뻘상류에 대하를 다 키우고 그 물을 방류하면 다 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천북에서도 이 주장을 하면 시에서도 전부 천북 뻘에 대해서 종패나 황토흙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네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현장을 가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인이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사실적으로 많은 양의 바지 락이 폐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그 동안에 많은 바지락이 서식을 했다 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적조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토질을 변경해서라도 개량을 해서라도 주민소득을 올리는데 일조를 해야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천북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는 그런 원인에 의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류변화에 의해서라든지, 근본적으로 바지락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면 몰라도 토질을 어느 정도 개선하기 위해 황토를 뿌렸을 때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어민의 소득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분명히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이나 30억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슨 주민들이 10명이고 100명이고 모여가지고 우루루 왔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소신을 갖고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질의의 취지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민원이 발생해서 골치아프다고 해 준다? 그건 단돈 10원도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원인을 분명히 발췌해 내야 됩니다. 왜 그 지역에만 뻘이 썪고 종패가 폐사가 됐는지, 원인을 확실히 알고 해주자 이겁니다.

저희들도 기술적으로는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누가 밤에 돌아다니면서 싸이나를 뿌렸는지 모르잖아요, 석유를 뿌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큰 자원이기 때문에 이거 뭐 황토 뿌려주고 종패를 심어주고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를 하자 그뜻이지, 해류, 기류가 변했다, 이것은 열받는 일이에요. 왜 유독 원산도만 변합니까?

저희들이 기왕에 삽시도 같은 지역에 황토를 지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삽시도 지역은 종패도 뿌리고 또 황토도 뿌려서 주민들이 와서 열심히 해서 그것이 2년여 정도가 지나니까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도까지 수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원인은 규명이 안됐습니다마는 황토를 뿌림으로 인해서 흙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많은 양이 폐사를 했기 때문에 토질개선과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1p부터 163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1p, 시낭송대회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당초 예산이 100만원이 있는데 총 230만원입니다. 230만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삐쭉하면 굉장히 싱거운데, 작년에 보니까 아주 의미가 없어요. 그거 뭐 몇 올라가서, 우리는 문학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참관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 문학적 상식이나 나나 마찬가지지만, 시구절을 읽는데 공감대 형성이 안돼요.

발전적으로 연구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장소는 내내 성주에서 합니까?

멋지게 하는데 사람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김종현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산림과에다가 무슨 시낭송대회 예산를 편성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 마세요. 그리고 임차료에 꽃탑 및 만세보령탑 이전장비임차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전국체전 꽃장식 꽃탑을 옮겼는데, 지금 역전 앞에 있는 것을 보수해서 그것을 운동장으로 옮겨놔야 하는 데 그런 임차료입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긴데 시낭송대회하니까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여쭤봐야겠네요. 전임자인 박태교과장님께서 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제 성주화장골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화장골 노변에 시를 적은 돌비가 쫙 섰더라구요, 꼭 담장처럼 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가끔 하나씩 있으면 가면서 읽어보고 좋은데 너무 많으니까 가치가 없어 보여요. 보령시에 산이 거기밖에 없나 왠 돌비를 잔뜩 세워놔 가지고 물론 전임자가 하셔서 책임이 없다고 하실테지만 보령시에 명산이많잖아요, 그런 곳에 고루고루 세우지, 담장치듯이 양쪽으로 빽빽이 돌비를 세워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소에 배치했다고 생각되는데 보시는 분들의 안목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러나 그쪽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재적소에 배치됐다고 생각합니다.

162p, 폐광채석지 복구사업비해서 국도시비까지 돼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 사업이 70%가 보령과 연관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채석허가를 받아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급경사된 지역이라든가 문제가 돼서 복구가 미비한 곳, 복구는 했습니다마는 완전 복구가 안돼서 홍수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에 보면 빨갛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국무총리실에서 돌아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11월달에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하고 행자부, 산림청, 도, 산림조합중앙회, 우리시, 각 시·군해서 조사한 결과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걸로 해서 60∼70%를 다 우리가 차지했는데 금년에 할 것이 이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국비는 50% 주고 시비를 50% 부담을 하는 걸로해서 계속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비로 다 주든지, 교부금을 주든지 해서 보완하게 해 주십시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안됐는데 이번에 도에서 15%의 부담을 하고 도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 만큼 우리 지역에 그동안 사실 폐광 채석 방치지역이 미흡해서 상당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 사업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방법은 복구비를 예치해놨다가 그 금액을 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자한테 복구비를 받았다가 그 다음에 사업은요?

다 끝날 때 복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해서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직접 복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럼 이번에 사업도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한 것이 미비,

산림조합으로 위탁하죠?

아니,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한다고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이것이 한가운데가 아니고 6개소입니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떠한 준공을 받기 위해서 가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급경사라고 해서 이것이 홍수가 나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복구를 한다고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무가 전부 고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도 그동안에 '70년대나 '80년대는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복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1㏊당 단비가 그동안 5,000만원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7,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3㏊이상만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 정도 예치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예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구를 제대로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복구감독공무원이 책임지도록 카드화 하도록 돼있습니다.

실명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그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도록 복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돼요.

지침은 엄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1억이 넘는 것은 입찰을 붙일 것이고 1억미만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연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7p부터 63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저런 것을 브리핑해서는 안돼요. 여기 질의에 문예회관이 궁극적인 뿌리부터 잘못된 것을 과장님께서 그것을 묻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한 가지 알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문화공보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딱딱 실토를 해야지, 무조건 질문에 대한 궁색한 답변 그저 이런 데 전전긍긍해가지 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이 환경보호과장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 넘어올 때 저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가 완벽했어요? 미비했어요?

설계가 안됐습니다. 지하 소공연장하고 외벽설계하고 없었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설계가 아니고 지금 건축을 시공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잘된거예요? 잘못된거예요?

그 당시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요.

그건 말이 안돼죠, 어떻게 사업비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까? 그런 반쪽짜리 건축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잘못됐잖아요. 공보담당관께서 그걸 그대로 받은 것을 예를 들어서 이 집을 짓는데 전부 설계가 32m높이에서 1층이 뭐고 2층이 뭐고 전부 외벽이 뭐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뼈다구만 세운 것을 받아가지고 시작한 거 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렇게 발주가 됐습니다.

그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것부터 쭉 설명을 하실려면 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꾸 능멸하는 거예요, 뭐 지금 얘들 장난같아요. 탁상공론도 이런 탁상공론이 어디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예요. 60억이고 100억이고 130억이고 150억이고 말이야, 그런 뼈대만 선 설계가지고 시작하는 건축이 어디가 있어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문화공보실장이 집을 짓는데 뼈대만 세워 놓고 무조건 시작합니까? 문이 몇개고 창문이 몇개고 화장실에뭐가 들어가고 다 해서 돈이 얼마 나와야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기초도 안된 것 가지고 여기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걸 샤프하게 얘기를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3p,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금강암 전통사찰보수하고 중대암전통사찰보수, 이월사유를 보면 사찰 자부담 미확보로 이월 추진한다고 됐는데 금강암이 중대암 그 밑에 있는 것이 금강암이죠?

금강암은 삼사당 가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보령 삼사당 은행나무 있는데요.

다시 중대암은 의회한테도 주지스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내용증명을 보내고 했던 부분인데 목적이 달라서 이 양반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중대암 전통사찰보수는요?

이게 국도비가 책정돼서 내려온 것인데 이 사람들이 30%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부담을 확보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주지스님께서는 어떻게 자부담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체 사찰재산을 가지고 해야겠죠. 가령 우리가 설계해서 8,000만원이면 30%이면 2,400만원을 플러스해서 1억 400만원짜리 설계가 나와야 우리가 보조를 해줍니다.

주지께서 다른 의혹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 자연석 반출한 것만 해도 그정도 자부담을 충분히 할 거 같은데요.

자연석 관계는 모르겠고, 우리 사찰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와서 한 것인데 자부담을 해서 설계가 돼야 만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주지한테 기간은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내에 빨리 자부담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에 발주를, 자본적 보조를 저희들은 사찰에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최종 준공을 한 다음에 돈을 주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p, 시설비에 문화회관조경비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조경시설인지 모르겠네요?

문예회관 조경만 하더라도 업자를 선정해서 설계하면 1억정도 들텐데, 나무는 구대천고등학교 자리의 나무를 무료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돌은 웅천 무창포 가려면 도로개설하는데 돌을 무료로 넣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로 옮기는 쪽으로 해서 조경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직접 그냥 나무하고 돌을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조경업자에게 안주고요, 이전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비가 2,000만원이다, 나무 식재까지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식재하고 돌은 갖다 정리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p,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천초등학교 주변에 실은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천1통부터 10통까지 마을회관이 없고 주변에 시민들이 대천초등학교 문을 개방하기 때문에 시민의 쉼터로써, 낮이나 저녁에 시민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 벤치라든가를 파고라식으로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이런 시설이 필요없고 대천초등학교만 필요한 것입니까?

다른 학교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대천여고라든지 대천해수욕장의 초등학교에 이렇게 시설이 안된 곳, 예를 들어서 보령에 학교가 많을 텐데 이런 시설을 요구했을 적에 대천초등학교는 해 주고 다른 곳은 안해준다고 할 때 방법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군데를 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읍·면·동에 초등학교에 시설을 하고 싶은 곳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서 대천초등학교만 해 주고 다른 곳은 안해 준다고 하면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요.

그것은 특히 이번에 단군상을 특히 대천초등학교에 옮기는 과정에서,

단군상 하나 옮기는 것은 몇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인접해있는 초등학교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천, 동대지구 녹지대를 보면 단군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테지만, 특정 종교의 숭상물이다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목을 잘라내고 전기톱으로 훼손을 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 것도 없앤다, 훼손한다 해서 저희가 학생들 공부차원에서 없애면 되겠냐 해서 실은 대천초등학교로 이전을 했어요. 그것을 설치하고 보니까 그 주변환경이 안 좋아서 그 주변지역에 공보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벤치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고 거기 하수구가 포장이 안된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하려고 보니까 약 5,0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사실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천여자고등학교라든지 다른 학교에서 이것을 요구한다면 배제를 해야 되겠죠. 학교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고요. 하나만 특별하게 그런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도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높였는데 아직까지 사회경험이 적어서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전부 저기다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냥 극장식 무대로번듯하게 해놓는 것하고 자동화 시스템 뭐 무대가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설계가 하나도 안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따져가지고 얼마나가 더 소요가 된다, 이렇게 찔떡찔떡 해 놓으면 기분이 업자하고 결탁되는 거 같아요. 자꾸 설계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조금 의혹을 가지고 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예회관이 이왕 시작된 거 여기에 옷을 입히려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형평성을 봐서 연도별로 해서 실행하기로 하겠다, 이러한 뭐가 나와야지, 매번 추경, 본예산,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혹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설계가,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만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옷을 입혀야 됩니다. 전체 예산을 해서 그 라인 안에서 예산승인을 받는 게 합당하지, 맨날 앉아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10억 들어갔건, 50억이 들어갔건 들어간 대로 해서 한번에 해야지, 몇억씩하고, 이번에도 공보담당관실에서 7억을 예산요구 했는데 또 예산계에서 깎아서 4억 1,000만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예산에 설계해가지고 얼마 들어가겠다, 왜냐면 공사할 때 같이 해야지 나중에 1년지나면 이 설비 안되니까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본예산을 할 적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 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지도소 같은 경우도 한마디로 십몇억을 해서 깔끔하게 승인을 해줬는데 간담회 석상에서 도면상에, 뒤에 이렇게 꼬부러져서 성의원도 알아요, 곡선이 꼬부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해 줄 테니까 다 매입하라고 했어요, 반듯이 잡아라,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원이라고 순전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올리는 거, 안해 줄려고 악을 쓰간, 뭔가 계획이 정확하게 섰고 진짜 하려는 의욕,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도면상으로 간담회 석상에 바칠 때 그것이 뭐냐, 의원이 다 이해를 하고 공감을 했다 이뜻이거든요, 도와준다 이거예요. 공보실장도 그래요, 얼마나 욕보십니까? 이게 애들 장난입니까? 매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장님 얘기대로 딱 예산 이렇게 할테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에 남은게 조경하고 무대시설입니다. 무대 자동화시설 2개가 남았는데 조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무하고 돌을 공짜로 얻었기 때문에 이전비 2,000만원만 가지면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마무리되고 자동무대시스템이 시민체육관이나 이런 데가 원래 넓기 때문에 일반 나무로만 해서, 현재 우리예산이 5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자동무대시스템이 최고로 하면 12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5억에서 7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깎여서 전체 4억이 있는데 5억 플러스해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자동무대시설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톤을 높이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얘기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것이 애당초 설계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갖다놓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도 설계변경이 됐든 감리가 어떻게 됐든, 그런 소리 다 필요없다 이거예요. 제 얘기 알아듣죠?

예.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계를 갖다 놓고,

한 가지만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예산할 적에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실장께서 이번 예산에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까 사업예산은 말도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번 예산에 사업예산이 있 습니까?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넣은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읍·면·동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중간에 있을 수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사업예산은 이번 추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은 사업예산에 들어가고 그냥 들어간 것은 사업예산이 아닌지, 하여튼 읍·면·동에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사업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업예산 없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말씀이고 보시면 75상가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아까 건설과할 때 나온 어도시설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사업예산이고 또 국도비 확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붙이는 것도 사업예산이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 성격의 사업예산은 안 넣었다, 대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숙원사업비 풀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읍·면·동에서 금년내에 해결할 사항은 전부 카바를 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7p부터 170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9p에 보게 되면 보건진료소이전신축한다고 했는데 어느 보건진료소를 이전하고 어디에 신축을 하나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사업으로 '94년부터 2004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2004년까지로 한시적으로 정해놨지만 이후까지도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보건소, 웅천보건지소, 삽시도보건지소,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중 신축이라는 것은 종전에 있던 것을 다시 신축하는 겁니다, 명칭만 그렇게 정했죠.

그러니까 종전에 있던 어디 보건진료소를 어디로 이전해서 신축하느냐고요.

금년사업에 도서 보건진료소 국도비 책정은 됐고 도서에 저희는 원산도를 1순위로 올렸거든요? 한군데만이 아니고 보건지소, 청소통합보건지 소, 외연도 보건진료소, 이런 식으로 올렸는 데 저희는 도서보건진료소 중 1순위를 원산도로 올렸거든요, 원산도가 인구도 많고 해수욕객도 많이 오고 해서 1순위로 올렸고 2순위로 외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됐다는 것을 통보받고 그나마 한동이 돼서 잘됐구나, 우리지역이 혜택을 많이 받아서 빠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보건소도 아직 못받은 지역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공문으로 온 게 외연도가 왔습니다. 내부에서 아니 자치단체에서 하고 싶은데를 어차피 내년에 외연도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왔느냐,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변경요청중에 있어요.

아니, 예산안에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전해서 신축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신축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산도 같으면 이전을 해야겠죠, 그 장소에다가는 못하니까요.

저희시 입장에서는 1순위로 원산도를 올렸고 또 원산도로 당연히 알고 추진을 했는데요.

이게 그럼 이전하는 것도 아니네요.

평수가 넓어지고 하니까 장소이전이죠.

1억 3,500만원이면 다 돼요? 이것도 나중에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표준설계도가 복지부로부터, 또 진료소는 전국에 똑같이 내려와서, 단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표준설계가 있어도 육지가 아니고 섬이기 때문에 건축비에 대한 계상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이유가 육지설계비하고 도서설계비하고 틀리기 때문에 자재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걸 왜 그냥 놔뒀어요?

건축관행에 문제가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3p부터 175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4p,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비를 시설부대비로 바꿨죠?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벼종자보급관계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보급종이 저희시에 매년 140톤정도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포대수로 40개로 따지면 7,000포대정도 되는데 정부 1등가격으로 농민이 수매를 하는데 보급종 값이 110%예요. 그래서 10%를 차액보전하는 금액이 되는데 포당 4,520원인 것을 도비로 30%, 시비로 70%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계획에 의해서 129톤이 이미 포당 4,520원씩해서 6,450포대가 보조로 농가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못 나간 것은, 여기 부족분이라고 한 것은 부사간척지역에 나간 종자가 다 나간 뒤에 한달 후에 봄에 나가다 보니까 10.5톤분, 포대수로 해서, 525포대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보급종이 일반에게 이미 다 나갔습니까?

예,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미리 받았습니까? 그냥 읍·면·동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에요, 읍·면을 통해서 전부 개인별로 받아서 그 받은 것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 데 농산물가공이 어느 농산물을 어떻게 가공한다는 거예요?

저희 센터 신축할 때 농산물가공실을 30평인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로해서 1억정도 예산이 시비 50%, 국비 50% 확보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기술이 없어서 시설을 해야 되는 예산을 운영비로 세워놔 버렸어요, 그래서 활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못하고 있어서 예산을 바꿔야만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을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79p부터 182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동도서관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넘어왔죠?

예.

옛날에 새마을문고에서 넘어왔는데 기사는 두분이었는데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사는 아니고 우리 직원을 일용으로 하고, 기사는 여기에 기능직 기사가 왔어요.

옛날에 있던 두분은 그만 두고,

한분은 본인이 포기하구요, 기사하던 한 분은 직원으로,

왜냐면 이게 매년 4,000만원씩 예산을 준건데 어디보니까 1,800만원 감했는데 기사 한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요?

기사 한분이고 직원 두분, 그분이 사용하던 분하고 그분의 부인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부인이 근무를 한다고요?

지금 여기 인부사역 2명이 돼있는 것이 그분 821만 5,000원이 그분의 인건비, 일시일용사역인부로 해서 사용하고 기사는 시에 청소과에 있던 한분이 왔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있을 때 이동도서관 4,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이 덜 듭니까? 더 듭니까?

인건비를 따진다면 더 들어가죠. 먼저 있던 두분의 직원 단가가 새마을지 회 사무실 규정에 의한 인건비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기능직하고 일시사역으로 두 명을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사서직을 요구했어요.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인사계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현재 사용으로는 일시인부사역 두명, 기사 한분,

이동도서관이 말입니다. 대개 답변을 하실적에 아파트단지 잘하고 있다지만 사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에 옛날 책밖에 없어요. 지금 이동도서관 아파트 앞에 내놔야 책가져가는 사람 없어요. 계속 유지나 하시는 정도라야지 예산을 더 들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찾았던 분들은 왜 안오냐고 전화가 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19p부터 229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어항이 다 개발이 됐을 때 그때도 현 700㎜ 관을 가지고 소장님이 계산하고 있는 관을 가지고도 지선이고 뭐고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선까지는 아니더라도, 항만개발지구내에는 대산항만청에서 기본관을 깔으라고 하고 우리는 어항까지, 하여튼 물 딸린다는 소리 않게끔 공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하고 어항하고 통틀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