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최근에 산불진화까지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소방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강원도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획관리실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올바른 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심으로써 연초에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과 강원소방 발전을 위한 핵심 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저희 소방행정 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9쪽 및 5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금년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3,561만원이 증원된 41억 7,998만원입니다. 증액계상된 예산은 세외수입과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사업비가 내시된 것으로서 세외수입 19억 9,561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4,000만원으로서 119수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방 긴급구조시스템사업 추진용역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5쪽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규모는 60억 8,592만원으로서 인건비가 29억 1,561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 8,901만원, 사업예산은 26억 8,13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강원도 전체예산의 4.2%에 해당되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885억 2,99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824억 4,406만원보다 7.4%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532억 8,706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87억 9,234만원보다 44억 9,47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19억 8,141만원, 여비 1억 1,5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6,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방호구조관리 예산은 43억 5,45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1억 5,951만원보다 1억 9,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선 소방서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예산은 소방본부 소관 전체예산의 22.9%인 13억 9,62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9억 3,419만원, 경상적경비는 2억 7,901만원, 사업예산은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소방서별 예산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예산규모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춘천소방서 예산은 43억 3,6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5,1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1쪽 원주소방서 예산은 46억 49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5,2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릉소방서 예산은 29억 2,47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4,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5쪽 하단 동해소방서 예산은 18억 9,301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01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7쪽 태백소방서 예산은 23억 9,30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1,7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9쪽 속초소방서 예산은 33억 6,56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3,3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1쪽 삼척소방서 예산은 25억 8,532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1,55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3쪽 홍천소방서 예산은 31억 2,50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6,3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5쪽 영월소방서 예산은 37억 7,03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8,2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6쪽 하단 철원소방서 예산은 18억 8,9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 6,43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9쪽의 제지출금 예산 5,055만원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추진 완료후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의무소방대 운영비 집행잔액, 특수화재 진압장비 보강사업비 집행잔액, 무선페이징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19쪽 하단 세출합계액 885억 8,053만원과, 195쪽 상단의 소방관리비 예산 885억 2,998만원과의 차액 5,055만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사업 추진후 남은 집행잔액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및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소방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비 및 정선소방서 청사신축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예산 등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종익 위원입니다. 국외여비로 197쪽에 국제소방훈련올림픽 참가, 유럽 선진소방기술을 습득하여 강원소방의 국제적 역량도모 및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열망하는 강원도민의 뜻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기정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5,7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에 가서 어떠한 훈련과 교육을 받는지, 홍보를 하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훈련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국제행사에 한 국가의 팀으로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뭐냐니까요?

저희들이 거기서 진행되는 종목에, 2개 종목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대한민국을 알리는 각국 행사별로 행사가 개최될 때 우리나라를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히 얘기해 봐요, 2개 종목이 무엇무엇인지.

전통 화재진압분야가 되겠습니다.

또요?

이 내용을 좀더 자세히 보고드리면 이 대회가 4년마다 개최되는 유럽국가 중심의 소방인들의 축제의 한마당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 자체가 첫째는 우호이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그 나라가 가진 여러 가지 문화를 교류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로가 이런 장소에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좋은 점을 나눠갖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최국은 크로아티아 바라즈딘 시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회원국 41개국에서 약 4,0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그 다음에 이 나라에는 IOC위원이 두 명이 있으며, 그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폐막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참가합니까?

저희들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만 참가하나요?

예.

그러니까 선진소방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축제도 참석하고, 세계적인 소방올림픽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2014년 동계올림픽도 홍보하고 새로운 기술도 습득하고 그러한 뜻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강원도만 13명이 참석을 한다 이 뜻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여비가 모자라서 5,700만원이 더 편성되었다 이거죠?

저희 예산은 전체예산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자반 교육이…….

그것은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서장급 6개월간 교육시키는데 두 명에 대한 국외연수비용을 의무적으로 책정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셔서 홍보 잘 하시고 IOC위원 두 분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지역별 수당단가 인상에서 위험근무수당이 인상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험근무수당이 당초 3만원이었는데 1만원이 전국 소방공무원에 대한 기준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시간외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은 어때요?

그것도 매년 단가를 다시 책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는 건 그런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 전년도 당초예산 편성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예산이 잡힐 때 오른 인상분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당에 대한 단가가 인상되는 데에 대한 규정을 잠시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가보면, 그리고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각종 수당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상은 되었습니다만 전폭적으로 인상시켰으면……. 현실적인 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국가에서 공무원수당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그런 곳에서 기준단가를 정하는 율이 있고 또 지역별로 도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따로 조금씩 책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 지역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가장 시간을 많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수당 편성내역의 기준에 보면 월 75시간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 단위에서는 65시간에서 45시간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강원도는 그래도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주는 도가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내시하는 기준단가가 있겠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종 수당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느냐, 참 아쉽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내에는 정치공무원 없습니까?

저부터 공무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중립성을 지키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봉사자로서 활동을 해야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의 활동에 휩쓸릴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배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공무원이 정치적이라면 그건 잘못된 공무원이라고 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말씀 잘 들었는데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양심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소방본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각 지역별로 그러한 것이 유지되고 그러한 의지들이 돋보인다면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어느 회식자리에, 별 것도 아닌 회식자리에 특별한, 가령 예를 들어서 후보자로 대변되는 사람들을 부른다든가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사안을 따져서 징계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불과 한 해 남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공공연한 자리에 불러주면 좋죠. 또 의전이 형편없는 도의원들의 위상에서 축사라도 해 달라고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걸 자제한단 말입니다.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아라 하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 것 아닌 회식자리에 쓸데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러서 술잔을 돌리고 인사를 시키고 하는 일선 서장들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관련법에 엄격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사실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단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든가 이건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 있다든지 또 어떤 특정한 인을 추대를 하거나 우호하는 그런 발언이 나왔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박무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엄격하게 소장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익히 보도된 사실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 관계된 모든 후보 예정자들이-여기에 있는 저희들도 포함이 되겠죠.-항상 명심하는 것은 우리가 과연 공익을 위하느냐, 축사를 의뢰받아서 가는데 과연 이 자리가 내가 축사를 해야 되는 자리냐 이런 것을 함께 고민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실사구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저의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그것을 제동을 걸고 행정의 효율을 이런 발상들이 저지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낭비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그랬었고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산불이 났습니다. 부시장, 도의원 기타 시장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거기에 관계되어서 자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이 그건 그거고 현장에 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손을 일일이 잡아주고 불씨를 끄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야간작업 하시는 것 보니까 참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 자리에 나타났다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쓸데없이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나타나서 그런 데다 전화를 하고 이런 정치지향성 이건 낭비 아닙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저에게 지적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특별히 일벌백계를 하자, 어떤 특정지역에서 꼭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다 이런 쪽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선거는 가까워오지 않습니까? 운신의 폭이 제약도 되겠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오해라든가 그리고 정치지향적인 쓸데없는 행동들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적극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좋은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여기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고민을 했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 정치지향화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질의를 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는 공사판이라고 합시다.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 조직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한다면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말이 떠났다 하더라도 융통성을 가지고 모아보면 이것도 추경예산 안에 포함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가외로 벗어난 것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정치성 공무원에 대해서 얘기한 건 여당 의원이 그러시니까 아주 공정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는 회식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양양산불과 고성산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국제소방올림픽 이렇게 강원도가 나라 대표로 참가를 하는 이유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산불에 경기도, 서울에서 소방차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왔는데 밤에 마을을 덮치려고 하니까 전부 배치가 되었는데 강원도 소방차들은 하도 산불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들과 소방대원들이, 1㎞ 정도 바다까지 내려오는데 불과 몇 분밖에 안 걸릴 정도로 바람이 세니까 특히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경기도, 서울 차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 방호구조과장님이 고성에 책임자로 내려와 있었죠? 딱 보니까 강원도 차들 싹 빼고 경기도, 서울 차들 배치시켰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냐면 머리를 아주 정면에 딱 박아요. 그렇게 하면 불이 오면 못 빠져나와요. 우리 강원도 차들은 뒷바퀴로 해서 빠져나올 수 있게 딱 준비가 되는데, 아주 나라 대표로 참가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고생들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입니다. 강원소방학교 운영에 6,000만원인데 만천초교 명성학교를 쓰시고 당초에는 발산중학교를 임대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신다는 생각인데 지금 과정이 네 개 과정이거든요. 어떠어떠한 과정이며, 장소선정이 일테면 숙박도 해야 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발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시설도 좀 보강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발산은 금년에 다른 사람이 금년 말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이나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올해 내로는 임대를 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도하고 시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만천초교 분교시설로 저희들이 임대를 했는데 그것도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안이 기본적인 게 바로 기숙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천초교를 6,000만원 예산 중에 수리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예산도 들어가겠죠?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강원소방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교육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건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기를 좀 늦춰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 양양산불에서도 주변의 언론에서도 지적도 있고 했지만 저희들 직급이 가장 낮은 소방사 350～360명 중에서 70여 명이 소방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기본적인 교육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테면 지금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기존에 교육훈련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따라서 강원소방학교로서의 기능만 할 수 있는 발산중학교를 임대하기 전까지는 그런 시설을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산도 지금 교육감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좀 어두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무작정 그걸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지금 6,000만원은 주로 교재발간비, 강사운영수당, 연료비 이런 것들이지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청사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도 좋지 않고요, 기존의 교육훈련장소인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그런 장소를 활용하면 이런 문제점이 일거에 제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교육원 그 부분도 지사님과도 의논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장하고도 협의를 해 봤지만 거기서 결코 반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소방업무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불을 지른다든지 그 다음에 소방차로 훈련을 한다든지 소방차를 운행을 한다든지 또 단체로 모여서 훈련하기 때문에 기합을 줘서 고함소리를 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할 수 없는 교육훈련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강원소방학교가 최초로 설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테면 숙박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저희들 프로그램 자체가 장기숙박을 해야 되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본계획이나 전문계획이 있는 중앙소방학교나 경기도소방학교로 교육을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강사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자재를 확보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서 가장 소방공무원으로서 기본교육이 안 된 분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소방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소를 빌려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만천초등분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접근망도 좋고, 발산중학교는 굉장히…….

아직 고속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접근성도 어렵고 그래서 이 시설을 활용하고, 또 당장 급한 게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각 소방서에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교육이고 그 다음에 강원소방본부가 지표로 하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대원들 개개인에 대한 교육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곤란하더라도 그 지역의 대표되는 분들을 수시로 모아서 우리 강원소방의 안전관리정책에 대한 것을 전파하고 또 필요하다면 1박 2일이나 2박 3일 합숙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본적인 그 지역의 안전봉사자로서 마인드를 형성하고 도정시책을 함께 호흡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내년으로 미루거나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강원소방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합니다만 임시방편으로 하다보면 다소 예산낭비적인 요인도 있겠다 싶고, 따라서 앞으로 명실상부한 소방학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발휘하려고 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발산중학교보다는 찾아오기 쉽고, 지방에서 오게 되면 춘천에 도착하면 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야지, 와서 또 교통도 나쁜 지역에 버스를 갈아타고 장거리로 이동하고 이렇게 되면 여비 문제도 있고요, 따라서 장소 문제를 좀 신중하게 선택해서 아주 미래 안전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지에 장소를 물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돗토리현과 강원도의 교류 또 소방교류도 연례반복적으로 몇 번 있었는데요, 금년 왜란과 관련해서 돗토리현 가타야마 지사의 망언, 망발에 강원도민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금년도 돗토리현과의 소방교류를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으면 그 계획변경은 하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돗토리현과 어떤 교류를 하거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의용소방대가 과거에 일본을 주로 저희들이 현장견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독도 문제가 나오고 나서는 소방본부에서는 중국으로 의용소방대의 현장견학장소를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외여비와 관련해서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리랑카 쓰나미 피해를 다녀와 보고 지난번 회의 때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 강원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국가적으로도 더 이상 한반도는 쓰나미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직원분들이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 해안지역, 우리 동해안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데를 진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한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여비도 다른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들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허용이 된다면 우리 동해안에 쓰나미 대비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스리랑카 등지에 한번 파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중국 가는 게 최종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혹시 그런 좋은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을, 강원도와 바닷가가 유사하다는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런 쪽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철원소방서 개소로 인해서 증액된 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춘천소방서에서 9,500만원 감액이 되고 홍천소방서에서 5,400만원이 감액되고 철원소방서에 1억 2,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0.5% 감액 그러니까 2,9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증액은 불가능하더라도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철원소방서가 생기면서 춘천하고 홍천지역 일부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완벽하지 못했던 부분은 철원이 생기는 시기가 도의회 통과하는 부분이라든지 행정자치부의 승인문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춘천이나 홍천 지역에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이 같이 잡혀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철원이 생길 걸 계산해서 당초 예산에 1억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에 1억 2,000만원까지 해서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하고 홍천하고의 전체예산하고 하면 2억 4,9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부서에서 전체를 철원 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의 숫자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춘천하고 홍천 지역의 예산에서 일부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철원 지역의 예산을 일부러 감액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전체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만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인데 당초계획에서 2,900만원이 감액된 건, 본 위원은 이게 정리추경이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의용소방대 지원비가 감액 계상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감액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예.

이건 다음에 기획관리실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총괄적으로 이건 정리추경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지원비를 늘리지는 못 하더라도 이것을 1회 추경에서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큰 금액도 아닌데, 또 여러 가지 수요도 많이 있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건 예산편성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금 담당 계장의 이야기는 소방공무원 숫자하고 계산을 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2,900만원을 감액토록 조치가 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 생각은요,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예상이니까요, 계획이니까 철원소방서에 1억 2,000만원 증액계상하는 만큼만 감액 계상을 했으면, 감액과 증액을 제로로 맞췄으면 더 좋았을 걸, 또 예산 사용하다 보면 남는다 그러면 정리추경 때 얼마든지 정리를 해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계상한 것, 특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감액 계상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은 충분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 주문성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채용되는 소방직공무원의 경우에 보면 체격도 상당히 당당합니다. 그런데 기존 청사에 마련되어 있는 대기실 있지 않습니까? 이 대기실은 그대로인데-신축하는 경우는 틀리지만-인원은 증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기실이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은 없겠는가라는 게 제가 평소 소방서를 방문해 보면서 느낀 겁니다. 소방파출소에 가 보니까 좁은 공간에 여럿이 있다 보니까 칼잠까지야 아니지만 대기실에서 상당히 피곤하게 지내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데 대기를 하는 시간에 좀더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그런 위급상황에 대처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실 환경이 열악한 곳이 몇 군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게 있으면 추후에라도 대기실 환경개선에 소방본부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소방관서의 구조라든지 대기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알고 점차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늘려나가고 있고 신축되는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재해, 또 철마다 찾아오는 재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여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지난 4월 양양에 두 번에 걸친 대형산불 또 고성의 산불,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경을 다루는 자리에서 제가 조금, 이게 논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산불에서 우리가 느꼈지만 사실 초기진화 및 잔불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익히 우리 도민들도 이번에는 아주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강원도의 지형이나 기후특성상 상당히 봄철에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산불, 지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도 대형헬기라든지 초기진화 내지는 잔불정리를 위해서, 그 얘기를 언론에서도 비췄고 또 지사님도 여러 번 헬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물론 예산의 적정규모가 맞지 않아서 어떤지는 몰라도, 물론 이건 우리 도비 가지고는 안 될 거고 국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 내지는 앞으로의 대비책은 어떠신지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양양산불 끝나고 나서도 산림청에만 의존해서 되겠느냐, 시․군별로 어떻게 보면 봄철에 임대를 해서 헬기를 쓰고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소형이고 또 불이 났을 때 초기진화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밖에야 강원도소방본부에서 까무프같은 중․대형헬기를 적어도 3～4대 정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시․군에서 소방본부와, 그러니까 도청과 계약을 맺을 경우에 그 지역을 우선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도청의 헬기로, 산림청 헬기가 오기 전에 커버를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동해안 지역이랑 일부 시․군에 임대하는 헬기의 비용이 보니까 24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다 모아서 보니까. 그러면 저희 도청 전체가 소방본부가 주관이 되어서 헬기를 관리해도 살 때 국비를 지원받고 도에서 지원을 해서 산다면 운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건 소방본부장으로서 생각이고, 위의 지휘부라든지 다른 분들의 생각은 왜 우리가 계속, 헬기라는 고가의 장비가 유지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엄청난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초대형헬기를 구입해 놓으면 우리가 장비를 시스템적으로 잘 초기에 와서 운영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결되는 문제를 이중 삼중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때에 현재 관광객의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강원도의 특이한 재난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볼 때 강원도 소방헬기가 현재 있는 인명구조용 중심의 헬기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산불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우선 산림청을 중심으로 헬기가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강원도 소방본부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대형헬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헬기가 지금 현 시가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근간에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초대형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적어도 250억에서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말고 구 소련연방에 차관을 줬다가 현물상환하는 것으로 하는 건 까무프는 65억 정도, 지금 엘지가 그걸 중개를 하고 있고 그 부품을 조달해 주고 근간에 청주공항에 그걸 차려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가 까무프 한 대가 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요?

예, 그게 인건비라든지 격납고 설치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 봐서는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 여러 대를 도 자체가 운영한다는 게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튼 일단 필요성은 느끼시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면서요, 이게 지금 추경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물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지만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또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좀 개선할 점들은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막을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일이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는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앞으로도 더 견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 강원소방이 소방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의 각종 안전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 때 강원도 소방체제는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체제보다는 초대형 산불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 이런 것을 대비한 소방의 대형시스템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현장에서 쓰는 대형장비라든지 인력의 훈련방법이라든지 이런 체제 자체가 도시에 맞는 구조가 아니고 이런 갑자기 생기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초대형 재해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4월달처럼 동해안에 초대형 산불에 대비해서 영서지역에 있는 소방차를 일부를 차출해서 동해안 지역의 폐교를 확보한다든지 소방서로 분산배치한다든지 해서 영서지역에서 출동해서 오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든지, 저희들이 가을이나 내년 초에는 보완을 하겠지만 양양 항공대 내에 소방본부 임시 지휘본부를 설치해서 소방본부장 이하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에서 가장 큰 게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119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문제, 이번에 산불 같은 경우에도 각 소방서별로 본부에서 다시 어느 소방서에서 차가 몇 대 나와라 이런 체제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그런 수보체제를 갖는다고 그러면 전체 지휘권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형 재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입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나름대로, 물론 산불이나 물난리 같은 수난문제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 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전체가 대응해야 되겠지만 우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긴급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119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또 제일 먼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고 또 가장 신속한 통신지휘체제라든지 대응체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시스템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되고 이 부분에 도 지휘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4월 4일자 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한 우리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택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정영택 인사)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임시회를 맞아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5월의 중턱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챙겨봐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일동은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분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을 반영하는 한편 도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뒷받침하고 보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5,268억 19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억 5,2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9억 2,8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랜드에 대한 출자금 배당금 9억 1,000만원과 정보화마을 조성 도민정보화교육 집행잔액 시․도비 반환금수입 1,87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억 2,4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보통교부세가 예산성립 후 중앙부처로부터 배정규모가 축소 조정되어 18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증가분 53억 892만원, 2004년도에 미교부된 농특세 증액교부금 95억 1,512만원, 2004년 수해복구 재정보증금 41억원, 양양산불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10억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7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50억원은 금년도에 발생한 양양산불 피해복구 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 발행이 승인된 50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2,523억 9,01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9,7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1억 3,89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3,1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6,000만원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증가분 4,000만원, 조직개편시 기구 및 인력확대에 따른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 2,3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추진해야 할 도정현안 및 시책업무와 교육협력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도정기획위원회 워크숍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민간이전경비 4,500만원은 강원의정신문 발간 등에 따른 부족분을 강원도의정회에 보조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210만원으로 주요 도정시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사무실 O/A설치비와 행정장비 구입 등을 위한 예산 1,21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으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5년 주기로 금년 11월에 실시하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 대주민홍보 등 조사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이자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정보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76억 3,57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8,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6,636만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자치단체간 정보화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자치정보화조합 부담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의 기초자료 구축에 따른 용역비 4,100만원, 15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추가조성에 따른 정보콘텐츠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2억 1,0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5,000만원, 노후전화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500만원, 대관령한우 무선인식기 시스템 구축에 따른 도비부담금 2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억 2,05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증액분 2,954만원은 서울사무소 소속 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과 인력충원으로 인한 직원 1명분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업무추진비 증액분 40만원은 지난 3월 조직개편으로 서울사무소장 직급이 4급에서 5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소멸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0만원을 감액한 대신에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도정관련 정보수집 등 당초 계획된 제반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감액분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증액분 599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인력증원에 따라 소요되는 직급보조비 및 서울근무수당, 대민활동비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6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예산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시 기구와 인력확대에 따른 사무실 O/A설치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304억 4,098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6억 7,3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중 사업예산 2억원은 도립대학 쇄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64억 7,318만원은 도립대학 환경정비를 위한 연못증설 및 환경정리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지방교육세 전출금 48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004년도 정산분 8억 3,863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004년도 정산분 7억 455만원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954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5억 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액은 8억 4,400만원으로 2004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 등 수해복구시 차입한 정부차입금 상환이자를 계상한 것이며, 징수교부금은 45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징수된 지방세의 27%를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소요액 중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 41억 2,11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 5,790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예비비는 10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분권교부세 사업 등에 대한 도비부담금과 자체사업 재원으로 배분하는데 활용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 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경상사업비와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 교육협력추진예산 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태풍매미 등 수해복구사업 차입금의 이자가 이율이 4.2%입니다. 그런데 예산서 157쪽의 통합관리기금 차입이자는 3.9%입니다. 차입할 당시 확정금리로 금리차이가 있는 건지,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데 이런 이율의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매미 지방채 발행한 이율과 통합관리기금 이율이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매미와 관련된 지방채를 승인 받으면서 이것은 이율이 4.5%로 결정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은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통합관리하면서 금고와 관련된 이율이 3.9%로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에 따른 차입금의 이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식을 옳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변동된 여러 가지 금리가 있는데 0.1%의 금리차이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의해서 조정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들이 지방채를 승인할 때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에 따른 지방채냐, 아니면 일반사업을 하기 위한 지방채냐 이것은 지난번 제안설명 때 도지사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 400억을 승인받았습니다. 400억 승인받는 과정에서 일반사업하고 산불피해와 관련된 걸 포함해서 받았는데 그 차이를 안 두고 있습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400억 지방채 승인을 받으면 거기에 이율이 승인받을 때 정부에서 발행해 주는 지방채가 4.몇% 이렇게 이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난재해와 관련된 지방채는 좀 이율이 하향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기업에서도 우량기업은 지금 차입금리가 3.8～3.9%에서 4.5% 이하로도 차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채 이율에 대해서는 좀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걸 깎아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서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157쪽, 감자원종장 이전부지 감정수수료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액이 많기 때문에 질의해 보는 겁니다. 감자원종장 부지 571필지인데 이 필지들이 거의가 접경이 되어 있는 필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파서 땅을 분석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바퀴 돌고 동네 사람들한테 여기 얼마나 하나 물어보고 또 매매 있는 것 좀 알아보고, 다니면서 감정하는데 거의 접경지로 되어 있어요, 붙어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원씩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저희들 감정평가대상이 564필지에 97만 1,000평 정도가 되는데…….

571필지.

그런데 전체가 581필지 104만 4,000평인데요, 우리가 총 출자할 것이 581필지 104만 4,000평이 출자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감정평가에서 제외될 부지가 17필지에 7만 3,000평은 제외가 됩니다, 이미 우리가 2004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실시를 했고 나머지 564필지 97만 1,000평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4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2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산출기초가 건교부에서 내려와 있는 감정평가 보수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을 했더니 대개 2억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일단 2억원으로 잠정 편성을 해 놨습니다.

물론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최대한,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하죠?

예, 두 군데에서 평가를 합니다.

최대한 이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2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2억을 다 주면 안 되고, 그리고 159쪽에 정보화마을 조성에 1억 5,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지금 정보화마을, 좋긴 좋은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3월에 정보화마을 일제검검을 실시해서 정보화마을이 당초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도 해 나가면서 또 부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 단속권한을 강화해서 정보화마을에 개별적으로 가구별로 PC를 쭉 보급해 주는데 일부마을에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PC가 다른 데로 옮겨져서 활용되는 그런 사례도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아주 강한 단속을 시켜서 정보화마을이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주민의 소득증대, 정보 참 목적은 좋은데 쓰지도 못하는 할머니 방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 참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컴퓨터가 다른 데 가 있다, 그건 처음 듣는 얘긴데 할 줄도 모르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에 가 있으니 이게 제대로 실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목적에 대치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물론 군청이나 일반 컴퓨터학원에서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킵니다만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3개 마을에 5,000만원씩 가는 모양인데…….

시․군 단위의 마을에서 보면 정보화마을을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마을대로 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도 행정자치부에서 결정해 주는 실링 속에 저희들이 좀더 추가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부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하고 도 자체적으로도 마을에서 원하는 정보화마을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원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지도를 해 나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콘텐츠 구축에 2억 1,000만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마을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좀 추가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의가 새농어촌 건설운동에 5억 상금 탄 동네로 가더라고요.

일단은 농어촌마을로 선정된 지역이 정보화마을 하기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또 거기에 한 세트로 묶이면 시너지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좋은 성과를 올리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 이 시책은 농촌마을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니까 연구를 하셔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양양산불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예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양양산불 피해복구 지원이 도가 1차 산불났을 때가 55억이고요, 2차 산불났을 때가 2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비가 57억이 지원되게 됩니다.

기채를 또 발행하는데 55억 중에 양양산불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채 400억 중에 양양산불과 관련해서는 50억을 기채했습니다.

의회 의정대표자회의에서도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일체 산불에 대한 예산은 아주 적은 돈까지 총예산을 전부 기채를 해서, 이게 기채를 내건 일반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건 어쨌든 도민의 세금 가지고 하는데 중앙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부 기채를 내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안 지켰네요.

전체 도비 들어가는 게 57억인데 이중에서 지방채 50억을 하고 초기에 특별교부세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양양산불 관련해서.

그래서 일반재원 가지고는 편성이 이루어진 게 없다?

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강원도가 재정이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정으로 편성해 치우면 돈 안 줘요.

저희들은 편성 전에 지금 김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액 지방채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50억을 지방채 요구를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200억 가까이 세워졌었는데 아직 절반도 안 지났는데 절반 이상을 쓰면 됩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웠는데 예비비 100억의 굵직굵직한 사용처 간단하게만 대줘 봐요. 여기 나와 있는 도립대학에 연못 하는 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이게 예비비 쓸 수 있는 항목입니까? 나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느 정도 명분이 있게 하고 예비비 100억을 돌린다 이렇게 해야지, 도립대학에 연못 만드는데 예비비를 쓰면서 무슨…….

예비비 100억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100억을 가지고 어디에 쓴 건 아니고요, 예비비 100억을 삭감해서 그걸 일반재원화한 겁니다.

일반재원화한 사업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해 보세요. 일반재원에서 세입을 잡아서 일반예산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비비 100억을 가지고 어디어디에 푼 게 아니고 예비비를 가지고 일반 전체재원으로 잡아서 그게 전체 재원 속에서 풀려나간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 100억만 빼서 예비비 100억 가지고 어디에 얼마얼마 틀을 정한 게 아니고 전체 세입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도립대학 이건 특별히 예비비에서 썼다고 명기시켰습니까? 이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아니잖아요.

이건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건 꼭 그것만 쓰는 건 아니고요.

전체 일반세입재원에서…….

예.

지금 92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아직도 7개월 정도 하반기에 가면 예비비를 쓸 일이 더 생길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앞으로 예비비 집행사유 발생을 예측합니다만 지금 까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쭉 진행되어 온 걸 보면 현재 있는 잔액 정도의 예비비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판단했습니다.

예비비 모자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장님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예비비를 최소한 당초예산의 3% 이상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1%입니다.

92억이 1% 됩니까? 전체 예산이 2조 얼마죠?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를 대개 예비비로 세우는데요, 저희들이 2005년도에 1조 9,05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19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100억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지만 너무 과도하게 예비비를 많이 쓰는 건 앞으로 예상되는 수해라든가 긴급히 써야 될 재원이, 일테면 용역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일반재원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홍수기도 있고요, 긴급히 처리해야 될 대형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92억 가지고 처리가 될지 굉장히 우려됩니다.

아까 제가 김원기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02, 2003, 2004 저희들 예비비 집행내역 흐름을 보고 이번에는 이 정도 삭감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예비비 삭감을 대개 1회 추경 때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삭감해서 썼는데 2002년도에 45%를 삭감했고요, 2003년도에 46% 삭감했고 2004년도에 47%를 삭감했습니다.

이번에는 50%가 넘잖아요?

이번에 52%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퍼센티지로 보면 과다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 112억, 140억, 160억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92억에서 100억을 삭감해도 92억이 남는데 2003년도, 2004년도 이때도 대개 90억, 80억 이렇게 가지고 하반기, 주로 예비비가 재해 때 긴급하게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해 때 예비비를 긴급하게 투입하면서, 또 대부분이 그동안 중앙국고지원분이라든지 지난번 대형 루사나 매미 때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 발행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2003, 2004년도에 1회 추경 이후에 예비비 잔여분 가지 고도 집행에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도 하반기에 92억 정도 가지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그동안 추세로 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1회 추경에 올해 4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1회 추경 때 지방채 규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나 2004년도, 2002년도를 비교해서 1회 추경 때 지방채를 어느 정도 발행했는지…….

그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자치행정국하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세입추계를 함에 있어서 추경을 고려한 듯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테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거라든가 또 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도에서 갖고 있는 기금이라든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추경에 갑자기 20억씩 순증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소 추경을 예견하고 미리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않고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는데, 여하튼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충분히 앞으로의 예측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커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넘어가겠습니다만 썩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1회 추경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좀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이라든가 전시성 이런 부분의 예산은 가능한한 절제를 해 주셨으면, 일테면 작년에 기획관실의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용역비 2억을 삭감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구태여 이번 예산에 다시 재상정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당초예산 삭감했던 취지와는 동떨어진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자체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지방세를 어차피 세입부분을 자치행정국 쪽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급격히 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 세입을 잡을 때 대개 1년 전체를 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느 부분 정도를 지방세를 당초예산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도는 추경을 예년에는 1차 추경하고 정리추경에 들어갔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추경을 두 번 정도 더 하자, 그래서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 하면서 2차 추경 때는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을 2차 추경 때, 대개 작년까지는 정리추경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정리를 하고 3차 추경은 그야말로 마무리하는 그런 추경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1차 추경 때 지방세 부분을 어느 정도 재원을 할 것이냐, 또 2차 추경 때 어느 정도 재원을 할 것이냐를 전체 지방세 세입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1차 추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자체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겠다하고 거기에 또 예비비까지 삭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국고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면 할수록 지방비 부담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고예산을 우리가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그렇게 애를 써서 국고를 많이 확보해 왔다 하면 결국은 지방비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고가 내려왔는데 지방비 부담재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이건 국고 받아올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체사업은 일단 지방채를 발행하자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고부담액 중에 우리가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중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 안 된 것이 143억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요?

예, 아직 우리가 부담 못 하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짜고짜고 해도 143억원을 부담 못 하는 겁니다. 그럼 143억은 저희들이 2차 추경 때까지, 또 새로운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물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지방채를 어느 부분까지 가야 될 것이냐, 예산 파트, 도 지휘부가 모여서 수 차례 지방채 발행 한도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만 저는 예산편성을 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이 정도는 지방채발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강력히 주장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실무팀들은 국고부담을 미부담하더라도 지방채 발행 부분이 나중에 상환 등 등 해서 상당히 자체적으로 반론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지방채라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도 급하면 빚을 내서라도 살림을 하듯이 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먼저 사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상환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 하에 저희들이 지방채 400억을 발행하고도 국고 미부담액이 143억입니다.

상당히 딱한 얘기군요. 많은 노력 끝에 국고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자금이 없어서 제대로 실행을 못 한다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면서 다른, 국고도 보겠습니다만 다소 불필요한 예산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회성 행사지원비라든가, 물론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용역비라든가, 또 어제도 논의되었습니다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어려운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원을 한다든가-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다만-이런 부분들이 좀더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고보조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143억씩 부족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면, 물론 심혈을 기울여서 충분히 예산부서에서 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난 정례회 때 주요도정시책 수립용역비 5억 중에서 2억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상정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꼭 필요치 않다고 보여지는 예산이 아직까지 눈에 보이거든요.

백선열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실 실․국장들한테 제가 조금 미안했던 부분이 전체 예산 요구액의 한 30%도 저희들이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국장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좀 더 도민 복지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전부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 책임자로 봐서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예산 쪽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다 하는 쪽에서 폭넓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기획관리실장님의 심정은 헤아릴 수 있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도립대학 같은 경우 그동안 하도 논의가 되어서 더 이상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악순환을 초래하는 요인이니까 이번에야말로 진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도민들의 복지라든가 경제활동을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은 과감히 투여해야 되겠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산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게 1회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불필요한 예산이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우려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백선열 위원님의 지적을 꼭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지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건 평소 갖고 있는 솔직한 궁금증입니다. 강원도 전체 재정과 관련해서 국비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100억 넘게 어려움이 있고 재난재해가 많은 강원도에 예비비를 조금 여유있게 운영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고 빚까지 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저는 지난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도정에 비판적 시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알펜시아 같은 것-피스밸리라 불렸던-민간기업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땅을 출자를 하지말고, 출자를 하면 좋죠, 어차피 우리 거니까.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변화가 많고 균형 발전, 여러 가지 강원도 많은데 그런 것 민간기업에 주고 토지를 차라리 팔아서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형 국책, 강원도개발공사가 기획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을, 이번에 G5까지요, 이것을 민간기업에 맡길 건 민간기업에 맡기고 그 재원으로 땅을 팔아서라도 균형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강원도개발공사를 바라보는 제가 비판하는 주 원인입니다. 이런 건 민간기업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수백 억, 수천 억의 출자를 통해서-현물이든 현금이든-그런 리조트사업을 하는 등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그 재원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고 국가사업을 많이 유치하고 이러는데 투자하는 게 더 좋으냐, 저는 민간기업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후자가 더 좋다고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감자원종장 대체부지 조성하고 이러는 데도 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의회 답변할 때 항상 솔직한 답변을 합니다.

의례적인 것도 가끔씩 많이 하십니다.

최형지 위원님 말씀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개발을 민간베이스에서 개발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 도에 있는 출자한 공사를 통해서 개발해야 하느냐 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공사를 통해서 알펜시아를 개발하겠다 하는 건 민간이 개발했을 경우에 개발이 과연 우리의 의도대로 진척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민간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띄는 관광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잘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투자를 하고 하면 문제는 아닌데, 요즘 언론에서 가끔 논의되는 복합관광레저도시, 현실적으로 추진이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데 문제가 전부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땅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려우니까 그 땅을 내가 전부 기업에서 매입해서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 쪽에 매각을 해서 민간이 하게 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의도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그게 걱정이 되고 또 민간한테 매각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매각할 것이냐, 물론 이건 사전에 전부 검토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개발공사가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이걸 민간한테 넘겨서 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전부 검토해 보고 그것보다는 당장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알펜시아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조기에 가시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동계올림픽하고도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조기 가시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주체가 확실한 뭐가 있는 우리 개발공사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개발공사가 하도록 한 것이지, 그것이 민간베이스 하는 것이 좋은지 개발공사가 좋은지 하는 판단이 없이 바로 개발공사에서 한 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출자와 투자가 엄밀히 말하면 같은 개념이지만 자금회전의 어떤 속도, 시기 이런 걸 보면 출자가 아닌 투자가 이루어져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회전된 재정을 다른 사업에 반영하는 게 옳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인식이고 실장님의 인식과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종장 부지 감정평가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편성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분부서는 농정산림국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은 어떻게 보면 취득부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처분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옳지, 취득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옳은가라는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왜 기획관리실 예산에 편성했는지, 또 농정산림국 예산에 편성하는 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원종장 평가수수료를 기획관리실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주셨는데요, 일단은 알펜시아 조성계획에 포함된 감자원종장 부지가 감자원종장 부지에서 용도폐지가 됩니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출자를 해야 되는데 용도폐지 절차를 거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정산림국 소관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출자 당사자가 저희 공기업을 관장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실로 관리전환된 도유지로 저희들이 평가수수료를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용도폐지가 된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출자를 하는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감정을 하게 되겠죠?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출자액 산출하는데 필요한 감정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측정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돈 계산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출자대상 도유지를 출자하게 되면 출자 가액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할 때 거기에 집어넣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공시지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감정평가 해야 됩니까?

출자가액을 산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줘야 되니까.

만약에 출자동의가 부결이 되면 이 감정평가료는-만일 전제를 하면-어쩔 수 없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대관령한우 무선인식기 시스템 구축,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농촌에 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어떤 축산분야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이 아닐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 소관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앞으로 정보화사회로 가겠다, 그 다음에 정보화산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유비쿼터스 시범사업을 정보통신부가 주관해서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4개 부처에 4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12개 과제를 공모해서 강원도하고 인천직할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국비 6억을 대고 우리 지방에서 매칭펀드 2억을 대서 소위 말하는 RFID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는데 제가 RFID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별도로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사업을 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관장하되 축정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산부서에서 하지만 정보통신부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회 예산입니다. 저는 의정회 예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기혁신, 자기혁신 하는데-저도 도의원입니다.-전․현직 도의원들의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신문 발간하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증액 계상된 예산이. 이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겁니다. 전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정보화를 촉진해야 될 의무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상당히 많은데 지방일간지도 제대로 지원 못 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현직 도의원을 위해서 이런 걸 굳이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도민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자기 이기주의 아닙니까, 지방의원들의? 저 스스로가 반성해 봅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습니까?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의정회 예산은 지난 당초예산 편성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1억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결위를 통과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그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정회에 추가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지난번 계수조정 때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추경에서 의정회 지원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또 의정회에서 요구가 왔고 해서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제가 좀 어렵겠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게 역사의 기록에 남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현재 강원도의정회에 이런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십니까? 저는 반대를 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의 개인적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의정회에서 이왕 의정신문을 발간한다면 예전에 발간했던 수준의 의정신문보다는 그래도 도의원님들, 또 의정회원님들의 활동상황들을 의정회 신문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알린다 하는 차원에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지역구를 통해서 지역구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의회 활동을 도민들한테 알리는 차원에서는 의정신문을 좀더 신문용지로 컬러화해서 만든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의정회에서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어떻게 규모있게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냐, 또 의정회 신문에 실리는 내용이 우리 의정회원님들의 활동상황을 어떻게 충실히 우리 도민들한테 알릴 것이냐 그런 면들이 보완이 된다면 저는 의정회 신문발간하는 자체는 그렇게 크게 그거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의정회 신문에 본 위원의 소식은 하나도 안 전해줘도 본 위원은 의정활동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논란이 되었는데 존경하는 일부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걸 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 먼저 삭감되었다 계상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계획을 세울 때, 이건 이 용역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지만 경상남도나 다른 지역은 관광계획을 세우는데 5억, 10억, 15억까지 외국의 어떤 저명기관과 함께 용역도 하고 그럽니다. 강원도 얼마 주고 하나 했더니 6,000만원 주고 합니다. 이 형평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국가시책사업 또 새로운 요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논리, 우리의 정당성, 또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 의원 개개인도 힘들고 기획관리실장님 개인도 힘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좀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강원도정을 위해서 좋다, 그래서 적정규모가 얼마냐 했을 때는 이것보다 상당히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야지 변화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 우리 논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이런 타당성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국비사업이나 전체사업을 덥석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이 좀더 많아야 됩니다. 이 점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충분히 도민들 또 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뒤집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뒤질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물을 갖다 주지말고 물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말 이게 여기 비유에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이 충분해야 다른 게 다 잘 됩니다.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춧돌을 갖다놓고 어느 걸 쓸 것이냐, 그럼 여러 가지 돌을 놓고 골라야 됩니다. 저는 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견해는 어떠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용역비를 추가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양해를 바라고요, 사실 용역비는 도정 주요시책 수립에 대한 풀용역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양양산불이 나서 낙산사 주변 일대가 전부 무너졌는데 그 낙산사가 전체적으로 복원되기 전에 응급사방을 해서라도 이번 우기를 넘겨야 됩니다. 넘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긴급히 용역을 해서 우기 전에 사방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예측이 되는 용역비를 어떤 단위사업 용역별로 전부 편성해 놨으면 풀성격의 용역비가 추가로 소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언제 어떤, 최형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국가계획의 변동이라든지 지역여건이 변동되었을 때 저희들이 긴급히 대응을 한다든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타당성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의 용역비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각 실․국에서 그때그때, 그래도 지금 몇 억씩 들어가는 용역비는 할 수 없고 작은 단위의 용역비로 저희들이 커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좀더 마련이 되지 않겠나 해서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 좀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을 증액해서 앞으로도 상당한 용역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한탄강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저희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또 이번 예산을 쭉 보면 재원이 되는 게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이 세입재원이 되어서 세출예산을 풀었습니다. 고심한 흔적을 본 위원이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맥락을 같이 하면서, 저는 기획관리실장님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 5월 11일 본회의장에서 지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는 것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지사님께서 2020년을 내다보는 강원도의 큰 틀에서 도정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생명건강산업 수도육성, 동북아 관광허브 조성, 동북아 물류중심축 구축사업에 역점을 두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동북아 물류중심축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파악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도가 추진해 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다름 아니고 동북아 물류중심축 구축에는 속초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방항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4월 28일날 속초～자루비노간 항로가 개설된 이후에 2003년도에 블라디보스톡과 연장하는,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유일한 외국과의 정기항로가 속초에서 시작하는 북방항로입니다. 물론 동춘항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법정관리에 있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난 5년간 물류이동 내지는 인적이동에 있어서 중국 동북 3성과 연해주 연안과의 교류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단순한 생필품에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계 내지는 자동차가 수출되는 항로로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동해～자루비노 간 항로를 개설하겠다고 해수부에 신규항로 개설허가요청서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 같은 우리 강원도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항로 자체가 계속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개 항로가 개설되었다고 할 경우에 오히려 지자체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사업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오히려 와해될 수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도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련의 흐름은 알고 있다고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좀 광역단체에서 지자체 간의 갈등 내지는 우리 강원도가 지향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조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동춘항운이 속초～자루비노도 사실 아직 활성화 대책,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해항에서 러시아 자루비노까지 신규항로가 개설이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또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양쪽 항로가 개설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속초에서 가는 항로도 적자인데 그 적자폭이 어떻게 메워질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부분을 동해출장소하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2020년을 대비한 동북아 물류중심 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게 해양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동해출장소에서 모든 걸 관장해 주는 것도 일부 이해는 되는데 많은 분들의 생각이 환동해출장소면 일단은 좀 외청이 되다 보니까 좀 미약하다는 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지사님도 언급하셨지만 2020년까지 우리가 세 가지 조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청에서, 물론 어느 공무원이 그 일을 맡아서 하시든지 열심히 한다면 큰 무리는 없겠지만 본청에서 좀 적정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조직흐름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파악해서 나중에 이 부분도 심각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본청에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록이 한층 짙어가는 5월의 푸르름 속에서 개원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국제스포츠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과 관련하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운영비 지원, 출연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5조 및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지원 육성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9일 강원도출자․출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성공적인 대회유치를 위해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 총 소요예산 55억원 중에서 도비 20억원을 출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사무실 임차료 3억 350만원, IOC에 제출할 질의응답서 작성과 편집 제작비 3억 5,000만원, IOC유치신청보증금 1억 1,000만원, 유치 붐 조성을 위한 홍보용 옥외광고물 설치비 2억원, 대회유치 홍보활동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 5억 4,650만원, 엠블린, 로고 등 상징이미지개발비 2억 5,000만원, 국어․영어․불어 3개 국어의 홈페이지 구축비 4,000만원, 효율적인 해외미디어 홍보 운영을 위한 컨설턴트 및 미디어 홍보대행사 운영비 2억원 등 본권출연금 20억원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위원회 운영과 국내외 유치활동을 위한 필수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여건상 최소한의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시 한번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생 국제스포츠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출연동의안 정식명칭이 뭡니까?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운영비 지원 출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안건 상정한 게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인데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출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2014년’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 조례안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명칭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에 의거해서 그 명칭을 정확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사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동계 국제스포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국제스포츠지원단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국제스포츠지원단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제스포츠지원단 기구가 지난 3월 5일 신설됨에 따라 자치행정국 체육청소년과에서 국제스포츠지원단으로 예산을 이관하는 부분과 직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동계 국제스포츠경기장 건설을 위한 예산 중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스포츠지원단 세출총액은 64억 9,766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64억 4,7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6억 2,938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억 7,9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기구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1,780만원, 국제대회 유치신청에 필요한 외국어 번역료 및 통역료 2,000만원, 동계스포츠시설 설치에 따른 기술자문을 위한 기술위원회 운영 2,550만원과 업무추진 기본국내여비 900만원, 22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시설 벤치마킹 및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한 국외여비 3,0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155만원, 직급별 직급보조비 3,318만원과 대민활동비 735만원, 22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스포츠대회 유치를 위한 연맹 등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원, 2005년도 국제대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쇼트트랙 월드컵대회 경비로 1억 5,000만원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당초예산 중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2억 5,000만원이 이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국제스포츠지원단 사업예산은 58억 6,82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유치 국내후보지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2004년 12월 30일 평창으로 확정됨에 따른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 20억원과 동계올림픽 경기시설 기본설계비 37억 5,000만원, 동계올림픽 시설운영 부대비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6쪽이 되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집기와 물품취득비로 4,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출연금과 동계올림픽 시설을 위한 기본설계 예산과 국제스포츠지원단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스포츠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생 국제스포츠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국제스포츠위원회 출연금을 제외해 놓고 보면 사업예산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비율이. 직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단순히 지원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벌써 지난 3월 신설되고 나서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형지 위원님께서도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주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런 점에 유념하면서 보다 내실있게, 또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더 우리가 매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겠습니다.

지원단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부서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 사석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공석에서는 이런 얘기 처음입니다. 매주 속초에 가시죠?

매 주는 아니고 몇 번 갔습니다.

속초에 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스포츠지원단장님이 특별히 속초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일이 어느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아무리 뒤져봐도 크게 관련된 게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과 관련해서는 속초 관련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속초는 왜 다니십니까? 이건 감사성이 아니고 예산과 관련해서 없다니까, 그러면 왜 속초를 다니십니까?

몇 번 갔습니다만 그건 저희 고향에 친지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는 일이 있으시죠?

정기적인 것은 동창회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만 가고…….

공부하러 다니시는 건 없습니까?

공부하는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춘천에서도 공부하러 경영자과정인가 그것 다니시는 것 있으시죠?

춘천은 없습니다.

강원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은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부족하고 할 일이 많은데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공부하십니까?

제가 그걸 폭넓게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을 했습니다만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 하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단장님은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이 예산은 의회에서 정해 주는 정책결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또 공직자 분들은 이런 정책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공부가 직무와 연관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산집행하고도 관계가 없고 직무와도 큰 연관이 없는 일을 강원도정의 가장 큰 역점시책사업인 동계스포츠, 국제스포츠를 지원해야 될 단장님께서,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시고 고향발전을 위해서 조속히 결단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국제스포츠지원단장으로서 위원님이 어떻게 저를 평가하시는지, 우리 강원도정에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고향에 몇 번 간 것에 대해서는…….

몇 번 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다니시잖아요. 공부하러도 다니시고, 몇 번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대요?

몇 번 갔습니다만 그것은 이 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강원도정에 많은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도정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국제스포츠를 지원하는 단장님께서 업무와 연관이 없는 고향방문을 자주 하고 있어서 도정 전체에 도민들의 신뢰에 금이 갈 우려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승인을 해 준다고 그래도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단장님, 만일 지속적으로 이게 토요일, 일요일날 할 일을 평소에 다 해 놓고 가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동료, 후배 공직자 분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직업 공무원으로서 여태껏 수십 년 동안 강원도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노력에 금이 가지 않도록 사적이건 공적이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을 기해 주셔야죠.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고 공직을 떠나서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이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와 유사한 이유로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혹시 평일 날에 내려가신 적 있어요?

평일 날은 내려간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지난 화요일날 불교대학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국제스포츠지원단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 도중에 이러한 질의가 나온 것도 스포츠지원단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섞인 우려이고 또 애정어린 충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제스포츠지원단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하신 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채용생 국제스포츠지원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은 예산이지만 도민의 염원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 혼신의 노력을 더욱 더 경주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