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농업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직원들은 급변하는 농촌․농업 여건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우리 도 여건에 맞는 새기술 개발 보급과 농가소득 향상 등 지역간 균형 있는 농업기술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범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금년도 국고보조금 증․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일부 과목간 조정을 하였고, 꼭 필요한 경비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76억 8,385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2,037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4억 6,686만 2,000원이 증액된 총 4억 8,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6억 5,99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953만 1,000원보다 2,03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사업장 생산수입인 찰옥수수 종자매각비가 전년도 옥수수 생육기간 중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당초 목표 생산량 36t보다 20%정도 감소된 28.7t을 생산하여 1,6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4만 5,000원 증액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 집행 후 사용잔액으로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집행잔액과 농업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동사업,새기술 보급사업, 미래농업기술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등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4,4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00만원보다 3,4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에서 불용차량 매각 290만원은 사용연한을 다한 관용차량 다섯 대에 대한 차량 매각 및 폐차 처분 대금이 되겠습니다. 위약금 공사지체상금 20만원은 강원크로바 홈페이지 제작 용역 건에 대한 용역기간 4일 초과에 따른 지체상금입니다. 시․도 반환금 수입 1,957만원은 각 시․군의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벼 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사업 반환금 1,776만원은 2002년․2003년 태풍 루사․매미 피해에 따른 사업비 미 집행 반납액이며, 여성농업인 교양 및 영농교육 49만원, 농촌여성 기능인력 교육지원 48만원, 4-H회원 시범영농지원 46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보급 14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24만원 등으로 기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나 예산서상 계상 누락으로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160만원으로 기정예산 1,000만원보다 1,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하자보수보증금 290만원은 육묘 및 양액분석실 설치공사의 시행처인 재원건설이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하여 회사 폐업 등의 사정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미청구로 인해 세입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103쪽 외자물품구매수입 보증금차액 80만원은 태백고원농업시험장 분석기기 등 외자기기 구입의 환율차액에 따른 환불금이며, 한전여입금 등 790만원은 신북 유포리 과수관리사 심야전기 설치 지원금 208만 6,000원과 국고보조사업 정산차액 반환금 581만 4,000원으로 현재 모두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예산액은 70억 2,39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5,708만 4,000원보다 4억 6,6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증액분 4억 686만 2,000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지역농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증액분 6,0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지원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2억 5,843만 8,000원보다 5억 5,131만 1,000원이 증액된 228억 9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별․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경영연구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5억 8,369만 2,000원보다 6,187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4,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전액 국비로 주요작물 원원종 생산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187만 1,000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금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지역 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비 6,000만원으로 농림부에서 사업계획 확정이 늦어져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 원예연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억 9,41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8,410만 1,000원보다 1,0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으로 폭설 대비 하우스 제설장치 방법 도출을 위한 인건비 300만원과 연구개발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기술지원사업입니다. 농촌기술지원사업은 66억 5,436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61억 9,074만 9,000원보다 4억 6,3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예산 1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중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사업량 축소에 따라 4,3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의 추가배정으로 2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7억 9,809만 6,000원으로 2억 9,4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인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의 정부보급종 공급물량 감소와 지원단가 조정으로 3,43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배정분에 대하여 지방이양사무 재정지원금으로 지역특화시범사업에 3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입니다. 예산은 17억 97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9,779만 7,000원보다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써 천연물질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생물소재 개발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옥수수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12억 6,35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6,197만 8,000원보다 15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보조사업 재료비 중 원원종 생산 사업비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추가반영분 1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 산채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7억 7,183만 7,000원으로 증감 없이 목별 편성내역을 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산채류 유전자원포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비 370만원을 감액하여 조경전문가의 특수감리를 위한 감리비 280만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으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 북부농업시험연구입니다. 예산은 8억 3,801만 1,000원으로 증감 없이 목별 편성내역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다음 장 35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험포장 농로정비 및 퇴비사 신축을 위한 감리비는 도 청사관리계의 설계 감리로 대체 452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452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농업연수관 운영 예산은 26억 1,855만 1,000원으로 증감 없이 목별 편성내역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9,058만 7,000원에 대해 농기계공작실 신축 및 미래농업대학 운영 강의실 및 생활관 개․보수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감리인의 감리가 필요하여 시설비 49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359쪽의 교육생 주차장 포장 사업량 조정으로 1,500만원을 감액하여 차량관리를 위한 차고지 확보를 위한 옹벽설치 및 터파기 등 기반시설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체사업비 증감내역은 없으며 과목 및 부기변경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 기타는 2004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을 적정 추진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지역 연구기반 조성사업 64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16만 3,000원, 산학협동사업 42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7만 7,000원, 농기계 교육훈련 등 94만 5,000원으로 총 224만 5,000원을 농촌진흥청에 반납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계획한 국고보조사업의 증․감액된 사업비와 일부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일부과목간을 조정하였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