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광준입니다. 평소 우리 사무처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62억 7,347만원으로 당초예산 61억 4,796만 5,000원보다 1억 2,550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의 국제교류 협력수행직원 국외여비 1,000만원과 회의실 환기설비 개보수 1,2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 3,950만원, 전문위원실 특위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여비 6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의 특위활동여비 3,000만원과 국제교류 활동을 위한 국외여비 2,385만원 등 총 1억 2,5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추경예산안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집행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항상 사무처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의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총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담당관 조광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및 2005년도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과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인건비 부족분 1,202만 5,000원은 올해부터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 정액급식비 부족분과 일용인부임이 2만 3,700원에서 3만 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이며 국외여비 1,000만원은 의원님들의 국제교류활동 수행을 위한 직원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138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65만원과 직급보조비 348만원은 당초예산 부족분을 추가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 중 시설비 3,500만원은 차고시설비 2,000만원과 회의장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본회의 천장의 미세먼지제거, 청소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위원실의 환기설비 개보수비 1,200만원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점자블록 및 승강기 내 점자표시 설치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운영예결 전문위원실의 복사기 한 대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39쪽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국내여비 600만원은 특위활동 지원을 위한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경비로서 의정활동비 5,385만원은 특별위원회 활동 국내여비 3,000만원과 의원님들의 활발한 국제교류협력에 대비하여 편성한도액 30% 범위 내 전액 반영된 국외여비 2,385만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추경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서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도 조금 제 자신 부끄럽고 그러나 우리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인 차고지설치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차고지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의회청사 뒷면에 산을 일부 깎고 주차장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면을 저희가 할애받아서 그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설치했어요?

그 부분은 동절기 때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가 미리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예산사정으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그쪽에서 편성해 주는 것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고 이미 차고지는 설치가 되었고 추경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컬한 문제인데, 지금 지사님 차고지는 있습니까?

예, 그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건 차고지를 만들어놔야지 이걸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을 했다는 자체는 조금 이상한 문제가 아니예요? 도지사님은 차고지를 만들어주고 도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장의 의전차량은 차고지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서 1차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물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체장애인 휠체어 타고 오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지금 방청석이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일 때 휠체어, 하반신 마비인 그런 장애우들은 어떻게, 거기도 이왕 하려면 앞으로 우리 어떤 장애편의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한다고 하면 물론 점자블록도 필요하지만 이런 지체 하반신마비, 휠체어 타고 오는 그런 장애우들을 위한 장애시설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국제교류 국외여비 평창 동계특위에서 7,950만원의 30%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근거입니까? 40%도 아니고 딱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매뉴얼에 30% 이내에서…….

여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배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국외여비 안에서, 7,950만원이 당초예산입니다만 그것의 최대 30%까지 편성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이게 상한선이에요?

예, 상한선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