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와서 지난 1년 동안 대과 없이 열심히 일해 왔던 것 또한 모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의 덕택이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비롯한 저희 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의회에 공식적으로 처음 발령받은 이후에 참가한 우리 과장 한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주수 관광사업추진단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전주수 인사)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재원부족 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20쪽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국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43억 6,093만 1,000원이 증액된 1,931억 1,6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주요 증액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의 중앙지원사업비가 증액되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은 54억 438만 3,000원으로써 5,8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사용료 1,700만원과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비, 국악강사 풀제 운영비, 통역안내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을 세입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집행잔액 289만원을 비롯해서 종합관광안내소 설치 집행잔액,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집행잔액 등 지난해에 시․군에 보조한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입 조치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농약 빈병 수거사업 집행잔액 317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보조금 세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당초예산액의 8%인 133억 26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은 122억 4,990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양양산불 피해공원 시설복구 1,311만 8,000원, 문화예술분야의 문화예술회관 교육프로그램 3억 9,000만원 등 9개 사업에 123억 9,985만 6,000원과 118쪽입니다. 환경분야에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감액분 2억 3,200만원은 중앙부처 계획변경에 따라서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천연가스 버스 보급 증액분 4,500만원, 양양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폐기물시설 증액분 3,87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감액분 1,476만 7,000원은 지방분권교부세로 분류되어 해당 시․군에 직접 교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0억 5,271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비 4,0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지원 3억원,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8,000만원과 119쪽에 보시는 것처럼 관광통역안내원 배치 1,699만 5,000원, 이밖에도 낙산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비 3억 2,500만원,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비 1억 5,300만원, 소규모 주택 및 농어민시설 매장문화재 발굴 8,666만 1,000원과 한강수계 관리운영비, 낙동강수계 관리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증액분 110억원은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비 50억원과 중도관광지 개발 토지매입비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07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모두 2,685억 3,251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95억 4,7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도비 부담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비는 총 462억 6,852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31억 2,0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문화예술사업 예산은 76억 5,2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7,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강사모 특별공연 지원사업비 1억원이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77억 2,7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중에 보조사업이 68억 2,586만 2,000원으로써, 384쪽입니다. 그 내역은 국악강사 풀제 운영 3억 8,636만 2,000원,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 5억 1,000만원, 무대공연 제작지원 2억 2,950만원,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5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증액분은 9억 145만 1,000원으로써 385쪽에 보시면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강원의 구비문학 학술조사 용역비 5,000만원, 공공도서관 지원 5억 4,645만 1,000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사업비 1억 6,000만원, 매월당 김시습 기념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 시립교향악단 도내 순회연주회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153억 9,32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증액분 126억 6,048만 1,000원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 571만 5,000원, 비상근 감정위원 운영 2,496만원, 문화유적 분포지도 작성 1억 8,200만원과, 387쪽입니다. 정선 임계리 고분군 긴급 학술조사 4,000만원, 국유재산 문화재관리 4,000만원, 소규모 주택 및 농어민시설 매장문화재 발굴 지원사업비 8,666만 1,000원,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92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20억 14만 5,000원, 중요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 2억 1,00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방연제 도포사업 6,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증액분 27억 3,279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사업비 270만원, 태봉 역사문화유적 학술조사비 5,000만원,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1,622만 4,000원, 낙산사 문화재 피해복구 5억 5,482만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21억 9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은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내역은 389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기공연 무대제작비 500만원, 도립예술단 Federal Way City 초청공연 4,000만원, 사업예산은 3,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립예술단 국악관현악단 건물이 노후되어서 건물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총 1,502억 9,24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억 5,1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환경정책 및 보전사업은 5억 5,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에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경상예산 증액분 1,548만원은 국제환경포럼 외빈초청여비 280만원, 국제환경포럼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0만원, 강원환경대상제 시상금 940만원, 농약 빈병수거 분담금 감액분 222만원, 녹색휴가보내기운동 추진사업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4,002만원입니다만 이 중에 보조사업은 2억 6,356만 4,000원으로써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이차보전 27만 4,000원, 동강 탐방안내소 건립사업비 1억 3,000만원, 천연가스 버스구입 6,750만원, 양양 산불피해 폐기물시설 6,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억 7,645만 6,000원은 강원도 SCP 및 UN-HABITAT 훈련센터 건립비 1억원-이것은 용역비입니다만-또 자원학습원 위탁운영비 5,000만원,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 감액분 5,594만 4,000원, 양앙산불 쓰레기 처리비 4억 1,440만원과, 39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감액분 3억 9,4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은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만 이 중에 경상예산은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구개편에 따른 부서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 증액분 5,0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서 교육운영프로그램 개발 3,000만원과 394쪽에 보시면 조경시설물 오일스테인 처리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사업은 4,5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 증액분 1,950만원은 한강 주민 지원사업 업무추진 1,450만원과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사업 워크숍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증액분 2,179만 1,000원은 한강 주민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기초자료 조사 150만원, 한강 주민 지원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한강․낙동강 유역 업무를 위한 국내여비 2,505만 8,000원, 유역관리 선진지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 1,000만원, 396쪽에 보시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감액분 1,476만 7,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5억 5,880만원으로써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용역비 감액분 1억원과 대관령 옛길 공중화장실 설치 증액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증액분 446만 4,000원으로써, 397쪽입니다.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동강관리사업소 운영은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예산으로써 직원 숙소 임차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9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예산은 총 692억 5,038만 3,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57억 6,07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 관광진흥사업은 27억 3,5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중 경상예산 증액분 11억 8,555만원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55만원과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입상자 선진지 견학비 3,000만원은 과목변경에 따른 감액분이고, 399쪽입니다. 해외마케팅 참가 민간인 해외여비 2,000만원과 DMZ 60주년 사업 8억원, 양양국제공항 국제전세기 취항 및 환영행사비에 1,000만원, 외국어 홍보물 해외탁송료 700만원, 해외판촉전 및 설명회 개최비 4,000만원, 신규 시장인 미주지역 판촉활동을 위한 경비 1,500만원, 강원관광 광고비 5,000만원, 102 보충대 내에 강원도 홍보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영상시설비 1,500만원, 레저스포츠 & 투어리즘 페어 선포식 및 홍보비 1억원, ETAOF 회원지역 관계자 초청 팸투어 2,000만원, 도내 대학 동아리축제 개최경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증액분 3,0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목이 변경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사업예산 증액분 15억 5,034만 5,000원 중 보조사업은 4억 8,534만 5,000원으로써 도 관광협회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165만원, 외국어 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사업비 5,000만원, 시․군 외국어 통역안내원 배치 1,369만 5,000원, 문화관광축제 3억원,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8,000만원과 491쪽에 고택 관광자원화 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0억 6,500만원으로써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또 강원관광마케팅 사무위탁금 6,500만원과 레저스포츠 & 투어리즘 페어 지원 3억원, 402쪽에 영동고속도로상에 대형 야립간판 설치비 1억 5,000만원, 외국인 관광 식당가 시범지역 지정 운영비 5,000만원, 한류전시관 시설설치비 2억원, 양양국제공항 정기성 전세기 운항 장려금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은 130억 1,9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 증액분 8,440만원은 관광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2,000만원, DMZ 박물관 건립 지도위원회 회의개최비 3,000만원, 또 관광사업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 기본여비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29억 3,51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 중에 보조사업이 3억 4,730만 1,000원으로써 낙산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신축비 3억 2,500만원, 양양 산불피해 공중화장실 개축 2,230만 1,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25억 8,782만 6,000원입니다만, 404쪽입니다.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비 60억원,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 관련 보상금 60억원, 춘천지구 전적기념관 주변정리 1억 5,000만원과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회생대책 지원사업비 2억원, 도립공원 장․단기 종합개발 용역비 2억원, 관광사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2,100만원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은 53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액급식비 72만원과 외국어 통역 안내원 배치 165만원, 그리고 406쪽에 업무추진 기본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2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세입 조치해서 세출에 계상한 것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의 미래를 가늠하는 주력산업인 관광문화 산업과 청정 제일 강원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정연덕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덕입니다. 2005년 5월 4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기정예산과 비교해 본바 세입예산은 234억 6,093만 1,000원이 증액된 1,931억 1,649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95억 4,791만 7,000원이 증액된 2,685억 3,25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현황과 성질별 세부내역입니다만 본 내역은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셨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가 증가된 1,931억 1,649만 7,000원으로 세외수입은 5,83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별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1,7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건에 1,527만 9,000원, 잡수입으로 도비반환금 등 2,603만 1,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억 262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양양 산불피해로 인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등 8개 사업 123억 9,985만 6,000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외 3개 기금사업비 10억 5,27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내 차입금은 110억원으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 부지매입비 50억원과 중도관광지 개발 토지매입 조성비로 60억원을 정부 자금채로 차입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5%가 증가된 2,685억 3,251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바 이는 양양 산불피해로 인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의 국고보조금 교부가 주요 원인이 되겠으며, 관광진흥사업비 중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도비부담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문화예술비는 231억 2,0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도시 첨단문화사업단지 조성비 57억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122억 7,194만 5,000원 등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도비 지원비가 추가 반영되었습니다. 환경관리비로는 6억 5,125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사업예산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동강 탐방안내소 건립 토지매입비가 1억 3,000만원, 천연가스 버스구입비 6,750만원, 양양 산불피해 쓰레기 처리비 4억 1,400만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추경에 계상된 것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예산입니다. 157억 6,0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의 증가분은 광복 60년 기념 DMZ 사업 행사비와 인건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증가분은 남북교류에 대비한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비로 토지 매입비 등 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중도관광지 문화재 시굴 관련 거주주민 보상비 60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는 신규 책정되거나 양양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비가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주요 원인이므로 세출예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비, 강사모 특별공연비,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등 일부 계획된 사업의 취소로 인한 사업비 반납 등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시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시 첨단문화사업단지 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액 42억 8,750만원보다 14억원이 많은 57억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상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이라고는 하나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로 앞으로 5년의 기간이 남았고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많은데 굳이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로 소실된 낙산사 복원문제나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되어 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반영사업이 기간 내에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방법은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돈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과 4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난 산불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시고 애쓰신 데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켜온 환경을 비록 불가항력적이기는 하지만 두 차례에 걸쳐 1,100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되었고 또 천년고찰인 낙산사도 타고, 화마로부터 이러한 귀중한 재산들을 잘 지켜내지 못한 데에 대해서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께서도 두 차례에 걸쳐 현지방문을 통해서 아픔을 함께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화가 난 뒤에 타고 남은 재가 흘러내려서 하천이나 연안어장 등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과거에 고성이나 강릉에 났던 산불의 예로 봐서 어떤 피해는 없는지, 연구된 바가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공우 국장님이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오셔서 금년도에 특히나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소속 직원들이 하루 근무지에서 집중근무제를 실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업무에 임함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내지는 정말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그러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상당히 진취적이고 타 실․국에 모범이 되지 않느냐,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강원도 행정이 발전되고 또 아울러 강원 지역경기라든가 주민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새로운 시책들을 접목시켜서 꼭 성공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9억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각 사업당 6,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고, 세부 사업계획이 3월 중에 수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고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3월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대상사업이 정해진 것인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5페이지의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제작지원 사업이 4월달에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확정된 공연단체 또는 작품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 첨단문화사업단지 조성인데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계획을 수립했고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다 마친 줄 압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2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 재원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1,280억에 대한 재원계획,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다 하는 재원계획과 아울러 이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하는 사업의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대상 사업별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어떠한 것을 추진했다 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 증감사유에 볼 것 같으면 2004년도, 2005년도 문화산업단지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계상이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국고보조가 연도별로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연도별로 국고보조금 지원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도내 순회연주회 개최 지원입니다. 춘천․원주․강릉시에서 시립교향악단을 두고 있는데 악단별로 각 2회에 걸쳐 도내 순회연주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는 데에 따른 지원경비를 시․군당 3,000만원씩, 전체 9,000만원이니까 아마 시․군당 3,000만원씩 지원되겠죠. 그렇다면 한 번 공연하는데 약 1,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춘천, 원주, 강릉 등 소속되어 있는 시에서 공연할 것이냐, 아니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인근 군 지역에서 공연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살펴보면 지난해에 우리 정선군에서는 이러한 교향악단이 없다 보니까 강릉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서 정선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군비를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계기가 된다면 시립교향악단의 문화를 접하지 못하는 이런 공연들을 이런 기회를 빌어서 군 단위에 좀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9쪽에 주요 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입니다. 3개소로 인제 백담사와 평창 월정사, 정선 정암사에 보면 인제는 백담사 내에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이고, 평창은 월정사의 팔각구층석탑, 정선은 정암사의 수마노탑 해서 전체 예산이 2억 8,000입니다. 이 석탑을 위한 소화시설은 어떻게 설치되는 것인지 궁금증이 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목조건물에 대한 사찰 중심의 어떤 소화전을 설치했다든가 방재시설을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 석탑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방재시설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에 무형문화재 육성에 있어서 금년도 3월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을 신규로 6명을 지정했는데 이 6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원도 민속예술단이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Federal Way City에서 공연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비 4,000만원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가서 공연을 마치고 오는데 이 공연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저는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 강원도를 미국에 알리고 또한 강원도 문화를 접목시켜 나가고 또 곁들여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예술단원들이 해외공연을 통해서 사기가 진작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잘 치러진 행사라고 보고요, 그 시가 주관하는 한우리축제에 도립예술단이 초청되어 갔는데 앞으로 다른 국가에도 이러한 축제 때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겠는지 이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타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께서 여러모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온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간접적으로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오면서 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제가 우려의 말도 몇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 위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사업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야 되는 현실이고 또한 착공시기도 5년 가까이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 이것이 사전에 저희 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한 해결방법을 같이 의회와 더불어 강구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좀 유감을 표명하면서 현재 본 사업에 문제가 발생된 사유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는지 또 향후 이 사업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보조자료 49쪽에 보면 광복 60년 기념사업 DMZ 60년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주체가 설명서상에 불분명한 것 같아서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89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정기공연, 큰 비용은 아닙니다만 정기공연 무대제작비로 5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정기공연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당초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에 보게 되면 2페이지에 강원도하고 안휘성하고의 교류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길림성과의 자매결연으로 매년 교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휘성하고는 정식적인 교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식 교류협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부문별로 문화분야나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우리가 길림성과 정식적으로 자매결연을 통해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추경을 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길림성과의 교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니까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또 7페이지에 보면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기시대의 유물이 나옴으로 해서 학교를 짓는데도 엄청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요새 체육관이나 다목적교실을 짓겠다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못 짓고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공공 학교용지에도 이렇게 조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개인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추경까지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1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3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보면 문화관광축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2일날 양양 산불지역을 다녀왔습니다만 그쪽 지역에 송이가 나고 있는 산들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송이축제가 가능한지, 엄청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특별히 추경까지 해서, 물론 이것이 가다가 그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과연 양양송이만을 가지고 축제가 가능하겠는지, 외국분들이 와서 이곳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또 지역을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송이 같은 것이 없을 때, 가령 사 가지고 와서 했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과연 이 정책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 예산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원만한 회의진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료 때문에 회의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시간이 절약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관광문화국에서 집중근무시간을 채택하고 계신데 그것하고 연관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인가요,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체 연수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해당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상 야립간판 설치에 대해 지금 위치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강릉휴게소 부근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관광객이 강원도경을 넘으면 강원도에 일단 온 겁니다. 또 강릉까지 왔으면 선교장을 가든 경포대를 가든 가는 겁니다. 기왕 이 돈을 들인다면 적어도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쯤에다 세워야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안방에 세워놓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미 강원도에 다 왔는데, 강릉까지 왔는데 왜 이게 필요한가. 이것을 세우려면 경기도나 서울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왕에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강원도에 3개 휴게소가 있습니다. 하행선에 횡성휴게소, 평창휴게소, 강릉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휴게소에 우리 강원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조그만 홍보부스들을 자체로 운영하는 것은 있는데 제가 의회에 출․퇴근하면서 보면 바쁠 때는 홍보부스가 많이 복잡합니다, 작고. 그래서 이것을 도로공사하고 우리 강원도가 협의하셔서 강원관광 홍보도 하고 또 다가올 2014 동계올림픽도 홍보하고 하는 그런 홍보부스로 확장할 계획을 세울 수 없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저희 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김돈일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충질의를 남북교류타운에 대해서 하고요,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언론에 난 것과는 180°다르게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난 게 그러면 전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서 예를 들면 착공이 5년간 딜레이 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되어 있는 것이 2001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사업비가 대폭 늘어난 이런 것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늘어났는데 현재 문광부가 사업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검증과정에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후에 어쩔 수 없이 문광부로부터 그런 지적을 받다시피 한 것인데 사전에 확인되었어야 될 일들이 아니었나 싶은 겁니다.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물가상승률로 했을 때 20%, 기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0～40%를 넘지 않죠. 지금도 80～90% 가까이 사업비가 현재 상태로 보면 증액이 된 겁니다.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최종적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사업비 규모가 확정된 것이…….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업비의 불확실성,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적어도 10～20%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예상 대비 최종 사업비가. 지금 용역을 줄 때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용역업체로부터 받지 않아요, 사전에?

그래서 당초의 구상보다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도 시행 과정에서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고 검증하고 이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는 자료를 누가 준 겁니까, 아니면 언론사에서 스스로 인지해서 보도된 겁니까? 의회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사업비가 증가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의회 위원님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는 부분은 물론 아닙니다.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 보면 향후 현재 문광부하고 최종 협의하여 여러 가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는데, 만약에 사업비의 국비 추가확보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을 축소해야 될 경우에 용역을 재시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관광학회와 더불어서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설계한 설계업자와도 적정규모로 사업비를 축소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를 지금 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사업목적이 그대로 잘 달성되면서 사업비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도 학회와 또 설계한 업자가 같이 3자가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광부에서 추천해서 한국관광학회에서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판단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의 용역규모라든가 사업비가 적정하다고 만약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광부에서는 지금 도에서 요청하는 국비를 전액 다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까?

약속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것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보자, 검증해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곳은 자기들이 추천한 뎁니다, 이 한국관광학회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라면 저희들이 분명한 논거가 될 수 있고 국비지원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문광부에서 어떤 그러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시행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것이 첫째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그 말에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도 용역 중에 있고 그 용역과정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컨대 거기에 오는 관광객 수라든가 그 관광객 수 중에서 어느 정도나 거기를 들를 것인지, 또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회의유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일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장 규모가 적정한지 등을 도와 협의하고 있고 그래서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초의 계획보다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검정을 못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면서도 국비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리라는, 문제가 되리라고 판단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인지한 시점이?

설계를 마치고…….

그때가 언제인데요?

지난해 12월달에 마쳤습니다.

지금 5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문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문광부가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라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예,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적받은 사항과 향후 본 사업과 관련한 도의 방침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박용옥입니다. 지금 2003년 7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에 대한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이 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 8월달에 외자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외자에서 민․외자로 민간투자법에 의한 추진방침을 전환했습니다. 전환하고, 그간의 민․외자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4개 업체가 투자의향을 제시했는데 현재까지 의향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업체가 없었고요, 그래서 2004년 5월달에 정부고시 사업으로 해서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신청을 예산파트 쪽에서 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관광지 지정절차를 먼저 선행한 후에 다음에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지 지정 절차를 이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비 5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아무 의향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 5억원을 투입하는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도에서는 지금 관련 업체 두 군데에 이 부분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6월 중에 그쪽에서 검토한 결과를 도에 알려주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면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아직 사업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한 게 아니네요?

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단계별로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감사를 지적받은 겁니까? 아니면 민․외자 유치가 안 되니까 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결론이 난 게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는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단계별로 추진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부지가 하향 휴게소 부분하고 상향 휴게소 부분하고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향 휴게소 부분은 풍력단지 쪽으로 해서 현재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상향 휴게소 부분에 약 4만 1,000평 정도 됩니다만 그 부분하고 횡계 인근 지역에 2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26만평 해서 30만평 그 부분에 관해서만 규모를 축소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지금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하고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들이 민자유치가 되게 되면 당초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 기본계획에서 나온 박물관이라든가 또는 에코파크, 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러한 학술교류 쪽에 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 유치업체하고의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 중에 하향 노선 쪽에는 풍력단지와 관련된 부분이고 상향 노선 쪽에 있는 4만평은 지금 2종 지구단위계획, 평창군의, 관련되어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20만평인가 뭐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이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을 단계적 내지는 축소해서 하라고 하는 그 감사의 지적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기본적으로 하향 휴게소 부분에 대한 부지가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규모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선 축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자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안 들어오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계에서 현재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판단이 지금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향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개괄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은 그동안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백두대간이 이제 남북을 연결하고 동서를 가르는 그 중간지점에 위치한 그런 역사적인 문화 중심의 테마파크 형태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만 그것이 외자로 추진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어려웠고, 그런 과정에게 오랜 기간을 끌다 보니까 감사에서도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다 보니까 사업규모도 축소하고, 그것을 또 일시에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하기에는 외자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라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과장이 보고한 대로 일단 휴게소 지역, 그 휴게소 지역은 일단 제외시키고 그러면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횡계지역에 있는 30만평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외자유치사업만 추진해 왔는데 그것을 민자와 외자로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이미 2종 지구단위계획까지 다 마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풍력단지가 있는 휴게소 지역을 제외한 이 횡계지역만 하다 보니까 금방 또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제시했던 역사 중심의 테마파크 형태로는 100%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감사원 지적사항을 잘 이행해서 규모도 약간 줄였고 또 민자사업을 민․외자사업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100% 바뀌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투자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관령 일원에는 그 자체로서 나름대로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지금 대관령 지역 일원에 138만 7,000㎡에 이르는 이 사업하고 이것과 차지하는 면적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성격이 다른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투자의향이 되는 것이지, 이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이 원래 취지대로 훼손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일환의 사업입니까, 지금 대관령 일원에 투자하겠다는 것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 당초 계획된 그런 역사 중심의 테마파크 형태는 아니지만 투자의향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그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개념이 도입되도록, 같이 가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대관령 일원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투자의향이 들어오면 그런 방향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그 부분이 사업축소 개념에서 전체 조성사업 부지에서 제외되는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축소하는 개념으로. 풍력단지와 관련된 사업, 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 빠져나간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게 축소개념으로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이.

지금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부지가 당초에 휴게소 부지하고 횡계지역 부지 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휴게소 부지는 이제 제외를 시켰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 축소된 것이고 이 밑에 횡계지역만 가지고 하는데 당초 계획된 역사중심의 테마파크로 가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가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의향이 접수되면 당초에 계획되었던 그런 방향이 거기에 가미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서 전적으로 당초 계획이 백지화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상당히 변질될 우려가 높다라는 것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 여태까지 투자가 안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투자의향서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외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한 기간이 얼마나 되죠?

지금까지 계속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2003년부터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방침을 전환했잖아요? 지금 2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2003년 8월부터 방향전환을 해서 지금까지 2년이 흘러갔는데, 아직까지도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다고 그러니…….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것은 아니고 그런 의향이 있는 분들이 계속 접촉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기관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보고요, 변질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1시간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전에 본 위원이 6대 도의회에 등원하면서 행정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건드렸던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꼭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논했던 사항이 200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 자체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에 대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건수가 있어요.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그것을 놓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도 456호, 그러니까 구 대관령 구간과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부분도 본 위원이 주문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안동주 과장도 계셨고 그 이후에 김홍주 과장님이 계실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을 볼 때 도비가 고속도로 토지를 매입하는데 2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어요, 토지 매입을 하는데. 2003년도에 토지를 매입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건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이 취지 자체가 전부 다 폐지된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님?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사업이 전부 백지화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이죠, 어떠한 언론보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굳이 이 땅을 외자를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와서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도 전혀 없었어요.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부지를 굳이 매입할 필요성이 있느냐 했을 때 국장님은 꼭 매입해야 된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완전히 180°달라져서 하향 노선은 풍력단지 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로 변경되고 또 일부분은 지금 피스밸리가 명칭이 바뀌어져서 30만평 속에 지금 이 대관령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이 편입되어서 같이 움직이는 사업 부분 자체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이 부분 자체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땅을 굳이 도로공사에서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굳이 해야 된다 했던 것이 그 당시에 매입을 하는 조건 자체가 상․하향 노선을 다 이용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용도가 현재 풍력단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거기는 가고, 이쪽 횡계지역에는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민자유치사업으로 해서, 당초에는 외자유치사업으로 했었는데 민자유치사업으로 전환해서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투자유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주변에서 받아들이는 자체 부분은 당초에 투․융심사를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용역도 하고, 용역비도 나갔습니다, 뭘 하겠다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게 다 헛것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가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는 데에 있어서 벌려만 놨지 어떠한 부분이 뭔가 획기적으로 이루는지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도민들의 부담만, 경제적인 어떠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민들에게 부담만 주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전부 다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백두대간 부분은 동료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강사모 특별공연지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다가 금번 추경에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강사모 측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 소모성 예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세워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될 어떠한 사업비가 전부 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연간 지방채 상환계획이 국장님 얼마인지 압니까? 300억이 넘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심사를 거쳐서, 재정의 원활한 부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하는데 넣었다가 또 다른 사업 못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같은 것도 유일한 부분입니다. 거기다 남북교류타운 같은 것도 지금 수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하니까 삭감을 시키고, 이런 어떠한 부분은 재정을 편성할 때 뭔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384쪽에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비 57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봤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도비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20억원에 대한 도비 32억원이 또 추경에 세워져 있거든요. 이 도비 부담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 이것은 도비 부담기준에 의해서 국비보조에 의한 도비 부담으로 세운 겁니다.

도비 몇 %를 세웁니까?

국비가 50%, 지방비 50%인데 시․군하고 함께 25%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가 25억이 섰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도비가 10억이 섰어요. 섰는데, 도비 32억이 또 추경에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50 대 50이에요?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384페이지에 국비 25억이 섰어요. 그런데 우리 도비가 당초예산에 10억이 섰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32억이 또 섰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제가 정확한 계수를 잘 몰라서요,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사업비가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수십억이 들어가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은 최소한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다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대신에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봉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전체 사업이 정부에서 확정되기를 1,283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국비가 612억원, 도비 80억, 시비 271억원, 민자가 3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퍼센티지는 꼭 50 대 30,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주었기 때문에 다시 퍼센티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다만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한강수계기금으로 110억 3,4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24억원이 지원되었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86억 3,4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기 투자되었던 사업비는 395억 1,400만원으로써 국비가 259억 9,400만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125억원이 투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당초에 도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에 도비 부담분을 충족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결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진도에 따라서 도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가 총 얼마나 투자되었습니까?

지금까지 국비가 259억 9,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0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에 세워진 것이 10억인데, 그러면 시비는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시비는 125억이 기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비는 토털 얼마나 책정되어 있죠?

80억입니다.

그러면 현재 도비가 42억이 투자되었는데, 추경에 이것을 승인해 주면, 그렇죠?

예.

그러면 50%를 도비로 세운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32억, 사업이 이렇게 진도가 빨리 이루어졌나요?

지금 사업진도는 추진사항을 보면 상당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시설은 문화산업지원센터가 되어 있고, 애니메이션박물관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입시설로는 스톱모션관, 문화산업대학원, 창작지원센터, 게임박물관…….

그것은 내용이 뒤에 있어서 압니다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 부담이 80억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문광부에서 지금 현재 259억을 투자했네요. 금년도에는 국비 25억이 되어 있는데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32억을 더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대학 동아리축제에 대해서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 해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학이 지역 관광산업에 같이 참여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대학 젊은이들이 하는 문화행사를 관광상품화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학생들끼리의 축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매년 도에서 주관해서 할 계획인가요?

매년 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제에 대학 측에서, 여러 대학이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교수님들이 이런 건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현재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지난해부터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하고 올해 한 번 해보고 앞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지 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사업비 부분 자체가 어떠한 이벤트성, 하루의 어떤 이벤트성 사업비로 여겨져요. 이런 사업을 작년부터 국장님이 교수님들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자체는 당초예산에 이런 것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리고 동강지역 주민자율감시단 운영관리비가 당초예산에 5,594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전액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의 중요성이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비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습니다.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도, 그래서 농한철에 지역의 고용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지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사업이 있었는데 그 계획사업이 국비로 내려오니까 국비로 전환하고 시․군비를 삭감하는 것이죠. 그 사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올해 계획된 사업이 있었던 것을 지방비로 하려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국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중도관광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보상금 6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중도관광지에 대해 1차로 우리 국장님이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중도관광지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매년 도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 왔는데 올해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G5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해도 외자유치가 무르익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전체적인 문화재 시굴조사라든지 또 약간 남아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민자유치의 기반을 닦아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민들하고의 협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민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도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지역구 도의원님께서 함께 참여해서 토론회도 하고 해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만약에 60억을 세워서 승인해 주는데 또 만약에 지역민들이 연말에 가서 결산하고 할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런 사항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선 급한 것은 거기에 문화재 시굴조사도 병행해 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토지매입과 보상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상하고, 도민 간담회도 이미 세 차례 개최했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끌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산불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어떠한 사업들이 취소되는 그런 부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었던 그런 사항,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고생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왜 그런가 하면 좀 전에는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상환해야 될 금액이 몇백 억씩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세워놨다가 또 다시 명시이월이 되고, 무슨 이유를 달아서, 이런 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보는 어떠한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비를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지 않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 말이죠, 일시적으로 막 세워놨다가 추진을 못하고 이래 이래 되어서 이렇게 된다, 이런 사업이 우리 국만 아니라 다른 국도 많습니다, 예산을 찾아보면.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1억원이 삭감되었네요. 왜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준해서 하면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겠다고 하는 환경부의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으로 대체해서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민원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래서 전문성을 가미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타 시․도 수질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순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15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예산도 심의하고 또 도정질문도 해 보고 또 개인적으로 상호간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이 예산심의가, 당초예산도 아니고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가 너무 무거워요.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집행부가 들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계장이었던 분들도 국장이 되어서 그만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을 접촉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계시는 우리 이공우 국장님하고 함대식 정책관 같은 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잘 보좌해 주셔야 돼요. 특히 과장님들이 보좌를 안 해 주시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상호 질의와 답변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그 답변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출하실 때에도 좀 세심하게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도립공원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위원들이 현장까지 두 번씩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필요성에 공감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로 떡하니 올려놓고, 시․군비로 1억씩 보조한다고 세부계획서도 제출해 놓고 예산편성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도비 2억, 시․군비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세부자료를 제출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도비 2억만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답변서를 잘못 제출해서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이것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보조비율이 어떻느냐 그러면 과장들이 정확하게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그 계수가 딱딱 맞아야지,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봅니다, 지금. 이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한 가지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통과하지도 않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례, 그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해 왔어요. 오늘도 우리 국장께서 사과의 말씀을 몇 번씩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다 써놓고 그리고 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 그것은 사과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의 직무를 여러분들이 유기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런 돈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언로가 막혔다. 제가 관광문화국 사업 추진하는 것 쭉 보면 가장 우리 상임위원회에 많이 들어와서 사전보고를 많이 합니다. 최고 많이 하는 곳이 관광문화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와서 협조요청을 안 하느냐 이거죠. 예산서가 딱 올라와서 위원들이 검토해 보고, 예산을 집행하고, 추후에 승인을 받는 이런 사례는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를 구하고 하면 1차 추경예산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위원들이 예산 다 깎자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데에서 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가장 강원도의 중요한 핵심부서이고 또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관광과 문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장이나 정책관을 잘 보좌해서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큼 위원님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일은 죽도록 하고 왜 질책을 받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도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제출한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면서 질타를 많이 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예산을 칼질해서 예결위로 보낸 적이 없었어요. 무엇이 우리 도의원들한테 권한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밖에 권한이 없어요. 돌아가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서 의회에 나와서 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도민에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또 수혜는 얼마나 주고 있는가, 사업의 우선순위는 제대로 책정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우리들도 지역에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한테 가서 사정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이런 자리에서 질타했던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협조를 구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예산 안 돼도 좋아요. 도의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했던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다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부서와 싸우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한 결과만 있다면 저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을 도의원이 몰랐을 때 그 모멸감, 또 지역주민에게 이 사업은 분명히 된다고 약속했는데 안 되었을 때 우리 도의원들의 처절함은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안 될 때는 분명히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삽니다. 부탁을 해서 사업추진을 잘해서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하고 왔다가 예산서 딱 받아 보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도의원들이 실망을 하고 또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 이상 그런 것들이 심의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공우 국장님과 함대식 정책관, 여러분들 생각이 다 좋으신 분이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모시고 근무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보좌를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렸고, 우리 도의원들께서 부탁한 지역의 숙원사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 되었을 때는 안 되는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임위에서 심의한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항목별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주요 예산삭감 논의가 된 것이 교육운영프로그램, 도내 대학 동아리 행사, 홍보간판, 도립공원 용역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삭감에 대한 타당성을 우리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관광․문화․환경 부문이 2005년도에도 잘 사업이 진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1차 추경예산의 삭감을 완강히 주장하셨지만 그런 뜻에서 양보를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논의했던 주요 내용은 집행부가 구상하고 있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신규사업으로 반영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또 우리 상임위에서 걸러서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반영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감히 삭감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도내 대학 동아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아이디어로 도내 대학의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우리 관광산업에 접목되고 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 사업이 혹시 어떤 행사와 관련해서 어느 한 사람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위원님들이 해 봤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도내 대학 동아리에 대해서 1년간 한번 행사를 치러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 주시고 또 위원들이 정책으로 제안한 사업들도 그것이 도민과 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신규사업으로, 정책으로 반영하는 그런 노력도 집행부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일문일답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 승인에 앞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 상호간 예산삭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강력한 삭감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회에서는 강원도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여러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더욱 열심히 의욕적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하라는 강력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공우 국장님께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는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같은 민간경상보조금은 물론이고 사회․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도시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같이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사업비 지원 및 집행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개최되었던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등 3대 국제이벤트 사업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공사 설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 드린 가칭 강원관광공사 설립추진계획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에 타당성검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결과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설립의 필요성이라든지 시의성, 법과 제도적 측면, 조직과 인력현황, 재원확보 대책,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수지분석 결과는 초기에는 어차피 불가피하게 적자가 예상되지만 향후에 본격 관광사업 시행 시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확보가 필수적이다 하는 것으로 판정을 유보해 놓았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의 필요성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광문화국에서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공기업적 측면에서 하면 더 효과적인 사업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첫째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그런 늘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공공성을 동반할 수 있는 공기업 방식이 효과적이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설립의 필요성이고, 세 번째는 중앙정부, 시․군 및 관광사업체의 참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리와 명분을 갖추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관광을 홍보하고 마케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군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재정적으로 출연도 받고 또 인력적인 지원도 받고 해서 시․군과 합동으로 또 민간레벨과 합동으로 관광마케팅을 한다든지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행정조직보다는 공사가 더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저희들 설립의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명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관광공사로 하고, 비전은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관광의 1번지, 그래서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견인하는 중추적 선도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구상이고, 주요 기능은 저희들이 관광기능과 관광경영으로 나누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흥시책을 위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활동을 주로 하면서 여기에서 일정한 사업을 같이 해서 그 경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있습니다만 이 개발공사에서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개발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문을 제외하고, 또 특히 공기업이 자칫 잘못하면 민간부문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서 그렇게 경영수익사업을 수행할 그런 방침입니다. 조직과 인력은 현재 25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관광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서의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되면 그 인력만큼은 파견을 한다거나 또 현재 마케팅부 같은 것들을 계약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속을 그쪽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우선 신규충원을 하고, 당초 설립 초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충원을 하되 궁극적인 기구의 규모는 25명 정도로 하고, 기구는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사장 밑에 본부장을 두고 5개의 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보면 자본금 확보가 있습니다만 초기 설립자본금은 20억원 정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재원은 지난 '99년 국제관광엑스포에서 남은 수익금을 관광엑스포발전기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관광발전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시자본금으로 해서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 설립 후에는 자본금을 확대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도비도 출자하고 또 문화관광부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작년도에 제가 와서 이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연구검토하고 또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부와는 상당히 깊은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실예를 들면 이렇게 문화관광부 입장에서 강원도도 관광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취급되고 있고 또 그만큼 노력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당시 관광국장의 얘기였고, 그런 공감대 속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협의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도비 출자 가능성도 그렇게 희박하지 않다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핵심사업은 처음 설립년도 기본사업은 우선 도 사무를,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케팅 업무라든지 홍보업무를 보다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그런 일들, 예를 들어서 홍보마케팅 사무라든지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든지 관광이벤트, 지역 축제 활성화 등 이렇게 현재 있는 사업 중에서 우선 공사로 위탁 대행해서 하도록 할 생각이고요, 다음에 고유 수익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지금은 예컨대 도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홍보물을 전적으로 도비만 들여서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홍보물은 강원도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을 많이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보면 민간기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시․군을 홍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리조트를 선전하면 그 리조트는 그 민간업체가 있으면서도 우리도 그것을 무료로, 강원도 관광이라는 대의에서 홍보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을 시․군이라든지 민간업체로부터 부담을 같이 받을 수도 있고 이 홍보물을 광고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유료 홍보물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을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다음에 중․장기 사업경영 확대는 저희들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지금 양양국제공항이 정기적으로, 비록 전세기입니다만 국제선이 뜨고 있고, 그것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면서 거기에 면세점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면세점이 되면, 저희들이 관광공사가 설립되면 면세점이 필요한 명분도 더 서고 그래서 그 면세점을 운영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예를 들면 춘천이 호반의 도시인데 여기에 한강 유람선 같은 유람선 카페 같은 것도 운영하면 어떨까 하고 구상 중에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이 많은 관광, 새로운 테마파크 형태의 관광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남북교류타운이라든지 평화문화프라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경상적 수요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익사업에 보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다음에 좀더 멀리 보면 지금 드라마 촬영지 같은 곳이 새로운 영상산업, 신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겨울연가가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드라마 유치라든지 또 영상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공사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공사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와는 그런 역할 분담에 의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실 것이 우선 설립을 해 놓고 이것이 또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를 상당히 걱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보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보다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공기업 같은 경우도 자본적인 지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업을 한다든지 투자적 사업을 할 때는 자본적 수입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채를 한다든지, 장기융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그런 것에 의해서 별도로 조달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공사가 설립되면 월급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이것을 설립하면 도에서 하고 있는, 이미 도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마케팅부라든지 또 도에서 일부 사업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 또 파견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사업들을 그쪽에 가서 보다 유연한 상황 속에서 법과 제도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게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당장은 추가로 경상적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수익사업 부문은 우선은 공항 면세점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영상산업 같은 것을 추진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자본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시․군 관광업체를 참여시켜서 설립이 되고 나면 같이 사업비를 분담해서 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난해에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가 잠시 멈칫했던 것은 용역 결과 경상사업비 부문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판정을 유보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연구하느라고 늦었습니다만 지금 본격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거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내에 발족을 해서 위원님들이 어차피 이것을 하게 되면 조례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또 보고도 드리고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연내에 이것을 발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부터는 많은 업무가 관광공사에서 보다 유연하고 경영적 측면에서 좋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담당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도 했고 하기 때문에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