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형배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 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양수산 분야 추경예산은 금년 예산편성 후에 추가내시가 된 국비와 그에 따른 도비부담분, 그리고 지난번 위원님들과 어업인단체 대표자와의 간담회 시에 건의된 바 있습니다만 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민생경제의 활력화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 산불피해복구비 부담 등 도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배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반환금, 국고보조금으로 당초 194억 120만원보다 45억 1,822만원이 증액된 239억 1,9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7,260만원은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한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으로 2003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15억 3,187만원은 당초 계획했던 15척에서 폐업보상금이 적다고 포기한 2척분과 계획했던 규모보다 적은 어선 감척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어선대체 건조 4,073만원은 융자 및 자부담 비율이 80%로 어업인 부담이 너무 커서 당초 신청자 중 다수가 포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도비반환금 2,892만원을 증액한 것은 시․군에서 시행한 보조사업의 도비 사용잔액을 세입조치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고성 현내권, 삼척 동부권역 어촌종합개발 사업 281만원, 주문진항 활선어 위판장 시설사업 432만원, 고성 거진 간이수리시설 14만원, 태풍 메기 피해어선 복구비 24만원, 2003년도 해수욕장 운영 홍보 리후렛 제작 120만원과, 108쪽입니다. 2004년도 해수욕장 운영 홍보 리후렛 제작 213만원, 해수욕장 환경개선 사업 1,643만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운영 149만원입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당초 193억 4,820만원보다 29억 1,669만원이 증액된 222억 6,4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으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7억 769만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10억원, 초단파 무선설비 2,400만원, 해수욕장 환경조성 사업 2억원과 당초 가내시보다 적게 확정 내시된 친환경 어선건조 사업에서 1,4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412억 8,316만원보다 67억 7,501만원이 증액된 480억 5,8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해양수산 정책으로 인건비 1억 7,289만원과 365쪽의 경상적경비 828만원은 직원 장기교육 1명, 공로연수 2명, 전산직 증원 1명 등 직원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수당,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수산개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속초 수산물 냉동․냉장 처리시설 14억원은 수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서 냉동실, 냉장실, 제빙실 등을 450평 규모로 시설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이월 확정 내시된 국비 10억원과 도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9억 2,115만원은 과다한 연근해 어선 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감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감척계획인 연안 20척에 대한 국비 17억 769만원과 도비 2억 1,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강릉 영진항 개발 2억원은 외곽시설 미비로 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방파제 추가연장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고성 교암항 개발 2억원은 어항기반시설이 빈약한 교암항에 어선의 안전한 출입과 정박을 위한 최소한의 임시적 간이방파제 시설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중 강릉 안인진항 물양장 확충 등 1억 5,000만원은 지난해 외곽시설이 완공되었으나 어선 접안시설 협소로 어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물양장 85m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고성 거진항 위판장 옥개시설 2억원은 직사광선 차단과 어획물 선도유지를 위해 위판장 옥개시설을 200평 규모로 시설코자 하며 양양 인구항 방사제 보강 1억원은 기존 어항 방파제 140m에 월파방지를 위해서 방파제 1.5m를 높이는 보강사업으로 당초에 어촌 정주어항개발 사업비로 도비 9,0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사업비가 부족하여 금회 추경에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바다숲 조성 시비제 살포 1억원은 갯녹음이 심각한 마을어장에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수중에 비료를 살포하는 사업이고, 산지수산물 시설 확충 2개소 1억 3,000만원은 주문진항 수산물 집하장시설 1억원, 동해수산물 판매시설 3,000만원으로 주문진항 수산물 집하장은 수산물을 일정한 장소에 집하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직매할 수 있는 보관창고, 냉동․냉장시설, 활어수조 등을 50평 규모로 시설코자 하며 동해수산물 판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망과 수산업 경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동해수산업 경영인 사무실 1층에다가 개설 예정인 판매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어 치어 방류사업 2억원은 감소추세에 있는 연어자원 회복을 위해서 어린 연어 260만미를 방류하고자 분권교부세 1억 4,000만원과 부족분 6,000만원을 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어업지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민간경상보조로 해난어업인 위령제 3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위령제 비용 850만원 중 매년 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자부담이 너무 커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러시아어장 오징어 채낚기 입어지원 5,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러시아 측에 지불할 입어료 등 입어경비와 어업용 면세유 폭등에 따른 어업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척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 어선건조 1,499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에 30t분 국비 6,900만원을 가내시하였으나 금년 1월에 6.25t이 줄어든 23.48t에 5,4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라 그 감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VHF 무선설비 2,400만원은 초단파 무선설비로 어선과 일반선박 간 교신부재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당초예산 편성 후에 사업물량 80대분을 배정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 관리 2개소 4,000만원은 속초와 고성지역의 외국인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분 일부 지원 7억 5,000만원은 어획량 감소,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으로 어촌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면세유 인상분 중에서 30%를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부담하여 15억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거진채낚기협회사무실 집기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사무실과 외국인 선원숙소로 함께 사용하는 거진채낚기협회에 집기를 지원하고자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기부행위 저촉의견이 있어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압식 양망기시설 8,500만원은 어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 등으로 당초 사업량 50대에 비해 수요량이 많아 50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며 노후선외기 대체 1억원은 노후된 선외기를 교체하여 해난사고 예방과 영세어업인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희망어업인이 많아 당초 2,700마력에서 5,130마력을 추가 지원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척 수산업경영인사무실 신축 1억원은 수산업경영인들의 상호 정보교환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주문진 선박기관 수리 인양시설 2,000만원은 선박기관 고장 시에 인양장비 부재로 수시 임차사용에 따른 어업인 불편해소와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징수교부금 중 불법어업 단속 과태료 징수교부금 1,304만원은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의 30%를 불법어업 단속기관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에 따라서 지난해 불법어업 과징금으로 징수한 4,347만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해․속초 해경, 속초시 해수부 어업지도선 등 4개 기관에 교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입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수욕장 환경조성 사업 2억원은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해수욕장 평가결과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에 상사업비로 샤워장, 주차장, 쉼터 등 해수욕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불가사리 수매사업 2,700만원은 연안어장을 황폐화시키는 불가사리 구제와 수매사업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문어연승 봉돌어구 제작 3,014만원은 문어연승에 사용하는 유해성 납추를 친환경 무공해 봉돌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어업인이 창안하여 시범 실시한 결과 어업인의 호응도가 좋아 지난해 보급하지 못한 474척에 대한 보급을 완료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입니다. 당초 16억 9,829만원보다 6,973만원이 증액된 17억 6,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먼저 인건비 1,346만원은 직제개편으로 사육사 직원 1명 증원, 기능직 직급 향상, 수산직에서 연구사로 직렬조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과 수당 및 정액급식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수산물배양동 연료비 부족분 3,000만원은 지난해 11월 에 건립한 가리비 배양동과 종묘생산량 확대에 따른 해수가온용 보일러 연료 사용량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직급보조비 127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해수펌프 교체 2,000만원은 '97년도부터 사용해 온 해수펌프 시설이 염분으로 부식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옥외수조여과기 산소발생기 정비 500만원은 옥외수조에 설치한 수중산소 공급장치가 장기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당초 11억 1,905만원보다 5억 1,576만원이 증액된 16억 3,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휴일근무수당 717만원은 어린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수당이며, 정액급식비 132만원은 급식비 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73쪽입니다. 일용인부임 384만원은 사업장관리원의 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증액 계상한 것이며 일시사역인부임 342만원은 청사시설물 관리 및 사육에 필요한 사역인원 2명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로 내수면시험장시설 개선 5억원은 지난해 1월 7일 시험장 개보수 사업비로 내시된 분권교부세를 계상한 것으로 어미고기를 기르는 기존의 노후된 양성시설을 향토어종 종묘양산 체제로 기능을 전환하여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한 국고보조 사업 집행잔액을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기 위해서 15억 7,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5억 3,187만원, 친환경 어선대체 건조 4,073만원으로 세입에서 설명을 드린 이월금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같은 내용이기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 추가내시와 어려움에 직면한 어업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임을 혜량하시어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배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석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석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및 예산규모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7쪽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194억 120만원보다 23.3%인 45억 1,822만 3,000원이 증액된 239억 1,942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7쪽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16억 15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감척포기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2003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5억 3,187만원과 친환경 어선대체 건조 사업비 4,073만 3,000원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고 잔액이 발생함에 따른 이월금 15억 7,260만 3,000원과 어촌종합개발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도비반환금인 잡수입 2,892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29억 1,6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모두 당초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거나 물량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정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3쪽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412억 8,316만 3,000원보다 20.2%인 83억 4,7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496억 3,077만 6,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 1억 8,117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직원 현원 증가와 각종 수당 인상 등에 따른 인건비와 직무수행 경비를 현실에 맞게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개발 사업예산 46억 115만 3,000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 성립 후에 국비확정에 따른 속초 수산물 냉동․냉장 처리시설 사업비 14억원과 당초예산 성립 후에 가내시가 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 19억 2,115만 3,000원 등 보조사업비로 33억 2,11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자체사업비로 12억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업이 시급한 강릉 영진항과 고성 교암항 개발에 따른 방파제 연장 사업에 소요되는 4억원의 시설비와 강릉 안인진항 물양장 확충, 고성 거진항 위판장 옥개시설 설치, 강릉․동해․삼척 등 6개 하천에 대한 연어치어 방류 사업 등 현안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7쪽입니다. 다음 어업지원 예산에서는 11억 5,00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해난어업인 위령제 행사 추가지원에 소요되는 300만원과 입어경비 증가에 따른 러시아어장 오징어 채낚기 입어지원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10억 8,400만 4,000원을 증액한 내용은 예산확정 내시에 따른 친환경 어선건조비 1,499만 6,000원을 감액한 반면 당초예산 편성 후에 해수부의 물량이 배정됨에 따른 VHF 무선설비 2,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보조사업비로 900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이며, 자체사업비에서 10억 7,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속초․고성 외국인선원 숙소 운용관리비 4,000만원,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차액 일부 지원 7억 5,000만원, 삼척 수산경영인사무실 신축비 1억원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소요되는 추가 및 신규사업의 사업비는 증액한 반면 선관위 기부행위 저촉 의견에 따라 내국인선원 숙소로 함께 사용하는 거진채낚기협회사무실 집기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한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1,304만원은 불법어업 단속 과태료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69쪽입니다. 해양개발 예산에서는 2억 5,71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비 2억원은 2004년도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상사업비로 계상된 해수욕장 환경조성 사업 자치단체 보조금이며 자체사업비 5,714만 4,000원은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소요되는 2,700만원과 친환경 문어연승 봉돌어구 확대 보급에 소요되는 3,014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 6,973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원 증원 및 직급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분과 종묘생산량 확대에 따른 배양동 연료비 부족분 등 경상예산 4,473만 8,000원과 노후된 해수펌프 교체비용 2,000만원, 옥외수조여과 산소발생기 정비 소요경비 500만원 등 사업예산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72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에서는 5억 1,5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1,576만 1,000원은 직원수당과 정액급식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5억원은 노후된 내수면시험장 종묘생산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 7,260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은 세입예산에서 언급한 바 있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감척포기에 따른 15억 3,187만원과 어업인 부담과중으로 포기한 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4,073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한바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 내시된 국고보조 사업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꼭 필요하나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일부 예산 등 필수적 소요예산을 반영한 안으로 원만한 도정수행과 지역발전의 촉진 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우리 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능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더욱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업여건과 어촌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석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요점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단히 하여 주시되 소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수산정책관님이나 과장님이나 시험장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규화 위원입니다. 양양 산불 등으로 인해서 도의 금번 추경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속초 수산물 냉동․냉장 처리시설 사업비로 14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50평의 냉동․냉장 처리시설을 신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사업주체가 속초시 수협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수협이요?

예, 시행은 속초시 수협이 합니다.

그리고 속초 청초호에 냉동․냉장 처리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청초호를 방문해 봤는데 청초호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안의 각 항구마다 똑같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도에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관형성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지원했던 컨테이너 어구보관창고가 페인트 색깔이 제각각이고 그리고 벗겨진 컨테이너가 부식이 되어서 아주 시뻘겋게 되어서 얼마 안 있으면 그러한 보관창고들은 금방 망가지게 되죠. 그리고 첫째는 우리 관광강원을 지향하고 있는데 경관에 아주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6개 시․군 컨테이너 색깔을 각 시․군별로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그림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오히려 동해안 만들기 사업과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군에 꼭 해 주셔서 아름다운 동해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숲 조성 시비제 살포 예산으로 1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릉, 삼척, 양양 3개 시․군 갯녹음 지역에 총 2억원의 예산으로 도비 1억, 시․군비 1억 해서 해조류가 잘 살 수 있도록 시비제를 살포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시비제는 어떠한 물질이 됩니까?

시비제는 산화철분 성분의 시비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해중림 조성 사업과 비슷한 것입니다. 백화현상이 난 어장에 시비제를 뿌려서 해조류가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반에다가 살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해중림 사업은 지금 시험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비제 살포사업은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연구결과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억을 확보해서 마을어장에다가 시비제를 살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철분성분입니다. 철분성분 시비제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 나온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 그리고 수산정책관님, 관계관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다음 내수면 어업과 연근해어업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해안 연근해어업 부분입니다. 강원도 어업지도선 노후에 따른 문제점 및 선박교체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서를 보면 그 당시에 275쪽이었습니다. 275쪽을 보면 어업지도선 수리비로 해양수산진흥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선 수리를 어떤 부분을 했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도선은 정비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건조된 3척의 어선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라든가 기관수리라든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점검해서 미비사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수리비 내역서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이 나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지도선 1대를 운영하는데 보면 연료를 사용한다든가 선박 안에 선박을 운영하는 기관사라든가 인건비 등 전체적인 1년 운영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인건비하고 뽑아서 별도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지도선에 관한 연간 예산총액 자체가 안 나와 있습니까?

전체 3척의 연간 운영예산이 2억 8,6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선박을 저희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타보고 바다를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런 성능의 지도선을 가지고 다른 선박들은 고기능․고성능화 되어 있는데 과연 지도가 가능하고 감시가 가능하고 단속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선박이라고 하면 예산이 매우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방은 그러한 선박을 교체한다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강원도에서 어업지도선을 교체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시찰을 통해서 실태를 살펴보고 가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어업지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사실 도비를 확보해서 어선을 건조하고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조로 지원될 사안이 아니고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가급적이면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지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예산 지원과 도비와 함께 예산편성이 되어서 고기능․고성능 어업지도선 교체가 내년도에는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을 잘 세워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불법포획 감시 및 근절대책 방안에 관한 예산계상 여부에 따른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내수면을 보면 하룻밤에 2～3명씩 한 팀을 이룬 포획꾼들이 쏘가리를 하룻밤에 80～100㎏씩을 포획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민물장어 같은 것까지 포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룻밤에 300～500만원 정도의 벌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포획꾼들이 이미 전문화가 되었고 기업화가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기사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소양호에서 배터리나 아니면 다른 불법포획 도구를 이용해서 경찰에 검거된 내수면어업법 위반자가 거의 외지인이었다고 합니다. 경찰과 합동단속은 자주 벌이지만 현장단속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내 어업계를 활용한 현장감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야간을 이용한 불법포획꾼들의 근절을 위해서는 야간에 감시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내수면에 야간투시경 보급을 수개월 전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원과장 함영래입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사항인데 저도 매일 시리즈로 보도되는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도 마련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지금 춘천시, 화천, 양구, 인제 4개 시․군에서 2명씩 차출해서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하신 내수면 불법단속 야간투시경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적극적인 노력을 못해서 안 선 것으로 알고 그러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계상하도록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수면 불법단속 야간투시경은 5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3개는 해상용으로 지도선에 각각 1개씩 해서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으로 2개를 샀습니다. 그것을 필요한 지역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 하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그러지 않아도 해상 내수면 쪽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기에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요즘 계속 실종사건도 나고 여러 가지 해상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부터라도 당장 가서 야간용 카메라로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서 279쪽을 보면 해양수산진흥 부분에서 해안침식 방지시설 한 곳 하는 것만도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계가 강원도 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춘천, 화천, 인제가 있고 양구에 수산직 공무원이 1명이 가 있고 또 평창에 1명이 가 있습니다.

어업계가 있는 곳은 3개 지역이네요?

예, 3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 어업계원 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보통 3명씩 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내수면 어업계원들이요.

어촌계원은 보통 한 어촌계에 10인 이상이면 어업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약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있습니다.

지금 어업계는 9개로 되어 있고 계원 수는 2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평균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2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업계원 분들이 소유한 선박은 몇 대나 됩니까?

350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대를 준비했다는 야간투시경 1대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67만원에서 7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많은 경찰인력과 또 단속 건을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현장단속을 하는데도 전문 포획꾼들의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불법 포획꾼들 단속을 위해서는 그 호수에 가장 지형이 밝고 또 위치도 잘 알고 있는 내수면 어촌계원 분들, 직접 생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한 곳에 해안침식 방지시설을 하는데 3억원씩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연시하면서 필요한 대수는 잘 모르겠지만 60만여원 가는 투시경을 각 어업계라든지 내수면 쪽으로 그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직접적인 감시․감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시․군에 1대 이상씩 보급하도록 금년 내로 2회 추경에 한번 반영해서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서 어폐가 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발견을 했는데 환동해출장소에 2대를 비치해 놓고 각 시․군에서 단속 요청이 있을 때에 그 투시경을 빌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당장 하천에서 포획꾼들이 물고기를 불법포획하는 것 같은데 언제 그것을 연락해서 가져다가 확인을 하고 감시․감독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유치원생한테 이야기를 해도 웃을만한 얘기밖에 안 되고 그 답변은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를 합니다. 60만여원 되는 장비 100대 사야 6,000만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3개 지역 9개 어업계 내지는 단속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보급을 적절하게 해 주신다면 하루저녁에 2명이나 3명씩 한 조를 이루어서 쏘가리나 민물장어를 포획하고 기타 불법포획을 하는 그러한 포획꾼들을 감시하는데 엄청난 일조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치어방류를 몇 천만원씩 몇 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것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제대로 어족자원을 지킨다면 기타 예산이 또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요청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지원한다는 말씀은 벌써 저희들이 구입해 놓고 각 시․군에다가 요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보급을 못했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지원차 나갈 때에 그것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최소한 1시․군에 1대 이상씩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군 행정단위로 묶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내수면 어업계의 어촌계원 수라든가 수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면적이 넓고 내수면 어업계원들이 많은 지역에는 예산이 설 경우에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나 화천군이나 인제군이나 내수면 어업계가 있는 곳을 보면 쏘가리들이나 민물장어들이 서식하는 곳은 어종들이 냉수종 어종이기 때문에 꼭 소양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군에 각종 계류 쪽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그러한 계류를 끼고 있는 곳들이라든가 소양호 내에 있는 어촌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단속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다양하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산을 한다면 약 100대 정도, 그래서 정말 적절한 야간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산금액은 6,000만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야간투시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동지방 내수면 불법어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대밖에 안 돼서 다른 지역에 못 보내드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본 위원이 정식으로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감시․감독을 위한 야간투시경 예산 6,000만원을 요구합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강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강릉에서 본 도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어방류 사업을 매년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금년 추경에 7억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연어방류 사업은 북한까지 연결되는 예산은 아니죠?

예.

1년에 총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연어방류 사업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됩니까?

연어방류 예산은 한 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연어방류를 했을 적에 어민들이 수익을, 대충 방류사업과 비례해서 얼마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나요?

저희들이 260만미를 방류하면 회귀율이 그전에는 2～3%가 되었는데 지금은 0.2% 됩니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90년도부터 연어포획을 허용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4t 정도 해서 1억 1,9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상 2억여원 들여서 1억 1,000만원 정도, 그것이 이득이 현 상태로는 어민들에게 방류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크게 없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천에서 큰 어미를 한 3,300어미를, 이것을 또 많이 방류를 해야 되는데 고기가 많이 하천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해양오염 여러 가지 원인인데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류사업이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투자보다는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적자가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방류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로 1억 4,000만원을 받고 또 부족하다고 해서 도가 6,000만원을 투자해서 2억을 매년, 작년에도 한 2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강원교류 사업에서…….

그것은 별개입니다.

금년에도 북한 쪽에 가서 방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원인분석을 해서 회귀어종이…….

회귀가 많이 되도록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에서 0.3% 정도 회귀가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회귀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농어촌에 면세유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는데 예산 지원해 주고 있으시죠?

예.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도 포함이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면세유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비와 시․군비 부담으로 합니다.

부담해서 어민들에게 면세유를 싼 값에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게 되면 면세유를 받아서 도나 시․군에서 바라는 목적대로 사용하신 분도 꽤 많으신데 개중에는 이것을 끌어 가지고 자동차용이라든가 별도로 이용해서 쓰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면세유는 앞으로 금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공급해서 확대 사용하도록 하면서 수협이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면세유를 선박에다 넣었을 때에 확인을 받아 가지고 전표를 사용해서 타 용도에 사용이 안 되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유를 받은 분이 자기도 소득이 되는 차원에서 사용하면서도 좋기야 좋겠지만 목적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금년에는 총 얼마가 지원이 되나요?

15억 정도 됩니다.

도비만 15억?

도비 7억 5,000만원하고 시․군비 7억 5,000만원이요.

그러면 15억 정도면 어민에게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출을 할 때에 작년 2004년 2월부터 2005년 2월에 경유가 1만 1,400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올랐죠.

예, 휘발유는 한 2,000원 정도 인상되었는데 인상을 쭉 해서 사용량을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인상분에, 재정이 허용하면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상 30%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것도 사실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안 하고요. 제주도가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가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이나 농민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론 도 예산이 어려워서 30%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 어민에게 도움이 크게 될…….

15억만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어민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가사리가 매년 오르고 있는데 2,7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금년도에 총 불가사리 2,7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으신 것인가요?

예, 금년도에 불가사리 예산이 600t 규모에 2억 8,1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추경에 저희 도에서는 2,700만원, 분권교부세로 1억 5,900만원, 분권교부세는 지정이 되어서 시․군에 바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군비 9,500만원 해서 작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을 확보해서 불가사리 구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배 정도인 2억 8,1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를 잡아서 수매를 하시잖아요. 잡는 분에게 인건비라도 나갈 수 있는 비용을 드리고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에는 불가사리를 잡아 가지고 이것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지금 해적생물을 잡아야 됩니다. 없애야 한다는 것이 지금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불가사리는 필수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가가 인정해서 분권교부세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책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합니다.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구제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당 500원씩 수매하게 되는데 어업의 소득도 증대하는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불가사리는 전문적으로 잡는 분이 계신가요?

전문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어업을 하면서 잡힌 것을 가지고 수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한 6월경에 불가사리 구제 적기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는 전업적으로 한 600t인데 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불가사리가 실질적으로 해조류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범위가 실제 어디까지 불가사리가 피해를 주나요?

불가사리가 주로 포식을 하는 것이 유용한 어업인의 소득이 되는 가리비라든지 전복이라든지 패류를 무차별적으로 포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어업인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기온에 따라서 많은 저해 해조류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여튼 깨끗한 동해안 어민들이 마음놓고 생업할 수 있는 기틀이, 예산이 들어가도 그렇게 해서 간접이득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한식 위원입니다. 아까 최규화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367쪽에 바다숲 조성을 위해서 시비제 살포하는데 타 어패류에 지장이 없습니까?

시비 살포 말입니까?

예.

이것은 동성해양개발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발명특허를 받았고 2004년도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시비를 살포한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공해가 없고 또 기존 시비제를 살포 안 한 해조류라든지 이러한 것을 비교했을 때에 최고 많게는 5배 정도 이상 성장이 빠른 것으로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이것을 시행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연구소에서 3년간 시범사업으로 해 왔고 저희들이 도비로서 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계상을 해서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368쪽에 보면 외국인선원 숙소 운영 관리비가 있습니다. 2개소인데 어디어디이며 외국인 몇 사람이 와 있는지요.

이것은 지금 외국인선원 숙소가 속초와 고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속초는 지금 36명이 와 있고 고성은 5명이 현재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주로 이런 나라입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는 368쪽에 보면 친환경 어선건조 1,400만원이 국고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374쪽에 보면 친환경 어선대체 건조 4,000만원이 또 편성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새로 또 건조하는 예산편성은 무엇입니까?

친환경 어선건조 이것은 지난해 사업입니다. 어선건조 이것은 국비가 당초에 30t 규모로 가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전국적인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한 24%가 감소되었고 강원도는 21%가 지금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감소되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어선대체 건조는 작년도 2003년도 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에 계상된 4,073만 3,000원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돈을 회수해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납하는 것은 2003년도의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친환경 어선대체 건조 한다고 했는데요.

대체건조가 따로 있고 뒤에 것은 반환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올해 계획된 물량이 줄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소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어려움을 요즘 많이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를 판촉하는 뜻에서 강릉에서 주문진을 가게 되면 북강릉 인터체인지가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도로변에 관광안내도 할 수 있고 판촉할 수 있는 홍보 입간판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떠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강릉 주문진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입간판 하나 시설하는데 한 3,000만원이면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소장님이 착안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매우 바람직한 지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 붙은 것은 적어도 2～3억짜리 간판입니다. 3,000만원짜리 간판도 쓸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3,000만원이 되든 5,000만원이 되든 앞으로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우선 설치위치라든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 세우면 도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변은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양양 현남으로 가고 북강릉 인터체인지로 빠지고 그 지점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느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50m 거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가능지역을 판단하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장소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해서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앞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의회 의원 시절에 우리 동해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사무처에다가 입간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한 2,7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오징어와 문어상의 그림을 홍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 북강릉 인터체인지 도로변에 그러한 입간판을 모양새 있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보시…….

고속도로변이니까 규모라든가 이왕 설치하는 김에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2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2차 추경을 9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준비를 해서 적정한 지점에 적정규모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일 장호에서 발생되었던 자망선주 홍기홍 씨의 해상사고로 실종된 유가족 위로와 수색작업에 고생이 많으신 어업인들을 격려해 주신 김형배 소장님과 전영만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삼척 어업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민생경제 부문에 약 30억 정도 계상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업인들이 유가인상, 어족자원 고갈 등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께서는 민생경제 쪽으로 많은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정을권 부위원장님의 야간투시경 감시카메라 6,000만원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아까 추경 9월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1차 추경에 한 3,000만원 증액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원안의결과 정을권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과 최한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형배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국․원․소에 대한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김형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 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어촌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좀더 나은 환동해출장소 관계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어려운 어민들의 이익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