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립대학장 이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립대학의 발전된 위상과 지역 중심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 늘 그래왔듯이 오늘도 또 다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는 최소한의 예산이 요구되었고 집행부에서의 양양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도립대학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목표했던 바가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대학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79페이지를 봐 주시면 당초 우리가 70억인데 이번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혀 있어서 합치면 총예산액이 7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세입의 전부입니다. 다음 287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거기에 대한 세출예산인데요. 1억 3,000만원이 뭐냐 하면 287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연못준설 및 환경정비 해서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연못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대학이 생기기 이전 수산고등학교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60여년 동안 자연적으로 발생된 조그마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유입수와 나가는 퇴수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자꾸 날로 갈수록 하상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도 다소 오염되는 문제가 있고 대학 내의 캠퍼스로서 수질도 개선하고 물길도 잡아주고 그리고 대학 내에서 학생들이 이 주변에서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고자 하기 위한 그런 시설도 겸해서 이 예산을 당초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중의 일부로서 예산이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 나가자 해서 이번에 계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전문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내용 전문을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생략한 다음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저는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운동장의 본부석 공사를 언제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학을 지을 때 함께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에 학교환경 보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인데 그 본부석 바닥이 낡았더라고요. 한번 가 보시고 그것도 이번에 정비했으면 좋겠고요. 스탠드 상태는 어떻습니까?

스탠드는 지금 2단～3단 정도로 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지 않아서 그렇지 스탠드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학교 갔을 때 본부석에 가보니까 잘 해 놨는데 가운데에 헐어서 바닥재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도색을 좀 하고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왕에 학장님께서 학교환경 개선의 의지를 가지시고 연못도 준설을 하신다니까 이것도 좀 가서 보시고 같이 도색을 하든지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하신 이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우리 강원도립전문대학교가 중앙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적 구조조정이나 어떤 시대에 맞는 학교의 변화상을 모색하기 위한 지적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현재 인적자원부에서는 각 대학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지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일을 하라는 지침, 방향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원도립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강원도립대학교의 쇄신방안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제시받은 게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공립대학이 전국에 7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2년제 전문대학이 158개인데요, 그 중에서 공립이 7개이고 그 다음에 국립이 5개입니다. 국․공립 빼면 전부 다 사립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정책이 대부분 4년제 위주로 되어 있고 전문대학도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면 전문대학은 국립하고 다음에 사립만 언급을 하지 공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관심을 안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립대학이나 공립대학에 대해서 직접적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청함으로서 학교의 군살을 제거하고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경쟁력과 인재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도내에서도 현재 도내에 있는 국립대학교 4개 학교가 통폐합문제로 학교 내의 상당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국립대학교 통폐합 문제가 가장 큰 교육의 이슈로서 등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원도립전문대학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풍지대나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정말 도립대학교의 향후 진로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고민의 일환으로서 이번에 강원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 도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향후 도립대학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역의 내용물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용역결과물로 취합해 봤을 때 어찌되었건간에 학교의 구성원과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도, 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나 기관과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 용역결과가 대체로 맞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입장이나 강원도립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대학장님 동의하시죠?

예, 당연합니다.

기우일 수는 있겠지만 현 상황에 있어서의 도립대학의 존립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도의원님들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학장님 비록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마치면 학교를 떠나지만 학장님이 계셨던 직장에 대한 신뢰와 애정, 사랑을 갖고 그 학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터전이 되기 위해서는 학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소신껏, 믿음을 가지시고 학교발전에 대해서 뼈를 깍는 아픔을 추구해서라도 변화된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내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학교의 축제기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아리가 몇 개나 되죠?

1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원을 한 2,000만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써보니까 그것 가지고 학생들 축제기간에…….

학생들 축제라든가 동아리 활동경비는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성회비에서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교 자체에서 주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축제하면 다른 대학에서 많이들 옵니까?

지역에 있는 학교나 주민들하고도 같이 하고 인근에 있는 강릉지역 주변 가까운 대학, 그 프로그램은 총학생회에 완전히 일임하고 있는데 총학생회에서 연예인도 교섭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나날이 다채롭게…….

글쎄, 그런 쪽으로 되어야지 그 학생들이 전문대학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회의를 약간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 내용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장님이 준비를 해 오셨을 거라고 보니까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요며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 중의 하나인 외국인 어학연수생이나 유학생들에 대한 편법취업이나 취직을 위한 유학을 오는 실태가 비일비재하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립대학교도 여기서 열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재 우리 도립대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실상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어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어학원을 자체적으로 규정도 만들고 그래서 어학원 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학교의 총학생수에 비해서, 그리고 학교의 시설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좋지 않겠다 해서 일단은 저는 맥시멈을 80～100명 사이로 일단 잡고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직 80명까지 이르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들은 다행히 좋은 것이 기숙사가 110실 440명이 수용가능한 기숙사입니다. 거의 완벽하게 100% 다, 그러니까 강릉지역에 있는 통학학생을 빼고는 전부 다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남는 학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운동선수들의 합숙소로 쓰고 그러고도 남는 걸 가지고 이번에 하는데 그 중국인 학생들을 기숙사에 입사를 시키면서, 물론 거기에서 학생들에게 공공요금은 받습니다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기숙사에 꼭 들어와라, 아니면 밖에서 자라, 이걸 강제화는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바깥에 나가면 경비가 많이 드니까 입사를 하면, 입사를 할 때는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입사를 해라 하고 학생들에게 설명을 했고 학생들 대부분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우리 대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하게,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데 대해서 지금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성적이 안 좋으면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걸 줄여나갑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전담요원이 사감처럼 붙어서 하는 요원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를 발생한 건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학교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불법으로 취업이나 취직을 하는 학생들은 없다, 학교의 규칙을 잘 준수하면서 어학과정이나 유학과정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필요한 인력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 그런 학생들이 도립대학교에 몇 명 정도 되죠? 몇 개국 몇 명입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온 것이 36명이 들어와 있는데 인원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만 학교 안에 실습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실습장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을…….

이 36명은 전부 한국어 어학연수만 하고 있습니까?

한족입니다, 한국어만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하고 있고 다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제3국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제3국은 없고 한족들이 와서 한국어 학습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의 학비는 어떻게 됩니까?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한 학기에 130만원입니까?

20주에요.

기숙사비 포함됩니까?

기숙사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숙사는 그냥 제공하고 수돗물, 전기, 냉난방 비용은 부담합니다.

이 130만원 외에 별도로요?

예, 그건 별도입니다.

식비도 그럼 별도이겠네요?

식비는 그건 저희들이 상관을 안 합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기숙사에서 학생들에게 식사제공 안 합니까?

기숙사에 식당이 있죠. 있는데 그 식당을 이용하든 바깥에서 이용하든…….

그러면 또 하나 제가 볼 때 염려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어학연수를 와서 기숙사를 강원도립대학의 남는 시설을 활용해서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사까지 포함되지 않고 식사는 자체해결을 한다면 혹 기숙사 안에서 기식을 하게 되면 화재나 냄새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내 부당취식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어학연수생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건 선택에 따라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강제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학장님의 답변으로 판단하면 상당히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문제없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학교의 규칙이나 내규는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연수생들의 불법적인 취업에 대해서 우리 도립대학교도 안전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촉구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용선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