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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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5월 11일 강원도의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사하게 될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중지를 모아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 도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의정자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처리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행정부지사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58회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양양지역 산불피해 조기복구를 위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도정의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원과 연내에 추가세입이 예측되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재원으로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공무원 정원증가 등으로 인한 인건비, 양양지역 산불피해복구비 특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저소득 불우계층의 복지기반구축 등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080억원으로써 금년 당초예산보다 2,00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조 1,0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07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948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 과제표준액 인상분 취득세 150억원과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세 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463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 등 세외수입 581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 755억원, 지방교부세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조기 마무리를 위해 양양 산불피해복구 50억원, 지방도 터널화․확포장 사업비 200억원, 중도관광지개발 토지매입비 60억원,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50억원, 해양심층수 개발 출자 40억원 등 총 4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와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 등에 155억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지방세 정산에 따른 교특전출금, 재정보전금,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 법정 필수경비 1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춘천 바이오 타운,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 강릉 해양수산 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에 108억원, 공공근로 사업 5억원, 철원 프라즈마 사업 6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전략산업 육성 등에 146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어가 소득 전국 최고화와 미래농어업 인프라구축 등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 22억원, 과원 폐업지원 17억원, 해양심층수지원 40억원,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19억원 등 2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등을 위해 기초생활급여 67억원, 의료급여 53억원, 저소득가정 보육지원 64억원 등 51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수 141억원, 철원평화․문화광장 조성 60억원, 중도관광지개발 토지매입 60억원, DMZ 60년 사업 8억원 등 349억원을 중점 투자해서 강원관광․문화를 고급화․다양화함으로써 국제화 수준으로 한단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전역의 2시간대 생활권 조기실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도 터널화 확포장 사업에 200억원, 버스운송사업 지원 29억원 등 236억원을 계상하였고, 강한 체육 강원도를 위한 전략종목 육성과 국제대회 지원 등에 50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6억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기본설계비에 3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양지역 산불피해 원상복구를 위해 주택복구비 60억원, 사방사업 32억원 등 118억원을 계상해서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 채무상환과 기타 경비로는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감자원종자 이전 조성사업의 지방채 상환이자 11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과 국고보조 반환금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0억원이 증가한 3,077억원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가한 71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을 시설보수비에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9억원이 증가한 1,245억원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59억원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1일 도지사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금년 내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 위주로 꼭 필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조명수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조명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심재철전문위원

운영예결 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200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요점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제1회 추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4,080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08억원으로 9.10%가 증가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1,003억원으로써 1,948억원, 특별회계는 3,077억원으로 6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조 1,003억원으로써 자체수입은 779억원, 의존수입은 769억원, 지방채는 400억원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쪽, 지방세는 당초예산 대비 19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취득세와 금년 1월 인상 조정된 지방교육세의 증가 예산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8쪽,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58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수입이 41억원, 임시적 수입 5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4년도결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대비 46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 및 도로 및 하천사용료가 2004년도 추가징수에 따른 추가세입액 10억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20억원이 증가되었으나 2004년도 최종 예산 대비 이자수입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억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외수입을 마치고, 1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4억원이 증액된 4,399억원으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국고보조금은 전체세입 비중의 4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예산 대비 754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 국고보조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금번 추경에 총 139개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76개, 증액사업이 39개, 감액사업이 24개 사업이 교부 결정된 바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400억원으로써 양양산불 피해복구사업 50억원, 해양심층수개발 40억원, 철원 평화문화광장조성 50억원, 중도관광지개발 토지매입 60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200억원이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21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1,003억원으로써 특징으로는 경상예산의 경우 155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예산 대비 1.4%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1,724억원이 증가된 세출예산의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은 당초예산 대비 8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100억원이 감액되었으나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부담 부족재원 충당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전체예산의 72.6%를 점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해복구 추진, 농림․수산 및 관광의 고부가가치 극대화 등 지역경제활성에 중점을 둔 투자중심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기능별로 보면 당초 일반행정비는 227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기획관리 분야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지방공사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4,049억원, 도립 노인 전문병원 건립비 36억 6,400만원 등으로 총 97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 지원은 전국 동시지방선거준비 법정부담금 17억 3,5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63억 4,300만원 등 총 11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사회개발비입니다. 이중 교육문화비는 총 345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강원도체육회 지원 추가 계상 및 동계올림픽 시설 기본설계 사업의 내용과 도시 첨단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연도별 투자계획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총 51억 2,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춘천시립치매요양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87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과 지원기준의 변경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되었는데 단위사업별 시혜 수준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84억 7,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신규 계상된 양양산불피해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에 대한 점검과 동계올림픽 타운 조성,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지원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9쪽, 경제개발비입니다. 먼저 농수산 개발비는 총 186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69억 5,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정핵심 전략사업인 삼각테크노전략사업 시행과 영내 산업 유치를 위한 촉진시책비 등이 균특회계의 보조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양양산불피해지 사방복구사업, 지역특화 숲 조성, 지방도 확포장 등으로 인해 299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 민방위관리비는 6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정선소방서 신축, 소방직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수당 등 부족분 반영으로 60억 8,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5쪽에 주요 증감 사업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채무부담 행위 사업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로 제출된 사업은 2005년도 자동차교통관리개선 사업 중 위험도로 개량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따른 지방비 채무부담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으로 병원 건립관련 용역결과건립부지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화됨에 따라 총 사업비 변동사항 조정과 이에 따른 연비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60억원이 증가한 3,077억 1,000만원으로써 도립전문대학 운영 1억 3,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8억 6,9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은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증액분과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시․군비 부담 등이 증가된 것으로 예산규모가 증액된 것으로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의견제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도 일문일답으로 진행한 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를 조정한 다음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양지해 주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모두에 우리 위원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서 243쪽, 241쪽, 242쪽에 있는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2003년도, 2004년도 만성질환 환자의 진료실적이라든가 진료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것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47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특정대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료원에 9,00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그와 유사한 강원대병원이라든가 원주기독병원, 강릉아산병원도 이와 같이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 특별히 민간자본을 이전해서 관리할 생각이신지, 또한 사업 초기에 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진료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정되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업평가를 위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고 사후약방문격인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뒤늦게 용역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38쪽에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 개발에 76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예산에서 120만원씩을 계상했다가 갑자기 24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344쪽에 민간이전기업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전기업의 고용 및 교육훈련비 지원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어느 기업이며, 증가된 고용인원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또한 대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이기는 하겠습니다만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감독의 상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해서 345쪽에 이전기업 이전보조금 2억원과 이전기업 부지매입 보조금 2개 기업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 같은 맥락의 예산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성 거진항이 시장․군수 관리항인지 아니면 도의 관리항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른 강릉 안인진항이라든가 양양 인구항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 특별히 도비가 많이 눈에 띕니다. 다른 어항에서는 시․군비가 그에 따른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특정 거진항에는 도비가 유독 눈에 띄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바다숲 시비제 비료살포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기대효과라든지 과거 비료를 살포하면서 거양되었던 기대효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 시설개선 5억원이 분권교부세로 계상되었습니다. 어미고기를 기르는 기존의 노후된 양성시설을 향토어종 종묘양산 체제로 기능을 전환해서 내수면 어업의 기능화를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수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할까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내수면에 대해서 충분히 연찬을 하시고 답변석에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의 벽․오지 위성수신장비 설치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KBS는 국가 공영방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서 1억 5,000만원씩 되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도내 난시청 지역은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것인지, 이러한 공영방송에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덧붙여 강사모 특별공원지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은 곧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특정단체를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닌 순수한 사업목적대로 도민의 역량결집을 위한 그러한 예산이었다면 내부갈등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서 본연의 예산이 충분히 추진 목적대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이렇게 삭감되었던 부분은 시기가 다소 빠르지 않는가, 충분한 집행부의 노력, 예산집행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많은 일을 하시는데 너무나 고생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에 18억 9,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89억 2,600만원, 춘천문화사업 기반조성사업 25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비 3억원, 버스운송 재정지원 2억원,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1억 6,4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감자원종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으며, 설계용역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오후 시간까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7쪽,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서 세입항목 중에 지방채가 기정예산보다 100% 증가되어 400억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0쪽, 세출총괄에서 교통관리비 항목이 기정예산보다 135% 증가하게 된 사유와 내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1쪽, 국제협력실 소관 차입금 항목에 정부자금채 세입으로 해양심층수개발 40억원이 세입으로 추경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간 추진 해온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8쪽에 해양심층수 민․관 공동 법인설립 자본출자 40억원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5쪽 기획관리실 소관의 배당금 수입으로 강원랜드 출자금 배당금으로 9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간 강원랜드에서 출자금으로 배당 받은 배당금은 얼마이며, 강원랜드 출자와 관련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0쪽, 소방본부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소방긴급 구조시스템 조사로 4,000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었고 또한 198쪽에 세출예산으로 도비 4,000만원을 부담하여 총 8,000만원으로 소방 긴급구조시스템 조사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용역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64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국고보조금 중 암 조기검진사업비가 1억 12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최근 성인병 증가에 따라 암의 발병이 증가추세에 있어 무엇보다 조기검진으로 발병률을 줄여나가야 함이 절실한데 오히려 증액 계상되어야 함에도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8쪽에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국고보조금 중 원주시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2억 3,2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62쪽 기획관리실 소관 도립전문대학 쇄신방안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용역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구체적인 도립대학 쇄신용역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85쪽 자치행정국 소관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224쪽 국제대회 기획운영 부서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87쪽에 동계스포츠 시설 부지매입으로 5,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25쪽에 동계올림픽시설 기본설계 37억 5,000만원과 동계올림픽시설 운영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187쪽에 동계스포츠시설 부지매입비와 국제대회기획 운영의 올림픽 시설과 관련이 없는 별도의 시설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392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동강지역주민 자율감시단 운영비 5,594만 4,000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동강의 보전을 위하여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감시단 운영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느라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차입비가 225.6%가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강원도 세입의 여건이 열악해서 차입금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차입금이 증가하면 그만큼 이자부담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이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2005년 현재까지 강원도 차입금은 얼마이고, 그로 인한 이자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사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는 세입세출예산안 16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10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예비비는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감액한 예산을 어떤 사업에 투자하였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강원도에서는 춘천 G5 프로젝트 사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에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환동해권 발전계획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러한 실천에 의해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강원도체육회 25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서 41페이지를 보면 홍천 제병훈련장 부지매각대금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추진 시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강원도에서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사항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59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급여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무엇인지, 수급대상자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급여기준이 상향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1쪽,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와 관련해서 36억 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와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획기간 내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서 246페이지, 조건부 시설 등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비인가 시설을 정규시설로 육성하고자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 정규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조건부로 지원 받은 시설이 몇 개소나 되는지 알려 주시고, 이들이 건물을 신축하거나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반대는 없는지, 만약 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비 18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297쪽, FTA 관련 지원사업비 16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FTA 조약국가를 확정해 나가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 도내 농민들에게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23쪽, 지역특화 숲 조성사업비가 19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산불로 인해 천년고찰 낙산사가 소실되었습니다만 양양산불 지역에 산림복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338쪽, 재래시장혁신사업 우수 시․군 상사업비 2억원과 관련해서 최근에 재래시장 활성화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하는 어떤 사항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이후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금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41페이지, 홍천메디칼 이미징 벨리조성 기본용역비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원주의료기기 산업단지를 특화시켜 추진하고 있는데 홍천에도 유사한 이미지의 메디칼 사업을 추진한다면 서로 상충할 우려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동해출장소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15억 3,200만원이 국비반환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한 사유가 무엇인지, 예산서 366쪽에 19억 2,1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과 금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될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지성배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설명자료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각종 기금 중에서 기금이자 소득으로 사업을 하는 기금의 총액과 1년간 예상되는 이자소득액, 이것을 2005년 것하고 2004년도, 2003년도 이렇게 같이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의 채무 총액과 그 채무에 따른 2003년, 2004년, 2005년도의 이자 지출한 액수와 2005년도의 지출예상액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총괄적으로 이번에 양양산불 1차, 2차 피해지역에 대해서 총 피해액, 산불피해액에 대한 국비지원액, 도비 지원액, 기초자치단체의 지원액 그리고 이번에 산불피해로 인한 채무가 있다면 채무 총액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156쪽입니다. 용역비로 주요 도정시책 수립에 2억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174쪽에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해외연수가 17명, 이것이 1인당 4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대상국이 어디인지 또 기간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다음은 소방본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이번에 국제소방올림픽에 참가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소방올림픽은 매년 한 번씩 올림픽을 하는지, 이번에는 크로아티아를 간다고 설명서에서 봤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이러한 올림픽에 참가한 실적이 있는지, 참가를 했으면 좋은 성적을 올렸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가 양양산불 피해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우스갯말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양이나 강릉이나 동해안 지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한테 다른 데 가면 “정말 불물을 가리지 않는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양산불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도 보면 인명구조 헬기가 소방본부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번에 인명구조용 헬기도 산불진화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만 산불진화용 헬기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런 예산을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계획서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317쪽에 보면 보조사업 재료비로 산림병충해 방제약재 구입비가 국비 2억원이 삭감되었고, 쭉 보면 금강산 산림병충해 삭감, 산림병해충 방제 중 솔잎혹파리 방제액 3억 여원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이유와, 이렇게 삭감이 되더라도 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데 별 이상이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의 34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식의약품 전임상평가 기술혁신센터 육성으로 해서 2억원이 다시 계상되었는데 설명자료를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346쪽에 보면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와 도비 50%씩 계상되어 있어요. 시․군비는 계상된 것이 없는지, 하나도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농공단지가 강원도에 몇 개가 있는데 그 협의회는 인원이 몇 명인지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환경관광문화국에, 49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광복 60주년 기념으로 해서 DMZ 사업 8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처음에 5억원에서 13억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보다 증액이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용역비 401쪽에 가면 제4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대한 내역, 제4차 증액된 이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인지, 1․2․3차까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제4차 증액된 이유를 밝혀 주세요. 다음은 건설방재국입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제설장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적으로 봐서 도로확포장 사업에 200억원이라는 기채를 받은 것 같은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하고, 앞으로 그런 제설장비가 필요한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제설이 원만히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어떤 도로의 수명에도 큰 지장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었는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한방사업육성 용역비가 1억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궁금해서 여기의 사업계획을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27쪽, 계속비 사업으로 도립노인전문병원에 297억원으로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거의 다 도비이고 국비가 50%가 안 돼요. 그래서 국비 따기가 힘들지만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 도비만 가지고 하려니까 강원도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립노인전문병원 전척상황도 겸해서 자료를 주세요. 제가 작년 초에 현지에 가 봤는데 얼마나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339쪽에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선진노사문화 탐방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진문화를 가는 대상이 누구인가, 또 몇 명이나 가는지, 어느 나라를 갈 계획인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7쪽에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도내에 운수종사자가 많이 있는데 운수업체종사자 선진문화탐방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연 선진운수업체를 보러 이렇게 가도 되는지 이것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75쪽, 공무원 초급관리자과정 해외연수비가 6,8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중에 신규인원 17명 선발된 선발과정과, 두 번째로 2004년도, 2005년도 공무원 해외연수의 부서별 연수자, 목적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380쪽 오․벽지 위성수신 및 설치 1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가 1억 5,000만원이고, KBS가 1억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담에 대한 협약사항하고, 강원도내에 난시청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383쪽 경상적 경비로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당초 1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838쪽 여기에 보면 강사모가 있습니다. 강사모의 특별공연지원 1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여기에도 지금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강사모의 단체가 무엇인지, 그 구성인원이 무엇인지 또 강사모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상세한 답변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에 393쪽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3억 9,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성 있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156쪽에 강원도의회 의정회 사업비, 신문발행비입니다. 4,5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더불어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문 중에서 이자수입이 당초예산과 이번 추경을 합하여도 전년도보다 57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예산규모 증가 등에 따라 증액되지 못하고 감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운동과 담뱃값 인상 등으로 그동안 시․군 재정수입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가 지역별로 30% 이상 감액되고 있어 시․군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도에서 이에 따른 대체 세원발굴이나 별도의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의 339페이지,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비가 1억원 삭감되고, 선진 노사문화 탐방으로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입니다. 3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구입이 국비 2억 1,100만원,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8,900만원, 솔잎혹파리 방제 1억 5,800만원 등 산림방제 부분에만 4억 8,000만원의 국비의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성배 위원님과 중복된 질의라서 자료를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양양산불 피해복구에 계상된 실․국별 도비 및 국비지원 내역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국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 설명서 156쪽, 주요 도정시책과 관련한 수립용역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행할 용역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 177쪽, 행사 실비보상금 중 출향도민회장단 금강산 연수비로 1,023만원이 책정되었다가 그것이 삭감되고 대신에 출향도민회 동계올림픽 유치홍보 지원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홍보와 관련해서는 출향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도에서 지원이 꼭 되어야 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88쪽, 청소년 지도자 배치지원 예산을 보면 똑같은 보조사업인 민간보조와 자치단체보조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지원단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5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시설 기본설계비로 37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기본설계비라 할지라도 크고 작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설계 비용이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하게 기본설계비에 해당되는 용역인지, 혹시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57쪽에 보면 차세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해서 당초 예산에 2,300만원,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 주체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 340쪽에 보면 제3회 산업디자인대전, 바이오 2005 국제행사 참가, 강원과학축전행사 개최 등으로 당초예산에 3,500만원, 추경에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 및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유창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의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질의순서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을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야가 많다고 생각되어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를 펴 주시고, 57쪽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계획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경상적 세입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2004년도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 이자수입과 2004년도 주택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금 원금회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자수입 내지 원금회수는 당연히 세입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 맞다고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미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금번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30억원이 넘어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4년도에 어떠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인지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에 탄광지역개발사업을 편찬하기 위한 용역비 2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러한 용역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에 있어서 탄광지역개발 7개 시․군에 이번 추경에 28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포함해서 전체가 614억 9,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7개 시․군의 배분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공장 건립지원에 15억원입니다.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건립하는지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8쪽, 세입에 이월금 부문이 있습니다. 22억원 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이것이 국고반환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당초예산 중에 2006년도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미집행되거나 문제가 있는 예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부분이 그런 예산인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서 399쪽, 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와 관련한 예산 증액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관광문화국 소관 레저스포츠 투어리즘 페어와 관련되어서 신규와 증액된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국제협력실 146쪽에 보면 관사임차료 및 보증금에 4,600만원, 투자유치사업 관련 변호사 자문 및 수임비가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사업 관련 변호사 자문 수임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 추후 2차 추경 때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서울 근무수당이 300만원인데 1인당 월 3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서울 근무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강릉권은 모든 물가가 상당히 비싼데 이것 가지고 되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관리실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추가 구축에 2억 1,000만원이 국비가 되고 지금 정보화 마을에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주민들에게 크게 접근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투자와 비례해서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청내에 디지털 전화기를 교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로 교체하겠다고 나왔는데 행정전화가 대개 보면 발신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전화기로 바뀌면서 그것이 표시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 쇄신방안으로 용역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60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 사실 대학 문제가 오래 전부터 발생되었는데 이제 와서 쇄신을 위한 노력으로 계상되었는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인 방향, 안,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혁신적인 예가 많습니다. 발간 및 홍보, 워크숍 및 특별교육, 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혁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에 대한 내부적인 행정의 새로운 변화, 발전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혁신의 모토로 삼으신 것 같은데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국토균형발전 이런 것이 답보상태로 있는데 이런 것도 제도로 안 되면서 어떻게 혁신이 제대로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도청 실업팀 운영에 있어서 4억 5,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이것이 많으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강원체육의 전력강화를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애를 많이 쓰는데 뚜렷하게 어떤 성과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지, 이 예산을 가지고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알콜 관계 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알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알콜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사회라든가 또한 많은 분야가 어려움에 국면해 있습니다. 예산만 세우고 어떤 뚜렷한 성과가 없는 상태인데 앞으로 알콜에 대한 의지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에서 정년은 짧아지고 평균수명은 연장하는 입장이거든요. 노인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비전 있는 방향 제시 감각 이런 것이 없고 그저 박람회 홍보, 솜씨 노래자랑, 취업박람회 이런 것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예산을 획기적으로 투자해서 정말 노인복지를 위해서 미래 노인들의 삶을 아름답게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새로운 감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지가 어떠한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지금 380쪽에 보면 공보관실에 나와 있는 문안인데 강원도 대표브랜드개발 공모 수상작에 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6,400만원인데 이번에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적으로 보면 상당히 강원도 대표브랜드를 개발한다고 보면 예산이 조금 적지 않는가, 이것이 예산문제도 대표브랜드 개발에 있어서 우수작품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5쪽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여기에 1억 6,000만원이 서 있고, 국악․무용․음악 등 다채롭게 활동하는 것을 봤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예술단체를 무대와 음향, 조명 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은 별로 갖추어지지 않고 예술단체가 활동하다 보니까 빛이 바래져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양양국제공항이 올해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이번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장려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양양국제공항이 뚜렷하게 발전이 못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418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3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계에서 해야 할 입장인데 보니까 건설방재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자 편성하자는 것이 아니고 편성되어 있는 금액이 적어도 타 위원회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250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목적이 참 좋습니다. 일상생활 및 교통이용상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센터가 각 시․군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 군에서는 심부름센터 때문에 불협화음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심부름센터 장애급료, 현재까지 1년동안 운영한 실적, 직원현황, 운영비 현황, ㎞당 요금이 다른데 각 시․군당 ㎞요금, 차량이 한 대가 있는 데도 있고 두 대가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준비했던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생소한 것만 해 보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아들이고 또 지금 현재 조그만 하게 먹을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293쪽입니다.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물론 국고로 충당되고 있습니다만 교육비부담이 큰 농업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학생수가 많습니다. 6,331명이나 되는데 이러한 것을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도비부담에 위축을 주게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농어촌진흥기금 원금상환이 있는데 금액도 많습니다. 목적이 지역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외교우위 농림수산업 중점육성을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이 기금을 썼던 것을 원금상환을 하는데 이것도 예비비에 편성됩니다만 특허청에서 내서 이 추경에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294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개 시․군에 22억원씩 집중 투자를 합니다. 2개 마을에 7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2개 마을에 대량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동네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시설원예나 시설채소 수출전문단지, 버섯재배사,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부가가치가 참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과연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자기네 스스로 보조없이 농업을 했을 때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저 자신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시설에 투자를 안 해 주었을 때 그 농가는 어떠할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원예, 시설채소류, 버섯, 비가림재배에 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을 안 해 주었을 때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상징물이 반달곰인데 학대를 많이 하는가 보죠?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반달곰 사육을 위탁시키고 있는데 반달곰은 어떻게 학대를 하기에 우리 강원도의 반달곰을 축사를 신축해 주고 위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9쪽입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부분에 삭감이 되었는데 각 시․군에 브루셀라 병 때문에 축산농가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소를 내다가 팔려고 하면 미리 가축위생시험소나 각 시․군 축산과에서 와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 합격이 되어야만 우시장에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 브루셀라에 감염되어 있는 소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축산농가의 몇 %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채혈비를 왜 삭감했는지 궁금합니다. 시․군 현황, 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농가보상으로 몇 %를 해 주고 있는가, 기껏 2년 반 동안 키워서 수입을 보기 위해서 소장사한테 팔려고 하니까 이것이 걸려서 낙심천만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퍼센티지가 낮으면 보상 퍼센티지를 올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41쪽에 춘천바이오타운, 원주의료기기 특허밸리, 강릉해양수산자원화 지원센터 건립 금액이 국고라고 하지만 굵직굵직 합니다. 이 금액이 혹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한강수계관리기금은 골고루 각 시․군에서 배정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3개 시․군에 집중 투자된다는 것은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듭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344쪽에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 28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도시가 충청도로 간다,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각 시․도에서 시․도지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아우성들을 치고 있는데 지방이전기업 입지보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많은 돈을 내려보내 준다는 것은 국가 중앙정부하고 손발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자부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399쪽입니다. 광복 60주년 기념 DMZ 사업 8억, 열 가지가 됩니다. 끝머리에 도내대학 동아리축제 개최 1억원 이렇게 해서 11억 6,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아까 모 위원이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 열 가지 항목 중에서 신규사업, 여태까지 잘 해 나왔습니다만 기존사업을 분류해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인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보건과 소속으로 참 단체가 많습니다. 건강관리협회, 결핵협회, 보건복지협회, 에이즈협회, 보건협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단체들이 거의 국고나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도청 사업을 매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사업을 벌여서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국비나 도비가 아니면, 시․군비 아니면 절대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국가에 봉사하는 단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건복지협회에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사업을 좀 늘려주었습니다. 5,000건을 1만건씩, 물론 골다공증과 갑상선 골밀도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협회에 기계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협조를 해 줄 수 없는지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각 단체가 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협회에 장비가 낡아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질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세출예산서 158쪽에 기획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대관령 한우 무선인식기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2억원이 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한우라고 하면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할 텐데 기획관실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6쪽에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도자 몇 명이 어느 시․군에 배치되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41쪽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그 예산서를 보면 기정예산에 지금 추경에 50% 정도 많은 예산이 서게 되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예결위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협력 관련 부분입니다. 투자유치 사업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문비와 수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번역부분과 변리부분을 차후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경상적 경비 부분입니다. 도지사 해외세일즈 및 실무자 사전방문비가 기정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가 기정예산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1억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증감 부분에 1억 5,000만원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중복되는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질의는 되었는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구하겠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서 25쪽을 보면 주요 도정시책수립 용역비가 기획관리실에 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3억원으로 조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다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도정시책수립 용역비에 5억원씩 이렇게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2억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방의회 인턴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에서는 아예 예산이 없었고 경정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이 어떤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업부서의 내용이라서 배제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요구를 일전에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의 상세내역 조서를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이 되겠는데요, 문화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가 국가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 조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사업 부분은 본 위원이 의회에 오기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던 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을 위한 워크숍인지 아니면 그냥 워크숍을 위한 워크숍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 부분입니다.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역비는 아니지만 민간위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관광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마케팅 사무위탁 부분에서 괄호치고 마케팅 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성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비가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부분인데요, 관광개발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설악동 쪽에 집단시설, 동해안 쪽 관광부분에 회생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도관광지에 문화재 시굴관련 보상부분 같은 것만 보면 6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어느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 부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 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조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건설 사업에서 위험도로 개량사업 2건이 감액된 것 같은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운영부분에 대한,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 쪽인데요, 지방도 차선도색 자재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선

이병선위원

건설방재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 421쪽,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금번 추경에 2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에 대한 자료와 당위성 내지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림

박봉림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가 8,8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에 350명에서 455명, 즉 105명이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공무원 자녀의 수가, 물론 350명이라는 것이 연초에 확정된 인원이 아닌가, 또 이렇게 몇 개월 되지 않아서 105명이 이렇게 출산율이 높았던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1인당 월 7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은 사업체 300인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청에서 자녀가 455명이 보육이라고-만 5세 이하입니다.-하면 앞으로 보육시설을 따로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밝혀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처음에 질의드렸던 강원도기금과 부채액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2005년도 총 기금에서 소득되는 이자수입액으로 2005년도에 총 부채액에 지출될 수 있는 이자 차액이, 정확한 것은 어렵겠습니다. 그 예상액이 얼마냐 그것을 계산을 한 번 해 보시죠. 왜냐하면 만일에 가정에서 1억원을 금융권에 넣어 놓았을 경우에 저렴한 이자 때문에 은행에 넣어 놓았을 때하고 1억원을 은행에서 빌렸을 때하고 1년에 15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 이러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불요불급한 기금은 채무액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종전과 같이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각 2부 작성하셔서 오후 회의 전까지 1부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1부는 해당 질의위원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준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3시까지 주십시오.

기남

김기남위원장

약 110개 정도 되는데 3시까지 충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강원도청 소관 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실․국장이 일괄답변 후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오전 질의가 124건이나 되고 회의시간이 한 시간 늦게 진행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서면답변서를 배부해 드리고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고 바로 소관 실․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에서는 답변서를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배

지성배위원

지성배 위원입니다. 강원도 채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강원도에서 보통 기채를 할 때는 채권형태로 기채를 하죠?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주로 어디에서 채권발행을 합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일단 지방채 발행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하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특자금 거기에서 저희들이 차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그러면 강원도에서 채권발행을 안 합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채권발행은 하고 있지…….

성배

지성배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거든요.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 공채로 발행합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우리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공채로 나간다는 그 말이죠?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있는 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이 양양산불피해복구 50억원을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으면 이 50억원을 어디에서 차입선을 할 것인지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 차입을 하고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성배

지성배위원

그러면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기채를 할 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얼마를 하고 하는 것 말씀입니까?

성배

지성배위원

아니,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을 기채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자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개발기금의 이자율이 매년마다 다릅니까? 그것도 변동사항인가요?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현재 3%의 이자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2004년도말 지방채 규모가 2,700억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환할 원리금 예산액이 300억원이 넘게 되는데 지방채로 이렇게 추경에 400억원 가량을 세워놓았다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겠지만 실제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를 보면 그렇게 급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 증가 추세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제도가 개편되면서 종전과 같은 지방교부세 내시했던 부분이 108억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고 한데 결국은 이번 추경에서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추가부담을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저희 당초예산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 추가 부담, 당면 현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체적인 세입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고 또 국고보조 부담분 자체도 저희들 현재 미부담분이 140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자체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국에서 요구하는 당장 불요불급한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 현재 우리 도의 자체수입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문제는 지방채가 포괄적 지방채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일반재원화 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지방채를 500억원 정도 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 포괄적 지방채를 기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기채를 해야 할 사업자체도 저희가 마땅하게 마련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우리가 꼭 필요했던 지방도 정비사업이라든지 해양심층수 사업들, 중도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나중에 담당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문화재 발굴이 들어가니까 중도에 관한 부지를 확보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소요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채를 하자 해서 부득이 400억원 정도는 기채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섰고,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현재 400억원 정도 기채를 하더라도 지금 최재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금년에 원리금이자 305억원 정도를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해야 합니다만 전체적인 지방채 비율을 지방채 채무상환 비율이 우리가 어느 규모로 가는 것이 적정하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대개 정부에서는 채무상환 비율을 20% 정도 잡으면 그 자치단체는 채무가 적정한 단체로 봐 줍니다. 봐 주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이번에 이렇게 채무부담을 하더라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건전재정을 유지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이번에 400억원을 기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 부분에 지방분담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았나요?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100억원을 삭감해서 일반재원화 했습니다. 예비비 100억원 중에서, 이 100억원 중에서 어느 어느 사업에 얼마를 풀은 것이 아니고 100억원을 일반재원화 해서 전체 우리 세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예비비 100억원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적으로 우기철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예비비라는 그 자체가 실은 재난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부 사용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100억원이라는 돈을 깎으면서 감액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전체적인 세입재원을 마련하느라고 세입을 많이 했는데 지방채 400억원을 내고도 1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를 50% 수준으로 삭감하자, 그리고 예비비 기준이 행자부 훈령에 의하면 당초예산 규모의 0.1% 정도로 예비비로 세우기로 해서 당초에 세워놓았는데 192억원 중에 100억을 삭감해도 92억원 정도 잔여분을 가지고 나중에 긴급한 재해라든지 이런 데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고, 매년 추경 때 추경재원이 부족할 때 예비비를 삭감하면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비비가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지방채 기준에는 저희 도가 양호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좋습니다만 실은 지방채를 상환하다 보면 건전한 재정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연도에 또 지방채 상환하고 이자를 내야 될 상황이 많아지면 기본 사업계획 자체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좀 필요한 어떤 사항, 최소한의 필수 소액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원을 확보하는데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방채 상환은 연도별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지방채 상환 부담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님께서 도립대학 쇄신방안 용역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에서 쇄신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기본시스템을 도립대학에서 못 가지고 있나요?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박상수 위원님하고 서동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학령인구가 지금 2002년 기준으로 했을 때 67만명인데 이것이 2005년도, 2020년도로 들어가면서 20만명 정도가 줄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대학을 통합하자, 이 상태로 가다가는 대학생 없는 대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이 시점에서 도립대학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냉정하고 도민된 입장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는데, 도립대학 자체에서 그러면 어떤 쇄신방안을 마련할 수 없겠느냐 하는 최재규 위원님을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도립대학 안에서도 대학발전 방안에 대해서 몇 차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대학 구성 간의 관계, 대학이 현재의 입장에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더 좋은지를 대학 자체에서 몇 차례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만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섰고 그리고 지금 박상수 위원님께서 2억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하는 몇 개 기관에 사전에 의뢰를 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면 대학에 관한 용역이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대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대학이고 하니까 최소 경비 2억원 정도로 해서 유수의 대학과 관련된 컨설팅을 해 왔던 그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현재 도립대학 위치가 아닌 정말 제로베이스에서 도립대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을, 도립대학의 발전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이번에 계상했는데 하여튼 예산이 그렇게 과다 소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럼 외부용역 결과에 구조조정 사항이 나온다든가 이랬을 때 수반되는 조직 내부의 어떠한 반발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지금 시점에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를 미리 예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도립대학을 현재의 전문대학 체제를 유지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학과 구조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논의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대로 도립대학을 4년제 특성대학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 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길도 몇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도립대학을 앞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킬 방법은 없는지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구조조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차피 도립대학의 발전방안은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이 전부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몇 차례 이렇게 진행하면서 의견을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제가 비근한 예로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센다이 미야기현 대학에 갔었습니다. 규모가 우리 강원도와 유사한 도시에 도립대학 같은 그런 부분인데 현에서 연간 투입액이 200억원씩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100% 취직이 되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만명의 학생이 줄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학과 대학의 통합부분을 많이 논합니다만 연구결과에 의해서 명실상부한 대학으로 존재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향이 섰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답변자료 잘 받아 보았습니다. 도정수립 용역비 2억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예비비 예산으로 불요불급할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2005년도가 거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일들이 상당히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해서 추경에 다시 2억원을 재반영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이러한 사업에 다시 2억원을 재 반영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불용처리가 되기도 하고 남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열악한 강원도 재정을 고려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도정시책 수립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최대화 위원님과 지성배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이 같이 말씀을 주셨는데 용역비는 사실 개별 프로젝트별로 쭉 계상되어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풀 성격의 용역비가 몇 차례 쭉 지내오면서 저희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각 실․국별로 금년에 이러한 용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지 못했던 용역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계획 변동에 의해서 지방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될 사안들, 이런 사안들이 발생해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해서 몇 년간 추이를 보아서 5억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억원이 깎였는데 2억원을 또 세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예산 계수조정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당초예산 때 위원님들 증액요구 사항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삭감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가지고 있는 용역비에서 우선적으로 2억원을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증액부분의 예산을 정리했었는데 저희들 그러면 3억원을 갖고 앞으로 금년 한 해 추가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용역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부득이 이번 추경에 다시 2억원을 계상해서 추가 소요에 미리 대응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도시, 복합 레저 관광도시 건설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원주 기업도시 부분 이런 새로운 수요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예정을 해서 복합레저관광도시 건설에 관한 용역비를 세우면 되는데 이것을 미리 예측을 못 하고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될 사유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다른 시․도에서는 어떤 전체적인 중앙계획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우리는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용역비가 없어서 대응을 못 한다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번 2억원이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도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실장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상치 못한 용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5월 현재 집행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용역 시행된 것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저희들 5월 현재 6,0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기를 바라고 혹시 불용처리 되거나 남용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학교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산을 가지고 새롭게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와 모든 것을 극대화 시켜서 새로운 교육의 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필리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국제경쟁력에서 1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가 1위를 한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효자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교육의 성공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도 어떤 교육을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게 되면 강원발전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성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도립대학 용역관계를, 물론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과업지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도립대학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안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를 예를 들고 기준을 잡아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적인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맞춤형 학교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어떤 프로제트에만 국한해서 맞춤형에서 뒤떨어지는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발주가 될 준비가 되면,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립대학 발전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마을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시험단계에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두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쉽게 접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군과 같이 모든 것을 연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 행정관서, 각 지방의회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되어서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보화 마을은 뭔가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에 들어와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것을 행정관서와 같이 연결을 시켜주면 쉽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서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마을을 강원도에 24개 마을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용하는 유저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강원도의 어느 정보화 마을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실 접속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털사이트, 야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다 예를 들어서 사천항과 정보화 시범마을 이렇게 치면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다는 자체를 일반사용자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장치를, 서동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번에 새롭게 보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강원도 도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도 들어갈 수 있고, 시․군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정보화 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통별로 해서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찾아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강원도 정보화 마을이 쉽게 눈에 띄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GW 마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상상외로 주문량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찾기가 용이하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우리 정보화 마을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도정시책수립 용역비 2억원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각 사업별 도내 용역비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통계야 나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시책수립 용역비는 자료제출한 곳에도 나와 있듯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각각 도정시책수립 용역비가 해마다 얼마씩 계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것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지금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가져다 드리세요.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대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편성했다고 했는데 연도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산이 풀적 성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비비 성격도 아니고 분명한 사업목적이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풀제로 운영한다고 하면 타 예산에도 풀제를 함께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는 업무 쪽에만 풀제 예산이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 2003년 그 사이에도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3억원의 도정시책수립 용역비를 가지고도 도정을 운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요즘 한창 매스컴에서 나오는 행정복합도시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복합레저 관광도시건설 문제, 기업 신도시 문제 이러한 중앙행정의 어떤 정책변화에 대해서 지금 2억원을 가지고 용역 대응이 가능하겠는지 한 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정을권 위원님 말씀하신 풀 용역비가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쓰고자 편성한 예산은 결코 아닙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그것은 우리 도정 전체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편성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 어떤 용역을 해야 될 사안이 필요하다 하면 그 농정국에서 용역비를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을 못 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도정의 어떤 전체적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 풀 용역비를 세워놓고 그때그때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도이지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기획관리실장이 혼자 쓰고자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억원으로 할 것인지, 5억원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전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굳이 3억원을 가지고 살라고 하면 살면서 필요에 의해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그러한 입장을 작년하고 재작년 제가 쭉 기획관리실장을 해 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실․국장들도 이것을 그때그때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판단되는 용역비를 계상해도 되는데 용역비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개별적인 용역비 세우기도 쉬운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풀 용역비를 세워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안이 생기면 도정 전체의 흐름에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용역비를 풀 성격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이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에 미리 예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5억원을 세워주면 집행부의 임의대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풀 성격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막 쓸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국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원, 5억원이면 5억원을 갖고 저희들이 연간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추가 용역 소요가 발생할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독단적이고 임의적인 집행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이 3년 남짓 예산서를 이렇게 볼 때 각 사업별로 개별, 조금 규모가 큰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아주 자그마한 사업이라든지 용역이 필요한 것은 각 성격에 맞게 개별용역들이 거의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이 도정시책수립 용역비지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용역비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 내용을 쭉 보시면 여비 부분이라든지 해외여비 부분이라든지 그것도 개별적으로 해외여비를 갈 수 있는 항목이 쭉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미리 예측을, 우리가 해외여비라고 해서 사전에 연간 해외여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떤 해외공무수행을 하고 하는 것을 미리 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이나 추경 때 어느 정도 중앙계획이나 도 자체계획이 수립된 것은 개별적으로 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풀 성격의 해외여비를 또 마련해 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서 해외공무수행을 가야 되겠다, 그럼 우리는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한 가지만 부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내에 농림수산업 부분 각종 관련 사업들에 대한 풀 용역비를 만들 수도 있습니까? 그 실․국의 국장님께 어떤 용역비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임권한을 드리는 거죠.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가 실․국별로 실링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2006년 당초계획에 농림어업 쪽 풀예산 연구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보니까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산도 여러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혁신사례집 발간 홍보, 특별교육, 국제지역 추진박람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게 되면 행정의 어떤 정신문화 운동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 미래를 위한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한쪽으로 그런데 한쪽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실 지금까지 행정에서 2년동안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이전 이렇게 많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왔는데 이제 와서 정부는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연장을 법 개정을 해서 확정하고 국내 대기업 공장을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려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수도권 규제가 전면 다 풀리고 말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본적인 틀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과 국토균형발전이라든가 이것이 안 되고 수도권 규제가 풀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온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후가 뒤바뀐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주도해서 지난 4월 1일과 최근 5월 16일에 전국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하고 그 외 도의회에서도 협조를 하셔서 비수도권에서 전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혁신을 계속 내부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지방차원에서 도 실정에 맞는 혁신시책은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저는 쉽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모든 것은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머리 따로, 다리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은 일맥상통하게 통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 강원지역혁신발전 계획에 따른 각종 지방발전 사업들, 신활력 지역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수도권 문제가 완화되므로 인해서 투자를 했던 부분도 다시 역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다시 도시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실제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도가 안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혁신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물론 혁신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채널이 뭔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 나름대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규제완화 반대 운동을 해 나가면서 저희 나름대로 도정에 필요한 혁신부분, 거기에 있어서는 분야별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우리 강원도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도청실업팀 운영이 4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보니까 수영은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수영에서는 각 대회 나갈 때마다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수선수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펜싱이나 역도 여기에서는, 물론 금메달은 지난 전국대회 때 따지 못했지만 그래도 동메달, 은메달은 확보를 하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성적이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높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훈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체육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금전과 관계가 깊더라고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강원도는 마라톤의 산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창단이 되어 있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마라톤 창단을 위해서 추경에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금액은 안 나와 있네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금액이 전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청실업팀 운영으로 해서 184쪽에 보시면 운영비로 해서 2,250만원, 인건비와 전지훈련비로 해서 4억 5,947만 7,000원, 그것이 마라톤이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하여튼 우리 강원도의 상징이고 나름대로 고장인 마라톤이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강원도체육회 지원예산 25억원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체육지도자 인건비가 6억 8,500만원이 있는데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는 사유가 뭐예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는 되었습니다만 재원사정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이 그러면 본청 공무원들도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세워놓은 경우도 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 본청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당시 그때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추경 때는 변동요인을 감안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됩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것이 선진국형 선수육성 체계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지도자나 직원들의 인건비 부분을 추경에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려고 하면 선수 본인과 지도자가 마음이 화합이 되어야 돼요. 인건비 부분이 그때 나가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인건비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포상금 관계는 전국체전에 갔다온 다음에 선수를 포상하는 것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전국체전 뿐만 아니라 각종 대회에 해서 상위입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포상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포상금을 얼마 책정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작년에 포상비가, 제가 지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전국체전 참가비가 미집행된 부분이 있네요. 이것은 출전하기 전에 체육회 쪽에 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수익에 따라서 각 비용들을 보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박봉림 위원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국에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초급자 해외연수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722명에 344건이고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시행한 것은…….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2005년도…….

봉림

박봉림위원

212명에 130건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몇 명이 계획되어 있나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연말까지 계획된 것을 여기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고, 해외여행객이라는 것이 물론 1년 전에 계획되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중앙에서 내려와서 가는 해외여행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사고를 폭넓게 넓혀서 강원도정에 기여한다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되는 것은 도청 공무원 중에 제외되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선발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은 해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위자가 보았을 때 이분이 해당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제외되었을 때 어떤 그런 소외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성 있게 거기에 대한 선발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국장님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해외출장을 그전 같으면 사실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가고 있고, 대부분이 이제는 직무와 관련해서 또 특정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를 주신 해외여행 건은 이것은 초급관리자 양성과정, 지금 교육원에 입교해 있는 6급입니다. 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연수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전부다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외 공무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종전에는 있었다고 봅니다.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 특정목적을 가지고 가는 해외출장이기 때문에 누가 빠지고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국장님에서 말씀하실 때 해외여행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조심성 있게 말씀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비는 결국은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공무원이 안일하게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따가운 눈총도 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해외여행이라기보다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정정해 주시고, 특히 해외연수 중에 업무적인 것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봉림

박봉림위원

업무의 어떤 선진지 견학을 해서 우리 강원도의 정책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띠고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과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분이 1년 있으면 퇴직을 하는데 그런 분이 가서 그런 어떤 선진지 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우리 강원도의 정책에 연결을 해 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강원도 업무하고 연계되면 가능한 주무담당자가 가서 보고 느끼고 와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정년이 가까운 분들에게 공로연수를 보냅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1년을 앞두고…….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여기에서 보니까 1년 앞두고 출장으로 가셨는데 가능한 그런 것은 오랫동안 도정을 살피느라 고생하신 그런 퇴직이 가까워진 분들에게는 공로연수로 보내 주시고, 우리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해외연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담당자가 나가서 보고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외연수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공무원들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마시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인데 글로벌 시대인 이때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꾸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장 관심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로 서면 질의한 내용 중 하나가 공무원자녀 보육문제를 짚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보육료를 얼마나 보조해 주느냐 했더니 7만원을 보조한다고 했습니다. 2002년도에 7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도 7만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보육료의 50%인 7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상이 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중의 보육료가 오르게 되면 이것도 같이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제가 특히 안타까운 것은 105명이 누락된 사유가 결국은 사업소가 제외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혜택을 보도록 만들었는데 이러한 목적이 좋다고 하면 사업소나 제외된 부서를 같이 포함해서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사실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105명을 출산을 했나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율이 몇 % 돼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다만 1.5% 정도로 아주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상당히 낮은 숫자로 50개 국가 중에 최하위인데, 또 한 가지 제가 영유아보호법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만 300인 이상은 의무조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5억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렇게 5억 5,000만원의 보육비를 주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까 제가 담당공무원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기업 같으면 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직장에 나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아무리 노사간에 화합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이 임신을 해서 나와서 근무에 임한다고 할 때 상위자가 보는 눈초리가 고운 눈초리는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을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이곳이에요. 우리 공무원 자녀들 보육인원이 455명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계획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자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지금 규정상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나 근로자 500명 이상이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보육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주요 사업비가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면 가능하면, 현재 저희가 청사 내에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 119명의 보육실, 이 곳이 510㎡ 정도가 확보되어야 하고 거기에 놀이터까지 확보를 하려고 하면 사실상 지금 현재의 여건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각 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소가 또 나누어져 있고 인원도 적기 때문에 그쪽에는 부득이 하게 보육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사업소가 춘천시내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강원도 전역에 퍼져 있는 그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죠. 도 산하 사업소, 소방서나 그 외 사업소를 말하는 겁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지금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 사택을 개조해서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거기에 맡깁니다. 퇴근할 때 데려가거든요. 물론 사업소나 강원도 전역에 퍼져 있는 영유아를 제외해 놓고 본청에 있는 어린이들이라도, 앞으로 경찰청이 나가죠? 또 도의회가 여기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안 된다고 하면 지금은 다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출근할 때 어느 곳에 맡기고 퇴근할 때 아이들이 데리고 가는 것 이것도 바람직해요. 그래서 보육료 7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인구증산 정책에서 여성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보육문제입니다. 누가 봐 주지를 않거든요. 자기가 전문직에서 종사를 해야 하는데, 아이는 생산을 해야 하는데 생산하면 누가 봐 줄 바람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아기만 낳으시오, 내가 봐 주겠습니다 했는데 정책이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강원도에 인구가 상당히 감소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해서 이런 보육정책을 우리 강원도가 앞서가야 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계획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청사에 공간이 확보되는 여건이 마련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본청에 보육실 설치가 아니라 이왕 할 뜻이 있으면 공기 좋은 근교에 시설을 살 수 있습니다. 땅값도 싸고, 그러면 직원들이 출근할 때 거기에 놓고 갈 때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원래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봉림

박봉림위원

직장 내 보육시설인데…….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근접해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보육시설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근접하지 않은, 떨어져서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물론 저희들이 보육시설을 관에서 주도가 되어서 설치를 한다면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이 출산할 수 있는 조건은 행정직 공무원, 교육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월 7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하시고 마음대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하셔야 합니다. 지급하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우리는 월 7만원 지원했다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주문드립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이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경찰청도 내년에 이전할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여건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 번 저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림

박봉림위원

꼭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잘 받아 보았습니다. 2005년도 이자수입 규모가 전년대비 57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발생한 수해로 인한 국고보조금 사업비가 늘어서 전년도에 이자수입 규모가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자수입만을 목적으로 해서 자금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자금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의 규모는 증가를 할 겁니다. 올해 예산규모만 해도 3조가 넘어섰고, 그런데 은행마다 각 예금상품의 금리가 틀리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금리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가장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시중은행마다 금리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은행마다 차이가 있고, 시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도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라는 법적인 규제 때문에 다른 은행에 금리가 높아도 꼭 도금고 은행에만 예치를 하는 것이죠?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금고에서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기에 강원도의 재정수입, 이자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금리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도금고 은행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도금고에 관한 것은 금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가지 도금고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검토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자 관계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자금운영 면에서도,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기 발주하는 과정으로 시․군에 도비나 국비를 빨리 지출하시는데 예를 들면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이 시․군에 내려가 있어도 이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은행금고에 그냥 남아 있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담뱃값 인상과 사재기 현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1분기에 53억원이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해말에 담뱃값이 오르면서 작년말에 담배를 많이 사 놓으신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초에 늘 있습니다만 연초에 금연운동 효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1/4분기에는 담배소비세가 줄지 않았는가, 그러나 단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김수철위원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 줄어들 것 같거든요. 7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담뱃값이 인상되면 덩달아서 담배소비세도 올라갔어요. 똑같이 지방소득세로 도움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7월달에 오른다는 500원 인상료는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기금하고 교육세 등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담배소매상협회 같은 데에서는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담배판매 거부운동을 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교부세가 앞으로 늘어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그리고 여기 답변 중에 보면 변동추이를 감안해서 지방교부세를 증액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신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지방교부세를 증액해 준다고 증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답변서상에 지방교부세 증액교부 건의라는 표현을 쓴 것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담배소비세는 1/4분기의 징수실적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2/4분기까지 지켜보면 앞으로의 추이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여러 가지 특수요인이 작용해서 줄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4분기를 지켜보면서 담배소비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만약에 줄 경우에 저희가 중앙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증액 건의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하여튼 상당히 재정상태가 약한 시․군에서는 담배소비세에 의존하는 지방세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예.

김수철위원

다음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도청 실업팀 창단, 도민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는 상당히 매년 예산이 증가되어 왔어요. 그런데 시․군 자치단체를 보면 요즘 생활체육인구 증가와 종목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방 체육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재원이 상당히 많이 부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의 예산을 보면 경기력 향상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 체육시설 확충 예산은 매년 감액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을 제가 단계별로 추이를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경기력 향상을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 시설 쪽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수철위원

하여튼 저희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범도민적인 체육활동, 각종 경기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엘리트 쪽보다는 생활체육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되고 또 우리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자유자재로 즐길 수 있는 시설 쪽에도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예산편성도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삼

김정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정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이공우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또 답변하시는 실․국장님들께서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답변서를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60주년 기념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또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예산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양양국제공항 출항식 전세기 환영행사를 예산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행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양양국제공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오는 전세관광객이 있다든가 또는 상해～양양 간이라든지 아니면 오사카처럼 정기성으로 오는 그런 전세기가 첫 취항을 할 때, 대부분 첫 취항을 할 때 그쪽에 있는 대표단이라든가 귀빈들이 함께 오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항공 관계자라든지 여행사 관계자들이. 그래서 도에서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환영하고 전세기 취항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런 환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때 기념품도 좀 주고…….

종익

원종익위원

꽃다발도 걸어주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기장한테, 스튜디어스 아가씨들한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여행객을 모집해 오는 여행사 관계자라든지 항공사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죠.

종익

원종익위원

식사대접도 하고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식사대접은 안 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정기성으로 오는 전세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면 되지만 일시적으로 오는 전세기편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오는 첫 손님들에게 기념품도 사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부족사업비로 이번에 좀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강원관광 광고비 5,000만원은 이게 언론사로 가는 예산입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도정 홍보는 공보관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언론이라는 매스미디어도 DMB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가되는 관광분야의 특별한 홍보수요, 그리고 늘어나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이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홍보비를 따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02보충대대 강원도홍보관 영상시설 1,500만원은 어떠한 영상을 장병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102보충대는 전국에서 매주 한 번씩 입대하는 장병들이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2군단하고 공동으로 강원도홍보관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을 만들면서 이것이 시청각 기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시청각 기기도 설치하고, 모니터라든지 이런 기기도 설치하고, 거기에서 상영해 줄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전체를 시청각 비디오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 기기도 구입하는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해외판촉전 설명회 개최에 1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추경에 4,00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어떠한 식으로 판촉 설명을 합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외국에서 하는 관광마켓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주관하는 관광마켓. 예를 들면 한국 같은 데에서는 한국여행자협회에서 외국 여행사들을 모집해 놓고 한국관광을 홍보하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기회에 우리가 가서 홍보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런 기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영사관이라든지 관광공사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직접 주최해서 현지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항공 관계자라든지, 정부 관광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 놓고 우리가 직접 그분들에게 강원관광을 설명하고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그런 형식이 대표적인 두 가지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0개 도시가 어디 어디입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현재까지는 모두 5개 국 10개 도시로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 한류여행 관광객 모집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센다이라든지 환동해권부터 시작한 그런 중소도시를 순회한 것을 비롯해서, 나머지 도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여기에는 공무원들 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따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여비에서 지출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또 간단한 기념품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프로모션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 최소한의 경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지난 4월 26일날 우리 춘천지역에 한류관광객 2,000명이 한꺼번에 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버스가 동원되어서 왔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가만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케팅을 통해서, 지난 2000년 초반부터 1999년도 그때 우리가 관광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해외 마케팅을 나서서, 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관광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지난 한해 동안 그 전에 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40만 명 증가된 것은 이런 마케팅의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강원도 18개 시․군에 축제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약 1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축제가 12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도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뽑아서 우리가 100대 축제다 해서 팸플릿을 만들어서 100배 즐기기, 그래서 100대 축제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개 시․군 1축제를 우선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문화관광축제 내역을 보면 6개 축제만 선정되어서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 축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선 3억원의 예산은 저희들이 육성하는 축제 중에서 매년 문화관광부가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문화관광부가 지원 육성하는 축제로 선정하는데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축제지원비 3억원이 내려온 것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겁니다. 이것 이외에 저희들이 축제가 많기 때문에 그 축제 중에서 시․군별로 1개 축제씩을 선정해서 대표축제라고 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세워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번 예산은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축제에 3억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6개 축제는 본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고 이 예산에서만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되어 있는 시․군별 축제내역은 지금 나올 수 있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시․군별 1개 시․군 1개 축제이기 때문에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국장님, 관광의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어디 관광을 갔다 오면 잘 갔다 왔다, 즐거웠다, 무슨 재미가 있어야지 관광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강원도도 있는 자원만 가지고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시대는 지났다, 한계점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좋은 예가 속초의 설악산이라든지 또 그 반대로 생각하면 관광에 대한 이벤트로 해서 한류열풍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있는 자원만 가지고는 관광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강원도도 가만히 앉아서 오십시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정말 좋은 수려한 산과 물을 보시러 오십시오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물론 관광엑스포라든지 동굴엑스포라든지 어떤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관광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을 불러오기 위한 그런 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저도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광이라는 자체, 의미가 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생각했던 관광이라는 것과 오늘날의 관광이라는 것이 상당히 다양하고 의미가 많이 다른 것은 사회 변화 추세만큼이나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관광적 요구 또 욕구에 부응해서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상당부분은 그런 것이 공공적 투자에 의해서 많이 보충되고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민간부분에서 그런 것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여러 가지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이 사후 시설관리가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 발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다시 연구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지성배위원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성배

지성배위원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지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이병선 위원입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과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도에서 물론 양양국제공항에 대한 활성화 대책에 많은 관심과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양양국제공항의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의 2004년도 1년간 출입국자 수를 우리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기 국내선이 부산으로 취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 국내선 취항은 부산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부분 다 내국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주로 외국을 여행하는 것은 전세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전세기에 의한 것은 상당 부분 내국인도 많이,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라고 해서 아웃바운드는 대개 외국인이 가고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에는 외국인이 타기 때문에 그런 전세기 부분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한 계수는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저희 강원도에서 운항장려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물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운항장려금을 주고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장려금을 주고 육성대책을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뾰족하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대안이 무엇이냐는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믿기에는 양양국제공항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쪽 환동해 연안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국제공항이고, 일본이라든지 러시아를 막론하고 가장 큰 국제공항이고 또 가장 최근에 만든 최신설비를 가진 국제공항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공항이 비록 강원도가 투자한 강원도 재산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것을 설립한 동기와 과정에 있어서 많은 강원도민들의 여망이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또 장기적인 비전을 보면 저희들이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든지 또 러시아 쪽으로 연결되는 철도의 연결망이라든지-TSR이라고 합니다만-그런 장기적인 비전으로 보면 이것이 결코 가능성이 없는 공항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공항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항을 살리는데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국제공항 치고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지 못한 국제공항이 전국에 많습니다. 정책적인 중앙 정치논리에 의해서 생겨진 많은 공항이 있거든요.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호남권에도 있고, 중부권에도 있고, 우리 강원도 쪽에도 있고, 많은 적자를 거듭하면서도 어찌 보면 아마 요즘 속된 표현으로 애물단지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국장님하고 관련은 없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외국과의 정기항로가 있는 데가 북방항로라고 해서 속초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운항하는 북방항로가 있습니다. 조금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려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국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양양국제공항과의 어떤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북방항로에 작년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입국․출국인 수가 5만 3,916명이었습니다. 분명 이 숫자는 아까 답변을 못 주셨지만 양양국제공항을 통해서 입․출국하는 숫자보다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인센티브나 운항장려금이나 뭐 외국인, 내국인 할 것 없이 우리 도에서 아직 미흡합니다. 미흡하나 마나 아주 전무합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다루면서도 실장님한테 한번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라는 큰 타이틀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예산도 확보를 못하면서 그냥 끌려가면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항로에 대해서, 지금 또 인근 지자체와의 문제도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지금 거론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설하니 안 하니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정 차원에서 정말 실수요가 있는 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가 우선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수요가 있는 북방항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지금은 환동해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동해출장소장님한테 이 질의를 또 드리자니 너무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의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정이 이 문제만큼은 분명히 명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국장님의 소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북방항로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겪고 나서 최근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처음에는 자루비노까지만 운행하던 것을 블라디보스톡까지 연결해 가면서 운항하고 그것이 굉장히 큰 실효를 거두고 있어서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여기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는 없었고 그 점에 대해서 관광적 측면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았을 때 담당 공무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중국 길림성이라든가 러시아 연해주와의 계속적인 관광교류, 이런 것의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 이 기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많은 분들이 속초를 오고 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초 어느 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사람들이 매력을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다른 국내적인 관광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러시아나 중국문화촌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적인 지원은 저희들도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북방노선에 대해서 관광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육성 지원책이 없는지를 더 열심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양양국제공항은 부정기노선입니다. 북방항로는 정기노선이거든요. 물론 무역을 위주로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관광을 위해서 출국하는 분들도 있고 입국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바다를 이용하는 그런 노선이 되다 보니까 환동해출장소에서 일단 관할을 하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는데 우리 도 본청에서 직접 이 포지션을 어디에 둘 것이냐, 관광이냐, 통상이냐, 해로냐, 수산이냐, 이런 여러 가지 조직진단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가급적이면 환동해출장소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여기는 정기노선이거든요. 부정기가 아닙니다. 전세기를 띄우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매주 3항차냐, 4항차냐, 5항차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직진단을 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 본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조직 재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서, 저 부서를 떠나서 도 각 부서를 총괄하는 관리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관리실장님하고도 상담하고 관계 부서하고도 상담해서 도 본청해서 각 부서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관광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우선 흙탕물 저감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질환경 문제의 대두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부터 강원도내 고랭지 밭에 대하여 흙탕물 저감사업을 위해서 80억원을 투자했다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이미 8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이제야 전수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결론을 내주셨는데 사업이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있는 흙탕물의 주된 원인이 상류에 있는 고랭지 채소를 비롯한 객토사업에 의해서 그런 것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을 알고서 계속 그동안에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여기에 저희 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 관계 부서라든지 농정 관계 부서가 다 같이 해야 될 문제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저희들 소관이지만 그 원인으로부터 다른 부서하고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부서와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고 그것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봐서 관계 부서까지 이런 워크숍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그러면 80억을 먼저 투자했는데 이제 왜 뒤늦게 이런 워크숍을 하느냐라고 지적하시면 또 그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뒤늦게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관계 부서하고 이렇게 뒤늦게나마 워크숍 자리를 마련해서 보다 바람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해를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거든요. 이 사업이 벌써 2002년도부터 5년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속도가 너무 늦다 이겁니다. 5년에다 향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을 더 하면 지금까지 지나온 기간까지 포함해서 16년 후에야 이 사업이 결론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일부 이해는 하지만 사업에 속도를 좀 붙여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에 이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에 연관해서 보면 수자원공사라든지 타 부처와도 연관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누차에 걸쳐 건의를 했고,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국비 지원 의사를 서서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각적으로, 중앙정부와 입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빨리 진척될 수 있겠다는 이런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게 지금 중앙정부도 걱정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강원도가 더 시급합니다. 특히나 여름철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대도시인들이 강원도의 맑은 물 맑은 산을 보러 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항상 황하강처럼 뿌연 물이 흘러가니까 관광객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시급히 개선을 요구합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입니다.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사무위탁 부분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문제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와 주제가 상이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문제가 절실해서 긴급 회생대책 지원사업비로 도비 2억원을 편성했는데, 중도관광지 유적지 시굴 관련 보상비 60억원을 왜 반영했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거의 보상비로 다 지급되는 거겠죠. 그런 요지가 아니고, 이러한 것은 관계법령 내지는 어떤 제도 때문에 시급히 추경에라도 6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가면서 계상을 하는데 그것도 급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문제, 강원도 경제문제 중에 특히 설악동 지구에 사업비 2억 정도밖에 계상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위원님 질의를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설악동 문제를 대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거기의 회생대책을 마련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의 노후된 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한다든지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것이 사유재산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맡아 가지고 저희 지사님께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도 가서 간담회를 한 결과 우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루속히 해 주는 것이 가장 급하겠다, 그분들도 다 그것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공공시설 부분에 공공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사한 결과 약 19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행정자치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교부세로 지원받는 것을 협의해 왔는데 행정자치부가 16억 정도 해 주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 정도 되면 교부세가 내려오는데 당초에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서, 간담회 자리에서 대두되었던 문제점 중에서 교부세로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시급하나마 2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그 현장에서 간담회 결과 대두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19억 정도 들어가는데 교부세로 16억 내지 17억 정도를 교부받고-저희들이 19억을 요청했습니다만-받고, 부족한 것은 도비로 충당해서 부족하나마 설악동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 사업비가 설악동의 본질적인 문제를 대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당장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두 가지 사항을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을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뒤에 도와주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악이라든가 무용, 음악 이런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수준급이고 많은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축제를 할 때는 오라면 언제든지 오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것을 밖에서 할 때는 상당히 조명과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낮에 한다고 하게 되면 조명발을 못 받기 때문에 이분들 무용이라든가 국악이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때 조명이 비추면 조명발을 잘 받아서 그분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비쳐지는데, 대개 보면 시간대를 저녁에 안 맞추고 낮에 맞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또 자야 되고 또 빨리 귀향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조명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그 시간대를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잘 활용하고 이용을 하는데, 또 그리고 강원도 전역에 원하면 어디든지 참여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 시간대를 잘 맞춰서 우리가 참여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거든요.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양양국제공항은 아까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가시화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분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서울을 위주로 모든 것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활발하게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념품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단편적이고, 우리가 서울에서 모든 것을 이제 지방에 이양하고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국제공항도 잘 되고 하는데, 모든 초점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지방이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제공항은 서울사람들을 유도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과 도로사정이 좋고 가깝다 보니까 차량으로 많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제공항이니까 오직 국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대만과의 항공교류가 있었죠? 지금 그게 유명무실해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만과 전세기, 거의 정기성 전세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도 있었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 마케팅부장을 대만으로 보내서 카오슝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시 국제 정기성 전세기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왔고 또 관광공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노력한다면 다시 대만에서도 정기성 전세기가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참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라고 우리가 손짓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와서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이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양국제공항이 안 되는 이유가 주변에 관광조건이 잘 안 맞는다, 뭐 볼 것이 있느냐, 설악산은 가이드들이 잘 안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설악산에 데리고 갔다가, 관광객을 모시고 갔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여행사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지역은 안 가고, 좀 편안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사고가 없는 지역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속초 같은 경우에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더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 다음에 고성에 있는, 골프장도 많이 있지만 스키장이 있지 않습니까, 알프스스키장? 이런 것도 한번, 지금 4차선이 나오잖아요, 터널이 뚫리니까? 그 터널과 연계해서 4차선을 만들어서 거기 알프스스키장에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선호를 하고 여기에 와야 되겠다는 이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5억씩 넘겨주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관광지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된 우리 강원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컨대 KTX라든지 국내 육로교통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국내선이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저희들이 미리 인지해서 국제선으로 해서 오사카 전세기도 정기성으로 띄우고 있고-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만-그렇게 하는 것도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결국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외 관광객을 막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관광상품을 홍보해서 관광객을 전세기로 데리고 오는 거란 말입니다. 결국 수요창출이 관건이라고 본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에 관광거리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대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의 지적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잘 알고 그런 방향으로 단기적, 장기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행사들마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치열하기 때문에 관광상품이 거의 다 적자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로 때우냐면 면세점, 토산품 이런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때운다는 겁니다. 수익을 그쪽에 맞춰서 적자를 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항 주변에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넣어서 가이드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도 활동을 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우

이공우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공우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답변순서가 보건복지여성국인데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환동해출장소부터 먼저 하고자 합니다. 아침 일찍 왔고 또 귀청해야 하는 직원들 문제도 있고 해서 환동해출장소장님 먼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배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김형배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멀리서 오셨으니까 그냥 돌아가시기는 그렇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숲 시비제 조성을 위한 사업비인데요, 답변서에 의할 것 같으면 연안어장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바다숲 시비제 조성과 관련해서 다른 데에서 했던 결과가 없었습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다른 데에서 했던 것은 없고, 우선 시비제를 우리 강원도 동성해양개발이라고 주문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시비제를 먼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제를 가지고 동해해양수산연구소-해수부 소관이 되겠습니다.-그 연구소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양양 동산지역 시험사업을 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좋다는 결과가 나와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2억 정도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산의 효과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대한민국 근해 연안에 점점 어획고가 격감하고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은 좀더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국비를 받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십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추경에 우선 확보를 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2억원을 투자하면 3배인 6억원의 생산소득이 나온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비신청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본 사업과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분석하셔서 황폐해져 가는 우리 근해가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예산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 노력에도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우리 해양개발도 중요하지만 내수면 개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내수면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수면 관리와 보존상태가 굉장히 졸속적이고 체계적, 과학적인 그런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시적이고 예산낭비적인 그런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치어 방류사업인데요, 해마다 보면 TV나 매스컴에서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내수면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내수면 정책이 잘못되어서 외래어종이 토종어종을 거의 말살하다시피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린치어를 방류하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난폭한 외래어종에 의해서 거의 전멸되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만 낭비되고 전혀 내수면 보호라든가 생산증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양성시스템으로 운영했습니다.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해서 종묘배양시설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린고기를 키우는 예산입니까, 5억원이?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서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혹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구 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통계를 정확히 갖고 계십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내수면은 696가구에 2,400명이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개 춘천이라든가 화천…….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댐호를 가지고 있는 춘천, 화천, 양구, 인제, 평창이 있고요, 거기는 어업계가 구성되어 있고요, 태백을 제외하고 전 지역이 사실 내수면이 있습니다. 태백도 규모가 작어서 그렇지만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요즘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것이 토종 붕어엑기스가 인제군이라든가 양구군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어서 농가소득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종어종이 외래어종 때문에 굉장히 수난을 겪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수입어종의 도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덧붙여서 어린고기 방류사업에 있어서 육식성 고기를 너무 많이 방생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쏘가리라든가 장어라든가 동자개, 메기 이런 류, 이것은 육식어종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어종도 있겠습니다만 더 귀한 토종어종이 그로 인해서 더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내수면 관리에 좀더 철저 내지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예, 더 신경쓰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소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하죠?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도 또 해야 되죠?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2005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대상 어선이 10t 미만 연안어선이죠?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통발 자망 선인망 어업 맞습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쟁이 심한 어종을 우선해서 감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감척하는 것은 좋은데 연안 선인망 어업을 몇 년 전에 도에서 용역을 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이렇게 감축할 때는 언제입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이 감척사업은 희망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연안어선 감척이 금년도에 20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희망하는 어선이 337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희망에 의해서 신청하는 어업인에 의해서만 감척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희망하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선인망 허가를 처음에 어업인들한테 내줄 때 분쟁이 많은 것을 알고 내주었습니다, 내줄 때부터.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조업시기도 1년 내내 조업하지 않고 몇 개월만 조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척할 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어업인들이 신청한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100여 척이 넘습니다. 그런데 감척하는 것도 부족한데 연안 선인망 허가까지 감척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은 도에서 어업인들에게 생산소득을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용역을 줘가면서 해서 해수부에 강원도에 있는 환동해출장소에서 건의를 해서 내주었습니다. 그렇죠?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어업강도가 높다고 감척을 하자, 이것은 저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내줄 때도 선정을 해서 내주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 선인망 허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허가도 다 갖고 있습니다. 선인망 허가만 딱 갖고 있는 배가 있습니까?

형배

김형배환동해출장소장

아마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별로 없는 것이 아니라 한 척도 없습니다. 왜냐, 기존에 어업허가를 갖고 있는 선박이 선인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부속선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 2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이 선인망 어업만큼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 선인망 어업을 제외시켜도 그 사람들이 자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오징어 채낚기 어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 명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꼭 선인망을 여기에 집어넣은 그 이유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감척사업에서 선인망 어업은 제외시켜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사숙고 신경을 써 주셔서, 지금 어업인들이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어업인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소장님이 이렇게 잡아주신다면 그분들이 또 살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겠나. 이번에도 유류대라든지 어업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도 심사숙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배 출장소장님 가서 직원들 안전하게 귀향시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감사관, 기획관, 환경정책관, 산림정책관, 도립대학장, 농업기술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질의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귀청하시게 하면 어떨까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호명되신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귀청해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4건인데 55건을 겨우 했습니다. 참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2시간을 훨씬 넘겨서 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해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현경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입니다. 국장님께 두어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여러 분야에서 타 시․도와 경쟁력이 부족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평야지보다 산이 많은 관계로 산 속에 잠재되어 있는 풍부한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번 한방산업의 불모지인 우리 도에 청정이미지를 최대한 살려서 한방의료기기, 항노화, 한방 기능성 식품, 한방 보건관광, 한방화장품, 고령화 휴양단지 등 훌륭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단지를 어디에 하실 것인지, 용역을 우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지금 이것이 어느 시․군 한 군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시․군에 걸친 전반적인, 강원도 전역을 조사해서 어느 지역은 어떤 식으로 육성시키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보건복지부가 한방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하고 중부권, 그러니까 강원도, 충남, 충북 이렇게 3개 도를 묶어서 프로젝트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만 보다 더 상세하게 잘 이렇게 해서 해 줄 것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하여튼 덴마크의 근대화 지도자인 달가스가 안에서 잃은 것을 밖에서 찾자고 해서 덴마크가 오늘의 부국이 되었는데 우리 강원도도 산의 많은 자원을 활용해서 참 잘사는 도민이 또 발전하는 강원도가 되도록 이렇게 국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재규

최재규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우리 강원도의 노인․장애인 복지가 상당히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언론에서 접한 결과 16개 시․도 중에 14위의 복지정책이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도의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하지만 행정적인 뒷받침도 미약하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참 서글펐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에 2004년 12월 말에 5만 8,291명, 4개월 만에 1,000명의 생활수급자가 더 늘었습니다. 이 조사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에요? 달별로 합니까, 분기에 하는 겁니까? 이 조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부분이 증액되어서 상향 조정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1,000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은 당초에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한 것이 5만 8,000명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완전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최근에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시․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이루어진 사항에, 그러면 전년도 연말 시점에, 그게 바로 그래서 하는 얘깁니다. 행정적인 뒷받침 자체가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도가 14위라는 것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1,000명이라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비라든가 이런 보상을 못 받던 사항인데 그러니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과 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제가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사회복지 시범도를 추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에 투여한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시설을 조사했을 때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해 그것을 다 보수해 주거나 그러지도 못하고, 강원도에 올해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수당도 몇 년 만에, 5년 이상된 사람은 5만원 그리고 그 이하는 2만원 정도 증액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인력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갑니다. 급여를 주는 수준 자체가 전국에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끝에서, 거의 이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수준으로 쭉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재투자랄지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전반에 걸친 평가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단번에 이 부분이 증액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번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방법들을 찾고 발굴해서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정책제안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시설부분이야 도 재정 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본 위원이 같이 연계해서 묻는 부분은 이렇게 수치상으로 1,000명이라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누락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공무원들의…….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사항을 몇 월 며칠자로 해서 누락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추측하건대는 자기의 수입이 얼마 이상, 이런 것을 따지면서 그 차등으로 인해서 좀더 많은 숫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안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하는 사항 자체는 강릉의료원 부분과 노인전문병원과 병합해서 거점병원을 만들겠다는 어떠한 취지하에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데 노력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예산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200병상에서 255병상으로 또 늘어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홍제동이라는 이전부분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볼 때 실은 예산 확보가 지금 보니까 100억 가량을 확보한 것 같아요. 이게 2005년도에 용역부분이 이렇게 나가고, 내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이 금년 10월 말까지 강릉시의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진다고 답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달부터 착공에 들어가면 2007년 기간 내에 이게 준공이 되겠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료원 부분은 금년도 4월 이후에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업무가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의료원을 두루 다녀보고, 특히 강릉의료원 홍제동 부지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박차를 가해서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점점 우리 강원도도 고령화시대가 이루어지고 본 위원도 여든이 넘으신 노인네를 모시고 삽니다만 이 행정절차를 빨리 속전속결로 해서, 이미 일단 100억이라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착공부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주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원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도의 시범사업으로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실적을 보고받으니까 고혈압․당뇨 환자가 4,010명, 작년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고혈압․당뇨병은 성인병을 대표하는 질병이 아니겠습니까? 거의 웬만한 성인들 둘 중에 하나는 앓고 있다고 보는데 기껏해야 4,010명 정도가 관리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원격관리시스템을 홍보하거나 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12개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산간 오․벽지에 있는 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12개소 신청한 데를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보통 거기는 하루에 한 번 정도 버스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는 것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진료소까지만 오시면 진료소에서 모든 데이터를 병원으로 보내서 의사의 처방을 그 자리에서 받아서 해 드리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강원도 전역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2년 동안 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관동대학교에서 했는데 환자의 치료순응도도 굉장히 좋아졌고 경제적으로도 편리하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좋다는 그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저희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것을 강원도 전역에 시범사업으로 해 주실 수 없는가를 타진드렸는데 큰 성과는 못 얻었지만 8억원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개소,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원도비를 넣지 않고 24개소를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두 배로 늘려서 지금 또 합니다. 여기에는 나중에 평가하는 부분도 저희가 집어넣었는데 저희가 1년을 잘해서 평가의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강원도 전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 그런 흔적들이 절절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다루는 문제이니까 그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원격관리시스템이 반드시 만성질환자만 해당되는 겁니까? 다른 쪽으로도 의료혜택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전문 선생님의 말씀은 간단한 피부병까지도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열기를 만성질환으로만 열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경우 그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언제 기회가 닿으면, 거기는 섬이 많아서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야말로 이것이 적격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1,04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도청에 있는 겁니까? 본청에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선열

백선열위원

234쪽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40만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 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장비 같은 것을, 그러니까 시․군으로 내려보내죠, 그 돈을요.

선열

백선열위원

예?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로, 그러니까 시․군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림대학에, 한림대학에 원격관리센터가 있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쪽에 9,0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위탁관리를 시키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공공의료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의료기술 습득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지방공사 의료원 같은 데도 충분히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병원에 관리위탁을 하게 하느냐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 원격이라는 것이 의료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느니만큼 원격관리를 하는 특성에 있어서 도 자체가 해 보니까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림대만이 원격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시스템 하나가 잘못되면 스톱이 되고 그것을 또 일일이 찾아가서 보수하고 이것은 어렵거든요.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림대학에 그게 없었다면 이 원격진료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안 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에도 한림대의 교수님들이 뒤에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를테면 내년에 그러한 이유로 해서 더 증액을 요구한다면 계속 그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가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원격센터를 도가 가질 수가 없음을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셨습니다. 어디에서인가 새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도 인정하고 계십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도의 지방공사 의료원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할 성질이 아닙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4,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원사유를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사기진작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406명이면 거의 1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사기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이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원비율이 도비 30%, 시․군비 70%인데요? 국비는 전혀 없는데?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진료활동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열

백선열위원

예. 지원사유 공중보건의사 사기진작, 지원비율 도비 30%, 시․군비 70%. 국비가 있는 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까지는 국비를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선열

백선열위원

균특자금이라는 얘깁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시․군에서 책정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분을 예상해서 주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확실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알량한 이런 것 가지고 너무 낯을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고, 과연 10만원 증액해서 공중보건의사의 사기가 진작되는지 예산 효과에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균특회계의 보정분이라고 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대화

최대화위원

최대화 위원입니다. 주신 답변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답변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와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 제목으로 보면 차세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하고 기존 작년에 했던 사업인 여성 정치지도자 육성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별개입니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 할 것인데요,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은 여성들의 정치권 진입에 보다 더 많이 진출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시작된 배경은 내년도 선거에 기초 뿐만 아니라 하여튼 많은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성공리에 잘 끝마치고 지금 60여 명의 교육생들이 나름대로 모임을 조직해서 자기 나름대로 서로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여성지도자 과정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2030우먼 리더십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쭉 했습니다. 그것은 여성부가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키우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쭉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면 여성 정치지도자하고 여성리더, 리더십 아카데미니까, 여성리더하고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구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분을 지으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덜 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정치지도자라고 하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리더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오던 2030우먼 리더십캠프는 어디에서 주체가 되어서 운영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은 한림대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한림대에 위탁할 때 이것이 전적으로 한림대에서 국비만 가지고 운영했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사업주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주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주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어디 어디가 있다고 예상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그러니까 예상되는 단체나 기관은 어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뭐 대학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작년도에 여성 정치지도자 과정을 강원일보가 위탁을 받아서 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서 모집에 있어서 신문사가 그것을 홍보하니까 굉장히 모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사하고 매칭프로그램으로 간다면 참 잘 되는,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고려의 변수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도내에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030우먼 리더십캠프를 운영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여성들의 연령층이 대충 지금 여기 제목에 있는 2030 세대들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0대까지만 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주로 대학생들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대학생부터 결혼을 한 그런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제 판단기준으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주체 공모과정이 별 문제 없이 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고,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어서 도내 여성들이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대로 차세대 리더를 교육하고 또 지도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화

최대화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동철

서동철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노인복지하고 또 알콜중독, 아동학대 세 가지를 질의했는데, 얼마 전에 이런 대목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노인이 보이지 않아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유서를 써놓고 죽었습니다, 그 노인이.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런 내용을 써놓고 죽었거든요. 다른 어떤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 내용만 딱 있습니다. 아들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딸은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이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타개를 했어요. 노인네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외롭다. 다음에 네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빈고, 고독고, 무의고, 병고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고독고라는 것이 상당히 이 노인네들을 괴롭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자주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문드리고 싶고요, 답변은 상세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65세 인구가 5%일 때는 고령화사회이고, 인구의 14%면 고령사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보다도 빨라요, 속도가.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70년, 75년, 80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2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볼 때 우리가 노인문제를 시급하게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도 뭐가 문제냐면 돈을 들여야 돼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시설이 없다고? 무조건 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중앙무대에 가서 활동해서 시설을 좀 강원도 쪽으로 많이 유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 노인네들이 너무나 효도만 받으려고 하지, 그분들이 스스로 뭘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저도 노인네에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노인네들이 스스로 남을 돕고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이런 것을 자꾸 주지시켜야 해요. 도움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일본에서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노인네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알콜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1차인가 2차 때 질문했었는데 이 알콜중독자가 답변서에 우리 강원도에 4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4만 명이라는 숫자는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남자들은 술로 인해서 모든 교류가 이루어지고 서로 유대가 되기 때문에 술을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술 못 먹으면 왕따를 많이 당합니다. 저도 그래서 왕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데 알콜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 되고, 입원을 해서 이것을 해독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거의 내가 중독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것을 치료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타의에 못 이겨서 가서 치료를 받고 나오면 또 술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때문에 온 가족이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자녀를 학대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콜이 본인들에게 이것이 중독되는 것이 병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지시켜 줘야 되고, 그분들로부터 스스로 나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갖도록 우리 복지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타의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음주습관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서구에서는 자기 술을 자기 취향에 맞게 따라먹는 것을 자작문화라고 그러거든요. 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 술을 건배를 해서 먹는 것을 대작문화라고 하고, 우리나라처럼 술잔을 돌리면서 먹는 문화를 수작문화라고 해요, 수작문화.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술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 없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술을 권하게 되고 또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민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여성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주운전 문화를 빨리 개선할 의향이 없느냐,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어요. 우리 대학생들도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전부 다 술로 해요. 술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개선하고 또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하면 술 메이커에서 가서 자기네들 상품을 선전하느라고 스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근절시켜야 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장소까지는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하지는 못하지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잘 새겨듣고 정책을 펼칠 때마다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술문화가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알콜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노인문제도 마찬가지여서 2007년도부터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4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는 150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150개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좋지만 그것 또 늘어나면 뭐합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시설이 노인네들을 가둬놓는 시설이에요, 전부 다. 그게 문제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노인네들이 시설을 통해서 체력도 증진하고 또한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시멘트 공간에서 그냥 거기에서 고려장을 시키듯이 수용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호주하고 뉴질랜드 연수를 우리 의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는 어떠냐면 노인네들이 와서 운동을 하게 되면 수당을 줘요. 그런데도 노인네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느냐, 각자 자기 집에서 꽃가꾸기를 한다든가 또 집안청소를 한다든가 여러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문제로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수용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노인문제를 그냥 가둬놓는다, 수용한다 이런 것을 탈피해서 노인네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어떤 보람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에 복합 노인복지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거도 있고 일거리도 만들어서 연계도 하는 이런 복합적인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4개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인제와 영월이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되면 정말 시범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우리 고성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주류문화 때문에 아동학대가 또 곁들여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제일 문제가 또 뭐냐 하면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이혼이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혼이 작년에 하루에 458쌍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혼율이 많다 보니까 애를 데리고 시집을 가고 또 새로운 엄마가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계부, 계모 이래서 충돌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성복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지 말고 잘 살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 건전한 사회가 되고,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건강한 국가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 좀 감안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서 있느라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없는 군이 있습니다, 고성하고 철원. 여기는 왜 없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철원하고 고성에는 지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철원과 고성에도 시각장애인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주는데 왜 안 하는지, 거기 사회과 직원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네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도지부가 있기 때문에 도지부를 통해서라도 그런 것을 할 텐데, 하여튼 거기는 왜 그것이 없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운영비 지원이 5,800만원, 시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러나 군은 5,8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것이 인건비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고보조를 하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우리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시․군에 형성되어 있으면 그것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직원이 적게는 3명에서 6명이 있는데 인건비의 성격이 강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15km에 1,500원이면 횡성에서 원주 가는 거리인데 1,500원에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게 책정되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곳도 있고요, 차량도 저희가 다 사주고, 다음에 이런 경우는 가스비 이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에서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기본 1,500원을 받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무료로 하는 것도 더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이 아무래도 기름값은 나와야 되는데, 시․군에서 얼마나 보조를 해 주는지 몰라도, 이게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에게도 좋은 사업이니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또 하루빨리 고성이나 철원도 조직이 되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 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좀 지부를 구성하도록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익

원종익위원

보건단체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 정도면 되겠는데 ‘새로운 장비 확보가 필요하나 도의 재정상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향후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다른 예산은 뭐 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해마다 2회 추경이 없었는데 올해는 2회 추경이 있을는지, 아마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아까 했던 것은 아닌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38쪽에 지역보건사업 인력자원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간병인과의 관계, 다음에 257쪽에 차세대 여성리더십 아카데미에서도 이것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간병인에 대해서, 이것이 그것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간병인 교육은 차상위,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종의 간병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가서 간병을 하게 되면 하루에 2만 5,000원인가 3만원인가를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한림대 간호학과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것이 그러면 일반 민간인입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간병인 교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염병 관리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익

원종익위원

가정방문 시 효율적으로 간호할 수 있도록 보건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습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간호사들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시․군에 자활후견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간병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하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프로그램하고는 다른 겁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런데 18개 시․군인데 왜 13명만 시킵니까? 1개 시․군에 1명씩은 되어야지?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청을 미리, 시․군 각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 나가보면 인력은 적고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 훈련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네 여건에 맞춰서 올해는 이런 사람을 내보내겠다고 해서 아마 신청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지금 각 시․군에 장애인 휠체어가 다 나갔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종익

원종익위원

휠체어, 예산 세워줬던 것, 예산 다 배정되었습니까? 배정이 안 된 시․군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휠체어는 거의 다 배정이 되었을 텐데요?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면 횡성에 나갔습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세워진 것은 다 시․군으로, 제가 결재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세워진 것은 바로 바로 다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255쪽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17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활후견센터로 배정됩니까?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시․군으로 나가게 되는 것일 겁니다. 복권기금으로 보건복지부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 배정되어서 아마 시․군에서 이것을 배분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래서 자활후견센터에서 가사도우미, 병원에 가서 하는 도우미를 교육시켜서 현지실습을 병원에 가서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업이냐 이겁니다.

현경

박현경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일단 저희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내고요, 지금 자활후견센터에서는 사회단체의 기금을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시킨 사람들을 취직시키는 것을 아마 시․군에서 받아서 하게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지역특화숲 조성사업 부분이 개인 사유림에 대해서 신청인들에게 투자되는 사업입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사유림을 경영하고 있는 산주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개인 산림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그러니까 향토 특용수를 심는다든가 또 산약초 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전통산촌 체험시설이라든가 산채 가공시설 등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면 매년 추진됩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일단 금년도에는 3개 시․군이 대상 시․군이 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계속 시․군에서, 이게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래서 지역특화숲 사업과 관련해서 양양지역에 2차에 걸쳐서 산불이 나서 산림이 1,130ha나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계획을 보니까 좋은 계획인 것 같은데, 실은 영동지역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금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림이 소나무로만 조성되다 보니까 산불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침엽수하고 활엽수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산불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시․군별로 일단 산불이 난 것은 어떠한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조림이나 항구복구를 할 계획입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금년 양양산불 지원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있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낙산사지구도 그렇게, 또 낙산사지구를 벗어난 지역도 그렇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소나무 부분이 많이 죽어가는 그런 사항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특화숲 조성사업 부분이 어떠한 시․군에 권장사항으로 해서 뭔가 조림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이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은 시․군으로부터 산림청에서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 각 시․군에 이러한 지역특화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서 산주가 많이 응하도록, 그리고 또 선정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농정산림국에 대해서 여섯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답변서를 주었기 때문에 세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반달곰을 학대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중국에 가서 보니까 쓸개를 빼내고, 굉장히 곰이 애쓰고 참 불쌍해 보였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다면 참 반달곰이 너무 불쌍합니다. 사육주가 동물학대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참으로 잘 지어서 좀 잘 보호해서 우리 강원도 반달곰이니까 사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2개 마을을 집중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려운 농촌에 투자되는 것을 봐서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도내에 선정된 곳이, 이 사업이 2004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도내에 4개 권역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도내 4개 권역은 화천 신대리-일명 토고미마을이라고 합니다만-토고미 주변 마을 해서 권역이 선정되었고 또 인제 용대지구, 그리고 홍천에는 화동 선동지구, 철원 자등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선정되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거의 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5억원씩 탄 동네 아닙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대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1개 권역에 3개 내지 5개 마을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심은 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인근 마을을 같이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권역이 될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 4개 권역 말고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농림부에서 이것을 매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2005년도는 대상지를 신청받아서 농림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 신청된 것은 강원도의 4개 권역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신청한 권역이 원주 황둔 송계지구, 강릉 언별지구, 횡성 공근지구, 평창 상안미지구 등 이렇게 4개 지구가 중앙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데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선정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것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상금처럼 도의원들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선정을 잘 하셔서 마을마다 혜택이 크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다음 부르셀라병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잘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는데, 사용농가가 너무 늦게 보상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 타격을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국고를 받아서 농가들에게 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보상금이 최단기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시․군당 1개 마을을 원칙으로 했는데 자료에 보면 2개 마을이 간 곳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이 백두대간 대상지 중에서 사업신청을 포기한 시․군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속초와 양양군이 신청을 하지 않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릉과 태백이 하나씩 더 갔는데, 이 지역이 타 시․군보다 백두대간 관할면적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강릉과 태백에 1개 마을씩 더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2개가 내려오는 겁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더 신청하면 더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12개만 내려오냐 이거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대상 시․군에 한해서만, 백두대간 관련 시․군에 한해서만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올해는 이렇게 선정해서 각 시․군에 내려보내 줍니다만 내년에 만약 포기하는 시․군이 있으면 그 시․군 것을 가지고 타 시․군에서 신청만 하면 더 줄 수가 있습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포기를 한다면 반납보다는, 문론 대상 시․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와 같이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 수고하셨고, 사실 올해도 농민들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을 봐도 캄캄한 세상이고 뒤를 봐도 캄캄한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올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농업인을 위해서 힘쓴 것이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덜 돌아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할 때라든가 내년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고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비,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ha당 30만 4,000원에서 12만 9,000원으로 다운되었는데 이게 왜 다운이 되었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당초 30만 4,000원에서 12만 9,000원으로 약 17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과거에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재료비, 주된 재료가 나무를 뚫는 천공기입니다. 이 천공기가 한 대에 75만원씩인데 그동안 이 천공기가 계속 지원되었기 때문에 북측에서 이전 천공기를 계속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 대신 약재를 더 공급해서 솔잎혹파리 방제면적을 확대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면적은 500ha 더 늘렸고 천공기는 당초 33대 공급에서 20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ha당 12만 9,000원은 국내 산림에 솔잎혹파리를 방제할 때도 ha당 이만큼밖에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이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이것은 천공기 재료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남한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단비가.

김수철위원

인건비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금강산 방제가 더 염가로 되겠죠? 덜 들어가겠죠, 국내보다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김수철위원

국내는 평균 ha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 도내에서 하고 있는 솔잎혹파리 방제 단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철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남 위원장님.

기남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대책사업비로 시․군당 1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12개 시․군에 몇 개 마을이 해당됩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시․군별로 사업비를 1개소씩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금년에 1개 마을을 지원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기남

김기남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마을이 몇 개냐 이거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아, 대상마을 수…….

기남

김기남위원

예.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시․군별 대상마을 수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마을 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기남

김기남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매년 시․군에서 1개 마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을이 만약 300개면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또 올해, 내년에 해당되는 마을하고 5년 후에도 지원액이 비슷하다면 제약을 받은 농가는 엄청난 손해라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 개 마을이고 향후 계획도 늘 해마다 한두 개씩 한다면 참으로 허울좋은 구제책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300개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1년에 12개씩 한다면 20년은 갈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효과를 봅니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지금 현재 백두대간 마을 수는 총 32개 마을입니다, 우리 강원도.

기남

김기남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32개 마을인데 이것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앞으로 3년차 계획이라든가 2년차 계획으로 해서 대상마을에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32개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저는 많으면 큰일이겠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최대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FTA 칠레협상 문제인데 칠레, 아르헨티나 여기에 가면, 국장님 버뱅크감자라고 아시죠?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예.

기남

김기남위원

길쭉길쭉한 거 그런 것이 아주 잘 된 것이 한 가마니에 2,000원 합니다. 다음에 소 한 마리에 17만원 하고 양 한 마리에 1만원 합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우리나라하고는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폐과원 보상해 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폐과원 보상을 해 주는 자체도 할 수 없으니까 해 주겠지만 그것이 농가를 구하는 방법도 안 됩니다. 폐과원이 과수농사를 못해서 폐업을 했다면 그 사람이 배운 재주가 뭐가 있겠어요? 엿장사 하는 것을 배웠겠어요, 생선장사를 배웠겠어요? 또 다른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고리로 계속 악순환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검역을 하는데 아르헨티나나 칠레에서 농산물이 배로 오면 빠르면 20일, 늦으면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관을 저온을 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와서 우리나라 세관 통과할 때까지는 그대로 옵니다. 농약도 안 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검역소를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착색제, 방부제를 칩니다. 갑자기 나오니까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쳐서 반들반들하게 해서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농정산림국에서도 우리 농산물, 수입농산물에 대한 조사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직접적인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농산물에 대한 단속 권한은 품질관리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품질관리원하고 무슨 협조를 하시든지, 결국은 농산물이 많이 들어온다면 우리 도에서도 관리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착색제를 쳐서 팔아먹는다면 우리 농산물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값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문드립니다. 대책,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통시킬 때 불량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 그것에 대한 단속대책을 주문드리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수입량에 대하여는 매년 수입하는 것하고 생산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요새 약간 반지하에다 농산물을 집어넣고 광선을 쭉 뽑아들여서 직광을 해서 농산물 저온에만 필요한 신선하고 유익한 광선만 잡고 나머지 광선은 죽입니다. 그래서 저장고에다 광선을 투입하면 3배 이상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포도를 6개월을 지금 최대한도로 저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다면 18개월을 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싸게 사서 저장고에 넣었다가 그것을 시중에다 판다면 이것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철에 나와도 아주 싸게, 그리고 국장님께서 칠레나 아르헨티나 지방의 과일을 잡수어 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당도가 높고. 왜, 일조지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도의원들에 대한 답변은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몇 가지 주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폐원이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렇게 싼 농산물이 와서 판치지 못하게 어떤 단속이나 제도적인 뭔가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경쟁력 제고사업, 구조조정을 위한 폐원사업,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과채류 가공사업, 연합판매사업, 수출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셨는데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대여섯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 지금 하고 계시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급할 건 없습니다. 천천히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병선

이병선위원

추가경정예산안과는 좀 별개이긴 합니다만 농정산림국장님을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4월의 양양 2차에 걸친 산불, 고성의 산불로 인해서, 여기 소방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소방본부, 농정산림국, 도청의 모든 공무원들, 또 우리 도민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산불로 인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하루에 일당을 받으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전문진화대 요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는지요?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산불예방 전문진화단은 말하자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진화의 최일선 진화조가 되겠습니다. 주 임무가 산불이 났을 때 조기에 투입되어서 진화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제가 다른 시․군은 잘 알 수 없었고 제 지역구인 속초시를 대상으로 알아봤더니 속초시로 봐서는 지역경제과의 산림계에 속해 있으면서 20명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시기가 2월 15일～5월 15일, 또 늦가을과 겨울철에는 11월 1일～12월 15일까지 별일이 없는 한 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날짜로 보니까 135일 정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양양산불에서도 느꼈지만 초기진화 내지는 잔불정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분들은 전문요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명감과 의협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1년 내내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마디로 생계대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여러 가지 고충을 토로했는데 지금 국장님께 즉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산불이 난 다음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엄청납니다. 정신적인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도 차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문화된 요원들을 1년 12개월 내지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항구적으로 점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막대한 손실에 앞서서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묘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정책성 주문을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하시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수

이지수농정산림국장

현재 산불전문진화조는 시․군별로 약 20～30명 정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특히 영동지역을 봤을 때 전문진화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산림청에 내년부터는 시․군당 한 60명 정도로 확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문진화조에 대한 대책문제는 현재 가을철 산불예방기간과 봄철 산불위험기간만 진화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조를 운영하는 이 기간에는 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을철과 봄철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지급이 없으면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금방 대책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진화조의 앞으로 활약을 위해서는 진화조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8분 회의중지

2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표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주선

박주선위원

답변서를 받았는데 선진노사문화 탐방을 위한 예산 1억이 계상된 데에 대해서 90명이 유럽을 가신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11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6박 7일 동안 유럽을 다닐 수 없을 것 같은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실질적으로 올해부터는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보조가 되어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저희들 도비하고 각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을 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자부담이 포함되면 가시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자부담은 없는 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고, 하여튼 노사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잘 갔다 와서 한국도 선진국처럼 노사문화가 잘 정착되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년에는 선진노사문화 탐방을 도에서 직접 주관을 했는데 올해는 사회단체 민간보조로 집행이 되는데 그럼 타 단체에서 유사한 예산지원 요청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나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타 단체라고 하면?

김수철위원

한국노총이 아닌 제3의 단체에서…….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은 한국노총에는 각 노동단체들이 다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수철위원

한국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만약 민노총에서 요청이 오면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민간단체 자본보조는 신중히 해야 하실 게 도에서 직접 주관해서 시행을 하면 별 불만이 없이 진행이 되지만 민간단체에서 집행을 하게 되다 보면 내부적인 갈등이나, 타 단체에 대한 요구나, 민원이 많이 제기될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셨어야 하는데 조금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노총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철위원

한국노총하고만 협조를 하면 안 되죠. 한국노총하고 협조를 할 게 아니라 타 단체에서 유사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승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거죠. 한국노총하고는 협의가 되었으니까 지원을 하겠죠. 과목변경이 된 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기존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쪽에서는 자기들이 추진을 해 보겠다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지만 단체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특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김수철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이 바로 선심성 사업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사업추진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2002년～2004년까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29개 시장에 576억원이라는 국비를 받아와서 현대화가 되었고, 2005년도에도 16개 시장에 17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사업비 2억 부분 자체가 현대화시킨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효과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다지 크지 못해서 환경개선사업 외에 별도로 시장을 혁신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는 공동판매장이라든가, 공동창고, 활성화 연구용역 같은 경영현대화 사업 쪽에 쓰도록 예정을 하고 있고, 시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아직은 명확한 기준은 설정해 놓지 않고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바로 기준을 세워서 상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규

최재규위원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각 시․군에 대형마트라든가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시행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부터 우수시장에는 1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분석한 결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를 대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조금 전에 김수철 위원님하고 박주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뒷부분입니다만 선진서비스 친절문화 탐방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427쪽에 보면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만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친절문화 탐방이라고 3,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면 선진대중교통 운영시스템 및 고객서비스 실태 등 현지견학을 통한 운송관련 대표 및 근로자의 선진화상 정립,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사업을 소관부처를 다르게 해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올해 한류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이것은 현재 운송사업자들이 아니고 택시노동조합, 택시노사 사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택시조합은 운수관련 업체가 아닙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쪽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사업은…….

선열

백선열위원

비슷한 목이 건설방재국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택시노동조합, 그러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택시만 하는 거고, 그럼 건설방재국에서 하는 운수업체종사자 선진친절문화 탐방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버스가 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관계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맥락으로 봐서는 동일한 사업 같거든요. 유념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소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답변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34%입니까? 그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좀더 발상을 전환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면 시장여건이 개선되겠습니다만 사실 옷만 바꿔입었지 몸통은 똑같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주차장 확보라든가 내지는 상품권 발매 등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충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소비형태의 편의를 제공한다든가 차라리 지방세, 임대료, 전기세, 카드수수료의 이런 감면 내지는 인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상인들한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계가 34% 나왔다고 합니다만 제가 아는 상인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거의 다 춘천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지역상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물론 많이 좋아진 것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다, 최재규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형마트 등이 진출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각 재래시장을 특성화시키고 차별화시켜서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고요, 다각도로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옷은 깨끗하게 입혔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원칙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3가지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대규모기업, 100인 이상의 기업이 올 때 부지매입비의 50%를 보조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다음에 이전기업의 본사가 왔을 때, 공장이 이전했을 때 그 투자액의 3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다음에 실제로 유인책이 되겠는데 지역에 와서 그 지역주민들의 고용촉진, 기업이 왔을 때 그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에 맞는 기술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있는 직장은 고용을 바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용한 직원들을 교육시킬 때 그 교육에 대한 기본비용을 부담해 주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고용촉진보조하고, 교육훈련보조하고, 고용보조하고 세 가지가 다 다른 양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용촉진보조하고 교육훈련보조 두 가지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고용보조는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용보조라는 것은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여기 답변서에 보면 고용촉진보조는 1,500만원이거든요. 약 50만원입니다. 또 교육훈련보조는 25명에 4,500만원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 두 가지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 밑에 고용보조는 뭡니까? 거기에는 300만원 지원했거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용보조라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국순당 다음에 웰코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용촉진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고용촉진보조를 어떤 데는 50만원을 하고, 어떤 데는 300만원을 했는데…….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규정이 있는데 고용촉진 지원금은 20명 이상을 고용했을 때 그 20명 이상에 해당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요, 다음은 교육훈련보조는 20명 이상을 교육훈련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21명이 했다면 21명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좀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교육을 보조해 주는 것은 지방민들을 실제로 이 기업에 고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명 단위 이상을 할 때는 첫 인원부터 20명까지를 전부 지원해 주고, 고용촉진보조는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20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만 20명 이상 분부터-20명은 기본으로 보고-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10명이면 150만원이네요, 30명이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고용촉진보조 말씀이십니까?

선열

백선열위원

예.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30명일 때 10명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니까 50만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는 왜 300만원이냐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똑같이 50만원씩입니다. 아,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에 대화제약은 저희들 강원도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는 한 달 분만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이 되어서 6개월 분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촉진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바뀐 날짜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지금 당초예산에 섰던 건데 5개월도 채 안 지났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

선열

백선열위원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작년 7월 28일날…….

선열

백선열위원

대화제약하고 한울타리통상도 올해 지원한 금액인데 왜 작년 걸로 하냐고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지원하는 것이 기업이 이전되면 바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화제약은 7월 28일 전에 이전한 기업인데 그 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 봅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그렇게 고용이 되어 있는지 직원명부도 대조해 보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된 것이고요, 한울타리통상은 작년에 7월 28일 이후에 들어온 기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습니다.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작년 7월달에 개정되었죠? 그 후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이 대화제약하고 한울타리통상 2개뿐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2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이런 기준에 맞는 거고요, 보통기업들이 와서 대규모 기업 지원하는 것 이외는 한꺼번에 20명 이상을 고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유치는 많이 했는데.

선열

백선열위원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기업이 많이 와야 하는데 아직도 미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좀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 자꾸 원칙을 따지고 했던 부분들이 편법으로, 과거에 그런 기업이 있었거든요. 강원도의 무제한적인 지원만을 기대하고 왔다가 그렇지 않으니까 도로 간 업체들을 제가 다소 보아 왔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농공단지가 강원도 내에 여러 곳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도내 농공단지는 23개가 있는데 강원도에서 농공단지에 있는 모든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라는 조례가 있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시행을 안 해도 강제할 규정은 없는데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죠.

원일

오원일위원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원일

오원일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 말씀대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18개 시․군에다 강력하게 협조 요청을 하시든지 지시를 해 주셔야 농공단지가 살아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때문에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방법인가 하면 요새 많이 유행하는 아파트 직거래 장터입니다.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도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하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공장하고 실수요자하고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운영단체에 사실 텐트가 필요하잖아요. 텐트가 필요한데 텐트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는데 농정산림국에서는…….

원일

오원일위원

농정산림국에서 말고 우리 산업경제국에서 직거래 장터를 하려면 부스 설치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텐트도 많이 필요한데, 만약 한 공장이 나가면 적어도 50개 업체가 나갑니다. 그럼 텐트를 50개를 쳐야 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40만원 정도 하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회 추경에는 꼭 그것을 반영시켜 주셔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종익

원종익위원

건설교통부와 산자부에서 수도권 과밀억제 차원에서 수도권 내 기업에 대해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 되는 기업이 우리 강원도로 이전할 경우에 참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법인세, 종합토지세, 각종 세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온 기업 중에 NHN 연구소가 유치된 것에 대해 22억 1,200만원은 국비이고, 도비 6억 5,600만원 등 총 28억 6,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NHN 연구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업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NHN은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데 본사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연구소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연구소에서 100명 이상 고용이 돼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인원이 그렇습니다. 고용이 아니고 회사 인원이.

종익

원종익위원

본사가 아니고 연구소가 온다 이거죠?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어디에 몇 만평입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평수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잼버리도로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만천리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장학리요.

종익

원종익위원

그쪽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강원도 연구소에 있는 인원은 10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100명이 넘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럼 강원도에서 여기 들어갈 인원이 별로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연구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회사에 원래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고, 연구소가 유치가 되면 연구소를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의 고용은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그러니까 경비, 식당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되겠네요?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예, 일단 연구소가 오면 거기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하기가 수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13개 시․도지사가 항의성명을 내고 하는데 이 회사는 관계 없습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시책하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이율배반적인 것은 있습니다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의 과밀억제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지방비 부담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계속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충남에도 큰 공장이 간다고 하다가 수도권 완화가 나오니까 안 간다고 해서 충남지사가 굉장히 열이 나서 인터넷에 막 올리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이전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이 이전할 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다음 질의입니다. 춘천바이오하고 원주의료기기, 강릉해양수산자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 의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균특자금으로 이루어지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주선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도시가스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관로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공급을 못 받는 데가 전국에 세 군데입니다. 횡성하고, 홍천하고, 전라도 어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에서도 서명을 받고, 홍천에서도 서명을 받아서 조일현 국회의원한테 전부 보냈는데 이것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혹시 소식을 아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어느 지역을 만약 지원해 줄 경우 여타 다른 시․도에의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관로가 앞으로 지나가면서 공급을 못 받는 데가 세 군데래요, 조일현 국회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 세 군데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산업자원부에 부탁을 하고 있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하는데 그런 소식은 모르십니까?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산자부를 수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서명받기 전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가지고 직접 산자부에 들어가서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일관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 전력이 없고 또 강원도에 지원했을 때 타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자꾸 들어서 반대를 하는데 이번에 서명하고 국회의원님들이 연대 서명을 해서 한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강원도에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김상표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밤 9시가 가까워 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운수업체종사자 선진친절문화 탐방비로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도 역시 산업경제국에서 하는 것처럼 자부담이 없습니까, 23명 가는 거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없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올해는 어느 나라로 갈 계획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지금 해외연수비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본, 싱가폴, 홍콩 등 동남아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그런데 친절 서비스왕으로 선발된 사람을 보내는데 이분은 안 가도 친절하신데 왕으로 선발되지 않으신 분을 보내는 게 어때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러나 이런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외국의 사례라든가 견문을 넓히는 데에는 그래도 친절하게 지역에서 조금 인정을 받는 사람을 선발해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친절 서비스왕에 선발된 사람을 수상 차원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취지는 좋은데 하여튼 그분들이 갔다 와서 동료들한테 파급이 많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MK택시나, 싱가폴의 comfort 택시, 또 런던 택시 같은 경우는 대단히 친절한데 친절이 몸에 밴 사람이 가서 더 흠뻑 배어 가지고 와서 많은 동료들한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418쪽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에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잘 받았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안전문화의 운동을 전개도 하고 교육도 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에다 맡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꼭 굳이 이것을 건설방재국에서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안전관계에 대해서 의식을 배양하고 학생들에게 정신문화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시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시키려고 강사료를 책정한 겁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터득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생님들이고 21세기 교육방법입니다. 지금 보면 교육을 자꾸 가르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교육은 사라져야 되고 지금 보면 계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반복교육을 통해서 습관이 되도록 유도해 주는 건데 가끔씩 일방적으로 교육시켜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무의식 중에서도 그런 습관되었던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 주는 것이 현재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건설방재국에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일단 모든 재난을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고 예방차원이나 복구업무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면, 조금 표현이 뭐합니다만 학생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시범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다 맡길 겁니다. 전 시․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7개 시․군에 한 50만원씩 지원해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시범으로 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시․군을 통해서 효과를 측정하고 만약 좋다고 판단이 되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학교에다 자율적으로 맡겨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금 교육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선생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초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건데 사실 교통법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문제는 지키지 않는 데에 있는 겁니다. 훈련이 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안전문화를 좀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벨트를 잘 맨다, 건널목을 잘 건넌다, 신호등을 잘 지킨다, 이런 것을 잘 지키면 안전문화 운동은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들한테, 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일정한 교육을 이수받게 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좋지, 다른 분이 가서 교육시킨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는 학교 학생들이 매일 학업으로 만나는 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교사지만 안전에 대한 새로운 전문가가 가서 새로운 얼굴로 강의를 한다거나 지도를 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십시오.

동철

서동철위원

꾸준하게 훈련을 시키고, 터득을 시키고 어느 정도의 습관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가끔가다 하는 것은 턱도 없어요. 우리가 교육받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가끔가다 오리엔테이션 합니다만 교육을 받는데 들으면 한 5일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면 교육이 정착이 안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맡겨 놓고 그분들이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이 시험단계이고 전체적인 시행도 아니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다가, 단지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실험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소방본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만 좀더 이해가 쉽도록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긴급구조시스템 말씀이십니까?

상수

박상수위원

예.

상호

변상호소방본부장

도내의 119긴급구조시스템은 신고자가 일부러 신고를 하면 가까운 소방서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마저도 신고를 받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내에는 16개소가 119 신고를 받고 거기서 지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제가 앞으로 강원도에서의 대․소형 재난에는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소방서별 119 신고체제가 인력면에서 볼 때에도 각 서별로 상황요원을 두고 지령요원을 두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0여 명의 인력이 있습니다. 또 정선소방서가 설치되면 또 추가인력과 장비시스템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 1/2로 줄게 되고, 또 장비설치 유지관리비가 훨씬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시스템을 현대 IT 기술에 접목을 시켜서 위치정보나 지리정보시스템에 묶어서 신고가 도내에서는 바로 한 곳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휘체제가 도내에 여러 개 소방서가 동원되더라도 한 곳에서 바로 내려다보고 전체를 통합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강원도의 여건을 정밀하게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3년간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국제스포츠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생

채용생국제스포츠지원단장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채용생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국제스포츠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기업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

홍기업공보관

공보관 홍기업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KBS는 주시하시는 바와 같이 한국방송공사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한테 시청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홍기업공보관

그렇습니다. 난시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받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난시청 지역이 5,114세대라고 했죠? 어디어디입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18개 시․군 전체에 다 걸쳐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럼 난시청 지역의 5,114세대에는 시청료를 받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주파수 검사나 이런 것을 거쳐서 거기에 해당되는 난시청 지역,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인위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을 건축해서 거기에 막혀서 안 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산에 막혔다든가, 독가세대라든가 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일정주파수 미만의 난시청 지역은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독가세대라고 해서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독가세대도 특별히 좋은 안테나를 선택해서, 잘사는 분들 무슨 펜션이라든가 이런것도 해당이 됩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별장은 제외하도록 방송법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KBS가 한국방송공사로서 전국 단위의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난시청 지역이라든가 독가세대의 시청료를 높이기 위해서 KBS 자체적으로 이 시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정력이 상당히 열악한 강원도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업

홍기업공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에도 제가 소상히 답변을 썼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KBS가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민들의 건의도, 서면건의는 아닙니다만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난시청 세대 중에서도 독가세대와 생활보호대상자 세대에 대해서는 도에서라도, KBS에서 물론 그 사업을 지금 백선열 위원님 말씀대로 빠르게 진행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물론 KBS의 본연의 업무 중에 그런 난시청 해소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도 지금 950세대에 대한 난시청 해소를 KBS에서 진행해 왔습니다. 왔는데 진행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서는 최소한,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되어서 이동 중에도 핸드폰 하나로서 TV를 보는 세상인데 한 세대당 돈 25만원 정도로 이런 시설을 하지 못해서 아직도 집안에서도 TV를 제대로 못 본다, TV가 있어도 아주 흐릿하게 보는 것은 우리 지방비가 재정이 열악하긴 하지만 빨리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는 해소를 해 줘야 되겠다 해서 KBS와 협의한 결과 약 1,000여 세대가 독가세대와 생활보호세대로, 우선 기본적으로만 조사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세밀하게 조사가 되겠습니다만 약 1,000세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또 KBS는 물론이고 도리가 아닌가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해서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가 지금 이 사업을, 저희들은 1,000여 세대를 하고 있는데 경상남도는 현재 7개 시․군에 2,215세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도와 KBS가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선열

백선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하기로 했습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지금 하기로 확정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이 먼저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하기로 협약을 한 곳이 경북, 전남, 전북, 충북, 충남 등 현재 시․도별로는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부분을 강력한 주민의 건의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KBS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원보다는? 왜냐하면 KBS가 상당히 흑자를 많이 내는 공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시청료의 수납만큼 방송 질이 안 좋아서-지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만-과거에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차라리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빨리 강원도가 열악한 상태니까 난시청 지역을 해소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회계법상, 아까 예산담당관님하고 의논을 해 봤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 준하는, 그러니까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공기업. 이런 데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공기관에 대한 위탁업무라고 해서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예를 들어 보십시오.

기업

홍기업공보관

공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선열

백선열위원

공기관에 위탁해서 했던 사무가 있으면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기업

홍기업공보관

제가 직접 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례는 여기서 말씀을…….

선열

백선열위원

이것은 위탁이 아니잖아요?

기업

홍기업공보관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공시청수신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설치 자체를 우리 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KBS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저희들이 KBS에다 대행사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어쩌면 강원도는 KBS의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 당연히 사업주가 시설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백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KBS에서 5,000세대를 한꺼번에 다 해소해 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잘 염두에 두고, 우선 이 1,000여 세대는 정말 독가세대로서 거의 노인들만 사는 그런 세대들이고 또 산촌에서 작게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고, 거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서 나머지 세대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것을 일부 지원하는 만큼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KBS와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타 시․도보다도 빨리 전체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좋은 일을 하는 느낌은 듭니다만 사실 시골의 노인들이 일과 끝나고 유일한 낙이 TV 보는 거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충분한 재정력이 있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답변하신 대로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의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난시청 지역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겠습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유념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한 가지만 백 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중간쯤 가면 독가세대와 생활보호대상 그랬는데 여기에서 독가세대는 정의가 어디까지입니까?

기업

홍기업공보관

한 세대가 산촌이나 이런 데에 마을과 떨어져 있는…….

기남

김기남위원

글자 그대로 독가세대라는 거죠?

기업

홍기업공보관

그렇습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다음에 생활보호대상과 합해서 1,000세대…….

기업

홍기업공보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과 KBS가 작년 말로 기본적인 조사에 의해서 파악되어 있는…….

기남

김기남위원

공보관님,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례지만 공보관님 고향이 어디세요?

기업

홍기업공보관

강릉입니다.

기남

김기남위원

강릉은 시잖아요. 우리 인제나 홍천이나, 횡성, 영월 이런 데는 엄청 산골인 거는 아시죠?

기업

홍기업공보관

예.

기남

김기남위원

제가 홍천 내면이라는 산골에 사는, 옛날에 50～60년대에 국민학교 3학년 국어책에 ‘산골에 사는 착한 김기남’ 그런 지역에 제가 삽니다. 그런데 독가세대, 생활보호대상이 1,000세대로 파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1,000세대가 시․군별로 독가촌은 몇 세대이며, 생활보호대상은 몇 세대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알겠습니다. 기초적으로 조사…….

기남

김기남위원

조사한 사람이야 정확하니까 자료를, 데이터를 내놓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산골에 가면 5리, 10리 떨어진 집도 엄청 많고요, 다음에 생보대상자가 거의 다 산골에 들어가 살잖아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냐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가을에 감사 때 소관 위원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강원도 대표브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죠?

기업

홍기업공보관

예.

동철

서동철위원

사실 브랜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신 이미지를 나타내 주고 홍보해 주는 홍보사절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0만원을 투자해서 물론 개울가에서 희귀한 돌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한 가치를 감정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대표브랜드는 브랜드의 형태로 보면 문자로서의 브랜드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디자인이나 부호, 그림 형태로 되어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가 대부분 문자위주의 브랜드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브랜드는 2002 월드컵 때 만들어진 ‘다이나믹 코리아’가 대표적인 브랜드로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 보면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해피 700 평창’ 이런 것들이 바로 문자에 의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에, 저희들 공모하는 과정은 예전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전 국민이 상당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이나 그림, 문자형태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보다는 응모자들이 응모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예전보다는 적어졌다고 판단되고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과를 얻어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일들은 그동안에 공모를 거쳐서 이미지모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모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늘이 내린 살아 숨쉬는 땅 강원도’, 이것이 저희 도의 메인모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다지 많은 시상금을 주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만 잘 구성하고 심사하는 방법과 절차를 잘만 한다면 좋은 브랜드를 찾아낼 수 있겠다 해서 이번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심사수당은 이 시상금 외에 별도로 추가로 안 세우고 사용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품이 많이 있다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정당에서도 대통령선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 할 때 그것을 이벤트화해서 관심들을 많이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선거하고도 연결이 되고 했는데 우리도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나 상품을 극대화시켜서 관심을 유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브랜드 가치에는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차별성입니다. 또 소비자에게 인증이 되어야 되고, 적합성이고, 호감도, 이해도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야 되거든요. 요즘 삼보컴퓨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삼보컴퓨터가 유명한 업체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브랜드마케팅에서 실패를 봤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브랜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과거에 TTL이 있지 않습니까? TTL이 시장 점유율 40%를 유지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브랜드가 굉장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이것이 효자역할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옛날에 경월하고 진로하고 싸웠을 때는 경월이 게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월이 산으로 브랜드를 바꿨어요. 그런 바람에 진로는 쳐지고 산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진로에서 다시 참이슬로 브랜드를 바꿔서 지금 참이슬의 시장점유율을 높였는데, OB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OB하고 크라운 맥주가 있을 때는 크라운이 게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라운이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OB는 카스로 바꾸고 지금은 거의 막상막하거든요. 이 브랜드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가치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브랜드를 잘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카콜라라든가 맥도널드라든가 이런 브랜드가 회사의 사활을 거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수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국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147페이지에 보니까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월 30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서울도 근무하는 곳이 강남이잖아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동철

서동철위원

강남이 물가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강북에서 커피 한 잔이 만약 3,000원이면 거기서는 6,000～7,000원, 1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물가가 비싼데, 춘천보다도 강북이 비싸고, 강북보다는 강남이 비싼데 두 단계나 물가가 비싼 곳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월 30만원이면 사실 적지 않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넉넉한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한 대로 30만원까지만 현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일단 가족과 이산이 되고 또 업무가 생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진도 상당히 불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배려해 주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본청을 많이 선호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 가서 근무하면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건데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제가 와서 처음에 투자유치단을 맡게 되었을 때에도 지휘부에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사님 이하 자치행정국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아직 특별한 조치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세자금으로 주던 것을 월세로 돌려서 가능하면 대부분 혼자 와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사상의 문제 같은 것은 자치행정국이나 지휘부에서 검토하고 또 배려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강원도청을 대신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의 얼굴이고 이미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몇 분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선택되신 분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대우를 해 줄 때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실 능력 있는 분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도청에서 가장 능력 있고, 어학 실력도 있고, 좀 경영마인드가 남다른 분이 가서 강원의 어떤 이미지를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일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좀 선택된 분이어야 되는데 그럼 그에 응당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직원 복지후생의 개선을 위해서 유관부처들과 꾸준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리고 투자유치사업 관련변호사 자문 및 수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섰어요, 7,000만원이. 왜 이것이 당초에 안 섰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가시적인 프로젝트, 또는 작년에 ibm사하고 해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변호사 자문은 절대 불가결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호미로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경에서 7,000만원이 확보되면 아껴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투자유치사업의 계약관계가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데 이것을 양해각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능력,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잘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는 분은 투자유치사업 관련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처음부터 선택되어서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분이 되어서 아쉽고요, 강원도를 지키는 것은 사실 이런 투자유치, 계약, 양해각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업계에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가 저희 자문을 맡아서 과거에는 그저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최선의 지식을 가지고 양해각서 같은 것들을 체결해서 향후에 어떤 어려운 점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관심을 많이 뒀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물론입니다.

동철

서동철위원

그럼 믿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은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소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모두 6명을 선임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원종익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오원일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박상수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김수철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5분 회의중지

22시 23분 계속개의

기남

김기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중앙지원사업과 200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자체수입 및 지방채 등의 재원으로 도민의 복리증진, 기업유치 및 투자환경개선, 서민생활안정, 농․어촌대책 등 민생경제 활력회복에 초점을 두는 한편 양양산불 피해복구비 반영 및 지역경제회복 등 주요 현안사업에 선택적 집중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서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강원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대규모 예산의 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불합리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을 삭감하여 당면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액 계수조정 총규모는 8,150만원으로서 예산감액은 강원여성수첩제작 650만원, 강원보육인대회 500만원, 차세대여성 리더십아카데미 2,000만원, 내수면시험장 시설 개선 5,000만원이며, 예산증액은 여성사랑방 운영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 2,000만원, GW마트 인터넷 광고 홍보비 2,000만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야간 투시경 3,0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 측의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동의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명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를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최명희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된 사업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과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세심하게 심의하시고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해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남

김기남위원장

최명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강원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열성적으로 심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의 심사에 끝까지 성심껏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통해 예결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발전적인 대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