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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57회 제2본회의200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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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청하시는 자리가 혹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을 승인하고 시정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보령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영계획 승인의 건까지 총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세빈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승인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들이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12월 4일과 5일, 이틀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2002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체육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건강증진 등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 9,393만 9,000원 및 내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예상분 4,219만 6,000원 등 총 8억 8,613만 5,000원을 10억원을 목표로 전액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2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노인활동 및 자립기반조성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 2억 7,250만원과 이자수입 1,386만 7,000원, 내년 출연금 5,000만원 등 총 3억 3,636만 7,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 보령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 1억 6만 4,000원과 이자수입 520만 3,000원 등 1억 526만 7,000원중 내년에 중학생 8명에게 20만원씩 160만원을, 고등학생 14명에게 25만원씩 350만원을 각각 이자수입에서 지급하고 1억 16만 7,000원을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2년도 보령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년도 이월금 1억3,594만 1,000원과 이자수입 706만 8,000원 등 총 1억 4,300만 9,000원을 5억원을 목표로 전액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조례가 1999년 11월 10일에 제정되었으나, 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다가 내년에 총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520만원 등 1억 520만원을 5억원을 목표로 전액 재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령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보령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령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 계류시켰으며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고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에 재상정키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보령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보령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보령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보령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보령시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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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승인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11월 2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첫 번째로 2002년도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지역경제활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2001년도에서 이월되는 4억원의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재적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본 기금은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발생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예산액 6억 123만 6,000원중 6,900만원을 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4,123만 6,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02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사전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을 위하여 예산액 1억 7,292만 7,000원 중 3,386만 9,000원을 시설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3,905만 8,000원의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보령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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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동안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임세빈의원님, 임대식의원님, 성태용의원님, 박흥수의원님 모두 네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임세빈의원님, 임대식의원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신 다음 정회를 하여 답변준비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내이며 답변을 청취하신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까지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실 임세빈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임세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흔히들 시정질문을 의정활동의 꽃이라고들 말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세 번째 시정질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령시민과 미산면민을 대변하는 지역일꾼으로서, 또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농촌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같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면한 현안 세 가지 사항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매년 우리 의회가 당면 현안에 대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검토 해보겠다" "건의해 보겠다"식의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꼭 시정에 반영해 주겠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낙후된 미산면 종합 개발계획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산면은 천혜의 개발여건과 넓은 면적에도 불구, 시 관내에서도 제일 개발이 침체된 오지지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령댐 건설이후 중심부가 수몰되면서 댐 상류지역인 도화담과 면소재지를 인접으로 하는 내륙 산간지역, 즉 면세가 극과 극으로 두 동강이 나 있습니다. 중심의 틀이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지역발전의 구심점을 상실하면서 날로 면세가 위축되고 주민화합 측면에서도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읍·면·동을 보면 "개발촉진 지구다" "폐광진흥지구다" "관광특구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다" 이렇게 명분과 구실을 붙여 활발한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산면 지역만 개발은커녕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보령댐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라는 한가지 이유뿐입니다. 정녕 충남 서북부지역 80만 도민의 생명줄인 식수난을 해소하기 위해 보령댐을 건설했다면 댐 건설로 수몰되는 미산지역은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개발 특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이치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아픔의 현실에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러한 미산면민의 여론과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상수원 보호라는 명분아래 아무런 대책없이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각종 인허가 제한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마저 법 규정에도 없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자 재량권 남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옛말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미산면 관내에서 제기되는 대다수 민원을 상수원보호 예정지역이라는 딱지를 붙여 철저히 외면하는 것이 오늘의 미산 개발의 자화상이자 면민 모두의 슬픔입니다. 여기에 성주와 함께 우리 미산지역도 분명 충남 최대 탄광중의 한곳이었음에도 이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예정지란 이유로 수혜지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폐광진흥지구라 해서 100% 예산 무상지원은 아닙니다마는 무엇인가 책정되어야 할 지역이 빠졌다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텐데 지금도 저희 백제골이나 아미산등 천혜 자연관광자원은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에게도 보령시에서 적극 대처한다면 서광의 조짐이 보일 것 같습니다. 이번 금강수계 특별법안과 함께 댐건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1월 30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에 따르면 댐 주변 지역도 또한 기존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정된 지역일지라도 고효율정화조시설이나 오폐수처리장 등 요건을 갖추면 레저시설 등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댐 주변지역 개발촉진지구로 우선 지정하여 200억∼300억원을 전액 국비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변지역지원사업비도 50%이상 상향조정됩니다. 시장님! 이제는 행정에서부터 과감히 보령댐의 굴레를 벗고 면민들 또한 보령댐을 의식, 소외된 감정을 삭이고 면정 발전에 힘찬 나래를 펼수 있도록 공동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변경되는 댐법을 벌써 간파라도 한 듯 우리 보령댐과 비슷한 댐 지역에 국도비를 이용, 주변지역개발에 성공한 자치단체가 있어 전북 임실군 운암면 운문댐 소재지 개발 표본을 제시코자 합니다. 특히 관계부서는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북 임실군 운암면 일대도 전주,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전북 5개 시·군민의 상수원 공급을 위해 옥정호에 운문댐을 건설했습니다. 기존 면 소재지 중심부가 거의 수몰됐고, 대부분 지역이 농촌이라는 점에서 우리 미산과 흡사합니다. 이에 임실군에서는 수몰민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댐상류지역인 운암면 쌍암리 일대에 9만여평의 면 소재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농림지역인 이곳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고, 80억원의 사업비를 집중투자, 비수몰 지역의 낙후된 부락을 황홀한 관광형 취락지구로 개발함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현지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무마했고 오히려 낙후된 지역개발에 불을 댕기는 일석이조의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널찍한 도로는 물론 상수원보호를 위한 완벽한 정화시설도 갖췄습니다. 또한 80억원의 사업비를 도비 지원받음으로써 군비 한푼 안들이고 새로운 면 소재지를 개발했고 호수주변 29세대의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도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고 수질오염방지대책이 완비되는대로 양성화 시켜 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할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개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자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이제 우리 면에도 개발 요건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상심한 면민을 위해 뭔가 쇼킹한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시전체 인구의 5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민의 여론을 대변코자 부단히 노력해 왔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농촌문제에 대해 현실감있는 시정추진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중의 한 방편으로 본 의원은 지난 40회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해 농민들의 아픔을 최소화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직거래 추진하며, 서로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농민만을 위한 쾌적한 복지공간마련을 위해 농산물직거래센타 기능을 겸비한 복합적 농민회관 건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때 시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솔직히 본 의원은 금방이라도 시설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이 후속대책을 추궁하려 했으나 담당부서에서 적극나서 올 예산에 국고예산이 지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질문을 자제해달라는 간청아닌 부탁을 받기도 한 사실을 떠올리면서 순진하게 믿고 우롱당한 것 같아 저 자신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시장님! 아무리 농산물 수입개방이 몰아친다 한들 우리 농업은 우리나라를 지탱해주는 기초산업이자 미래를 지켜줄 생명산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농업여건은 생산자만 있을 뿐 이를 소비자와 체계적으로 소비를 연결해줄 판로나 농민 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농민을 슬프게 하고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시는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했다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겁니다. 평일에도 해수욕장을 빼곡히 메운 차량이나 횟집을 찾는 관광객을 보면서 우리시를 찾는 외지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는 우리시의 관광진흥은 물론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행정은 적절한 대응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반면 인근 서산시라든가 부여군, 예산군 등 70%이상의 자치단체는 대규모 농산물물류센타나 농민 복지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하루하루 농사일과 정신적 고통에 지친 농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서해어민들의 복지증진책의 하나로 매립추진중인 대천항에 어민들을 위한 종합 복지회관도 건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절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민을 위한 물류시설이나 복지공간은 각종 지원이나 우선순위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실제 올 유난히도 극심했던 한해피해나 쌀값파동이 있었음에도 어느 한 자리에 모여 이런 대책을 협의할 장소조차 하나 없었다며 농민단체 회원들의 불만 토로를 귀 따갑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이 피땀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는 다른 농산물보다 월등히 질과 포장 등 상품성을 높여야 하고, 둘째로는 대도시 소비처나 관광객들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첫 번째가 농민 스스로 개척해야 할 몫이라면 둘째는 행정이 적극 담당해야 할 책무이자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자칭 국민의 정부 자문기구라는 양곡유통위원회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년도 정부수매가를 인하해야 된다고 건의했다는 통탄을 금치 못할 언론보도는 우리 농민을 정말 화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보령은 또 다른 대책을 한가지 한가지씩 미리 미리 세워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한 농산물의 판로를 능동적으로 알선하고 농민들이 작금에 닥친 어려움을 서로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농민회관 건립은 시급합니다. 설치 장소도 고속도로 입구 주변에 설치한다면 보령을 왔다 다녀가는 대도시 관광객들이 쉽게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데다가, 또 우리 농민들이 직접 대도시와 직거래를 추진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 재정이 어렵다면 국고보조를 건의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자금을 이용, 완공한 후에 농민단체인 농업경영인회나 농촌지도자, 농민회 등을 통해 위탁 관리한다면 얼마든지 관리비용 절약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우리 농촌은 이제 생사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나 행정의 배려없이는 떠나는 농촌을 더 이상 회생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6만여 농민들에게 미래 영농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심어 줘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우리 6만여 농민을 위해 농산물 판매시설과 농민회관 기능을 겸비한 다목적 복합기능의 농민종합회관을 건립하여 그나마 시름에 잠겨있는 농어민들에게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모티브 제공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상황이나 건립계획이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심안정 문제입니다. 올해는 '99년만의 가뭄을 극복하고 사상 유래없는 대풍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청사 현관 앞에 덩그러니 쌓여져 있는 저 볏더미를 바라보면서 대풍뒤에 숨겨진 우리 농민들의 남모르는 아픔에 비애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2004년 WTO 농산물수입 완전개방에 따른 재협상을 앞두고 우리 농촌은 생사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벌써부터 쌀값이 폭락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농가들은 영농을 완전 포기하는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의 기초산업이자 생명선입니다. 쌀값 기반의 붕괴는 곧 우리 농촌에 사약을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쌀값 안정을 위한 여러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정부수매가가 보장되지 않는한 내년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강력한 농민의 반발이나 시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월드컵, 안면도 세계 꽃박람회,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아시안게임 등 국가적으로도 중첩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화난 농민의 집단적 표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비한 우리 보령시도 각종 농민단체들이 통합한 농민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도 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심의 안정없이 원활한 시정추진이나 지역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농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해야할 역할이 있고 이에 필요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농어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해야 합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에 사회지도층이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WTO 농산물 완전 개방에 대비해 우리 보령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즉, 농심안정을 위한 지역현안을 협의하고 농어민의 자문에 응할 행정, 의회, 농협,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보령시 미래농업의 생사를 제시할 가칭 『보령시 농민협의기구』의 발족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입니다. 변화는 늘 새로운 가치를 추구합니다. 또 스스로 변하지 않고서는 경쟁에 이길 수 없는 것이 생존법칙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운 국난극복과 지역안정, 그리고 스스로의 자기계발을 위해 보령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을 때입니다. 우리 모두 사고를 바꾸고 실천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의원

대천1동 출신 임대식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께 그 동안 시정을 지켜보면서 듣고 느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늘어난 관광객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시는 연간 천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지역으로써 여름철에는 여관 1박에 20∼30만원씩이나 받는 등 바가지요금이 성행하여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관광객이 부쩍늘어나 관광비수기인 요즈음도 토요일에는 여관 1박에 10만원을 달라고 하여 보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항의문이 게재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또한 여관만이 바가지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횟집이나 슈퍼, 심지어 불법포장마차까지 바가지 요금을 받기에 앞장서 큰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시의 관광산업이 발전하려면 바가지요금은 물론 질서와 위생을 저해하는 불법포장마차까지 깨끗이 정리하여 쾌적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식업소 및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과 불법포장마차의 일소에 대한 시장님의 각오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즈음 대천항을 찾는 관광객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아무데나 주·정차하는 바람에 불법주차단속공무원과의 실랑이가 자주 일어남은 물론 교통소통이 안되어 시내버스와 좌석버스가 어항 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시영아파트 앞에 승객을 내려놓는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지고 있음은 관광지임을 자처하는 우리시의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심각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관광성수기에는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천항이건 대천해수욕장이건 지금의 주차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가지요금과 불법포장마차를 없애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여 쾌적한 관광지를 만든 다음에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충분히 구비해 놓아야 찾아온 관광객이 머무르고 또다시 찾아옴으로써 우리지역의 관광수입이 증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단순한 관광지를 가지고는 스쳐가는 관광지, 흘러가는 관광지에 불과 하다는 것은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월전리 요트장 등을 이용한 해양레포츠, 옥마봉의 활공장을 이용한 항공 레포츠, 오서산과 성주산을 이용한 산악레포츠와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등 서해안을 이용한 갯벌체험장, 유서 깊은 성주사지와 보령성, 오천성, 남포성, 갈매못 성지, 석탄박물관 등을 이용한 문화유적 순례코스, 78개의 그림같은 섬들을 잇는 해양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이 밖에도 청천저수지의 관광지 조성이나 보령댐 주변도로의 관광지화 등 각종 테마형 관광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인회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234개소의 노인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회관에 월 4만 4,000원의 운영비와 연간 25만원 밖에 안되는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여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으로써 노인들이 스스로 용돈을 쪼개거나 자식들의 힘을 빌리는 등 근근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겨울철에는 추위에 시달리는 등 노인들의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각계각층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신과 지역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시다가 이젠 나이가 들어 사회와 젊은이들로부터 소외된 채 무료한 나날을 보내시는 이들 어르신들에게 말년에 회관에서 마저 불편에 시달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노인들의 복지차원에서 노인회관의 열악한 환경만이라도 해소해드리기 위해 운영비와 연료비를 대폭 올려드릴 수는 없는지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대천천을 시민의 휴식처로 가꾸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천천은 오랜 세월동안 우리고장 중심부를 흐르면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시민의 젖줄노릇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물 놀이터와 어른들의 휴식처로써 역할을, 그리고 큰비가 내릴 때에는 홍수조절기능까지 맡아왔던 그야말로 시민의 애환과 정이 듬뿍서린 영원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렇게 애정어린 하천이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로 인해 차츰 오염이 되어 이제는 그 옛날의 정취는 찾아볼 수 없고 심한 악취로 인하여 찾는 이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등 그 좋았던 기능이 모두 상실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는 비단 본 의원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공통된 심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같은 심정이시지요? 그래서 본 의원은 하루빨리 대천천의 수질을 깨끗이 하고 옛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천천 깨끗이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다행이 지난 1990년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하천을 따라 하수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주택가에서 흘러가는 하수를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수를 100% 차집하지 않고 상당량이 하천으로 흘러감으로써 하천오염원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하수종말처리장도 완공되어 가동중이니 앞으로는 한 방울의 하수도 직접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 단속하여 주시고 이를 위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즉시 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천내에는 농업용 취수보가 2개소 있는데 이제는 농경지가 많이 줄어 취수보가 별로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홍수시 위험부담을 주며 평소에는 담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는 취수보를 당장 철거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하천변에 나가보면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한내 돌다리, 농구장, 꽃밭조성, 분수대, 하상주차장 등 이것저것 이부서 저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시설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질서의 극치라고 봅니다. 이렇게 시설물이 마구 들어서다 보면 미관상도 좋지 않을뿐더러 과잉시설로 홍수시 큰 낭패를 보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좀더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는 시설로 명실공히 운치있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시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리시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안양시의 안양천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안양천의 오염도는 대천천보다 몇배 이상으로 심각하였으나 우리가 하수차집관로를 매설하였던 1990년대에 안양시도 특별대책을 세우고 하천관리를 열심히 한 결과 이제는 어떤 하천보다도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 시켰습니다. 우리라고 그들보다 못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시민들이 옛날처럼 정겨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천천 깨끗이가꾸기 종합계획"을 수립, 강력히 추진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한 "대천천 가꾸기 범시민 운동"도 유도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대천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오니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는 성주사지 정비사업에 4억원, 남포읍성 정비사업에 2억원, 보령성곽보수에 2억원을 투자한 바 있고 올해에는 또다시 성주사지 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남포읍성 정비사업에 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새해 예산편성안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12억원,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원 등을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계상, 요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밖에도 작년에는 정식 예산이 아닌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하여 3개소의 봉수대를 복원하는 등 활발한 문화재 정비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피폐한 문화유적을 정비하여 사람들에게 옛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후세에 허물어지지 않은 유적을 물려줌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포 읍성을 정비함에 있어 본래의 모습과 다르게 정비하였다는 여론이 지역향토사가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으며 오천성안의 담장은 있지도 않은 것을 설치 하였고 3개소의 봉수대는 그 크기나 모형이 원래의 것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그렇게 정비하려면 차라리 손을 대지 않는게 낫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조상들의 숨결 어린 문화 유적이 본래의 모습과 틀리게 복원되어 후세에 전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정비사업을 끝낸 유적을 다시 허물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요구하신 문화재보수사업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재를 정비하실 계획인지 모르지만 예산이 성립 될 경우 또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앞으로의 문화재 정비사업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철저한 고증과 지역향토사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분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이오나 답변준비시간을 드리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세빈의원님, 임대식의원님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어 시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0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