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2년도 보령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여건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경기둔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른 국가 경제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세수전망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내년도 지방재정여건도 예년에 비하여 크게 향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시의 재정여건도 지방선거실시와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국민기초생활보호, 환경보전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와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보다 생산적이고 균형있는 건전한 재정운영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기조아래 한정된 투자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원의 균형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어 물량위주의 재정운영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공명한 수행과 계층별 수요자 중심의 재정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대한 자활,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생산적 복지사업을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와 건전한 청소년육성, 여성의 사회참여와 농업인의 생활향상 등 만세보령 행복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은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 조정하여 실현가능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총 2,372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151억 4,200만원보다 10.3%가 증가된 금액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895억 2,4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79.9%이며 특별회계는 477억 6,000만원으로 전체규모의 20.1%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년대비 증가 주요요인은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으로써는 2001년도와 비교해볼 때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15.3%인 290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가 185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178억 6,300만원보다 6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주민세와 주행세 등의 징수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5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110억 6,200만원보다 5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매각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4.7%인 1,604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7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등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규모의 23.3%인 442억 1,6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9억 9,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 및 후생복리비, 성과상여금, 진료약품비,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존 지원비 등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총 규모의 72%인 1,365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7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원인은 축산폐수처리시설,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보령머드 국제화 기반시설, 죽도관광지개발,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 등 신규 및 보조사업 증가와 주공아파트 순환로 등 도시계획도로와 읍·면 주민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타예산은 87억 9,5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 23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 재해대책에 4개 기금 전출금 4억원, 국고 대여장학금 등 출연금 7억원, 예비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 투자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투자사업은 총 1,365억 1,3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224건에 647억 6,200만원이고 도비보조사업은 135건에 99억 900만원, 양여금사업은 14건에 397억 100만원, 자체사업은 221억 4,1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별 내역은 별첨을 했습니다마는 7p부터 11p까지가 투자사업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p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77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530억 1,400만원보다 9.9%인 52억 5,4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56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 259억 9,600만원보다 3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대천해수욕장개발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21억 2,300만원으로 금년도 270억 1,800만원보다 48억 9,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의료보호법 개정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진료비중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공단에 위탁, 집행함으로 써 보조금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p,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마는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내역은 15p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을 이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장, 중기지방재정 개요로써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방예산 운영계획은 5개년의 중장기 계획을 확대해서 예산편성의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유도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예산편성과 결산, 재정분석 진단으로 시스템화하여 운영하고 무계획적인 예산요구와 투자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입니다. 국가 상위계획과 자치단체 지역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서 예산편성 체계확립으로 국가와 지방의 재정운영 연계성을 확보해서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지방채발행, 투융자 심사 등을 기초로 활용해서 투자수요와 재원 공급의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계획수립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p, 계획목표 및 방향으로써 기본방향입니다. 장기발전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부문별 균형발전과 계획재정으로 건전 재정을 도모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획수립개요로써 계획기간은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5개년간이며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2개년간은 기본 년도로 보고 있으며 금년도, 2002년도는 기준 연도로 보고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향후 2004년도까지는 미래 2년간의 전망치로 보고 발전 계획적 성격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출투자 분야를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분야와 사회개발분야, 경제개발분야와 민방위분야로 투자분야를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p, 계획수립의 체계화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그 내용을 체계화해서 체계도를 작성한 것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장, 지역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입니다. 11p부터 14p까지는 매년 보고되었던 저희 보령시에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입니다. 17p입니다. 지방재정전망 총괄로써 세입전망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안정적 성장으로 세수증가추세는 지속되겠으나 그동안 빠른 경제회복,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따른 금년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서 장기적으로는 다소 둔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세제의 개편, 조세감면, 세외수입의 확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고 저성장의 지속, 소비위축, 부동산 경기침체와 거래량 감소로 계획기간 전반기에는 지방세 증가율이 역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요율의 현실화가 점차 반영되어 원만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도 국세 징수실적에 따라서 배부됨으로 국가경제여건에 따라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전망으로써는 세출면에서는 지방재정운영면에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산적 복지체계구축, 중산 서민층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확충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있으며 경상지출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상용인부의 감축과 경상경비의 위축으로 감소예상이 되나 채무상환 등 법적경비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업에 대한 욕구증대, 지역개발과 도시기반시설확충에 필요한 투자는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p, 지방재정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계전망으로써는 2000년도에는 2,394억 3,6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3,047억 1,3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세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9p부터 21p까지 동일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세출과 세입추계입니다. 세입추계는 국가재정의 세입증가추세에 따라 지방재정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기간중 총 세입규모는 1조1,528억 7,000만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원구성을 보시면 자체수입이 19.1%, 의 존재원이 80.5%, 부족재원이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입재원은 연평균 9.2%가 성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부족재원에 대한 투자효과가 후세의 기대에 미치기 때문에 주민부담의 연도간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 인정되는 사업에만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p, 자체수입중에서 지방세는 과거 5년간 표를 보시면 신장추이를 보시면 신장율이 6.4%에 달하고 있고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계획기간중 지방세 신장추이는 4.7%로 보고 있습니다. 25p, 세외수입은 이것도 과거 5년간 신장추이를 보면 12.6%였습니다마는 계획기간중에는 신장추이가 4.1%로 뒤지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6p, 의존재원에서는 과거 5년간 신장추이를 보면 11%를 나타내고 있고 5개년간 계획기간중에는 11.1%로 0.1% 상향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존재원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28p, 세출추계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세출분야 신장추이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신장율을 9.2%로 보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이라든지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 세입추계도 저희가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평균 4.5%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p, 부문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의 기본 방향으로써는 21세기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만세보령에 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추진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풍요로운 농촌경제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환경기초 시설 확충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 개선에 방향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과정을 비롯한 지표 등 유인물 32p부터 42p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p, 투자계획으로써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체 소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써 241억 200만원, 사회개발이 6,922억 3,900만원, 경제개발이 3,670억 4,600만원, 민방위사업이 25억 4,100만원으로 집계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도 50p부터 71p까지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p, 분야별 투자사업조서로써 자체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03건에 2,786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도비와 시·군비 등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85건에 1,50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p, 특별회계는 18건에 1,27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이라든지 투자계획이나 시·도비, 시·군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p, 국고보조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부처별 집계표입니다마는 전체 124건에 총 7,563억 7,400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와 지방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103p부터 119p까지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p, 지방양여금 사업조서입니다. 총 16건에 3,553억 5,000만원이며 기타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계획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시의 2002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다가오는 황해권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시정의 희망찬 비전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개발 여건을 효율적으로 수용하면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2002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본예산이 효율적으로 심의되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만의원입니다. 본의원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 등을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