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지침상 당해연도 총 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일시차입금 한도는 전년보다 14.9%가 늘어난 71억 2,5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나항,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 거 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내년도에는 신규 발행액이 없습니다. 3p, 예산안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72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151억 4,200만원보다 10.3%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6.9%가 늘어난 1,895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9% 감소한 477억 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과 대비시켜볼 때 일반회계가79.9%, 특별회계가 20.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늘어난 내년 예산의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세입이 늘었고 ,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4p,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자체재원은 예산 총 규모의 15.3%로 금년도 보다 0.4%가 증가한 290억 5,1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도 보다 3.7%가 증가한 185억 2,300만원으로 이는 주민세, 주행세, 과년도 수입 등의 세수 증가분을 반영했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4.9%가 감소된 105억 2,800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임대와 이자수입에서 크게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 총 규모의 84.7%로 금년보다 20.5%가 증가한 1.604억 7,300만원 규모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5p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성질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23.3%인 442억 1,6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29억 9,200만원이 증가한 바 공직자 인건비 16억원, 성과상여금 5억원, 2대 선거에 따른 선거경비 5억원,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지원비 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 총 규모의 72%인 1,365억 1,300만원 규모로 금년보다 25.2%가 증가한규모로 축산폐수처리시설 62억원,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25억원, 보령머드국제화기반시설 10억원, 대천해수욕장연안정비 20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50억원 등 굵직굵직한 신규사업과 읍·면·동 주민숙원 소규모사업비를 대폭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87억 9,500만원 규모로 지방채상환 23억원, 특별회계 전출금 4개 분야에 35억원, 기금전출 4개 분야에 4억원, 예비비 19억원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6p, 기능별로 분석해봤습니다. 총 예산 1,895억 2,4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을 해보면 일반행정비 18.8%, 사회개발비 52.6%, 경제개발비 26%, 기타 2.6%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어 2002년 예산은 주민불편 및 숙원사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p, 4항 특별회계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p,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보다 9.9%가 감소한 477억 6,000만원 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 볼 때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4%가 감소한 256억 3,700만원 규모로 금년도와 비슷한 실정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예산보다 18.1%가 감소한 221억 2,300만원 규모로 회계별 주요 감소요인을 분석해 보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진료비 국고보조금은 도에서 직접 공단에 위탁, 집행하는데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소분을 반영했고 남포간척지구농지기금사업특별회계는 농지관리기금지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분양 마무리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공장부지 분양상환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9p, 5항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세입면에서는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이 15.3%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것으로 특히 내년에는 두 차례의 선거가 예정돼 있어 주민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노력이 절실하고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여건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올보다 징수목표가 1억원 이상 높게 책정된 주민세 5억원, 주행세 2억 3,000만원, 민원발급 증지수입 2억원, 보건 진료수입 1억원 등에 대해서는 실제 목표달성이 가능한지 냉철한 세수전망 예측이 요망되며 내년도 공유재산매각수입의 경우 1억 5,600만원이 계상돼 있으나 2002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17건 9억 1,400만원이 매각 계상된 사실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세입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지방채입니다. 금년말 기준 우리시의 지방채는 41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억원입니다. 시장 시정연설에서 내년 일반회계 채무액 77억원에 대해 『무채무시선언』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예산 반영은 23억원에 그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채무상환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10p, 나항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개 단체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난해 8억 9,120만원보다 4억 9,027만원이 증가한 13억 8,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사기진작을 위해 RPC 자체매입벼건조비 및 포장재 지원 등 5억여원을 신규 계상했기 때문이며 그러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지원이 불가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붙임 현황과 같이 별도의 행사비 보조 명목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례가 많은 바 낭비성,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지원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임의단체 풀 보조 예산범위 2억 8,300만원내에서 지원토록 시정을 촉구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번,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경로당 건립지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마을회관 신축지원이 12동 4억원과 노인회관 경로당 신축지원을 위해 4동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향후에는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시설이용도 제고를 위해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촌건강교실을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복합설계하고 동당 지원비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11p, 라번 2002년도 눈여겨 볼만한 신규시책사업으로는 행사에 있어서는 세계오디도·비디오축제가 있고 문예회관 기획공연이 있고 시책으로는 옥마산 황토길 조성, RPC자체매입 벼건조비 및 포장재지원, 농협 시가 매입벼 조작비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지원을 위해 5개 사업에 10여억원을 웃도는 예산을 책정한 바 주관 부서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입니다. 마번,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예산은 금년의 14억 7,000여만원에 비해 81% 수준인 11억 9,400만원으로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12p, 바번, 자전거 도로개설에 있어서 내년도 자전거 도로개설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자전거도로가 잘못된 도로구조와 노상장애물 그리고 이용률 저조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사고위험이 많다는 여론을 감안할 때 우리시 실정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6항, 종합의견입니다. 내년도 세수전망은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고 두 차례의 선거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 국민기초생활보호 등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열악한 재정전망이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의 증액이 예년에 비해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 할 것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경상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고된 검토사항을 참고하시어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 전시행사는 과감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머지 민간단체보조금 및 행사성 경비현황과 14p∼15p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 준 페이지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5p, 경제개발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17억 6,352만 7,000원으로써 그중 일반운영비가 4,439만 3,000원입니다. 그 내용은 부서운영비가 612만원, 국장실 운영비가 192만원, 물가관리우수업소 쓰레기봉투구입이 650만원입니다. 306p, 취업정보지인쇄가 420만원, 보령사랑상품권인쇄가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322만 8,000원, 그 밑에 운영수당은 소비자정책위원회운영, 노사정협의회, 경제교육강사료, 공예품경진대회심사, 경영안정자금심사,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에너지절약 경진대회심사 등 총 350만원입니다. 307p, 중간에 부서운영근무자 급식비 270만원, 임차료가 6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입상자상장이 16만원, 기타 국내여비가 1,719만 6,000원입니다. 또한 기관운영추진비가 300만원, 308p,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국장실업무보조 일용인부 280일 686만원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공예품경진대회시상 10명에 300만원, 하단에 공예품개발장려금 20개 업체 1,000만원입니다. 309p, 사업예산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도구 및 서식이 1,800만원, 산재보험료가 1,500만원, 장비임차 1,721만 9,000원, 추진위원수당이 60만원입니다. 310p, 공공근로사업추진재료비 이것은 시멘트 같은 골재 등이 되겠습니다. 2억 4,409만 4,000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8억 9,548만 1,000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내년도 계획이 160명으로써 국비가 82%로 2억 60만 3,000원입니다. 하단에 웅천재래시장 장옥시설 이것은 소방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유지잔여분, 현재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장옥을 지어서 임대해 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재래시장 차양막정비 2억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별도 유인물을 전부 드렸는데 그것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전천후 차광막시설정비라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령시민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 대천역사가 이전되고 또한 터미널이 이전됨으로써 재래시장 공동화현상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 투시형 차광막 설치가 시급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천안이라든가 단양, 서산 몇 개 시장을 다녀봤습니다마는 그 지역도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이 사항을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판단을 말씀드리면 대상은 중앙시장과 상설시장, 이것은 시유지로써 시장이 관리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130㎡이고 재질은 화재안전성이 높고 폴리카보네이트합판입니다. 이것은 투명성이 있고 화재에도 타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철재를 이용해서 하면 상가에 진열된 물품도 고가로 보이고 분위기조성도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시장하고 상설시장, 2개시장 각각 사업비가 총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를 보면 낡고 어두운 시설물 정비로 상품가치 제고효과가 있고 밝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소비자가 마음놓고 쇼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자는 것입니다. 뒷편에 사업위치도를 보시면 중앙시장이 점포가 130개, 통로가 2개 통로입니다. 그 하단에 상설시장은 굉장히 좁지만 점포는 79개, 통로는 3개 통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글자형으로 투시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천안을 가보니까 V자로 해놓고 그 밑에다가 이 천장과 같은 석면을 붙여서 거기에 화재안전시설이라든가 스프링쿨러로 인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돼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7p,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이 19억 5,800만원입니다. 그중 6개도서의 전기사용료가 2억 2,342만원, 도서전화사업 주민부담금은 6,541만 5,000원, 공공예금이자가 500만원, 719p,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 도서전화사업 한전부담금이 종전에는 한전에서 75%부담하고 시비 25%를 부담했는데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전액 한전 100%부담입니다. 한전부담금이 15억 1,41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 721p, 소장 6명하고 운영요원 20명, 26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총 9억 1,193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23p, 일반운영비 4억 4,889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4,85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9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8,832만원입니다. 724p, 시설비에서 발전기 예방정비점검 이것은 발전기 6,000시간이 도래되면 정기적으로 예방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4개소에 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와 프린터 1,50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원금이자 상환으로 4,245만 5,000원입니다. 725p, 국내차입금상환 원금상환이 2,296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31p, 총액이 14억 9,500만원입니다. 그중 농공단지 원금상환금이 11억 6,683만원, 농공단지업체 이자상환이 2억 1,255만 4,000원, 매각수입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5,706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732p, 예금이자가 1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 또 농공단지입주업체 체납분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써는 735p, 일반운영비가 422만 6,000원, 또한 공장유치를 위한 수도권기업유치활동여비가 300만원, 736p, 웅천석재단지 청원건널목 시설보수 이것은 천안보선사무소 위탁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235만원입니다. 또한 시설비로써 농공단지 절개지보수 웅천농공단지내에 2개소의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됐는데 웅천석재단지 보도블럭입니다. 당초에 보도블럭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위약금을 받아서 3,000만원을 들여서 보도블럭을 설치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밑에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이 2억 1,186만 9,00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38p, 예금은행차입금상환 웅천석재단지가 4억 3,680만원, 그 밑에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이것은 웅천농공단지 주산해서 7억 2,843만원입니다. 예비비가 7,3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43p, 총 세입예산액이 21억 5,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이자가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98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 원금 2억입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9개 사업에 13억 7,620만원, 이것은 지원사업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또한 주산 화평리 지원사업비 500만원은 서천화력로부터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비 200만원씩 13개 업체에 2억 6,000만원입니다. 747p,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가 9억 4,798만 6,000원으로써 웅천읍이 9,718만 6,000원, 주교면 2억 4,820만원, 748p, 하단에 오천면이 5억 5,960만원, 750p, 천북면이 3,800만원, 주산면 화평리 500만원, 동시설부대비가 817만 8,000원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사업비는 4억 2,503만 6,000원으로써 주교면이 1억 3,000만원, 오천면이 1억 8,800만원, 천북이 1억 703만 6,000원입니다. 752p, 융자금으로 4억 6,000만원, 이것은 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3억 1,580만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05p부터 31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알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재래시장이 목조로 전부 연결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싹 걷어내고 다시 하시나요?

그걸 걷어내고 철재기둥으로 해서 모두 철재로 하고 투시형합판을 대서 거기에 소방시설까지 겸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여름이나 겨울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스프링쿨러로 자연적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넓은 지역을 다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예산이 적으면 한 토막을 남기더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 거기에 사는 분들도 안심을 하고 살고 지금 항시 상당히 불안하게 하고 살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특히 불이 잘나는 겨울철에는 어디에서 싸이렌 소리만 들려도 사실 저희도 가슴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좀 더 하더라도 낭비성없이 투명하게 아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308p, 민간경상보조 공예품개발장려로 20개업체 50만원씩 줘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30만원씩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 구입하는 것도 안 되고 자기들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려면 타지역도 가봐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렵다해서 저희가 이번에 50만원씩 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개업체가 넘을 경우에는 50만원씩 못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작년에 몇 개 업체에서 공예품을 출품했나요?

작년도에 30개 업체 30만원씩 줬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개발을 하게끔 업체수를 10개 업체로 줄여서 돈100만원씩 주든가 해야지 50만원씩가지고 아닌 말로 교통비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업체한테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꼭 참여를 해서 우수공예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업체한테 한 10개업체나 해서 충분하게 개발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그거하고 310p, 재료비목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재료비, 재료가 상당히 많네요.

이것은 시멘트라든가 골재,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특히 안면도 꽃박람회가 있고 해서 꽃씨같은 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었죠?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1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9p, 장비임차료 이게 뭐예요?

경운기라든가 차량, 예를 들어서 자재같은 것도 사서 날라야 되고 주로 경운기하고 차량입니다.

공공근로 하는데 차량, 경운기가 뭐 필요한가요.

중장비나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화단조성하고 또 여러 가지 보수하려면 장비가 꼭 필요합니다.

311p, 웅천재래시장 장옥시설, 현재 웅천시장이 노선 뭐 이런 데로 하고 재래시장이 원래 없었잖아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수하시겠다?

아까 설명드린 바 와 같이 웅천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시유지가 남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읍민들이 불법 포장마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저희가 장옥을 지어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장옥을 지어서 임대하면, 현재하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를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주항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포장마차를 하기 때문에 우선 철거를 시키고 다시 지어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준다든가 그것은 별도로 구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상인조합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웅천번영회에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 717p부터 72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731p부터 73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743p부터 75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p,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0억 4,425만 5,000원하고 자체사업 1억 7,305만원하고 해서 122억 1,730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 112억 5,010만 2,000원의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중에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수리시설개보수, 지하수대형관정입니다마는 3지구개발해서 국고보조가 있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8건이 있습니다. 8건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또 317p, 중간에 양여금으로 농촌정주권개발사업과 그 밑에 감리비 시설비는 양여금사업까지 하고 감리비 1억 8,978만 8,000원에 대한 경지정지와 밭기반정비가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의 시설부대비가3,835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319p, 상단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경지정리에 대한 시비부담이 1억 5,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5,201만 5,000원해서 2억 601만 5,000원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주교지구 문화마을사업하고 병행 추진계획인 농촌하수처리시설사업이 3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1억 7,305만원은 방조제수문관리인 보상금을 매년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시설비 1억 7,000만원은 웅천대창리 배수로정비 등 2건해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설도로사업입니다. 먼저 320p,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또 공공요금 및 제세, 또 각종 위원회 출석수당으로 지급되는 운영수당 그 다음에 도로작업수로원 작업복 피복비, 급량비, 급량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설해때 새벽에 출근하면 아침식사비가 150만원이 돼있습니다. 특히 연초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기발주사업 설계자 토목직 공무원들 식비가 있습니다. 322p, 임차료는 도로편입용지 소송해서 패소한 사용임차료입니다. 연료비는 조기발주사업에 난방용 유류대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관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206만 7,000원이 있습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관내 관외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돼있고, 재료비는 주로 설해대책용 모래, 천일염, 또 도로소파용 아스콘 확보하는 거, 주로 금년에 처음하는 것은 전년도에 성주터널에 부착한 타일을 청소하기 위해서 차량에 싣고다니는 물탱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매년 10월에 실시하는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포상금은 금년도 조기발주 토목직 선진지견학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19억 2,190만원하고 자체사업 14억 5,175만원해서 133억 7,365만원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는 접도구역관리 국비지원된 것이 204만원이 있고 폐천부지매각측량 및 감정수수료, 무상양여국가폐천부지조사 측량수수료가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우선 시설비 68억 7,907만 2,000원은 도비보조사업 또 양여금사업,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529만 8,000원이 있습니다. 326p,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산∼관창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비를 저희시에 편성했다가 다시 관리청으로 대행사업비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는 주로 유지관리 또 이거하고 병행된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 내역중에서 각종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가 필요한 사항 4건이 계상돼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백호우대폐차하고 모래살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성주터널 청소분무기 앞서 말씀드린대로재료비하고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328p, 일반운영비는 운영수용비 각종 계획서작성 표지판제작 부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위원 등 수당하고 또 급량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여비 387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하고 또 재해대책업무 관련해서 도청 등 출장여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는 수방자재 8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재난대비훈련참가자급식 일인당 5,000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또 사업예산으로는 시설비 43억 4,998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하수도준설 및 정비 신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3개 하천이 있습니다. 양여금은 오염소하천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소하천정비사업하고 해서 이 사항은 주로 소규모하천에 해당되는 겁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사항은 조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각종 사업의 일정율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은 주로 하천표지판정비 또 소규모하천정비해서 1억 4,227만 8,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자체사업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기금전출금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조성 관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705p, 특별회계로 남포지구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포지구는 전년도에 비해서 19억 9,800만원이 감소된 62억이 계상돼있습니다. 세입을 잡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이 있었고 금년도에 지원받는 농지관리기금 60억이 있습니다. 709p, 세출입니다. 62억에 대해서 우선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4,409만 3,000원, 수용비 또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여비는 관련업무추진상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내년도에도 계속 시험경작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소모공기구와 시험경작 물관리인부, 간척농지 업무보조 현재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4,068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가 59억 8,500만원, 이중에 간척농지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공단부지로 떼어놨던 농경지조성 객·복토관계, 용배수로관계, 그리고 서천 서면 일원에 농업용수로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와 관련해서 1,500만원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컴퓨터 1대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시설비 등등하고 예비비로 1억 1,2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15p부터 33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323p에 보면 조기발주설계자선진지견학이 있는데, 540만원으로 돼있네요, 18명 30만원씩. 1박 2일이에요, 아니면 2박 3일이에요, 아니면 하루 당일이에요?

1박 2일정도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계획은 대충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이왕에 해 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토목기사들 그럴 거 아니에요, 돈 30만원씩 주고서 1박 2일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지 오히려 예산 세워주고 괜히 욕먹는 거 아니에요?

주로 비용이 제일 큰 것이 버스비가 제일 크고 숙식하고 돼있는데 처음 저희들이 한번 사기앙양차원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에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조기발주 토목직들의 건의가 있고 해서 금년에 계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남을 수도 있고 부족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의 범위내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또 기회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왕에 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데 예산을 보면서 왠지 조금 그렇네요, 더 좀 해줬으면, 우리가 예산을 증가시키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맨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326p, 내항교가설해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내항교가 완전히 가설이 된 후에 구교량을 철거해서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계계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는 가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폐교를 철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계변경이에요? 아니면 설계변경하고는 맞물리지 않나요? 설계변경으로 봐야 되나요?

설계변경을 해서 계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환경차원에서 폐기물처리관계이기 때문에 별도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철거비용까지는 저기하고 갖다가 폐기물처리 하는 것은 별도 계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용역업체에.

그러면 가설이라고 하지말고 다른 표기를 썼어야 될 것 같은데 가설로 했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밖에, 가설로 보니까요. 폐기물 처리면 폐기물 처리로 하든지 하셔야지,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설계변경해서 증액시켜주지 않나 의혹이 가네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와 맞물려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선진지 견학을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대천천을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 임대식의원이 대천천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수차 대천천의 그 시설물에 관해 완전 노이로제에 걸린 것처럼 말씀하시고 절대 불가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최근에 개인적인 일로 해서 수도권이나 아니면 전라도지방을 내려가 보니까 진짜 잘해놨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성남에 분당천이라든지 안양천 또 정읍천 이런데를 가보면 각종 수해에 관계없이 지장을 안 받을 정도로 해서 천 정비를 굉장히 잘해놨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토목기사님들이 선진지 시찰을 할 때 천 정비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가보셨으면 좋겠더라구요. 보고와서 느껴야만이 예산에 반영시키는데 문제없이 잘 될 것도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로 저희들이 중·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하천, 도로분야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토목직으로 하여금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하천하고 도로쪽의 선진지 견학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계장님이 도로 덧씌우기 할 때 현장에 가서 보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덧씌우기 할 때, 여기 덧씌우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보령지역의 회사가 포장에 대한 기술이 떨어지는지 뭔지는 몰라도 굉장히 노면이 곱지 못하더라구요. 물론 도로계장님도 현지에서 지도도 하시고 제가 하는 것도 수차보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는 기술진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장이 끝나는 부분, 시점부분하고 종점부분같은 데도 거기에 어떤 요철 비슷하게 울퉁불퉁하고 차의 승차감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예산해서 하는 것 같으면 업체들한테 뭔가 잘할 수 있도록 주문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예산을 적게 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산하고 공사, 접속부분 같은데 부실 부분이 발생되는 것하고는 별개의 관계입니다. 사업량하고 연관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이 부족한 것도 확실히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은 소규모적인 부분은 인력의 손이 많이 가는데 그 부분에 특수기능공이 충분치 않고 부족하고 확보가 미흡한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스콘 자체에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식어가지고 그런 문제, 현장에서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철이 기왕에 상당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를 해도 완전하게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철이 아주 심하게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을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조금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하여튼 기술적으로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표시판정비해서 8,7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수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종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을 경상도지역이나 전라도지역을 가보면 경기도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해마다 이 문제가 되는데 보령 몇키로 보령 몇키로 됐는데 작년에 무슨 공개방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보령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밑에 차라리 대천1동이면 대천1동, 남포면 남포까지 몇키로 이렇게 표시가 돼야지 그냥 보령으로만 써놓으면 안돼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밑에 이렇게 무슨 면 무슨 읍 이렇게 가로 열고 표시를 해줬더라구요, 저희는 전혀 안돼있잖아요.

표지판규칙에 규정상으로는 가로 열고 무슨 면 이렇게 별도로 표기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편법으로 저희들도 기왕에 그렇게 일부를 국도 개량하기 전 2차로에 그렇게 그 전에 표지판을 설치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실제 각 시·군 단위로 도로원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청사거리에 도로원표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군명칭 그리고 시·군에 있는 도로 그 부분에 원표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표시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관리청에 건의도 했고 국도유지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규정상 안돼 있는 것을 지금 병행하기는 부담스럽고 앞으로 병행 추진하는 정도까지는 구두상으로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준공이 됐으니까 표기를 저희들이 직접 가로 열고 대천이라는 표기를 이정표상만이라도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져야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1p, 상단에 과적차량관련서식이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할 때 일지에서부터 고발서까지 쭉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쇄해놓고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적차량서식만 할게 아니라 다른 것도 전부 합해서 사무용품비라고 예산을 안세우나요?

다른 것도 과목별로 수용비속에 분야별로 세워서 여기는 도로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 323p, 성주터널청소용구라고 했는데 청소용구가 그동안에 없었나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타일을 못 붙이고 그냥 콘크리트 시멘트벽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이물질이 조금 벽에 붙어있어도 매연같은 것이 있어도 별 표시가 안났었는데 타일을 시설하고 보니까 월 1회이상씩 매연, 먼지를 전부 물로 씻어내줘야 밝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0만원은 차량에 싣고 다니는 폴리에틸렌 계통의 물탱크를 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시에서 단체에 부담을 몇% 정도줘요?

10여%돼죠.

안주면 골치아픈거네요.

안주면 국도비가 전부 삭감됩니다.

안주면 농지 자체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거네요?

예, 삭감됩니다.

325p를 보시면 청라∼주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세웠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학생 야영장에서 이쪽 장산리 쪽으로 넘어오는 군도 2호입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는데 거기 상봉에 보면 팔각정 지어놓은 거 있죠?

예.

사실은 우리관내에 농어촌도로라든가 도로를 할 곳이 잔뜩 있는데 도로확·포장 공사로 해서 2억원씩, 팔각정 짓는데 얼마 들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한 게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우리시민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 예산은 세워줘야지, 여기 산간벽지에 인도포장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안 다니는 곳에 팔각정을 세운다, 2억원씩이나 퍼들여서 도로를 포장한다, 굳이 이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나요? 그 지역주민도 야 보령시 돈 많다, 하는 여론이 있어요.

이 사항은 순수 시비만이 아니고 도비보조가 1억이 오면서 시비부담비율에 따라서 1억을 추가로 부담해서 2억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 야영장 옆으로 그 전에 확장을 해놓고 구조물 일부를 설치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더라구요,

그 부분 포장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확장을 해놓고 골재까지 포설해놓고 있는데 포장하려고 해놓은 노면이 아주 쇄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겸사해서 게재에 도비 1억이 오면서 그쪽에 포장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이 교통량도 많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소외된 지역은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때는 학생 야영장의 대형버스라든지 교통량이 많고 차량 진·출입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사항인데 그게 일부 확장 위쪽으로 상당히 확장을 해놓은 상태로 포장마무리를 못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야영장까지는 아주 잘되고 다 칭찬을 받는데 하루에 한사람 가거나 말거나 꼭 필요하게 어떤 무슨 물량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도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꼭대기에 팔각정을 지어 놓고 그 밑에 도로확·포장을 하고 2억씩이나 세운다는 것은, 우리 보령시에 참 돈이 얼마나 많길래 산꼭대기까지 하느냐 하는 불만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꼭 세워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주까지 넘어가요?

이게 황토길 조성하고 측구시설하고,

김주성위원입니다. 342p, 시설비에 자전거도로개설에서 여기에 10억 예산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어요?

자전거도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 5억이 지원된데 대한 시비부담을 한 건데 이 사업은 원래 자전거도로는 시내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미개설된 구간과 우림주택 대천 죽정동 진입도로에서 대천고등학교에 이르는 농조 수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 수로의 일부를 자전거도로로 개설하고 기타 시내에 미개설된 구간을 검토해서 개설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내에 큰 대로변에 자전거도로개설을 이미 해놓으셨는데 그 주변을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지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게 돼있어요?

자전거는 사실 아직까지 저희가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까지 자전거는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야 자전거 도로인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성천외과 옆에 그위로 쭉 올라가면서 또 다른 지역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은 곳을 보면 가게 앞에서 예를 들어서 공구같은 것을 전부 늘어놓고 또 간판이 있죠, 간판을 세워놓은 것도 바짝 자기네 건물에 기대서 세워놓든지 해야지 지금 간판같은 것도 자전거도로로 있는 데로 쑥 나와있다고요, 우선 간판같은 것을 시설할 때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되고 일단 예산을 들어서 우리가 시민을 편리하게 하려고 예산을 들이는 것인데 내집 앞이라고 해서 차대놓고 내집 앞이라고 해서 물건을 마음대로 내놓고 하면 자전거를 탈 수 없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예산만 세워놓으면 뭘 합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해주셔야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금 21호국도 확·포장 공사구간중 집 하나 뜯는 거, 집 하나를 뜯고 포장을 했죠?

예.

거기 나가보셨어요?

예, 나가봤습니다.

거기 잘됐어요?

다소 부실합니다.

그럼 그 위에 절개지죠, 깎아내린데, 거기도 좀 살펴봐 주시고 지금 그 사람네가 예산을 청구한 것 같은데 사무실자리 있죠, 그 사람네가 사무실 지은 곳,

시공회사요?

예, 여고 앞에 어머니도시락 뒤에 있었다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폐기물을 걷어만 놓고 안치웠어요,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돈을 내주세요.

즉시 시정시키겠습니다.

포장한 거 시민들이 보면서 이게 어떻게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금방 덧씌우기 한다고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난리치니까 그것을 재포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에 앞서 도시주택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시내의 각 동별로 41건이라는 도로개설사업을 하는데 우리 예산계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천시내권만 41건씩이나 도로개설사업을 넣었는지 의문스럽고 또 도시주택과에서 41건이라는 도로 개설을 하다보면 도시주택과에서 돈을 다 쓰고 보령의 다른 곳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꼭 필요야 하겠지만 그러나 형평성을 감안해서 고루 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지, 보세요, 각 통별로 이게 시내권과 지역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내 1건이면 지역에 한 3,4건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더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다 넣으면 다른 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꼭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은 넣고 다른 과도 해야되고 다른 지역도 해야 될텐데 한번에 도시주택과 내년도 사업에 대천시내권만 다 사업하고 다른 곳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종운 위원님께서 걱정하실만 하신데 지금 읍·면에는 새마을과 소관 읍·면에 3억씩을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농어촌도로라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읍·면에 들어가는게 11개 읍·면하면 33억하고 건설과에 들어가는 거에 견주어 보고 보조금 전체를 해보면 동지역이 계상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지역이 예산이 위원님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m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토지가격이 한 심지어는 20∼30배,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지역하고 도시하고 따져봐도 많지 않다고 하는데 41건이란 크고 작고 간에 건수를 개설하는 과가 어떤 과에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과에서 다 하면 다른 과는 뭐하냐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건수는 해야겠죠, 그러나 도시주택과에 41건이라는 도로개설 내지는 이거를 한다는 것은 안 돼요, 더군다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건을 해도 다른 데 서너건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과에는 할게 없어요, 다른 지역은 개발을 못해야 돼요, 대천 도시만 해야 되고요. 형평성에 맞게 어느 정도 불요불급한 사항만 하고 고루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절한 꼭 해야할 것만 놔두고 자를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철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1개의 사업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41가지가 뭔지 다 대보세요.

제가 별도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 저도 사업건수를 별도로 확인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원법에 말이에요, 학교가 개교되기 전에 학교 진입로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해주기로 돼있어요?

학교진입로는 해줘야 된다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또는 학교측에서 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 자치단체에,

해주기로 돼있지, 학원법 몇조에,

제가 조항은 모르겠고,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고 우선 해주기로 돼있죠.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보령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문제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나와있는데 예산서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도 그것을 애로사항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 거의 보상이 많이 마무리됐어요.

여기 보면 나와있다니까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우선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2002년도 9월달에 개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물론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든지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언급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괜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켜서 안했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욕먹으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다보니까 좀 흥분된 점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이게 꼭 해야할 사항이에요, 시내권이고 웅천읍이고 해야할 사업은 해야 되는데 여기를 다 보세요, 개설사업만 41건이에요, 하도 많아서 세봤는데 꼭 해야할 사업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러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도시주택과 강일규 과장님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도 굉장히 좋고 열성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뭐 도시주택과에서 다 하면 다른 읍·면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야 이거 내가 해야겠다, 올렸다고 해서 예산계장이 거기만 다 올려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어디하고 어디 바꾸고 국한돼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635p부터 64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p입니다. 농정관리예산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68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0만원, 야간근무자급식비 30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살처분장비 140만원, 구제역방역차량 운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지원비로 안면도 꽃박람회전시장운영비 150만원, 한우경진대회참가소 수송차량 임차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55p, 국내여비는 2,424만원을 계상했고 실과공통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축긴급방역과 구제역 방역약품비로 1,210만원을 계상했으며 가축전염병이환가축살처분과 꽃박람회전시장 안내도우미 일용인부임으로 25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지관리위원회 교육참석 여비보상금으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p, 각종농업교육참석보상, 전국농업경영인세미나참석, 우수농업경영인국내연수 여비보상금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쌀생산우수농가와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목에 농업경영인연합회운영비로 2,200만원, 농협RPC매입건조비 및 포장재지원 2억 2,557만 5,000원, 일반농협 시가매입벼조작비 2억 3,000만원, 농민단체협의해외연수비 1,5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농가 선진지견학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p,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목에 양정관리운영비 및 논농업직접지불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했고 벼병해충방제 헬기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곡수매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로 500만원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440만원, 농어민신문구독료 4,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논농업 직접지불사업과 꽃 박람회 추진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p, 가축방역사업추진을 위한 소탄저기종저 외 12개 질병에 대한 방역약품비로 1억 9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0p, 하단에 농업경영컨설팅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실태 즉 경영진단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해서 문제점 도출, 경영개선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61p, 농어민자녀장학금으로 5억 3,000만원과 농업인 교육참석 여비보상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목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보조금으로 21억 7,300만원, 소탄저기종저시술비로 5,640만원, 농가도우미지원보조금으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2p, 공수의배치 수당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비목에 농특산물브랜드 홍보비로 2,000만원,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금으로 297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금으로 6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면도꽃박람회 전시관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p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토양개량제공급비로 3억 6,566만 1,000원, 푸른들가꾸기 사업비 6,000만원, 경운기후미등설치사업비 7,500만원, 보행형 관리기공급 3,800만원, 다목적 개량곳간 설치사업비 1,600만원, 병해충공동방제 농약대 1억 800만원,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 3,0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1,290만원,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p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비로 6,2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1억 6,508만 6,000원, 벼육묘파종기공급 3,500만원, 경운기안전시설보급 1억 600만원,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 2,000만원, 인공수정료지원 1,852만 5,000원, 양봉농가육성 즉 꿀벌사양기지원 888만원, 양봉농가육성 양봉기자재지원으로 2,171만 3,000원, 고압세척기보급 2,100만원, 우량모돈갱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p입니다. 소규모양돈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비로 563만원과 농축유통신문구독료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아지안정제사업과 한우거세, 육우거세사업비로 6,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 자체사업비입니다. 관내 논 전면적 못자리상토 무상공급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8,650만원과 벼병해충 항공방제농약비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산업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53p부터 36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6p, 민간경상보조에서 한우고급육생산농가 선진지견학, 이런 것까지 우리시에서 해줘야 돼요?

한우고급육생산농가 해외연수 견학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해외가 아니잖아요, 지금.

유인물이 조금 미스됐어요, 거기에 보면 농가선진지견학이라고 돼있는데 해외연수를 하려고 하는데 50%만 지원해주고 50%는 자담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급육생산, 앞으로 품질,

한우인데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본인부담을 해서 가는 데,

그러면 위에도 농민단체협의회 해외연수가 또 있거든요?

예.

거의 이거 맞물려가는 거 아니에요?

농민단체와 한우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한우는 일본이 잘돼있고 해서 고급육생산 거기를 견학을 시킬까 하는데 저희가 다 지원을 할 수 없고 50%만 지원하고 5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요.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한우가 고품질이 아니고는 여러가지 경쟁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한우협회 사람들이 누차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한 사항인데,

요구를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일본이 상당히 앞섰고 앞으로 내다볼 때는 아마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만 요구를 해서 견학을 시켜서 우리도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앞서 갈 수 있는 한우농가를 육성하고자 계상을 해봤습니다.

생각 좀 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358p, 도비보조에 농어민신문구독, 시비가 3,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지난번 행감때도 말씀이 나왔고, 이거하고 그 다음에 365p에 보면 농축유통신문구독이 또 있어요. 물론 도보가 내려왔습니다마는 도비는 400만원 들어가고 시비가 960만원정도 내려왔는데 신문을 이렇게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 있는 신문도 많이 있고 개봉도 안한 신문도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거 뭐 하나는 조절을 하시죠?

성위원님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농어민신문하고 농축유통신문하고 다른 신문인데 농어민신문은 농업경영인들한테 1부씩 배부가 되는 것이고 농축유통신문은 작목반하고 축산농가에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년간 해왔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농업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인데 당년에 하는 사항이고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그대로 지원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우리 농민들이 좀 농업에 대한 지식도 습득하고 여러 가지 해야될텐데 제가 봐도 농민신문이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4p, 말씀드리기에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신문구독 거의 안봅니다.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경운기안전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 청소같은 경우 에는 매상하는 장소에 가서 경찰관들이 전부 붙여주고 치료해주고 해서 농협에서 40만원짜리 5통을 갖다가 지원을 해줘서, 달아주고 했는데 할 경운기가 없어서 못해요, 각 부락에 다니면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려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또 국비가 따르면 도비가 따르고 시비가 따르고 사실은 문제가 되는데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어려운 재정, 시비를 꼭 붙여줘야 한다는 건 없거든요, 그런데 양봉농가에 예산 선 것이 사실 우리지역의 양봉이라는 것이 크게 대량으로 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걸 꼭 해줘야 됩니까?

경운기 관계를 말씀드릴께요. 경운기 안전시설보급이라고 돼있죠, 이것은 도 경찰청장하고 지사하고 협의가 돼서 경운기 뒤에 후미등도 붙이고 다른 등등을 해도 사고가 나니까 뒤에 경운기 경광등식으로 만드는 게 있답니다. 경찰청장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추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양봉농가지원관계는 금년에 처음 나온 사업이에요, 저희도 세부지침은 없습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처음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양봉농가육성, 꿀벌사양기라고 하는 것은 꿀벌을 얻기 위한 기구의 일부고 밑에 양봉기자재는 벌통기자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도비줘서 처음 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된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건 받아들여야 하고 없는 건 뭐 꼭 해줘야 하는 건 없잖아요.

꼭 해준다는 것보다도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해보면서 나중에 장단점이 있을 때는 바꾸면 되지만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48억 6,008만 4,000원의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부서운영비가 864만원, 어업허가관계 등 서식인쇄비가 75만원, 해양수산사업 및 불법어업단속기록으로써 필름 75만원, 인화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관리로써 침구세탁이 21만원, 상비약품구입이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만세보령풍어왕선발상패 80만원, 공유수면내 불법시설측량수수료가 15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우편발송용 우표가 163만 2,000원, 부서운영 전화요금이120만원, 관공선 공제료가 1,500만원이 계상됐고 항해·통신장비 수수료가 1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수산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325만원, 피복비로써 어업지도선 직원에 대한 근무복 30만원과, 노무화 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급량비로써 야근근무급식비 4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폐유수거시설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300만원, 폐유수거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업지도선 항해·통신장비 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했고 어업지도선유류비로써 주기관의 주연료 5,110만 6,000원, 잡유는 337만 3,000원, 쾌속부속선기관으로써 그 보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연료가 583만 8,000원, 잡유가 38만 6,000원, 선용품 및 선구비가 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내년도에 제7회 바다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패 및 부상으로써 30만원, 차량선박임차료를 100만원, 현수막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수산진흥업무, 자원조성업무 등 해서 2,7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써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어업경영인세미나참석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써 어업인후계자 연합회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수산종묘방류 이것은 대하 1,200만개가 됩니다.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보상이 내년도에 17척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래서 18억 1,39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시설비로써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으로 19억 9,280만원, 그에 따른 부대비가 72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활어위판장시설이 8,923만 2,000원, 양식어장정화사업 188㏊를 1억 7,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유기산공급사업으로 12톤을 공급하고자 1,263만 6,000원, 다음에 자율관리어업기초지원사업으로써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써 2톤 360만원, 어선용기계공급 18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해면어류 치어방류사업으로써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수리비, 선체가 1,500만원, 기관 1,500만원, 어업지도선 주기관유지비를 2,1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창포항작업장포장 33a를 하기 위해서 4,955만원, 오천항제방보강 6a를 하기 위해서 5,35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써 무창포항작업장포장이 45만원, 오천항제방보강이 4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써 오천항 카크레인시설 5,000만원을 계상했고 무창포항 어구·수산물인양크레인 2대를 시설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흑법인어촌계냉동탑차 구입비로 4,000만원, 주포법인어촌계 바지락종패살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69p부터 37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5p, 오천항 카크레인이 있는데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사서 어딜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왕에 오천항 해운노조가 12명이 구성돼 있는데 장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획물을 인양한다든가 기름을 선박에 실어준다든가 할 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항운노조에다가 이 차를 갖다가 사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항운노조는 자기들이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단체든지 이것보다도 더 한거를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항운노조 자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그만큼 빼갈 생각을 해야지, 투자는 시에서 해달라고 하고 이익금은 자기네들이 다 챙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 그것도 그렇고 무창포어구 수산물인양크레인시설, 이것도 항운노조에 해주는 거네요?

아니, 여기는 어촌계한테, 기왕에 외연도항이라할지 이런 데는 기왕에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구가 커지고 특히 드럼으로 된 기름을 선박에 싣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촌계한테 지원을 해서 그 지역어민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신흑법인어촌계 냉동탑차, 이것도 법인이라 안 사줄래야 안 사줄 수가 없겠네요.

어차피 이러한 것이 어떤 특정인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거기를 이용하는 어업인들이 결국은 수혜를 입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성이 가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피해보상은 피해보상대로 해달라고 하고 이러한 어떤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시로 의회로 해서 한다, 이것저것 전부 다 우리시한테 의존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전혀 혜택을 못 보는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영리를 위한 사업들 아니에요. 그러면 카크레인 보험도 우리가 들어줘야 되겠네요?

아니요, 그건 거기서 들어야죠.

지금 이런 것이 비록 수산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이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다 해주냐고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1p, 바다의 날 행사, 그동안 해줬습니까?

예, 매년 해왔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또 어업경영인세미나, 어민후계자연합회운영,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중복이 돼서 상패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돈 1,600만원이 별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시비로써 말이지, 이것을 꼭 줘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의 날 행사는 사실상 저희시에서 주관을 해와요, 그동안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창포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천해수욕장에서 하고요, 매년 5월 30일을 기해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고 종묘 방류라할지 또 바다청소 이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3p를 보면 양식어장정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개인이 양식어장을 하는데 정화를 해주는 거예요?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금년도에도 221㏊를 원산도 진창어촌계하고 선진어촌계, 두군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왕에 부류식양식어장의 경우에는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태풍이 불면 시설했던 시설물이 바다에 그대로 침체돼서 바다가 오염되는 사항이 있고 또 장기간 어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닻이라할지 그물이라할지 이런 것이 침체돼있어서 이것은 국비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신흑어촌계 255㏊의 부류식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오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산종묘방류 이것은 주로 어종을 뭐를 얼마나 하나요?

종묘방류사업은 6,0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하방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국비 70% 지원해주는 사업은 요, 그래서 1,20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내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는 5,00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우럭하고 넙치종류를 방류해서 점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데에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을 방류함으로 써 많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3p, 민간자본이전에 활어위판장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에요?

이것이 금년도 연초에 신흑법인어촌계에서 현 어촌계 사무실 옆에 활어위판장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왕에 보고를 했는데 그 사항이 국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우리시한테 국비만 조금 붙여서 해달라고 하면 다해주네요?

이것은 요즘 예산요청을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서 수산사업집행지침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범위내에서 내시를 해주면 사업이 책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책정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 붙여서 이렇게,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다.

도비, 국비만 있어요?

국비하고 융자, 자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수식재 및 조경 3㎞가 있는데 이건 어느 지역이에요?

오천 교성리부터 갈현리까지 계획이 돼있습니다.

거기만요?

예.

거기만 특별히 그쪽으로 갈만한, 거기보다 더 급한데 없어요?

도비가 좀 내시됐고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같습니다.

예산을 물론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우선 급한 곳이 있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광보령해서 관광벨트를 형성해서 관광객유치를 한다 등등했는데 지금 저희가 물론 그쪽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볼 때는 우선 이쪽 보령호하고 성주산 휴양림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성주에서 미산쪽으로 가다보면 반듯한 길에 벚꽃같은게 상당히 잘 피고 있더라구요. 그럼 그런데 보식도 할 겸해서 등등해서 많은 쪽에 일단 먼저하고 처리하든지 하지 이쪽에다 조금, 예산을 갖다놓고 저쪽에 갖다놓고 물론 그 지역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이게 가야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약간은 해안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본위원은 약간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그런 것은 한번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그런 쪽으로 해보세요.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시 교성리에서 교성초등학교 주포에서 넘어가는 길 있죠? 거기 도로를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정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확장을 하면서 가로수를 심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건의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령댐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4,000만원이 별도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392p, 표고재배시설 시비 6,000만원, 국비, 도비해서 1억 7,300만원정도 되는데 어디 시설이 있는데에요?

이것은 농정발전심의회에서 결정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단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농발위에서 결정이 됐다고요?

예, 농발위에서 결정된 사람들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죠.

아니, 하는데 그건 맞아요,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또 다시 시설을 해주는 거냐 뭐냐 이거예요, 시설을 또 해줘요?

이건 새로운 거죠.

전에 있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새로운 시설입니다.

신설, 먼저 농발위에서 결정이 이미 된 상황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3p,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산림과가 굉장히 고충을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산불진화장비, 이번에 뭐를 구입하십니까?

산불진화장비는 시책입니다. 국도비를 지원해주면서 시책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직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편리한대로 우리가 협의해서 도에서 내려오면 나중에 사업변경을 해서 하든지 편의 에 의해서 해나가야겠죠.

아니, 그게 도에서 내려오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맞는 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펌프인가 있는 거 또 사라고 하면 그거 또 사야되는 건 아니잖아요.

위에서 시책적으로 뭘하라고 올 때가 있으니까 우리시한테 맞지 않는 것은 다시 재검하고 해서 우리시에 맞도록 구입하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온 건 없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살려고 하는 장비는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차 하나가 성주면에 있나요, 우리시에 있나요?

시에 다 있습니다.

시에 있는데 성주면에 배치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배치 안 했어요.

먼저 그렇게 좀 해달라고 황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몇번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한군데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에 따른 보조장비가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지 도에서 뭘 사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앞으로 2002년도 산림사업추진계획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오면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4p, 맨위에 보면 수영장샤워실 신축이 있는데 이거 휴양림이죠?

예, 휴양림입니다.

휴양림 밑에 수영장 옆에,

옆에 해놓을 겁니다.

2,000만원가지고 가능해요?

글쎄, 그렇게 좋게 해놓자면 한도 없겠죠.

여기에 그러면 폐수시설은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폐수시설은 환경보호과 된거하고 연결이 다 돼있습니다.

차집관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돼있다고요?

예, 금년사업비로 완료했습니다. 금년 사업비로 각 숲속의 집이라든가 관리사 이런 곳에서 나오는 오물처리장이 거기로 연결이 다됐습니다.

지금 위치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는데 도로를 따라서 차집관로를 했을 거예요.

아니, 저쪽편으로 했습니다.

도로 쪽으로,

아니 반대쪽으로,

그러면 거기부터 차집관로까지 나오려고 하는 공사비도 상당한데요?

아니,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워주신 것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차집관로가 매설이 됐어요?

예, 다 매설돼있습니다.

어차피 신축을 하실려고 하시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곤란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를 요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하게 해가지고 이왕이면 완벽한 샤워 시설을 해야 만이 거기에 주로 어린이들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을 한다고 하면 시설을 좋게 해서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놔야지, 2,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간이식으로 한다고 해도, 간이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왕에 할 바에 그런 좋은 휴양지에다가 간단하게 간이식으로 간단하게 시설한다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건축물을 시공하셔야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4,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되면 다음 추경에 더 요구를 한다든가 또는 이것을 가지고 가능한가를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을 하셔야지 이것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4p, 재해예방용기계톱해서 9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생긴 톱이길래 90만원씩이나 해요?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각 도로변에 있는데 바람이 조금불면 잘 넘어져요, 그래서 그걸 베려면 조그만 일반톱이나 기계톱 작은 것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큰톱으로 기계톱을 사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엊그제 물어봤더니 80만원 줘야 한다고 하네요.

기계톱이 엔진이 달린거 말이죠?

예.

그걸 사람이 짊어지고 다닙니까? 들고 다닙니까?

들고 하는 겁니다.

90만원까지 가요?

며칠 전에 한번 이것을 제가 보고 물어봤더니 80만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80만원가니까 90만원 세우는 건 사실일텐데, 알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가로공원하고 동대구획정리내 공원에 대한 뭐 시설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요구는 일단 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됐는데 추경이라든가 또는 공공근로라도 해서 사업을 자꾸 한 가지씩이라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은 해동이 되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언제 추경해서 전에 저걸 하려고 해요,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요.

유지관리비는 조금 섰는데,

유지관리비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더 쓰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산림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