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3일동안은 2002년도 예산안을, 12월 17일에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내일 첫 번째 순서로 순연시키고 세무과 소관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근혁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편성지침상 당해년도 총예산규모의 3%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명시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전년보다 14.9%가 늘어난 71억 2,500만원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인데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의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신규 발행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2년도 예산 총규모는 2,372억 8,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0.3%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6.9%가 늘어난 1,895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9.9%가 감소한 477억 6,000만원으로 전체예산과 대비시켜볼 때 일반회계가 79.9%, 특별회계가 20.1%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같이 늘어난 내년 예산의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세입이 늘었고 축산폐수처리시설,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4p,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예산총규모의 15.3%로 금년보다 0.4% 증가한 290억 5,1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금년보다 3.7% 증가한 185억 2,300만원으로 이는 주민세, 주행세, 과년도 수입 등의 세수증가분을 반영했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4.9% 감소된 105억 2,800만원으로 이는 공유재산임대와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된데 따른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예산 총규모의 84.7%로 금년도 보다 20.5% 증가한 1,604억 7,300만원규모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총 예산규모의 23.3%인 442억 1,600만원규모로 금년보다 29억 9,200만원이 증가한 바 공직자인건비16억원, 성과상여금 5억원, 2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5억원,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보존지원비 5억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 총규모의 72.% 1,365억 1,300만원으로 금년보다 25.2% 증가한 규모입니다. 축산폐수시설 62억원,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25억, 보령머드 국제화 기반시설 10억,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 20억,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 50억 등 굵직한 신규사업과 읍·면·동 주민숙원 소규모사업비를 대폭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87억 9,500만원 규모로 지방채상환 23억, 특별회계 전출금 4개 분야에 35억, 기금전출 4개 분야에 4억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기능별입니다. 총예산 1,895억 2,400만원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8.8%, 사회개발비가 52.6%, 경제개발비가 26.0%, 기타가 2.6%로 이중 사업예산이 전체의 78.6%를 차지하고 있어 2002년도 예산은 주민불편 및 숙원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년보다 9.9% 감소한 477억 6,000만원규모로 이를 회계별로 분석해볼 때 공기업특별회계 2종은 금년보다 1.4%가 감소한 256억 3,700만원규모로 금년도와 비슷한 실정이며 기타특별회계 13종은 금년 예산보다 18.1%가 감소한 221억 2,300만원규모로 회계별 주요감소요인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진료비, 국고보조금을 도에서 직접 공단에 위탁 집행하는데 따른 국고 보조금의 감소분 때문이고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는 농지관리기금 지원이 감소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분양마무리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공장부지 분양 상환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전체예산의 15.3%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것으로 특히 내년에는 두 차례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주민욕구가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발굴 노력이 절실하며 특히 어려운 국가경제 여건과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올보다는 징수목표가 1억원이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주민세 5억원, 주행세 2억 3,000만원, 민원발급 증지수입 2억원, 보건소 진료소 1억원 등에 대해서는 실제 목표달성이 다 가능한지 냉철한 세수전망 예측이 요망됩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매각수입의 경우는 예산서 44p인데 1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17건에 9억 1,400만원을 매각한다고 반영이 된 사실과 비교할 때 다소 낮게 세입이 책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지방채는 금년말 기준 우리시 지방채는 41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억원입니다. 시장 시정연설에서 내년 일반회계채무 77억원에 대해서 『무채무시선언』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반영은 23억원에 그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채무상환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번,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8개 단체에 2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임의단체보조금은 지난해 8억 9,120만원보다 4억 9,027만원이 증가한 13억 8,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쌀값폭락에 따른 농가사기진작을 위해서 RPC자체매입벼 건조비 및 포장재지원 등 5억원을 신규로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지원이 불가토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임 현황과 같이 별도의 행사비 보조명목으로 추가 지원한 사례가 많습니다. 낭비성, 행사성경비는 가급적 지원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임의단체 풀보조 예산범위 2억 8,300만원내에서 지원토록 시정을 촉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경로당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마을회관 신축지원 12동 4억원과 노인회관, 말하자면 경로당입니다. 신축지원을 위해서 4동에 2억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복지원에 따른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시설 이용도 제고를 위해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또 나아가서는 농촌건강교실 등을 동시에 입주할 수 있도록 복합설계하고 동당 지원비를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눈여겨 볼만한 신규시책사업입니다. 행사에서는 세계 오디오·비디오축제 또 문예회관 기획공연이 있고 시책으로는 옥마산 황토길조성, RPC자체매입벼 건조비 및 포장재 지원 또 농협시가매입벼 조작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쌀값 폭락에 따른 농가지원을 위해서 위와 같이 5개 사업에 12억원을 웃도는 예산을 책정한 바 주관 부서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 공공근로 예산은 금년 14억 7,000여만원에 비해서 82%의 수준인 10억 9,400만원으로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산건위 소속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수전망은 국내경기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세수전망이 불투명하고 두 차례의 선거 등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역현안사업의 해결 또 국민기초생활보호 등 시민의 기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열악한 재정전망이 예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예산에는 주민숙원해결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비의 증액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라 할 것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중인 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경상예산의 절감 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보고된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선심성, 전시행사는 과감히 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여드린 민간단체 보조금 및 행사성경비현황은 3장에 걸쳐서 작성이 됐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직제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페이지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위원님들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p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비 등 해서 5억 8,2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비가 900만원, 공보용 신문구독이 720만원, 각종 월간지, 도서지 해서 520만원, 매월 발간되는 보령사랑소식지가 6,930만원, 시보가 월3회씩 해서 각 과에서 의뢰하는 공보사항해서 1,800만원, 내년도에는 만세보령문화재가 격년제로 개최됩니다. 그래서 만세보령문화재광고 1,000만원, 시정시책특집광고 4,000만원입니다. 118p입니다. 해수욕장 개장광고 등 해서 광고료, 각종 사진, 앨범이라든가 기록사진현상, 카메라 소모품, 비디오 카메라 운영에 따른 테입 등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119p입니다. 우리가 전산담당이 있기 때문에 전산용 주민교육교재가 200만원, 주전산기 백업테입에 180만원, 또 통계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업체 통계조사 해서 안내문 및 협조문 등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또 통계연보를 매년 발행하는데 870만원, 통신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부라든가 교환실에서 팩스수신용지 등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교육요금 및 제세의 전산관련 인터넷 접속회선사용료가 1,600만원, 이것은 각 읍·면·동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전산망 회선요금중 시내회선요금이 1,944만원, 시외회선요금이 48만원, 행정종합정보망 회선요금이 9,000만원 이것 역시 각 읍·면·동까지 전부 시에서 관리합니다. 본청, 읍·면·동 디지털방 인터넷사용료가 각 읍·면·동 민원실 디지털방 인터넷사용료가 900만원, 관용회선사용료에 시내회선사용료와 동사무소 및 직속기관행정전화 증설회선료해서 전화요금과 관련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1p, 지역정보화촉진운영회 참석수당이 70만원, 부서운영비가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진과 비디오, 주전산기, 전화기, 또 영상회의 시스템운영 해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22p, 각 담당 업무별로 국내여비가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통계업무에 따라서 일용인부임이 사업체조사에 따라서 읍·면·동에 사역인부를 주는 겁니다. 거기에 1,500만원을 예산이 계상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장배 바둑·장기왕 선발대회해서 450만원, 언론인 선진지 견학해서 240만원, 보령사랑소식지 퀴즈는 매월 퀴즈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상품을 주기 위해 190만원을 계상했고 또 보령사랑 명예기자 원고료가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로 1,20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동 지도위원회에 60만원씩, 매월 11월에 자유총연맹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도비보조에서 정보화교육교재비에 도비 50%해서 320만원, 외래강사료가 도비 50%해서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4p입니다. 각 디지털리더들이 각 읍·면·동에서 정보화 활동을 하면 보상을 도비 50% 해서 900만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환경구축은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금년도까지 10개사업이 완료됐고 내년도까지 11개사업이 완료되면 전 업무의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국비 50%를 줘서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1인 1PC 임대료가 1억원, 전산개발해서 각종 업무용 소프트웨어라든지 정품 소프트웨어가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각종 보조자료 통계 및 문화재 관련자료 보관함으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비디오라든가 카메라, 전자결재시스템보강, 전화기, 팩스 등 해서 9,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p, 문예회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각종 운영에 따른 경비로 1억 2,287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운영수용비, 교양도서, 신문구독, 각종 기록사진보존 등이 있고 또 만세보령대상상패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문예회관 사무실 등 표지판, 시설물안내 및 현황소개책자인쇄, 준공광고, 화장실용품, 시험검증수수료가 있고 또 우리관내에 목조문화재가 여러개 있습니다. 향교라든가, 성곽이라든가, 그래서 거기에 소화기를 설치하는데 30만원이 계상됐고 도미부인제향을 지내는데 제복이 낡아서 제복구입하는데 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요금이 2,1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이 180만원, 전화요금, 상하수요금 등 제세공과금입니다. 다음은 128p입니다. 성주사지 관리사 전기요금이 120만원, 운영수당에 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수당, 만세보령대상심의위원수당, 향토유적보호위원회위원수당이 있고 급량비로써 문예회관 야간근무자 급식비로 80만원, 연료비로써 난방보일러, 냉온수보일러 등이 계상됐고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유지관리가 300만원, 무대조명 유지관리가 1,000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조청소가 137만원, 또 행사지원비로 각종 문예회관 공연에 따른 홍보물제작이 400만원, 프랑카드가 200만원, 여비로써 문예회관 추진에 따른 35만원, 노래연습장 등 유통업소지도관리 해서 19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성주사지 김좌진장군, 또 각종 성곽이라든가 이런 곳에 풀이 많이 나서 상당히 민원이 따르기 때문에 인부임을 써서 제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예회관관리는 사무실 연중 200일정도는 사람을 고용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충청남도합창경연대회가 매년 개최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예회관이 준공되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라서 단원 50명에 대한 수당이 있고 만세보령대상상금이 5명 100만원씩해서 5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우리가 읍·면·동 농악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읍·면·동 농악대에 100만원씩 지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처음 했습니다. 또 도지사배 민속대제전 출전하는데 600만원, 김좌진장군, 김성우장군, 도미부인추모제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한국예총보령시지부 정액보조단체에 2,100만원이 계상됐고 대천문화원 정액보조단체에 2,000만원, 문예회관건립 업무추진에 240만원, 보령의 야생화 책자발간에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세계오디오·비디오 축제는 별도 유인물을 나눠줬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준공식에 따른 우리 보령출신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서울 팝스오케스트라와 같이 축하공연을 하기 위해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에 대한 모래조각전이 400만원, 또 저희가 문예회관을 개관을 해서 열린음악회라든가 각종 국제적인 공연을 개최해서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는 해이기 때문에 개최에 따른 8,000만원이 되겠고, 주산 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해서 국비 부담을 했고 다음은 132p, 주산문화의 집 프로그램운영, 무형문화재 전승지원해서 도비보조해서 6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경상보조로써 무대공연작품 제작비지원해서 우리가 도미부인 연극 뮤지컬을 13일날 대천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뮤지컬 무대공연이라든가 또 연극, 무용 등 해서 국비, 도비보조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향토자료조사수집 국도비 보조로 1,00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으로 7,800만원,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도비보조로써 문화원향토민속발굴로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민속시범학교운영으로 주산산업고등학교에 도비 50%해서 4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국고보조해서 국가지정문화재보수, 국·도·시비해서 9억 9,550만원, 도지정문화재보수에 1억 9,856만원, 도비보조로써 지방문화재보수에 9,9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4p, 민간자본보조로써 왕대사 정비에 5,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은 교육청에 있는 겁니다. 웅천도서관하고 대천중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5,8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우리보령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도서관하고 주산문화의 집에 5,8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주산산업고등학교 민속시범 학교운영에 100만원, 충남해양과학고 밴드부 운영지원에 300만원, 다음은 시설비로써 문예회관의 좌석배치도를 회관내에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또 내부시설물 안내표시판, 외부홍보물게시판, 외부시설물표시판, 야외휴게의자설치, 무인경비시스템시설 등이 있고 136p, 백낙완의 처 평산신씨 열녀각 보호책설치에 700만원, 내년도에 월드컵도 있고 꽃박람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유적 안내판 정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산문화의 집내에 주산면 관내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하는데 2,000만원, 보령성곽내 석축보수하는데 2,000만원, 제석리에 경순왕 영모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기도 있고 상당히 많은 관광이 많이 오고 있고 해서 진입로 포장하는데 6,000만원, 또 왕기가 오래돼서 모형을 제작해놓고 본왕기는 시청 안전한 곳에 보존을 하려고 해서 제작하는데 300만원, 또 제석리 해수욕장 가는 입구에 도로표시판 경순왕 영모전이라고 하는 안내판을 2곳에 설치하는데 200만원, 김좌진묘역 진입로가 상당히 좁아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마는 도로가 좁아서 왕래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 게 좁은 구역만 확장하는데 1억, 또 김좌진장군묘역 주변이 사유림으로 돼있습니다. 묘역일부도 포함돼서 민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묘역정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하는데, 청라면 한산이씨 소유주인데 계속 민원을 금년도에도 서너번 냈습니다. 또, 도미부인사당 주변의 주차장 포장이 덜 돼있어서 포장하고 법면이 무너졌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2,500만원, 다시 오천향교관리사가 부속건물이 없어서 부속 건립하는데 990만원,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문예회관 신축에 따라서 일반공사는 대략적으로 다 됐습니다마는 공사비는 대문 및 게시판설치, 건립표석설치, 조경시설, 야외놀이마당시설, 고대도 당집복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피아노는 실은 소공연장에 2대가 필요한데 1대는 김용환의원님께서 기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1대만 구입하는데 3,000만원, 또 문예회관 운영에 따른 복사기, 프린터, 소형무전기, 마루광택기, 스테인레스휴지통, 진공청소기 등 일반 교양강좌실이라든가 사무실 및 분장실에 의자를 100여개 이상 구입을 위한 구입비, 다음은 138p입니다. 문예회관에 따른 교양강자실 책상, 사무실 및 분장실 의자, 또 소파, 귀빈실하고 사무실,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대한 소파, 강연대, 캐비넷, 다음은 성주사지가 상당히 넓은데 풀을 베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예취기 1대를 구입하려고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비디오·오디오축제에 대한 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인데 제목은 제1회 보령국제오디션페스티발로 잠정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이장호라는 영화감독이 있는데 뒤에 프로필이 있습니다마는 전북대학교 교수이고 상당히 영향력있는 사람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추진배경은 만세보령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4계절 관광도시인 보령지역을 21세기 서해안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이루고자함입니다. 특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돼서 보령시는 수도권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승산이 있다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기본방향은 충남권의 문화예술적 위치 재정립과 관광객 유치 및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대중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오디션 페스티벌이 성공하면 우리 보령의 홍보상승효과는 대단하고 또 문화산업과 관광의 동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영화축제라든가 이런 건 많습니다마는 영화와 소리, 음악, 비디오·오디오축제는 하나기 때문에 상당히 타 자치단체와 독창성 차별화 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만약에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으면 미래의 만세보령의 문화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개요는 행사명은 제1회 보령국제오디션 페스티벌로 가칭을 하고 주제는 우리들의 끝없는 미래도전과 끼발산을 주제로 하고 행사기간은 잠정적으로 여름철이 아닌 10월달 정도에 하는게 어떨까, 그래서 장소는 대천해수욕장, 보령문화예술회관, 종합경기장 등 대천체육관 등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가 총 15억정도해서 국도비를 5억 5,000만원, 시비를 2억 5,000만원, 기타 기업협찬금과 입장료해서 7억정도, 그래서 주관을 만약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을 하면 국제오디션 페스티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행사는 개막식, 오디션 페스티발, 멀티미디어 전시관, 체험관, 오디션 페스티발, 비치콘서트릴레이, 락콘서트 해서 하는데 주로 오디션페스티발은 국내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오디오부문은 락, 랩, 헤비메탈, 팝, 댄스, 발라드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비디오 부분은 단편영화, 뮤직비디오, CF 등 해서 경연대회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면 우리가 이번 전국체전때도 선수가 1,500명이 와서 1주일간 묵는데 가족까지 해서 1만여명해서 관내 숙박업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가 꽉 차서 경기활성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개최돼서 할 것 같으면 한 1만여명정도가 아니라 15일정도 보령시에서 숙박과 관람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관광객 유입이라든가 관광수입이라든가 간접적인 홍보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효과는 관광보령의 이미지 개선으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특히 영상 가요문화의 끼있는 젊은층의 적성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축제도입으로 변모, 발전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구성은 조직위원장은 시장, 집행위원장은 이장호감독, 주관 방송국하고 신문사를 선정해서 홍보를 해야 하고 또 일반 총괄운영은 서울 국제수준인 주관 이벤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무지원은 보령시에서 하고 분야별로 사업, 기획, 광고, 비디오 부문, 오디오 부문, 자원봉사단, 대행료관계, 주요 주관 이벤트사에서 우리 협찬금이라든가 우리가 선정할 때는 기업 협찬하고 입장료 수입, 우리가 예상한 7억정도는 거기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뒤에 국제 오디션 페스티발 소요예산은 개막식을 하는데 종합경기장에서 2만명을 상대로 해서 식전행사, 공식행사 해서 약 3억정도, 오디오 페스티발이 문화예술회관에서 13일간 하는데 오디오 영상부문 공보접수 심사를 하는데 2억 5,000만원, 멀티미디어 전시관 및 체험관을 한 13일간 운영하는 데 2억 5,000만원정도, 오디션 페스티발해서 비치콘서트릴레이를 대천해수욕장에서 5일정도 하는데 약 2억정도, 오디션 락콘서트가 대천해수욕장에서 하는데 1억 5,000만원정도, 폐막식은 1억정도, 행사홍보가 2억, 조직 사무국운영진흥비 해서 5,000만원정도, 재원확보계획이 15억정도인데 시비를 한 2억 5,000만원정도하고 국도비를 5억정도, 입장료 수입 3억, 협찬 등 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국도비 5억을 확보해야 하고 또 나머지 기업협찬하고 입장료 수입 7억 5,000만원관계는 우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기획회사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비 확보가 되면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국도비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기획한 기업협찬관계는 기획사에서 하는 것으로, 대기업을 기획사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도비만 확보되면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하고 충남에서는 아산시에서 한.일 청소년영화제를 5일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행사성격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오디오·비디오축제, 부산은 순수영화제, 아산은 청소년영화제, 음악축제를 했고 우리는 창작가요제라든가 단편영화제라든가 멀티미디어전시관 등 특색있게 하겠고 부산은 순수한 영화상영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산도 영화상영만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부산국제영화제가 29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국비 10억을 보조받았습니다. 시비는 5억, 나머지는 기업협찬하고 입장료가 14억, 아산 한.일영화제는 7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 5,000만원, 후원금이 1억입니다. 장점은 우리지역이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 관광객을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특히 청소년층이 상당히 영상이라든가 가요 분야에 관심이 많고 잠재인력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우리가 처음 시도할 것 같으면 아주 보령시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부산영화제는 국제행사로 약 6,7회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제영화제로 정착돼 가고 있고 또 부산영화가 대도시 배후로 돼있기 때문에 관객동원이 수월합니다. 우리는 문제점이 시비가 확보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도비인데 일단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런 문화예술분야에 상대적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부산영화제도 국비를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면 즉시 문화관광부로 가서 국비를 4억정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비가 확보되면 기업협찬은 우리시 예산과 국도비에 맞춰서 기획사 대기업, 기획사가 대기업이 많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협찬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이 입장료를 받는데 장소가 약간 공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연구를 해서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재는 대천해수욕장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외국관광객이 올시에는 특히 한화콘도라든가 대학수련원의 고급시설과 협약을 맺어서 하면 대천해수욕장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숙박업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확보를 시내까지 해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해서 일회성에 끝나면 안되고 연속적으로 보령에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보령시가 영상비디오축제를 처음 시도하는 만큼 정착된다고 하면 보령시의 이미지 구축을 상당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호감독의 프로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17p부터 13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p, 하단에 보게 되면 바둑·장기왕전 선발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몇회나 했어요?

올해가 4회였고 내년도에는 5회입니다.

아니, 1년에 한 횟수가요? 1번했죠?

아니, 1번하는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년에는 3회를 한다고 돼있는데요?

이게 시에서 시장배를 하고 도지사배가 있어요, 그래서 도지사배를 추천을 하거든요.

그런데 도지사배라고 기록이 안돼있고 시장배 장기왕전 선발대회라고 해서 3회라고 했잖아요.

시장배 장기대회, 도지사배 바둑대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잘못돼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123p를 보게 되면 자유총연맹 보령시지부 정액보조단체죠?

예.

연간 얼마식 지원됐죠? 금년까지?

금년에도 정액보조단체가 1,200만원이요.

읍·면·동 지도위원회에 지원해주는 건 60만원씩인가, 16개 단체에 해주는 거, 그동안엔 안해줬죠?

안해줬는데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왔더라구요.

그런데 책정돼서 시비가지고 주는데 뭐 행자부에서 뭐라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내려왔더라구요, 정액보조단체로 시지부는 1,200만원, 읍·면·동은 60만원씩 해서,

60만원씩 줘라,

예.

그리고 130p, 읍·면·동 농악대 운영해서 100만원씩 해서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죠?

예.

처음 있는 일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읍·면·동의 농악팀들이 40∼50명되는데 그런데 읍·면·동장들이 농악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시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는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본위원도 그랬고 전체 의원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인데 행사성 경비를 줄여나가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기존에 지원되던 행사비 증액 내지는 예년에 없던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예산이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행사를 말씀하세요?

농악대 지원관계도 그렇고 읍·면·동 자유총연맹, 읍·면·동 지원해주는 것도 그렇고 물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따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돼서 공문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된 것이고 특히 각 시의원님들도 읍·면·동 농악대의 현실을 아시겠지만 40∼50명의 농악대가 특히 내년도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농악대를 운영하는데 연간 400∼500만원씩 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선거와는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시의원님들도 농악대의 어려움을 잘 아실겁니다.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농악대가 또 북이라든가 장구라든가 훼손되면 구입도 역시 하는 예산이 없어 요,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에 없던 것이, 행사성 경비를 줄여나가자고 했는데 없던 행사성 경비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내 안하다가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조금 보기 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에 대한 물품취득비나 시설비, 시설부대비나, 장비유지비나 금년에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돼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별도 예산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전체로 투입된 게 안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별도로 문예회관 관련 세부 예산내역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총 7억 2,800만원입니다.

7억 2,800만원이 더 될 것 같은데요?

총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해서 내년도 1년간 운영할 것까지 해서 7억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임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조경사업을 한다고 2,000만원을 올렸기 때문에 2,000만원을 가지고 되겠느냐 했더니 그거가지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2,000만원 아직 안썼죠?

2,000만원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나무 이식비하고 웅천 무창포 들어가는데 돌이 있어요, 돌조경료, 돌운반비해서 소나무도 미산면에 예치허가까지 해놨어요, 나무 이식하는 것이고, 나머지 또 야외 의자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고라라든가, 나무이식비가 섰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잔디하고 연산홍이라든가 조금씩은 심어야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 그겁니다.

여객터미널인가 거기도 주변에 조경이 2억 넘게 세우고 보니까 그 건물에 조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2억이 넘든데 말이에요. 그 건물보다 이 건물이 훨씬 큰 것으로 아는데, 전부 그런 걸 제외하고 나면 얼마 안되잖아요.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우리가 조경을 설계해서 업자를 주면 한 2억정도 드는데 위원님들이 맨날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큰 나무는 미산면에 소나무라든가 이런 예치를 확보를 다 해놨어요.

안에는 무대장치를 오케스트라, 몇십인조 무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유압장치까지 하면서 내부는 잘했는데 외부를 허술하게 해놓으면 그것도 안좋잖아요.

사실상 나무를 조경업자한테 주면 나무 하나를,

조경업자를 주든 자체에서 하든 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나무값 운반비니 뭐니 아까 말씀한대로 2,000만원 해준 것이 어떻게어떻게 하기 위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됩니까, 이거가지고.

하여튼 조경은 타 지역보다 부족하지 않게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문예회관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해놓고 운영을 안할 수도 없고, 운영하자니 엄청난 운영비가 들어가고 말이에요. 문예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7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7억 얼마가 넘는 것 같아요.

세부내역이 아주 다 뒤에 첨부물에 좌석배치도, 시설물, 내부표시판, 아주 그림까지 모형이 세부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뽑아봐서 7억 2,000만원이 넘으면 더 안줘도 되겠네요?

7억 2,000만원만 주시면 됩니다.

136p, 묘역편입토지, 묘역주변 보호구역토지, 이건 어떻게 된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사람이 청라면 장현리 이태원씨입니다.

이태원씨,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장현리 한산이씨, 그리고 아들이 이창수라고 두 사람이 계속,

여기 편입토지요?

예, 토지 주인입니다.

어디에 있는 건데요?

묘역은 김좌진장군 청소 재정리에 있는데,

근데 왜 청라사람이 이 일을 할까요?

그 사람이 땅 소유주예요. 청라 장현리 이태원씨 소유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배경을 보니까 김좌진장군 외갓집 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실은 외갓집에다가 옛날에는 묘를 썼는데 몇대에 가다보니까 땅 소유주가 상당히 후손으로 오다시피 하니까 일부 938㎡ 묘역이 훼손됐어요,

1,900만원이면 평당 얼마씩이에요?

'86년도부터 계속 건의 진정을 내고 있어요, 보상요구를.

묘역주변 보호구역 토지는요?

그것은 나머지 묘역에 들어간 땅 외에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땅을 활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면적을 사라,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얘기를 해오던거예요?

예, 계속 진정을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년도는 진정을 3번 냈어요.

4,417㎡, 몇평입니까?

1,200여평,

그럼 5,300만원이면 얼마 돈이에요?

이것은 잠정가격이고 우리가 감정을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감정을 해서 2개 감정기관에 해서 줘야하니까요.

이게 뭐 전에 그분들 조상들이 기부채납이나 뭐 했으니까 그걸로 써줄텐데 말이에요, 그것만이라도 달라,

기부채납을 한게 아니라 그냥 자기 외갓집 땅이니까 무조건 썼을테죠.

그런데도 그냥 하고서도 달라고 한다고?

그런데 땅이라는 게 몇대 지나가면 형제간이라도 나중에 재산싸움이 붙고 하는 식으로 상당히 진정을 계속 내고 있어요, 금년도만 3번 냈어요.

두 군데가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은 사람 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p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무대공연작품 제작비지원, 국비, 도비, 시비가 있네요? 그게 어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령시의 무용단하고 연극하고 해서 문예진흥기금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포함돼있네요? 그건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학교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학교에 주는 거죠.

본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보니까 충남해양고등학교 밴드부지원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네요?

예.

그런데 그게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300만원을 지원하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죠?

이것도 지원을 해주다보면 한이 없는데 학교자체에서 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에서 100% 지원해줄 수 없고 자체 또 밴드부같은 경우에는 동창회에서도 지원을 받아야 하고 최소의 비용입니다.

민간인들이 많이 지원을 하더라구요.

사실상 해양고등학교가 거의 다 시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면 최대한으로 좀 부끄럽지 않게 지원을 해야지, 필요한데 맨날 데려다 쓰고서 솔직히 말해서, 그전에는 대천고등학교에서 하다가 지금은 공부하느라고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몇번 가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말해서 불쌍하더라구요, 지원이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300만원은 너무하고 최소한 체면을 세울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이 범위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500만원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이는 바람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보령시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이 활용을 하면서, 최소한 500만원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을 5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근데 예산부서에서 깎이는 바람에,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돌을 무창포에 묻어 놓으셨다고요?

무창포해수욕장에 가려면 진입로 하는데 돌 나온게 있어요.

캐놓은거요?

예, 캐놓은 거 그걸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 도청에서 무료로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옮겨서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문예회관 새 건물 좋은 건물을 해놓고서 그 땅에서 캐놓은 걸 가지고 지금 포크레인으로 다 깨지고 한 돌을 갖다 해놔가지고 괜찮겠어요?

그걸 갈고,

갈아서 만들어가지고?

예.

그런다면 모르지만 지금 황토 묻은 게 그냥 있는데 그걸 그냥 갖다놓으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식위원님께서 김좌진장군묘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대금이 1억속에 다 부가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토지 보상은 못주고 진입로는, 도로 부지가 있는데 확장이 안된 곳이라든가, 주민들이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부채납해서 확장해달라는데 토지 보상은 안주고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위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국제 오디션 페스티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내년 2002년도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10월달에 있죠?

예, 10월 1일날.

그런데 이것도 또 그때 같이 한다?

그러니까 날짜는 조정해야죠.

글쎄 좋은데, 이런 문제는 물어만 보는 것인데, 이런 것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행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하는 것은 좋지만 참 쓸데 제대로 못쓰고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도 사실 우리로써는 아주 애물단지입니다. 앞으로 1년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까지 몇억정도 가져야 관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오디션도 하고 싶고 문예회관도 멋있게 하고 싶고 만세보령문화제도 하고 싶고, 그럼 실제 이거 큰일날일이에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136p, 민간자본보조 문예회관 신축 밑에 137p,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문예회관 후문 시청사 뒤에 정문을 시청들어가는 후문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문을 돌로해서 하고 적은 문하고 큰문하고 대문하고 옆에 게시판, 문예회관의 게시판을 하는 것이고 건립해서 먼저 보령문화예술회관이라고 돌을 우리시청사에 보령을 사랑합니다, 왜냐면 외부 국도변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볼겸해서 대형으로 건립표석을 설치하고 조경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조경을 별도 설계해서 하지 않고 파고라라든가 야외의자, 이런 것만 조금만 더 설치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야외놀이마당은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밖에 시설돼있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밖에 시설을 해서 야외행사는 거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보령시 관내의 야외행사 시내지역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시에서 않고 민간자본으로 넘겨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체 발주가 현재 예총으로 돼있기 때문에 예총에 준공할 때까지는 사업비를 대우건립 30억 문제 때문에 예총에 발주하잖아요, 예총을 주는 거예요, 예총을 줘서 같이 계약을 해서 발주하는 겁니다. 보령시에서 이건 중간하고 시설비는 못하기 때문에요.

회관을 지으면 앞으로 예총회관 명칭이 우리는 돈만 내줬지 실제 관리는 예총에서 할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다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돈만 대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에서 다,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행사를 보면 우리가 시설을 전부 해주고 인건비 다 주는데 사실 예술행사 같은 건 거기서 주관할거 아니냐,

다 보령시장이 해야 돼요. 예총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나머지는 보령시장이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p, 하단에 보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이라고 있는데 한 군데는 주산이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농어촌 공공도서관은 우리 대천중학교에 있는 도서관하고 웅천에 있는 도서관,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있는 도서관은 공공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도서관하고 주산에 있는 문화의 집에 있는 도서관, 그렇게 해서 4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락중입니다. 2002년도 종합민원실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p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이 2억 1,889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4,132만 1,000원이 증가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8,449만 5,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607만 9,000원이 감소됐고 일반운영비는 6,401만 5,000원으로 294만원이 전년대비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에서 부서운영 수용비 외 11건,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민원처리 공공요금 780만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가 99만원, 연료비 346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민원발급용 장비 외 2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6,4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민원업무추진, 호적업무추진, 차량업무추진 해서 전년대비 265만 9,000원이 감소한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p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전년보다 18만원이 감소한 378만원으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보다 4,740만원이 증가한 1억 3,440만원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생활민원사업비가 전년도와 같은 8,000만원, 저희 민원실이 냉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무실은 와이셔츠만 입고 다녀도 되지만 저희 직원들은 전부 내복을 입고 다니는 형편이어서 냉·난방 시설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원용 팩스교체인데 금년에 웅천읍하고 동사무소는 교체를 다 해줬고 10개 면에 대해서는 교체를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대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5p, 지적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518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3,033만 8,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681만원이 감소한 1억 1,09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 외 2건, 146p, 개별공시지가 조사확정 제조사표 외 7건에 대한 수용비성 품목을 계상했고 건축물대장 서식인쇄 2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220만원, 또 지적민원은 민원처리용 복사용지 등 5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1억 1,09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요금은 개별공시지가 개별통지의 우편발송비하고 통신 랜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84만원, 지적민원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위한 우편요금이 일반과 등기우편으로 나눠서 요청을 했고 운영수당은 보령시토지평가위원회수당 등 2건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및 인증기 수선, 또 새주소사업 등 2건에 대해서 23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비는 지적관리업무여비와 토지관리업무여비로 전년도 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148p,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지가 확인서 발급 등 민원 처리하는데 필요한 5건에 대해서 5,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보다 810만 9,000원이 증가한 9,159만 1,000원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용역수수료는 내년도에 1,176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6,741만 4,000원인데 이 사업은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9p, 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마이크로 필름화하는 사업으로써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끝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로써 2,417만 7,000원입니다. 지적관리여비로써 493만 5,000원으로 국공유재산 현지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비지원 30%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국공유재산 현지조사 인부임으로써 도비 30%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써 1,396만 5,000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4,000만원을 요청을 하였는데 이 사업은 새주소사업으로 시행중인 사업인데 총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년도 예산 명시이월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지역 새주소 사업에 도로명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동관내에 613개소의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남곡동과 요암동, 신흑동의 도로명판은 이 예산이 155개가 됩니다마는 4,000만원이 확보돼야 내년에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p, 병무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억 1,044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1억 5,538만 7,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병무업무에 대해서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보다 8,401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8,9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4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인원수가 잘못 계산돼서 필요없는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164명에 대해서 보수, 중식비,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는 2,540만 2,000원이 감소한 1,665만 4,000원,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152p, 피복비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복, 춘하복하고 방한복, 근무모, 휘장류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433만 3,000원을 요청했고 일반보상금은 동원자원의날 행사참석 보상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172만원이 감소한 원인은 당초 현역병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 입영에 따른 입영보상금 여비가 이 항목에 돼있었는데 그것이 병무청에서 각 시·군으로 분배해서 각 시·군 명의로 우체국에 예금이 돼있었는데 그 제도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소가 됐습니다. 특히나 병무행정은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병무청으로 이관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전체적인 예산이 굉장히 삭감됐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1p부터 15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p에 생활민원사업 8,000만원이 있는데 그 사업이 우리 이장님들이 전화통화를 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이것은 그런 사업도 있고, 기동순찰, 또 읍·면·동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꼭 필요한 3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들이 증액을 많이 요청하셨던 내용인데 최소한 1억정도는 확보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예년과 같이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계상을 했었어요? 먼저번에 올렸었어요?

예, 요청은 했었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2,000만원이 깎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난방이 부실하다고 하셨는데 4,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현재는 어떻게,

지금은 온풍기 3대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실은 문 문제가 있어서, 거기가 또 바람이 세게 불면 문이 2∼3㎝씩은 열리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난방을 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문이라든가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시설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청하고 난방시설이 같이 안돼있어요?

그전에는 같이 돼있었는데 그것이 먼저 2년 전인가 행자부 표창을 받고 수선하는 과정에서 닥트로 나오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 두 군데만 남겨놓고, 또 저희 민원실은 창고가 많기 때문에 창고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옛날에 주택 벽장에서 나오는 찬바람이 굉장히 쎄잖아요, 그런 식으로 창고에서 나오는 바람이 쎄고 해서 직원들이 지적도면이라든가 호적서류같은 거 들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찬바람 영향, 등등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온풍기 3대가 하여튼 20도를 유지 해서 놓는다고 하면 하루종일 돌려도 20도가 안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본래 시설을 좀 보전을 하고 보충을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그런데 그때 당시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p, 제일 하단에 도로명판설치가 있는데 민원실에서 어째 이것을,

이게 새주소 사업으로 먼저 도로명을 다시 결정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까지 다 할 계획이고 금년에는 동지역만 우선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동지역만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 명판은 먼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명위원회에서 확정된 도로면 소로길까지 다 했거든요, 그런 명판을 별도로 시설을 해야 하는 업무를 지적관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p, 무인민원증명발급기라고 있는데 주로 어떤 증명을,

지금 종합민원실내에 시설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이라든가 자동차대장 갑, 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이런 것 등 5가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현황은 극히 부진한데 내년부터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전산화가 완료되면 많은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활용이 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또는 대천1동, 그렇지 않으면 대천역, 이런 곳에 이전해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전산화가 완전히 안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유지 관리를 하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많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을 하게끔 홍보가 돼야 될텐데, 내가 처음 듣는 얘기같은데,

은행에서 사용하는 카드처럼 번호를 누르고 이런 형태로 돼있거든요, 지적민원발급 바로 앞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라고 안내를 하듯이 현금지급하는 형태인데 조금 불편을 느껴서 직접 신청을 하면 금방 또 해주는데 자꾸 버튼을 눌러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눌러야 되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호적전산화관계가 다 됐습니다마는 법원에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아직 안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거의 같은 기종이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호적발급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제증명이라고 볼 수 있네요?

예, 제증명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일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59p, 일반행정비중에서 선거관리에 대한 예산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중에서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수용비, 선거관련 교재라든가 현수막, 입간판, 선거상황실 운영에 따른 표지판, 상황판, 투개표 상황판, 이런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0p도 선거관련 예산입니마는 선거에 따라서 각종 서식 및 홍보물 인쇄라든가 예비선거인명부 출력용지대, 선거관리 사진기록, 필름이라든가 현상 및 인화, 사진첩, 또 읍·면·동 출장소에 복사용지, 선거인명부 출력용지, 프린터카트리지, 리본, 헤드수선, 이런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읍·면에 선거기간동안에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보유전화 초과사용료라든가 우편료, 급량비는 선거기간동안에 공무원 급량비를 반영했습니다. 여비는 선거관련해서 중앙 및 도회의 참석여비와 선거관리업무지도 여비를 반영했고 선거보조사업은 도지사선거와 도의원선거, 이것은 도에서 보조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제3회 전국지방선거관련해서 수용비라든가 급량비, 이것은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차량선박비 등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당 1만 9,000원씩해서 16개 읍·면·동에 약 20일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등 이전 관련 예산은 지역지방단체 선거관리 경비위탁금, 시장선거와 시의원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담하는 금액이 3억 9,817만 6,000원이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선거관리업무용 프린트를 계상했고 지금까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법정경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p, 일반행정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해서 3억 2,04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수용비는 당직실운영비라든가 부속실, 국장실운영, 부서운영비, 시책추진수용비, 정책자료구입, 비상연락책자, 이런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계상했고 또 예비군중대운영 중에서 작전상황판, 사무용품비, 향방소대 향토방위지, 시청테니스장관리, 방위협의회 회의서류, 당면사항 회의서류라든가 시책추진홍보물 프랜카드, 아취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2003년 행정수첩비가 900만원, 시장연설문 발간비 600만원, 행정연혁 편람발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관련업무 9종, 카드전산용지 등 9종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등록관련해서 읍·면·동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일괄 계상을 했고 또 165p, 인증기운영, 또 표창장이라든가 모범시민표창패, 제2건국운동추진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증이라든가 소양고사 우수자 상패라든가 또 공무원교양지, 지방행정지부터 시작해서 자치발전지까지 9종의 교양지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것은 반복되는 기본단가에 의해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66p, 공무원 소양고사문제지 인쇄라든가 기관업무 합동보고회운영, 보령시 아카데미운영이라든가 직장체육대회참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1년에 매년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해 참가비를 일부 계상한 게 있고, 또 내년도에 충청남도 공무원화합체육대회가 금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마는 보령시에서 할지 다른 시에서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경비 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선수참가급식비가 훈련, 참가선수, 응원단까지 해서 약 650만원, 선수·응원단 수송차량임차 120만원, 또 정년·명예퇴임식 공로패, 공적패에 600만원을 확보했고 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중에서는 우편물발송에 114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전화요금은 시장, 부시장, 국장실, 과운영 해서 기본 공공요금을 확보했고, 시장·군수 협의회 회비, 금년하고 똑같이 충남에는 360만원, 전국에는 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위탁교육 2,5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사고혁신교육은 2,000만원, 이것은 금년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전 공무원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운영수당은 당·숙직비를 계상했고 거기에 따라 비상근무에 필요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168p,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수당 250만원, 제2건국교육외래강사료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인사위원회수당이라든가 특별임용시험 면접관수당, 수당은 1인당 5만원씩,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직원능력개발비라고 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일정한 PC교육수강료라든가 학원, 어학교육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써 약 40명 1,200만원을 계상했고 소양고사시험수당, 급량비, 부서운영급식비는 공통으로 각 실·과에 서는 사항이 되겠고 독수리·지상협동훈련 근무자 급식비, 소양고사 우수자 합동직무급식비 등 급량비를 일부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주민등록관리 전산기기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기존 장비에 대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행사비지원, 제4대 시장취임행사중에서 내년도 7월 1일자로 4대 시장취임을 위해서 기본적인 행사비를 계상했습니다. 초청장인쇄, 식장아취, 홍보현수막, 경축연회장현수막, 경축탑, 꽃수반, 이렇게 해서 697만원을 신규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비는 전년도 금년도와 똑같이 여비를 계상했고 가장 큰 것은 공무원교육여비가 금년과 같이 1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연수를 2,000만원, 일본 MK택시견학 2명 300만원, 공무 국외연수는 공무원들이 금년에 엄청난 예산이 지원됐는데 20%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실링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여기에서 전년도 보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감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 해당 시책업무와 연계시켜서 거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16만원이 금년보다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금년에 근속승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172p, 일시사역인부임, 부속실에 2명, 우 리 자치행정과에 2명, 국장실에 1명, 구내식당, 매점 운영하는데 3명의 일시사역인부를 편성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통리장 자녀 학자금은 금년과 똑같이 2,000만원을 편성했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중에서 읍·면·동 자율방범대지원은 운영비가 30만원씩 24개대가 있고 급식비는 90만원씩, 그래서 1개 자율방범대당 120만원씩, 금년보다 20만원씩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보상, 3.1절 기념행사 참석보상, 또 광복57주년 기념행사,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보상, 제2건국운동추진, 이러한 단체에 대한 행사참석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각급 학교 졸업식 표창부상품, 연말표창 부상품, 이렇게 해서 440만원을 확보했고 또 포상금은 열심히 일한 공무원포상금을 월 30만원씩, 2명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고 연말 표창 부상품, 읍·면·동 행정평가시상을 연말에 종합시상을 할 수 있도록 300만원을 계상했고 모범공무원부부산업시찰 80명 2회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과상여금 5억 2,344만 6,000원을 계상했고 소양고사 우수자 포상금 1,2,3등을 선발해서 포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기본급여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사항이므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렇게 해서 20억 9,900만원을 편성했고 의료보험금은 4억 114만 1,000원을 부담했습니다. 다음 장 청원경찰 기타직까지 의료보험 부담금을 부담했고, 민간이전사업비중에서 민간경상보조는 군·경 위문, 명절을 전후해서 각 군·경을 위문하는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고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4,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위탁, 제3회 보령머드축구대회,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 유족연금을 1,440만원, 장해연금 1,680만원, 사망조위금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75p,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이것은 국비50%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조폐공사에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써 민간경상보조, 여성도의학교운영, 이것이 금년에도 도비 30% 지원해주고 시비 70%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확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한줄로줄서 승강대지원사업, 이것도 도비와 시비 50대 50으로 지원을 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는 예비군중대지원, 금년하고 똑같이 1개 중대당 5만원씩 해서 1,080만원을 18개 중대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예비군부대 프린터기, 안내교육관의자, 향방작전용 핸드토키 이렇게 해서 군부대지원, 예비군부대 지원경비를 계상한 바 있습니다. 시설비중에서는 오천면 예비군중대 본부신축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주포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지원 1,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무인당직경비 당직비라든가 출동비해서 3,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등록업무용 단말기교체, 직원후생용 콘도회원권구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177p, 대여장학금 출연금 6억 4,2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민방위교육 훈련소집통지서 등 총 16건, 또 공공요금, 민방위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을 편성했고 또 180p, 민방위실기강사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을지연습참가자 급식 및 야식제공을 위해서 350만원을 편성했고 민방위교육임차료라든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또 민방위에 필요한 국내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181p,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은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참가자보상비, 화생방분대원 교육보상이라든가 을지연습 실제훈련참가자 급식, 민방위의 날 훈련 요원보상 해서 370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도 민방위대창설기념 유공자시상과 주민신고 유공자시상이라든가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182p,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중에서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 또 민방위 소양강사수당, 민방위 훈련운영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민방위 중앙교육 실비보상,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실비보상, 민방위대 동원훈련 교육실비보상 등 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부담액을 함께 편성을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시설정비 이것은 9,910만원인데 이것은 대천4동에 있는 지하대피소의 교육장시설 정비 예산입니다. 두 번째 웅천읍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도비 50%를 지원하고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1억 9,216만원이 계상돼 있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사항을 함께 편성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일반방독면구입비라든가 다용도방독면구입비,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매년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부담액을 계상했고 184p, 민방위교육장비 구입비라든가 지역마을단위 장비구입비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어항급수대발전기설치, 예산이 부족해서 급수시설만 해놓고서 발전기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비상급수시설 제트모터펌프설치, 한내라든가 죽정, 창동, 명천급수대에 대해서 수도꼭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85p, 의용소방대장 이임공로패라든가 소방의날 행사 유공소방대원표창에 대한 경비를 확보했고 산화예방활동 및 취약지순찰에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비로써 소방의날 행사지원과 불조심 행사지원비 7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는 천북면 의용소방대 신축이전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와 대체농지조성비 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59p부터 18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4p, 비상급수시설 제트모터펌프설치 4개소라고 했는데 부기가 없어서 어딘지를 모르겠네요. 모터펌프를 설치한다고 하면 지금 관정이 파져있다는 상태아닙니까?

4개소가 어디냐면 한내급수시설대하고 죽정, 창동, 명천급수시설이거든요,

제트모터펌프설치를 한다면 관정이 파져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거죠.

파져있는 상태거든요.

관정은 2001년도 예산가지고 판거예요?

그동안에 판거예요, 그전에 팠는데 그것이 수동식으로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꼭지 안틀고 물이 나오나요?

지금은 타이머를 붙여서 시간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여론이 있고 해서,

지금 성주 개화리에 주차장있는 곳이 있죠, 거기 급수시설은 어디서 한거예요?

우리가 금년예산으로 거기가 두 번째로 판거거든요, 성주산 옥마정 거기에 팠다가 안나와서 도로변에 일단 팠는데 수질이 안좋아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금속성 물질이 함유됐다고 해서 다시 또 선정중입니다.

지금 거기를 팠잖아요.

팠는데 중지를 시켰어요,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수질이요?

예, 왜 그러냐면 거기 밑에가 탄광 갱도 거기서 흘러가는 물들이 많아서 금속성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함유되었다고 해서,

두 군데 이렇게 하다가 옆에 박아놨더라구요, 그런 것이 금년도 예산을 받아서 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됐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물색중인데 마땅한 장소가 없네요, 성주지역이 철분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밑에가 전부 지하 탄광했다가 매설됐다는 걸 몰랐었나, 모르고 그냥 판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알았는데 거기를 파면 어떻게 해요, 안돼죠. 그 밑에 지하에 물이 다 고여있어요, 한 10m, 20m 파면 바닥이 다 나와요. 30m를 팠는데 물이 엄청나게 나와요. 갱구에 고여있던 물이 있으니깐요, 펌프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실 관정이 파여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부기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부기 없는 예산은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부기없이 예산을 받아갈 수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5p, 표창장에 모범시민표창패해서 표창장이 300조, 표창패가 150명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몇 명이나 줬어요?

아마 금년에도 이 수준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금년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는 없다가 금년에 새로운 시작으로 이장들 사기진작책으로 엊그제 성태용의원님께서 질문도 하셨는데, 그만두는 이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퇴직할 때는 꼭 저희들이 표창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읍·면·동에서 요구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시장님 명의로 줍니까?

예.

그만두는 이장들에게 언제부터 표창을 줬어요?

금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모범시민표창패해서 150명이라고 했는데 너무 표창패가 남발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을 주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월례조회때 보통 10여명씩 주거든요? 1년이면 그 정도 나옵니다.

150명만 나가나, 배도 더 나가는 것 같은데,

모범시민표창패가 가치를 논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타게 되면 모범시민표창패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남은 걸 한번에 타는 것은 많다고 보는데 월별로 그때 그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9p, 충무계획서가 뭐예요?

이것은 해마다 계획서를 발간하는데요, 을지연습훈련에 따른 기본적인 계획서입니다. 충무계획에 의해서 전쟁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을지연습 교재하고 을지연습 뭐해가지고 각종 서식같은 게 밑에 나와있네요?

을지연습 교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시키는 사항이고 충무계획은 각 실과별로 비밀문서를 별도로 보관하는 거거든요, 충무계획서 인쇄소도 그건 보안심사를 받는 인증을 받는 인쇄소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종합해서 일괄 맡기는데 각 실과별로 총무계획서가 있습니다. 주민통제, 소산계획이라든가 전시물자동원계획이라든가,

발간 입회해가지고 인원까지 입회시키는 것을 보면 비밀문서같은데 35부를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단가도 비싸요. 저희같은 경우는 홍성,

35부를 발행하는데 2,352만원이나 들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2p,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작년에 100만원씩 줬는데 120만원씩 지출되죠?

예.

그런데 거기서 혹시 더 추가 요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로 올려주는 겁니까?

임의로 올리는 것보다도 읍·면·동 대장들의 모임체가 연합대거든요, 거기서 금년에 최하 150만원내지 200만원 요구가 왔어요, 간담회때도 그렇고, 그런데 파격적으로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공주시는 200만원씩 줬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각 파출소마다 부녀방범대가 생겼잖아요?

예.

그럼 혹시 거기서 요구사항이 없었습니까?

거기서 요구사항은 지금 부녀자율방범대가 내내 남자들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운영비 확보를,

부녀자율방범대 들어온거죠?

그렇죠.

하여튼 별도로 들어온거 아닙니까?

별도로 안주고 여기에서 같이 쓰는 것으로 돼있어요, 읍·면·동.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0만원을 작년보다 올렸으니까 내년에 부녀방범대하고 같이 사용해라, 그런 것을 달아줘야지 보면 각자 행동을 하더라구요. 우리시에서 뭔가 다뤄서 예산을 지원해야지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하면 서로 자기네들이 다 쓸라고 하지 부녀회하고 나눠쓸라고 안하니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89p, 일반운영비, 이것은 청소년보호관련 청소년수련관 관련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90p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제세이고 191p에 있는 레크레이션 강사수당, 청소년보호위원회수당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한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피복비에 길거리농구대회 피복구입 이것은 참고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청소년 수련관 야외에 농구시설이 있는데 교복을 입고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유복이라도 평상복을 입고 와서 운동할 때만 선수용 옷을 위에 조끼만 입혀서 경기를 하고 또 끝나면 보관하고 갈 수 있도록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기본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p, 행사용 지원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이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지하 소독약품, 정화조 시설약품, 수련관 구급약품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는 요트경기장 주변제초작업비가 금년도에 없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명정도 2번은 깎아야 되겠다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p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이것도 50명을 활용해서 하는 사항이고 사회단체보조금 시체육회, 꿈나무육성지원이 있는데 여기 비교 증감표를 보면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늘어난 것처럼 표시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과목의 구조상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별도로 부기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도 있었는데 목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목이 별도로 계상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대비하면 늘어난 것처럼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p, 궁도대회, 각종단체경기지원 등등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94p 중간부터 195p, 196p의 상단까지 각 시설,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사항들을 계상한 것입니다. 196p의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국비보조 매년 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그 밑에 196p 마지막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3억 2,6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그 위에 목에 서있었는데 위에 있는 목이 4억 300만원이 줄고 밑에는 하나도 없던 것이 늘어나는 것처럼 부기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선수들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입니다. 198p, 199p 중간까지는 직장팀들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199p, 기타보상금 청소년수련활동 참가자시상,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도 금년도에 하던 사항입니다. 200p에 있는 사항은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또 국도비 보조사업 자기주장발표대회 이것도 매년 하는 사항으로 별 차질이 없습니다. 201p에 있는 연금부담금 이것은 시청운동부퇴직금을 사실 1,900만원 한사람을 계상을 해놨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때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면 도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금년도에 한 3명정도 직장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더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p에 있는 시설비중에서 소공원정비, 생활체육시설, 옥마산 행패러글라이딩 이륙장정비, 양여금에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 방음시설 등이 있는데 소공원은 하상에 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농구대 이런 부분들을 정비할 사항이고 옥마산 행패러글라이딩장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보완할 시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약 50% 지원을 받았습니다. 1억을 지원받고 시비 1억해서 2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몇 가지 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이륙장 시설 등등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방음시설도 체육관이 방음이 안돼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원을 받고 시비부담을 해서 내년도에는 고칠 계획에 있습니다. 201p 하단과 202p 상단은 부대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요트장구입비를 계상했고,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안전용 휀스설치를 계상했고 요트경기장 무인경비시스템설치, 203p, 자산취득비 이것도 청소년상담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요트경기장 합숙소 등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203p, 맨 마지막 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10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10억이 못됐는데 내년도에 5,000만원의 전출금이 계상됐습니다. 204p, 새마을관련분야 일반 수용비,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05p에 있는 행사지원비 스승의 날 모범스승 표창패 이것도 매년 실시된 사항입니다. 205p 하단과 206p는 평상시 저희가 써야 할 사항이고 206p 행사실비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세미나참석보상이라든지 스승존경운동 시책참석보상 등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206p,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새마을운동단체지원 시지회, 읍·면·동 지도자협의회, 읍·면·동 부녀회, 또 보령시자원봉사센터, 그런 사항에 대해 정액으로 나가는 운영이고 이게 다만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900만원 이것도 매년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앞의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시는 걸 봤는데 정액지원단체로 예산편성지침에 돼있는 단체는 풀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지원되는 단체는 예산에 계상되어야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매년 행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도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7p에 있는 충효교실운영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사무가 이관돼서 내년도부터 금년 하반기부터 됩니다마는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충남정신발양여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충남정신발양위원교육, 충효교실운영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207p, 충효교실운영 일반운영비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교재대 등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운영비가 아닌 행사실비보상금 충효교실운영은 학생들에 대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이 예산을 편성해놓으면 집행할 수가 없어서 따로 따로 계상을 해놓은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p, 민간경상보조 충남정신발양 교육보상금 등 매년 필요한 사항을 계상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12개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읍·면·동별로 안배해서 준 사업비중에서 저희 새마을 소관 분야만 여기에 계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11p부터 213p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214p, 상단까지입니다. 214p, 양여금은 오지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미산면하고 성주면, 2개면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설치부터 220p 상단까지는 금년도 자체사업으로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숙원사업 요청들어온 내용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건수는 약 10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p부터 224p까지의 내역은 앞의 자체사업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24p, 민간자본보조는 각 마을회관 증축, 신축부분입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 마을회관을 조사하다보니까 10동이 노후돼서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대조를 해보니까 천북면만 한동이 안되고 나머지는 다 보수 또는 증축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천북은 노후는 됐습니다마는 쓸 수 있으니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외에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225p, 자산취득비는 설계용스캐너하고 편판광파측정기를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이 설계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마는 장비가 부실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개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643p,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의 총예산은 7억 3,400만원인데 금년보다 2억 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의 이자수입을 계상했고, '98년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상반기 11가구에 대해 징수해야할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 66만원을 각종 장부라든지 주민소득지원대상자심의위원회수당 등을 계상했고 일부 국내여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융자코자 하는 사업은 7억 3,2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융자대상신청이 있는 범위내에서 심의해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89p부터 22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p를 보게 되면 스승의 날 모범스승 표창패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왜 스승의 날 표창패를 우리가 해줍니까?

스승의 날은 도에서 특별시책으로 계속 해왔는데 업무를 저희가 담당했기 때문에 스승의 날 공로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선발을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206p에 보면 보령시자원봉사센터운영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자원봉사라함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봉사한다는 뜻인데 3,000만원씩이나 지원을 해주죠?

이것은 운영비로 거의 인건비로 들어갈건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해서 스스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대한 물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21호국도 확·포장 공사가 사실상 끝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설치비 예산이 전무한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예산이 안돼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버스승강장을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버스승강장 일체를 지원을 못하겠다 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게 생겼어요.

글쎄 내년으로 미룰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이 위에서 지원이 없다고 하면 자체자금이라도 해서 우선 그런 사업부터 해야지, 그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어딨어요?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이 5군데 정도 되거든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비오거나 눈오거나 뭐하면 밖에 서가지고 지금은 도로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전에는 한쪽에만 이렇게 버스승강장이 있어도 그것을 같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한쪽가지고는 이용을 못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없어요?

국도21호가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모임에 3,000만원씩 지원해주면서 왜 불쌍한 서민들한테는 예산편성을 못합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은 풀예산도 있고 하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버스승강장 얘기한지가 언젠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 풀예산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서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예산지원을 안해주는 거예요? 너무 각박한 것 같아요, 그것 좀 어떻게 해서 버스승강장을 빨리 만들어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해준거예요.

예, 해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소관이 하나밖에 없다 뿐이지, 저희 소관 여기다 예를 들어서, 대천1동같이 하나 넣고 여기에 6건을 넣으면 다른 사업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치인건비있죠? 그것은 도비 시비로 계상이 돼있는데 코치인건비는,

더 지원했으면 하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내년도 직장팀 운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금년도보다 예산이 도비지원이 적게 내려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덜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선수들은 금년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50대 50 쭉 계상이 됐는데 코치인건비만 아니란 말이에요. 로비 좀 해서 하나만이라도 달라고 해서 세워야지, 코치인건비를 전부 그냥 시비로 다 했네요.

아니요, 코치인건비도 50대 50으로 198p에 보시면 도비 시비 계상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647p부터 65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p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년도부터 6억 6,000만원이 증가된 185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보통세 5억 7,000만원을 증액받았는데 이것은 주민세분야에서 신년도에는 주민세 소득할 또 법인세할이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소 증가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약 5억정도를 추가로 받았고 그 밑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배기량별로 또 연식별로 두 가지를 조정해서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연식구분을 안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연식을 적용해서 3년 이상된 차량은 1년에 5%씩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1억 4,000만원정도가 신년도에는 감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약 7,000만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예년의 추세를 본다든지 금년도의 징수추세를 본다든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고 종합토지세는 전반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지가 상승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공시지가가 하향추세입니다. 그래서 1억정도를 감액을 받았습니다. 주행세 분야에서는 금년보다 세율이 3.2%에서 11.5%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약 2억 3,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세입에 증가 편성을 했습니다. 39p, 목적세 세입분야에서는 약 9,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약 1,000만원과 8,000만원정도를 잡았는데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약 4억정도를 받았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57억의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금년 1년내내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30억정도는 아주 불량체납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가 행방불명, 또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징수 불능분이 약 30억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납액은 약 4억정도 잡았습니다. 체납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심하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41p,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약 5억정도 감잡았습니다. 여기는 경상수입이라든지 재산임대수입이 금년보다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다만 사용료라든지 수수료수입은 금년 추세로 볼 때 수수료수입은 약 2억 9,000만원, 약 3억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증지수입, 금년도에 약 2억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이 약 1억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도 이것은 큰 변동없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약 2억 9,500만원, 약 3억정도를 수수료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3p, 사업수입이나 징수교부금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세가 취득세 이것이 늘어나야 되는데 금년도에 볼 때 부동산경기라든지 아직 침체돼 있어서 금년에도 목표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조금 낮춰잡았고 특히 이자수입 저희가 약 3억 5,000만원을 감잡았는데 금년만해도 연초에 7%를 넘어가던 금리가 하반기에는 4.5%로 확 줄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에 따라서 금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3억 5,000만원을 감잡았습니다. 또 임시적세외수입 이것은 재산매각대인데 약 소규모 재산매각대금이,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마는 매각 물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약 4억 4,000만원정도를 감잡았습니다. 45p, 잡수입 4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큰 변동없이 이대로 수입될 것으로 보고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도 금년도와 같은 동일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9p입니다. 금년도 세정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예산이 약 3억정도입니다. 거기에서도 납세고지서 송달료지급 예상을 보상금을 1억 1,100만원을 뺀다면 사실상으로는 저희 세입부서의 총 예산이 2억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중요한 사항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세무공무원 전문도서구입 및 교양지 구입이 약 300만원정도 이것은 5개 항목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230p, 납세안내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세액고지서발송용 창봉투제작, 체납처분관련 소요비용, 이것이 1,100만원입니다. 230p, 세입고지 및 과세내역출력용 백상용지구입 1,600만원정도 계상이 됐고 지방세 카드납부수수료는 900만원을 잡았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약 3,000만원정도 운영비가 되겠고 231p,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의 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급량비는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매년 세우는 큰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고, 여비항목에서도 금년도와 똑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돼있습니다. 232p, 재료비 차량등록전산인부임, 기존에 2명 작업하는 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이고 일반보상금 납세고지서 송달료,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포상금과 사업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자산취득비에서 저희 복사기가 워낙 낡아서 도저히 서류나 이런 게 흐려서 몇번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불가해서 신년도에는 저희가 신규로 사는 복사기 1대 구입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39p부터 7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세율이 인상됐다고 했는데 주민세 세입이 인상됐습니까?

세입이 인상된 것은 주행세입니다.

그런데 보령시민은 자꾸 줄어드는데 주민세를 보니까 전년도 보다 한 5억가량이 더 늘어나는데 시민은 자꾸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세는 늘어나요?

그것은 주민세가 소득할이 있고 균등할이 있는데 우리 개인 세대별로 나가는 균등할은 변동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는데 소득할이라고 해서 법인업체 이런 데서 법인세를 낸다든가 사업자가 사업소득세를 세무서에 낸 세의 10%를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 이것은 사업 경기가 좋아지면 자꾸 늘어납니다. 제일 많은 것이 한전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또 일반, 그간에 IMF이후에 각 부도 처리되니까 각 기업체에서 사업소세는 고사하고 거꾸로 부도가 나니까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이 금년도부터는 업체 부도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다소 얼마라도 법인세라든지 사업소득세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지금 경기추세로 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잡았는데 물론 이것도 저희가 전망으로 잡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꾸 살기는 어려워지는데,

일반주민들한테 직접 징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229p부터 23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