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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수정 의원 발언

159회 제1본회의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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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제1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및 송전탑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31일 청주에서 폐막된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리 도의 꿈나무 선수들이 2년 연속 종합 3위의 쾌거를 이룩한 것은 여간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강원체육의 밝은 내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같은 연유에는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수와 임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일구어낸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로써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대회 참가선수․임원 및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지난 12일부터 세일즈 외교를 위한 유럽지역 해외출장 중이신 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 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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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5년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 건의안, 이상 2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과 지강열 의원님이 제의하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99년도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한탄강댐 건설 사업에 대해 지난 5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홍수 조절효과 산정 잘못, 댐과 제방의 대안비교의 투명성 상실, 댐 추진 절차상의 문제 등 사실상 댐 건설의 완전 백지화를 의미하는 감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는 아직도 댐 건설 계획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현실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한탄강댐에 대한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댐 논쟁은 끝난 것이며, 이제 완전히 백지화 선언만이 그동안 주민이 겪은 고충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회는 앞으로 한탄강댐 건설 계획이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방법이나 원칙 없이 또 다시 진행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한탄강댐 전면 백지화 선언을 촉구하고자 제안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 촉진을 위해 금년부터 2015년까지 9개년에 걸쳐 전국에 3개 내지 4개의 기업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지난 4월 15일 기업도시 시범지역 유치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6월 10일에는 시범사업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23일과 6월 25일에는 기업도시위원회 심사위원단이 현지실사를 거쳐 6월 내 대상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원주시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 굴지의 기업과 투자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또한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로, 재정경제부로부터는 첨단 의료건강산업 특구로 지정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는 중부내륙의 교통․경제 거점도시 기능을 더욱 확충하기 위하여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과 중앙선 철도 복선화 및 원주~강릉간 철도개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근에 원주공항 소재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은 그 어느 지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금번 기업도시 시범지역 선정에 있어서 강원도 원주시가 꼭 선정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탄강댐 건설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유치 건의안을 역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고수정 의원님, 무슨 이의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발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

고수정의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의원 고수정입니다. 도의회가 오늘 기업도시 유치 건의안을 작성하기까지 도민들의 여론을 얼마만큼 수렴했는지 여부를 우선 여쭙고자 합니다. 도의회란 모름지기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의사를 반영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도시 유치 관련한 정책은 도민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충분한 과정이 생략된 채로 여론몰이식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치 기업도시가 유치된다면 우리 도민들의 삶이 획기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그렇게 여론은 몰아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도시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재벌기업의 도시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재벌기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경제․사회․문화․교육 분야의 장악력을 획득하고, 사회통제력을 또한 제공하는 것으로써, 노동자․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삶을 오히려 더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음을 그동안 저는 작은 논문이나 보고서를 통해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된 내용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건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 주민들을 포함하여, 또 해당지역의 단체들을 포함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충분히 공청회에서 이 문제가 공감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아주 힘있게 건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은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 기업도시 유치 건의안에 명백하게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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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의원님의 반대의견에 동의를 하거나 어떤 재청을 묻지 않고 소수의견이라도 존중하기 위해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과 상임위원장, 정당대표님께서는 3층 대화방으로 모여서 의견조율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고수정 의원께서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고수정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고수정 의원의 의견이 당론이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의견조정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은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일 체험봉사활동을 비롯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는만큼 하절기에 개인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모든 의정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