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6월 하순에 접어들어 금년도의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제15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현장방문 또 봉사활동 등 여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댐건설 문제 등 많은 현안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안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변경으로서 공공의료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위한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활용과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도유지와 시유지의 상호 필요한 재산을 교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수 요청한 도유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취득재산은 부지매입 13필지 3만 3,049㎡이며 교환재산은 토지로서 취득 47필지 18만 2,246㎡와 처분 6필지 1만 6,493㎡가 되겠으며 매각재산은 1필지 7,980㎡가 되겠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취득재산에 있어서 강릉의료원현대화 및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지매입으로서 정부의 공공의료기능 강화정책에 부응하고 현 강릉의료원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인전문병원 기능의 접목으로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유 재산의 교환은 감자원종장 이전대상 지역에 연접해 있으면서 집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시유지와 강릉시 소재 도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낮고 분산되어 있는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감자원종장 포장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봉산 풍력발전 시범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각은 산업자원부의 국비지원 지역에너지 사업으로서 확정된 태백시 창죽동 매봉산 풍력발전시범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도유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인 태백시장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입니다. 지난 6월 13일자로 발행된 우리나라 최대의 부수를 자랑하는 주간지에 감자원종장과 관련된 기사가 커버스토리로 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기사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최대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인데요, 강원도 감자가 병이 심해서 이전해야 된다는 등 충청북도 모 자치단체에서 씨감자 생산을 홍보하는 듯한 기사에서 강원도의 씨감자에 대해서 아주 짓밟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상징적인 농산물인 강원도감자 특히 원종장에 병이 심해서 강원도감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났고 그것이 또 커버스토리로 충청북도 씨감자 생산과 관련된 것이 장식을 했습니다. 많은 전화도 받고 도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학자들도 상당히 우려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원종장 이전하는 목적의 하나는 정말 무병씨감자를 공급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이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관계되는 사항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직원분들도 불철주야 고생해 가면서 격무속에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펜시아를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병이 심해서 원종장을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전국적인 강원도 망신, 감자와 관련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원종장 부지를 처음에 현장답사를 갔을 당시에도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병씨감자를 더욱 우량품종을 만들겠다고 나서야지, 진딧물이 있느니, 병해가 있느니해서 원종장을 옮겨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웠기 때문에 강원도감자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이 왜곡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농산물이자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주간지의 보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원종장 이전에 따라서 발생된 문제입니다.-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원종장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고 관련 부서로 하여금 여기에서 답변이 되면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담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감자원종장 부지를 이전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씨감자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감자생산에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국비, 지방비를 투자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언론에서 아주 크게 대대적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원종장 이전이 왜 되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국비확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었던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원칙과, 솔직하게 도민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우리 원종장을 옮기는 것은 병이 심해서 원종장을 더 이상 운영을 못 해서가 아닙니다. 더나은 씨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부수적으로 동계올림픽 추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제의인데요, 강원도감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보도를 한 데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상응하는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 감자원종장 이전논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논리정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감자는 대한민국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었습니다. 이만큼 경제성장을 하기까지는 강원도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렇게 배불리 먹고사는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졌던 강원도의 씨감자 공급에 관해서 널리 홍보해 주시고 그동안 원종장 이전에 따른 격무에도 열심히 일해 주신 공직자 분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