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된 무더위 속에서 일일체험봉사, 주요사업 현지시찰 등 민생의정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현장을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여름철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각종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재해위험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서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겠습니다. 조관일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춘천대첩 제5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의회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6월 4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 시행으로 동계올림픽유치단이 설치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의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에 동계올림픽유치단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에 신설된 동계올림픽유치단을 현행 도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기능에 따라 체육업무를 관장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개정 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종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정부의 공공의료기능 강화 정책에 부응하고 현 강릉의료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인전문병원 기능을 접목함으로써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자원종장 이전대상 지역에 연접한 강릉시 소유 토지와 도유재산 중 활용가치가 낮고 분산되어 있는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며,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21세기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통하여 공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발언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와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노력도 해 왔고 여러 가지로 걱정과 함께 힘을 쏟아 주셨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그동안의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서, 어저께 제가 참석했습니다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시에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어서 공식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어제 참석을 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온 내용을 정리해서 1시에 공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하기 전에 마침 도의회에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를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공공기관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177개 기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정에 관해서는 기본방침을 이미 정부와 시․도지사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일괄 배정하겠다, 시․도에서는 거기에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만족, 불만족을 떠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전체가 장해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 큰 틀에서는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도 나름으로는 불만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생각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에 배정되는 기관은 모두 13개입니다. 13개 기관이 배정된 기준을 보면 기능군으로 해서 저희 지역 특성, 지역전략산업 또 지역발전 정도를 고려해서 관광, 생명․건강산업, 광업자원 관련 기관, 그리고 기타 기관이 배정되었습니다. 기관 수로만 보면 전남이 15개, 강원․경북․전북이 13개, 그리고 다른 지역이 12개, 1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공사란 이름, 공단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모두 7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초에 빅10이라고 해서 얘기가 나왔던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두 개가 저희 도에 배치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내실을 기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배치된 기관은 자료에 게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에 배정된 공공기관의 지역 내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방침이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혁신도시, 혁신지구로 설정해서 거기에 몰아서 이전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을 해서 100% 그렇게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지역의 특성,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제한적으로 하는 것으로 잠깐 문을 열어놨고, 다만 이것을 하는데 입지선정을 하는 것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또 시․도에서 이전기관의 의견을, 와야 할 기관의 의견도 고려해야 되니까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고도 또 최종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중 삼중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위원회에서 확정된 방침인데 금년 7월 말까지 정부에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기준을 정부에서 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금년 9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배치 문제는 아마 그때쯤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방침과 분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혁신도시지구를 선정하되 제 생각에는 당연히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겠습니다만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정부방침대로 더 많이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에서 적어도 2/3 이상 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기관의 특수성, 그리고 올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적정지역에 제한적으로 개별이전도 일부 검토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목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도내에도 공공기관이 자기 지역에 오면 좋은 것이니까 여러 지역에서 희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우리 도에 배치되어서 우리 도만을 위해서, 우리 도를 상대로 무슨 이익을 주려고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시․도에 배치를 하되 그것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치도록 한다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이 공공기관이 전국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을 시․군에, 시․군 기준이라는 개념에서 갈라주듯이 찢어서 여기저기 나눠서 배분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점은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 과열되게 유치운동을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꼭 배정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또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도록 선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 생명․건강산업, 광업자원 관련 기관 등 해서 연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연관이 없는 것도 일부 있지만-연계방안에 관해서는 연구용역을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이 함께 공동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기관 이전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원시스템도 본격 가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신도시 개념, 예컨대 기업도시라든지, G5라든지, 그외 또 몇 가지 구상하는 것이 앞으로 있고, 다음에 이번에 독일에 있는 플라즈마산업연구소에 가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고 왔는데 철원 중심으로 본부를 두고 발전하지만 활용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예컨대 바이오라든지 환경 등등 현재 삼각테크노 전략으로 가고 있는 신소재 등등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것이 적용 활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고 해서, 이것을 가칭 미래기획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설치를 정식으로 해서 다루도록, 현재 과 기능들 가지고 복합적이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도저히 추스려 나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지원협의회도 구성해서 지원시스템을 작동하고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하면 아직은 일부는 노사 간에 협의가 되었지만 일부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반발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것이 오늘 발표되면 전 기관들이 우리가 왜 거기 가야 되느냐 하고 노조원들이 다 이해관계에 얽혀서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컨대 석유공사라든지 가스공사라든지 우리한테 안 옵니다만 이런 큰 기관들도 꼭 강원도로 왔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부탁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기능도 잘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일괄배정, 강제배분 때문에 오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 좀 smooth하게 하기 위해서 임직원․노조․가족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도 개최하고 해서 잘 설득하고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을 잘 하고 해서 조기에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면 유럽출장 염려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미 보도된 대로 플라즈마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협약을 했는데 추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풍력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또 조명기구 관계도 그렇고 동계올림픽 관련해서도 활동을 했고 또 시장개척을 유럽 쪽은 처음 했는데 집계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상당히 그쪽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했던 일들이 잘될 수도 있고 또 혹 진행하다가 난관에 부딪쳐서 어려움을 겪고 진행이 안 되는 수도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도와 노력을 해 보고 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자체만이라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를 대표해서 송범호 산업경제위원장님하고 이병선 운영위원장님 함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원종익 의원님 한 분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