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치만위원이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까지 예산심사를 벌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p입니다. 예산액 17억 6,352만 7,000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439만 3,000원입니다. 369p, 취업정보지 인쇄가 420만원, 보령사랑상품권 인쇄가 1,000만원, 운영수당,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 및 5개 위원회수당이 350만원입니다. 307p, 부서 운영자급식비가 27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상장이 160만원, 기타 국내여비가 1,719만 6,000원입니다. 308p,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시상금이 300만원, 공예품 개발장려금이 1,000만원입니다. 309p,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작업도구 및 서식에 1,800만원, 산재보험료 1,500만원, 장비임차료 1,721만 9,000원, 추진위원수당이 60만원입니다. 310p, 재료비가 2억 4,409만 4,000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 324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 2억 60만 3,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웅천재래시장장옥시설이 1,978만 4,000원, 대천재래시장 차양막 정비가 2억 4,82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액이 19억 5,800만원으로써 전기사용료가 2억 2,342만원, 도서전화사업 주민부담금이 6,541만5,000원, 공공예금이자가 500만원입니다. 719p, 순세계잉여금이 1억 5,000만원, 그리고 도서전화 한전부담금, 전에는 75%를 부담했는데 금년 4월부터는 한전이 전액 100% 부담이기 때문에 15억 1,416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721p입니다. 기타직보수, 이것은 발전소에 소장외 운영요원 26명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총 금액이 9억 1,193만 1,000원으로써 이하 내역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23p, 일반운영비는 4억 4,889만원입니다. 724p, 중간에 시설비가 발전기 예방정비하고 발전기 및 배전설비수선 4억 8,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 기타차입금 상환이자가 4,245만 5,000원, 그리고 725p, 기타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2,296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31p에 세입이 총 14억 9,500만원으로써 농공단지입주업체 원금상환금 11억 6,683만원, 농공단지입주업체 이자상환금이 2억 1,255만 4,000원, 농공단지분양대금이 5,706만 4,000원입니다. 732p, 밑에 농공단지입주업체 체납분이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35p에 일반운영비가 422만 6,000원, 수도권기업 유치활동여비가 300만원, 736p, 웅천석재단지 청원건널목 보수비가 235만원, 중간에 시설비로써는 웅천농공단지 절개지보수 500만원, 웅천석재단지 보도블럭 3,000만원입니다. 밑에 차입금 상환금이 2억 1,186만 9,000원입니다. 738p에 웅천석재단지 및 은행예금이자가 4억 3,680만원, 기타 예비비가 7,3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43p에 총 세입이 21억 5,700만원으로써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이자가 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억 98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원금이 2억,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하고 주산 화평리 지원사업비,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총 16억 4,120만원입니다. 747p,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가 웅천, 주교, 오천, 천북해서 총 9억 4,798만 6,000원입니다. 내용은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51p에 민간자본이전 자본적 보조가 12개 사업 주교, 오천, 천북, 총 4억 2,503만 6,000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05p부터 311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보다 내년이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줄죠?

예, 80%가 줄었습니다.

큰일일세, 그 어려운 사람들,

전국적으로 실업률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도 계속,

80%가,

예.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줄었어요? 그러면 뭐 우리 보령시에서 어떻게 좀 특별히 대처하는 건 없으십니까?

보령시에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11억 9,00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사업을 책정해서 하려고 현재 공고를 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8p에 민간경상보조 공예품개발장려비 20개 기업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해요?

금년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해보니까 30개 업체가 출품을 해서 그중 20개 우수한 업체가 나왔거든요. 그 업체로 해서 내년 연초에 장려금을 주고 5월달에 공예품경진대회를 해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합니다.

30개업체에서 20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줄거 아니에요?

1∼2개는 늘고 줄고 할 확률이 있는데 일일이 현지에 가서 출품할 의사가 있으면 조금 나눠서 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선정하는데는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예업체를 우리가 연초에 쭉 다니면서 금년도에 출품을 할거냐 안할거냐, 알아서 한다고 하는 업체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약간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 717p부터 72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공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731p부터 738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1p, 지금은 농공단지가 그전보다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죠?

저희가 5개 농공단지에 85개 블록인데요, 다 분양하고 웅천석재단지 6개 블록만 남았습니다. 금년도 분양한 것이 11개 블럭을 분양했습니다. 내년이면 다 끝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743p부터 752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2p,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사업 2억, 기업유치지원사업 2억 6,000만원, 여기도 13개 업체라고 써있네요?

예, 이것은 매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농협에서는 융자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담보관계나 여러 가지 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다 가져가요?

사실상 다 못가져가는게 많아요.

다 가져가게 장려를 해야죠.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벌일 차례입니다마는 과장님이 태안해양경찰서에 국유재산관계로 출장중에 있어 오늘 마지막 순서로 순연시키고 곧바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7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총 상정된 예산액은 258억으로써 전년도 242억에 비해서 16억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령시건축상시상으로써 계상을 했고 도시계획승인 관련 신문공고료, 건축신고 업무 교육교재, 건축허가업무 대행수수료, 공공요금, 운영수당, 지방건축위원회수당이라든지 그러한 내용으로써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p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도시계획업무, 도시개발, 주택, 건축, 역세, 개촉, 재난대책으로써 여비를 총 2,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월 30만원씩 정액을 계상했고 재료비는 계속 저희가 매년 사역을 하고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인부임으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p,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총 19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188억보다 약 10억이 증가됐습니다. 우선 국비보조사업으로 폐광지역진흥지구가 55억, 자전거도로개설 9억 9,0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웅천 대창2리가 3억, 동대16통 도시계획도로가 2억, 죽정도로 확·포장이 4억, 죽정도로 확·포장은 체육관에서 죽정동 유성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이 20m 구간인데 매입이 이미 완료된 토지입니다. 4차선으로 확장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p, 대천1동 신평도로는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을 계상했고 대천10통도 역시 대천극장에서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통과하는 구간으로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는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신설4거리에서 현대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으며 이것은 이 예산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웅천역 우회도로는 5억을 계상했습니다. 웅천역에서 철로를 따라서 웅천읍사무소쪽으로 통과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인도정비 2억은 수청4거리에서 대천4동인데 구 대천고등학교 부지에서 수청4거리에서 동대주공쪽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이 하나 있으면 시가지 정체가 많이 해소되겠다는 경찰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대천21통 도로개설로써 1억을 계상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저희가 금년에는 총 4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개소로 약 배에 달하는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상한 4억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하수도 정비사업이 아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같이 부대적으로 시행하는 기반사업비 5,000만원씩 우선 배정을 받아서 계상을 했고 하수구 정비사업은 아직 양여금 배정이 안됐습니다.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내로 개설은 계속사업으로 이미 공사가 발주된 상태로써 30억을 계상했고 대해로확포장은 49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계획이 확정되면 다소 변경이 있겠습니다. 역시 양여금사업으로 대화냉동으로 해서 남포쪽 21호에 연결되는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로써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정해진 요율대로 시설비에 대해서 적용할 사항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44p, 보조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55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통 안암아파트 앞에 1억, 대천빌라 입구에 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로써 2억을 계상했고 시장약국에서 무학아파트에 이르는 대천18통 구간에 대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써 신평교에서 한내대교에 천변도로 개설을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해온 구간에 대해서 2억을 계상했고 역시 계속사업으로 궁촌1통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먼저 추진하고 있는 제일병원에서 크리스탈볼링장에 이르는 동대8통에 대해서 2억을 계상했고 대우자동차에서 대천3동사무소에 1억, 태영아파트에서 보령공업사에 이르는 천변도로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천23통 도시계획도로에 3억, 대천대관초등학교에서 21호쪽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5통은 보상을 마무리짓고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마트에서 동대동 4호광장에 이르는 구간 개설을 위해서 금년에 2차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공사까지 마무리짓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 보령공업사에서 현대상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2억, 국도21호 확포장, 이것은 대천여고에서 교차로에 이르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천15통은 신흥정미소에서 중앙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에 대해서 1억을 계상했고 동대5통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개발에 따라서 저희시가 개설해야될 역사 진입로와 주변진입로로 2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천4통 도시계획도로로 3억, 주공아파트 진입 순환로 개설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47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복사기 1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 불량주택 개량지원 2억 2,000만원은 농어촌 주택개량 2,000만원씩 융자주는 융자비에 시비부담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8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차입금 이자로 2,900만원, 차입금 원금에 1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1p,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5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 갈매기아파트 임대료 4,000만원, 어항 시영아파트에 5세대 남은 임대아파트를 분양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수입 3,400만원, 그리고 융자금, 주택 8호국민주택이라 든지 아파트 건립에 따른 융자금 회수이자가 5,300만원, 융자금 원금회수계획이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했고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으로 4,900만원, 융자상환금 과년도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2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8p,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연체이자에 대한 경매수수료, 고지서, 기록보존, 사무용품 구입,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영구임대주택, 현재 갈매기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인부임으로써 760만원, 이것은 매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설비로써 갈매기아파트 수선으로써 3,600만원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상환해야될 각종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각각 이자 2억 500만원, 원금은 2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 과오납금 등 반환금에 대해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37p부터 349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8p, 폐광진흥지구보상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은 대부분 어느 분들이에요?

심의위원들은 우선 토지소유자는 저희가 30%이상을 참가시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감정평가사, 그리고 담당 공무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마을 부기를 달아놓아야 우리가 알지, 어디어디를 선정을 한것인지요.

9개소가 다 사전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정됐는데 문서로써 9개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사업 특별회계 635p부터 64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41p입니다. 과장님, 시영 분양비로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문제가 많죠?

당초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대료, 말하자면 우리보령시에서는 보증만 해주고 시영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은행에 이자를, 일년에 얼마씩 내는 거 내고 있죠?

예.

그런데 시영아파트 진행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때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장기 미납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분할해서 지금 납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자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삼영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p입니다. 농정관리예산중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684만원과 공공요금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p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600만원과 야간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가축전염병 이환살처분장비 140만원, 구제역방역차량 운영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안면도 꽃 박람회 전시장운영비 150만원, 한우경진대회참가 소수송차량임차료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5p입니다. 업무추진여비 2,424만원을 계상했고 실과공통사항인 부서운영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축긴급방역과 구제역방역약품비로 1,21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전염병이환가축살처분과 꽃 박밤회 전시장 안내도우미 일용인부임으로 256만 2,000원을 계상했고 농지 관리위원회 교육참석보상금으로 2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p입니다. 각종 농업교육, 전국농업경영인세미나, 우수농업경영인 국내여비보상금으로 1,550만원을 계상했고 쌀생산 우수농가와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금으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비목에 농업경영인 연합회 운영비로 2,200만원, 농협 RPC매입벼건조비 포장재지원 2억 5,557만 5,000원, 일반농협시가매입벼 조작비 2억 3,000만원, 농민단체협의회 해외연수비 1,500만원, 한우고급육생산농가 선진지견학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7p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목에 양정관리운영 및 논농업직접지불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했고 벼병해충 항공방제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곡수매 급식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p입니다. 농특산품 공동브랜드 개발용역비로 5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440만원, 농어민신문구독료 4,318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논농업직불사업과 꽃박람회 추진여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9p, 가축방역사업추진을 위한 소탄저기종저예방약 외 15개 질병에 대한 방역약품으로 1억 99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60p, 하단에 농업경영컨설팅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민자녀장학금 5억 3,000만원과 농업인교육참석 여비보상금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보조금으로 21억 7,300만원과 소탄저기종저시술비로 5,640만원, 농가도우미지원보조금으로 1,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2p입니다. 공수의배치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비목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홍보비로 2,000만원, 과실유해조수 포획보상금으로 297만원, 신설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비로 666만 7,000원을 계상했고 안면도 꽃박람회 전시관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p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공급비로 3억 6,566만 1,000원과 푸른들가꾸기사업 6,000만원, 경운기 후미등 설치사업비 7,500만원, 보행형관리기공급 3,850만원, 다목적개량곳간 설치사업비 1,600만원, 병충해공동방제농약대 1억 800만원, 축산분뇨처리 액비화시범사업 3,000만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사업 1,290만원,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비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p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6,200만원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1억 6,508만 6,000원, 벼육묘파종기공급 3,500만원, 경운기안전시설보급 1억 600만원, 축산환경 악취제거 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인공수정 수정비지원1,852만 5,000원, 양봉농가육성 즉 꿀벌사양기 지원을 위한 888만원, 양봉농가육성, 양봉기자재지원을 위한 2,171만 3,000원, 고압세척기보급 210만원, 우량모돈갱신비 1,800만원, 소규모양돈농가 소득시설지원비 563만원과, 농축유통신문구독료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안정제사업과 한우거세, 육우거세사업비로 6,7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목에 관내 논전면적 못자리상토 무상공급을 위한 장비임차료로 8,650만원과 벼병해충 공동방제농약대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셔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53p부터 366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민단체 해외연수비가 작년에도 계상됐었어요?

이것은 그간에 수년간에 걸쳐서 농민들의 건의가 됐었는데 재원형편상 그간에 노력을 했지만 확보는 못했었고,

그간에 확보가 안됐던거죠?

몇년전에 한번 경영인들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을 제가 못합니다마는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63p, 푸른들가꾸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녹비, 자운영을 재배하는 겁니다, 자운영을 재배해서 그대로 갈아엎어서 퇴비화 하는 겁니다.

논에 풀을 길러서, 그것을 갈아 엎는다.

예.

그리고 363p, 원예특용작물명품화, 사업비가 많은데요,

원예특용작물 명품화사업은 금년사업 조금 바뀌었는데 양송이, 포도재배시설, 기존시설을 개량하는데 지원해주는 돈입니다.

개량사업비네요?

예, 개량사업비입니다. 금년처럼 시설개보수라든지,

명품화가 아니라 개량하는 거라구요,

냉동기라든지, 이런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1식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지정됐어요?

이것은 나중에 금년도처럼 지침을 받아서 읍·면 파악을 해서,

그런데 부기가 없으면 심의해주지 말라고 해야돼요.

그런데 이게 한두개 사업이 아니라 수십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사업은 나열하기 어렵고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읍·면에 시달해서 그걸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하려면 어디로 들어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되고 이게 들어가야죠. 부기가 들어가야지, 뭉탱이로 갖다놓고 그냥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주고 싶은데 준다?

아니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예, 금년도에도 68개 사업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과나 이런 데서 올라가고 그대로 심의해 주지, 변경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버섯재배사 보수라든지 냉동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자문을 받아서 제대로 평가해서 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어서 나열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확정되면 그때,

국비, 도비 내려오면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5p에 한우거세, 육우거세 이런 것은 각 면단위로 나갑니까?

한우거세는 한마리당 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은 2만원만 부담하고 18만원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축협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20만원중에서 2만원을 부담하고 18만원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면에서 신청하면 다 줘요?

그럼요, 금년에도 1,000두 이상을 하는데 아직 목표가 덜 됐어요, 충분합니다. 필요하면 더 추가 신청을 하면 되고요.

이거가지고 옛날에 말썽이 많았는데 제대로 되는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위원회소속이라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372p에 보면 수산종묘방류라고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 붙은 거고 374p를 보면 해면어류치어방류라고 있는데 이건 국비, 도비, 시비 붙은 것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시비로 하는 것은 액면이 큰 것 같애요.

그동안에 어민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대하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다 보니까 372p에 6,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하는 시비나 도비를 일부 포함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자체사업에 있어서 종묘방류사업 5,000만원은 특별히 이 지역 어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보면 어황이 좋지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방류를 해서 어민들을 궁극적으로는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해 주네요, 357p, 민간자본이전을 보면 오천항 카크레인시설, 무창포항 어구수산물 인양 크이레인시설, 신흑법인어촌계 냉동탑차, 이런 것도 시비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가 빚지고 어려운데 전부 민간자본이전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줘서 시에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크레인사업에 있어서는 기왕에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서 외연도항에 2개소를 기왕에 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어민들이 이용하는 어구가 상당히 대형화되고 또한 어선들한테 기름을 실제로 드럼통 같은 것을 이동할 경우에 이러한 시설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시설을 해서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이런 거 하나도 없었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외연도 하고 지금 카크레인이 시설된 지역은 외연도가 전기로 사용하는 크레인시설이 돼있고 녹도하고 삽시도, 원산도 이런 지역은 사람의 인력으로 도르래를 이용해서 현재 크레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원하는 사항인데,

이것을 유지하려면 누가 합니까? 단체에서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낭비성 예산이 많은데 심사숙고해서 편성하도록 해야 되는 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크레인 같은 경우는 아주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피부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러한 시설이 없으면 순전히 인력으로 해야되니까,

이거 살려면 얼마를 줘야 돼요? 이 금액 가지면 사죠?

예, 저희들이 그동안 사업을 해 본 결과 이 금액을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민간자본이라면 절반이라도 부담하게 해서 시비를 줄여야지, 원 가격대로 달라고 해서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민간자본이전이 아니지, 시설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무창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0%만 지원을 해주고 신흑어촌계도 80%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체사업하고 민간자본이전은 위원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3p입니다. 하단에 활어위판시설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초에 수산사업집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흑법인어촌계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중앙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엄청나네요.

활어위판장은 국비만 지원이 됐습니다.

신흑법인어촌계에서 요청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종근입니다. 산림과 2002년도 일반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p입니다. 산림과의 총 예산액은 35억 4,700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산림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관리라든가 인건비가 자연휴양림 일용인부임 1건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0p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 비, 차량선박비 등해서 6,615만 6,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383p, 여비로 760만원이 계상돼있고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재료비 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6,241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무궁화식재 관리에 따른 사항이고 나머지는 인부사역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385p,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간식비라든가 또는 공익근무요원들 산불방지에 대한 교육보상 등해서 37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290만원, 이것은 국토공원화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33억 8,9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p, 일반운영비가 672만원이고 여비가 1,100만원, 재료비가 1,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387p에 인부사역 산불방지 전문진화대 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수정발의에서 삭감되도록 예산내시가 취소됐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8p, 일반보상금, 이것도 진화대 교육비라고 했는데 전문진화대교육비 이것도 수정발의에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또 민간이전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산림조합 운영비가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사방사업 해양침식지복구에 2억원이 계상 됐고, 이것은 천북 학성리입니다. 사방댐은 성주 먹방이고 예방사방사업은 주교 송학리, 야개사방사업 7,500만원은 명천동 대영사 부근에 보수정비사업은 미산 외 2개면, 즉 3개소입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은 청라 라원에서 의평간 6,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도구조개량은 주산 금암하고 미산 풍계리, 임도시설보수는 청소 정전리가 되겠습니다. 또 영림계획작성에 1,800만원이 계상됐고 지역경관조림에 8,7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미산 도흥리입니다. 6,500만원인데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에 채광채석보완복구사업 8억 1,000만원, 이것은 국무총리실, 2000년도에 일제조사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삽입된 사항입니다. 도비보조에서는 보호수관리 400만원, 가로수식재 4,000만원, 오천 교성에서 갈현리까지 식재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91p, 민간자본이전 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392p, 육림이라든가 경제수조림, 유실수조림, 표고재배시설, 임산물저장시설, 임산물표준규격 출하지원까지 이것은 표고하고 임산물표준규격출하는 농림사업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림사업은 국도비가 시달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에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연구개발비라 해서 전산개발, 이것은 산지이용 기본도전산화제작인데요, 말하자면 보전지, 준보전지,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그동안에 상당히 불편을 줬습니다.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갖고 올라오지 않으면 우리 공익요원이 가지고 오거나 직원들이 가지고 올라가서 산림과에서 확인을 받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민원실에서 직접컴퓨터에 입력시켜서 구분해서 증명을 떼줄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3년동안을 기다렸다가 이번에 간신히 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비로 휴양림 등산로 방향표지판, 옛지명 상징수목재 수목식재, 산림재해위험지구 예방복구라든가 가로수 수형조절, 시내교량 꽃다리장식, 성주산휴양림확충 등 해서 1억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394p를 보시면 화장골 수영장에 샤워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돼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비조각공원 산책로에 떼가 입혀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부족돼서 양생화를 식재하려고 넣었습니다. 또 사방댐정비사 준설 및 안전시설, 이것은 성주리 두군데가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어서 해봤습니다. 보령댐 주변도로 가로수식재, 이것은 보령댐주변에 민원이 야기돼서 사실 보령댐 주변에 경관조림을 시행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무선기지국 기자재, 안테나인데 2001년도에는 남부를 했고 2002년도 에는 북부를 할 계획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산불예방순찰용 삼륜오토바이는 죽정파출소와 청라파출소에 비치를 해놓고 순찰을 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등에 영조물피해배상금 300만원은 금년에도 배상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예비로 예산을 성립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9p부터 394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389p, 임도시설이 라원리에서 어떻게 나간다고요?

라원리에서 의평리쪽으로,

라원소재지에서 의평리쪽으로요? 어디쪽에서 의평리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냉풍욕장 있는 쪽으로,

밤나무단지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저쪽 라원2리쪽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김영두 예, '99년도에 시설, 임도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라원2리에 저쪽 임도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걸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김영두 예, 그거하고 연결할려고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라원리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안맞죠, 라원리 어디에서 올라가, 논에서 올라가요?

김영두 은선동,

은선동 저쪽에서 그놈하고 이어놓을려고 그런 거죠, 지금요. 은선동까지 와있으니까 저쪽 소양리에서 그놈하고 이을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국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 단비가 1억정도.

그리고 또 한 가지, 391p, 산촌종합개발사업이 1개소인데 어디예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산 도흥리입니다.

그쪽으로 지정이 됐죠?

예.

청라는 끝나고요,

예, 청라는 올해 끝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5p, 국토공원화사업 우수 읍·면·동 시상, 이게 뭡니까?

이게 연말에 그동안에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시상을 합니다마는 연말에 그동안에 1년동안 꽃동산, 그러니까 도로변에 꽃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나 잘 가꿨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서에 의해서 꽃 파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번을 해서 평균치를 내서 구분을 합니다.

시내는 이런 꽃을 심을 때가 없잖아요.

왜요, 도로변도 있고 또 화분같은 거 진열하는 사항도 있고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디어디가 탔어요?

금년도에 남포가 1위를 했고 대천1동, 대천3동, 또 천북, 웅천 이렇게 탔습니다.

6개 기관, 돈주시는 거네요?

예.

393p, 시설비가 쭉 서있는데 가로수 수형조절 1식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예요?

이것은 전지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세워주셔서 해수욕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로수를 앞으로 관리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들어오는 곳하고 소나무같은 거라든가 가로수를 매년 전지를 해줘야 됩니다. 금년에 대명중학교 올라가는데 가로수 전지를 했었고 또 해수욕장에서 수고 있는 쪽으로 나오는데 다 전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사실은 1,000만원가지고 부족합니다.

산지이용 기본현황도 전산화제작, 이건 뭐예요?

묘목식재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화담하면 복숭아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우리가 서너군데를 계획했습니다마는 도화담에 복숭아꽃을 한번 잘 추진을 해봐라 해서 성립을 시켰 습니다마는 이건 도화담에 복숭아꽃을 심는 사항입니다.

아니, 산지이용 기본현황도 전산화제작이란 말이에요. 393p, 4,000만원이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지이용부분, 보존임지라든가 준보존임지를 증명을 떼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실에 신청을 하면 꼭 저희 직원들한테 도장을 찍어가고 도면을 보고 확인을 해갑니다, 저희한테요. 그래서 이것을 민원실에 부본을 복사를 해줬는데 민원실 직원들이 책임을 못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본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해서 전산으로 도면하고 필지를 다 입력을 시켜서 민원실에서도 직접 전산으로 확인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용역을 주는 거예요,

예, 용역을 줘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거죠.

충청남도 시·군 중에서 몇군데 했나 안했나 그걸 파악한게 있죠.

예, 안한데가 몇군데 안 되는 것으로,

한 곳하고 안한 곳을 저한테 올려주세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령댐주변도로 가로 수식재 1식, 이게 뭐예요?

가로수식재는 도로변에 지금 보령댐이 상당히 관광명소로 유명해지고 있는데 도로변이 너무 험악하다 해서 가로수라도 식재를 해서 벚꽃이라도 심 어서 관광지 명소를 더,

보령댐은 우리께 아니잖아요.

주변 도로변이죠.

아니, 보령댐의 관리유무는 우리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댐은 그렇지만 도로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성석위원 그러니까 보령댐에 대해서 유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관리형태가 모든 인허가사항이었든 우리가 갖는게 아니고 보령댐 자체적으로 갖기 때문에 가로수식재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건의를 해서 보령댐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해서 하는 부분이지, 우리 나름대로 시비를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심어야겠다,

예.

산불예방순찰용 삼륜오토바이는 누가 타고 다닐거예요?

이것은 사실, 소방대에서 산불때문에 많이 출동도 해주고 또 산불감시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정파출소하고 청라파출소, 소방파출소에서 순찰용으로 좀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형평성있게 해주려면 다 해주고 말라면 말아야지, 보령시에 산불 안나는 곳이 있습니까? 2대만 딱 올려놓으면 안돼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야지 예산관계때문에 한번에 다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차적으로 해야 하니까,

연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주면 죽정파출소 같은 데는 자기네가 사야될 부분 아닙니까, 오토바이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자율방범대 소방대도 아니고 죽정 같은 데는, 우리가 소방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산불을 끄러가는 데 우리처럼 의용소방대라면 자본적 보조를 해주는 거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과장님께서 결정했나는 모르겠지만 이걸 자기 네가 사야 될 부분을 우리가 사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꺼야 될 의무가 있는데 시비를 거기에 줘야될 의무가 있어요?

저희로써는 산불도 잘 감시해주고, 또 산불이 났다면 제일 먼저 출동을 해주기 때문에,

산불에 대해서 소방대가 우선이고 불끄는 일순위가 소방대아닙니까? 여기서 모든 도구를 하고 산림과장님께서는 나무심고, 조림하고, 여기에 부수적인 일이 산불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원주체자인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사야지 우리시 돈을 가지고 사서 줘야될 필요성, 타당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누구 뭐 위에 사람끼리 오토바이 사달라고 했나는 모르겠지만 조금, 자율소방대에 사주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민간인 시민들이 하는 건 좋지만, 죽정파출소에 오토바이를 사준다는 건 그 사람들도 예산이 있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내내 이게 관할 파출소에 준다고 요청은 들어왔지만 의용소방대와 연관이 돼서 의용소방대에 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시설관리 이것을 세워놓으면 모든 예산에 즈음해서 시설유지비도 우리가 다 줘야되잖아요, 기름값이든 뭐든.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자산취득비에 대한 관리를 우리시에서 해야 되죠? 우리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그렇게 되면 물품 전환을 해줘야죠.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웠잖아요, 오토바이 2대를, 그럼 보험료라든가 모든 사고가 나면 시의 책임 아닙니까?

관리전환을 해 주면 자기들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하면 그거는 됩니다.

현재 세운 것은 관리전환이 아니고 물품취득비로 세웠잖아요.

우리가 취득하는 거로 돼있죠.

관리전환을 안받고 일단 오토바이만 받고 타고 다니면 모든 책임은 우리시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든 모든 것이요.

관리전환을 안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본이전이 아닌 물품취득을 과거부터 논란이 됐던게 쉽사리 못해준 거 아닙니까, 뒤의 후유증때문에요.

그래서 물품을 우리가 샀다고 하더라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료나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은 관할 파출소에 전환해줘서 거기서 하도록,

관할파출소에서 누가 타고 다녀요?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디라고요? 청라하고,

청라하고 죽정,

죽정도 의용소방대예요?

현재로는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방벙차량 사 주는 건 똑같잖아요. 시에서 우리가 천북도 소방대가 있고 다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열 몇군데 중에서 5대를 사준다든가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오토바이를 사주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원칙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가다보면 사줘야 되는 것인지 안사줘야 되는 것인지 혼선을 빚잖아요.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 2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확산을 시킨다는 겁니까? 오토바이를 1대씩?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럼 신청을 공히 받아서 어디가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사람, 아니면 친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자산취득해서 관리문제라든가 혼탁한 흐름이 온다니까요. 좀 과장님이 이해가 되실거예요, 오토바이를 사주는 건 좋은데 사줘놓고 보면 어디 사준데 안사준데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요구가 들어왔나, 들어온 요구서 있죠, 그걸 두 군데, 청라하고 죽정하고 아마 나름대로 위에 예산계에 올린 그런 공문이 있을 거예요, 공문을 받아서 타당성이 있게 올린게 있을 거예요. 그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7p입니다.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그게 뭐 1년내내 나가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 20명이 주로 어디어디,

읍·면·동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사람당 얼마나 나가는가, 그것만 알고 싶어요.

1일 3만 5,000원정도 나갑니다.

많이 나가네요.

기름값까지 해서요.

그분들은 뭐 장비, 오토바이나 그런 건 제공 안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받죠, 면장들한테요.

그걸가지고 활용을 해라,

예, 그래야지 활동성없이 걸어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 오토바이나 자가용 차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야 빨리 빨리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죠.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명이면 이것도, 하루에 3만 5,000원이요?

예.

이것도 많이 나가네요.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하자면 올해 남대천교나 시청앞에 꽃, 하나하는데 10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갔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산림과가 많은 질책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그거 한가지는 참 잘했다고 본위원은 칭찬하고 싶은데 앞으로 내년에는 그것도 더 확장해서 욕장까지 할 계획이 있으시죠?

확장을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풍족한 예산은 안 됩니다. 4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 물가가 상승되는 것을 생각한다면 400만원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많이 올리시지, 그런 것은 탁 튀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뭐해서라도 그런 것은 꼭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조합에 그 사람들, 토공이나 석공자격증이 다 있어요?

자격증이 있죠, 산림법에 의한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해안침식복구같은 것은 1억 8,900만원이에요. 건설업법을 보면 요즘 바꿔진 것이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금액도 산림조합에 얼마짜리 공사까지는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도액은 없고요,

관계없어요?

예.

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건 한도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한도액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단, 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과연 그 회사 한도액이 1억이나 2억밖에 안 되는데 10억이라든가 5억이라든지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전 그걸 묻는 거예요.

글쎄, 제가 5억정도 넘어간거는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우리한테 1,2억정도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사를 입찰을 않고 물론 뭐 숲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은 연계해서 계속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지만 큰 사방댐공사라든가 여기 보면 해안침식지구복구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입찰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줘도 되는지,

있습니다, 법에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금액 명시도 돼있어요?

금액이 명시된 것은 제가 못봤고요.

건설업에,

건설업이 아니라도 산림법에 허용이 돼있어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도 있고 산림법에도 있고,

그런데 산림법내에도 이걸 건설회사가 가진 사람이 해야 할거 아닙니까? 토공이든 석공이든,

건설이 아니라 산림에서는 사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붙어있는 사항은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사방댐공사하는 건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나무 가꾸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안하고도 돼요, 그것 좀 알아보세요. 전체가 가는데 가로수식재 같은 것도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에서 심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서 뭐 그냥 포크레인으로 갖다 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무 죽으면 다시 해줍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대부분 보면요.

하자 검사해서 당연히 다시 심어어야죠.

하자비 책정해서 들어오는 건 못봤어요, 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합니다. 오히려 관리하는 데는 우리가 편합니다.

뭔가를 전문 업체에 줘야지 심어놓고 죽고 심어놓고 죽으면 뭐예요. 전반적인 사업이 전부 이게 산림조합으로 가는데 큰 공사도 거기서 할 수 있나 염려가 됩니다. 전 임도복구비 다시 복구해야 된다고 내려오는 것을 못봤어요, 몇 년을 제가 떠들어 봤어도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 무너진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는 대로 많이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어서 이런 큰 금액도 할 수 있는 건지 복구하는 거, 큰 공사를,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발파사업이라 든가 제반, 산지를 뜰라면 건설회사가 해야 돼요, 산림조합에서 나무심는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업을 알아봐서 이것도 위법이 아니냐 이거죠, 5,000만원을 정해놓고 나무심는 거라든가 식재,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몇 십억이 되든, 산림조합에서 관장한다는 것은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감사를 와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은 못받았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겠죠, 큰 공사도 그 회사가 한도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초과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까지 한도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

기술문제라든가 기술자도 다 같이 있어요?

있으니까 하지, 없으면 되겠어요, 법에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데,

법에 기술자들, 그 회사에 법인체 기술자들 좀 몇명이나 됐나 그것을 한번 갖다줘봐요. 기술자들이 몇 명이 속해있는 곳인지 구조가 공사할 수 있는 팀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뭐 석공은 석공을 냈으면 언제 내서 얼마 한도액까지 돼있는건지 다 뒤에 붙어있으니까요. 거기 사업한 기록이 다 나와있습니다, 1년이면 1년, 그것 좀 하나 복사를 해다 주세요.

사업내역을요?

사업내역이 아니라 그쪽에서 보면 한도액이 얼마고 기술자가 토공은 누가 들어가 있고, 기술자가 3명내지 4명이 있어야돼요, 그러니까 다 갖춰져 있는지, 갖춰져 있는 대로 기술자들 좀 보자이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냥 기술없는 사람들 아무나 갖다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관계,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 우리는 특이한 경우 외에는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산림과에서 뭔가 산림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어디 어디에 숲가꾸기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겠다, 딱딱 주는 대로 그냥 진행해서 우리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어디 1식, 2식으로 해놔가지고 제대로 어디가 됐는지 산 넓은 데 어디가 숲가꾸가 되는지 아무 것도 몰라요. 칡넝쿨제거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청라면에서도 왜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 안오느냐, 왜 엉뚱한 곳에서 하느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면 산림과 정책이 이해가 안가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 장소에나 이런데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읍·면·동의 요구를 다 받아서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감독도 하고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저희들이 이거 끝나면요, 의원들이 다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기로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잘하세요, 산림과가 좀 업무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2, 성주산 시낭송대회 이게 뭐예요? 가을철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예, 한번씩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가을에 당초 예산에 100만원을 세우고 나중에 150만원 해서 25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2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늦어서 올해는 시기를 놓쳐서 시낭송대회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계 산의 해』라 해 서 산림문화행사로 확산해서 하도록 계획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할 사항입니다.

올해는 안했어요?

올해는 못했습니다.

그럼 이 돈을 갖다가 불용처리했어요, 아니면 따로 목변경을 했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목변경도 안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럼 추경에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예산은 됐는데요,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불용처리할거예요, 아니면 이월시킬거예요? 불용처리됐어요? 그럼 이것은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불용처리는 정리추경에 안올라갔죠, 해보려고 하다가 늦었습니다.

근거자료를 주세요. 목 세운것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됐든 결재를 맡아서 안쓰겠다고 넘기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처리한 뭐가 있죠? 결재 안 맡고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할려고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구두로만 사실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산이 구두가 아니라 최소한도 새로 세웠으면 작년도 시낭송대회를 안한 것 같아서 본위원이 물어보면 이 돈을 안 썼으면 넘긴다든가 아니면 벌써 결재를 맡아서 없어져서 최소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붕떠있네요.

예산에는 돼있는데 현재,

예산이 돼있는데 겨울철에 눈오는 날에 시낭송대회는 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됐다든가 어떤 결재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예산이 100얼마인가 떠 있겠네요, 어떻게 돼있어요?

현재로는 저희가 어떠한 문화단체에 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줘서 시낭송대회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직 보류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겨울철 12월도 다 됐는데 시낭송을, 확실하게 대답하시라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상 불용처리밖에 안됩니다.

불용처리인데 예산을 올려놓고 가만히 붙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왜 아무 결재를 안 맡아놨어요.

아니, 하려고 사실은 결재까지 맡았는데 우리가 못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문을 냈다가 취소한다는 공문을 낸적이 있습니다, 엊그제 냈습니다.

예산은 그럼 가만히 내년도 예산에 넣은 것도 아니고 이월도 아니고 떠있네요, 얼마가 됐든, 그러면 좋게 얘기하면 그냥 나중에 넘기겠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목변경해서 쓸데있나 하고 계산하는 것 같네요.

사실은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시켰어야 하는데 삭감시키지 못하고 불용처리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사를 못했으면 내년에 또 세워줘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빨리 빨리 대답을 하셔야 알아듣죠. 383p, 국내여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라는게 뭐예요?

이것은 우리과원들 사실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는요?

국내여비는 목적별로 출장 나가는 사람한테 주는 여비입니다.

부서운영수용비는요?

수용비는 부서를 운영하는 수용비입니다.

하나는 시장이 쓰시던 것을 하나씩 넣어서 돌렸잖아요.

어디에,

각 실과에 배부를 안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부서에서 쓰는 거예요?

예,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760만원, 일반여비에서 다른 실과보다 반이 더 줄었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산림과는.

이것은 제가 기획실부터 하나 하나 찾아내서 정말 공무원이 쓰나 안 쓰나 확인할겁니다. 모자란데는 더 붙여줄테고 남는데는 다시 자를테고요. 특수업무추진비니 뭐니 넣고 빼고해서 헷갈려서 그래요. 그리고 시낭송 대회는 틀림없이 불용처리 할거예요? 목변경을 안할거죠?

금년거는 불용처리되는데 검토를 더 해봐야 겠습니다.

검토를 끝나고 나서 쓰실려고 안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재를 맡았는지 결제 맡은 것까지 갖다놔요. 안 되면 내년도거 짤라놓으면 올해거를 이월시켜서 쓰시면 되잖아요.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이 안 됐나요, 어정쩡하게 가지고 넘어가면 되지 뭐 있어 이게,

안 돼요.

12월중에 그 돈을 쓸건가,

쓰지 않으면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했기 때문에 그냥 나머지를 안쓰게 되면 불용액 처리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해놓고 가만히 결제 맡아서 사업한다고 가지고 있다니까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불용처리하겠습니다.

쓸데 있어요?

쓸데는 많습니다마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시기가 늦었어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둔합니까?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으면 생색내고 주면, 받은 사람 좋다고 하고 주는 사람 기분좋다고 할테고,

예산을 세워주고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준 것도 집행도 못하면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p,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 및 수당규정에 의한 법적 경비로써 직급별 89명에 대한 기본급 17억 7,483만 5,000원과 398p, 각종수당 3억 6,624만 1,000원, 400p, 기타직보수 2억 2,353만 3, 000원으로 총 23억 6,4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p,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에 2억 5,305만 9,000원은 일반수용비 3,559만원과 402p,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6,617만 8,000원, 그리고 404p, 여성건강다지기교실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217만원, 방역용안전조끼 등 피복비 107만원, 방역근무자 급식비 등 급량비에 875만원, 보건기관연료비 4,138만 1,000원, 그리고 405p, 보건소청사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1,1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2,7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6p, 국내여비 7,463만 1,000원과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금 등 1억 7,90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p, 복리후생비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한 정액급식비 등 6억 7,8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p입니다. 재료비로써 방역약품비 1억 3,640만원, 그리고 본소 사무보조원 5명과 하절기 방역소독 일시사역인부임 7,136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구강보건의날 행사실비보상금 등 200만원이 되겠으며 정신보건의 활동수당 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409p, 민간이전비로써 의료 및 구류비로 간염 및 간기능검사시약 등 25개사업명목으로 6억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p∼412p, 치매상담센터운영까지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써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등 16개 사업비로써 5,1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400만원, 학술용역비 500만원, 한센병양로자생계비 62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7만원과 413p,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비 2,0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3p, 민간이전 국고보조사업으로 예방접종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외 17개 사업비 2억 3,93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p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도서진료원운영비 1,92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전염병 표본감시망운영비 등 4,73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7p, 마지막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관리위탁금 1,000만원과 임산부 초음파검진위탁금 9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는 보건소민원실 온라인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100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써는 노후방역차량교체비 1,000만원과 웅천보건지소 한방실기자재 설치사업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97p부터 41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12p, 상단에 치매상담센터운영비라고 있는데 타 시·군을 보면 굉장히 여기에 투자하는데 우리보령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게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사업인데 치매상담센터운영비는 저희는 처음받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이나 이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는 전단제작하고 홍보물 이 사업비고요, 저희가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 치매환자 7명에 대해서 입원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기자재, 기저귀, 이런 사업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현재 정신보건 자문의 선생님이 성심정신과 선생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4명정도 저희가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 앞으로는 보건소가 치매환자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치매환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예산은 모르지만 내후년이라도 우리 보령시도 노인에 대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특성상.

그래서 도에서도 현재는 공주에 국립정신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여에 노인병원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치매환자들은 입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현재 홍성의료원에 치매환자를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 건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 자체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입원 의뢰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많이 필요하니까 계획을 못 세우고 있군요.

예.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이 잘 짜여진 것 같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있는 진료소를 더 만드는게 아니라 없애려고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이외에는 예산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406p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소장님 쓰시는 거 아니죠? 아니면 짜를려고 해요.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면, 보건소장이 쓰시는 겁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이죠?

예.

보건행정사업비로써 보건사업 및 하계 전염병 관리 등 실질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씁니까?

저희 방역계하고 행정계에서 사업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영수증이나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예, 원하시면요.

시책추진비를 다 짤라 넣어놨더라구요, 과마다요.

저희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안쓰면 짜르려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간단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 전체 세출예산 2,370억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약 28억 1,000만원정도해서 1.16%정도의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고 저희 직원은 44명이고 그 중에서 지도직이 36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센터 인건비는 약 10억 3,600만원이고 421p의 기본급 422p와 423p, 수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24p부터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부서운영 수용비입니다.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425p입니다. 냉풍욕장 보령관광안내판인데 청라 냉풍욕장에 우리시 전체의 해수욕장이라든가 성주박물관이라든가 안내판이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냉풍욕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보령 전체의 관광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판을 만들 예산이 되겠습니다. 426p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보험료, 검사수수료, 우편요금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28p, 명예농촌지도사연찬이라고 돼있고 밑에는 농촌지도사 벤치마킹이 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쓰고 있는 농촌지도사가 약 33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에 실력있고 방울토마토이면 방울토마토, 버섯이면 버섯, 실력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조금씩 활용해서 그때그때 지도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여비가 약 5,300만원입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현장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고 429p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약 600만원이 성립돼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센터의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생길 때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센터 소장님이 주관이 돼서 활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430p,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부품 5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순회수리를 하면서 5,000원이하는 절삭해서 무료로 고쳐주는 예산이 포함돼있습니다. 431p입니다. 재료비로써 양액재배온실, 버섯재배사운영, 포도뿌리혹벌레 대목증식, 자생화전시운영, 이런 것이 저희센터에서 실제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4명이 돼있습니다마는 청사환경정비라든가 농기계 순회수리를 보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2p입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인부임인데 저희가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인부임을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3p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매년 새해영농설계교육 만세보령 모범농어민상도 32명, 읍·면별 두 명씩 일 잘하는 사람, 농업을 선도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것이 되겠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수당 255만원이 국비로 서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저희직원들이 선정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산학협동심의회에 통과를 시켜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4p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위해서 교재대라든가 강사수당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들이 포함돼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5p입니다. 저희센터의 인터넷 사용료라든가 잡다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36p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활동으로 여비가 따로 국비로 서있는데 이것들은 저희농촌지도사들이 각자 전문 분야별로 연구회에 가입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p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100% 국비로 1,0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청사유지라든가 환경정리,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38p입니다. 또한 거기도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병충해예찰보조인부임, 토양정밀 앞으로 환경농업이 되기 때문에 토양검정을 전체필지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업무보조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39p입니다. 저희는 교육을 주로 하고 기술보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40p는 교육에 관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립돼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440p입니다. 경상적 보조로 꽃음식상품화사업으로 400만원이 서있는데 내년도 안면 국제 꽃박람회가 4월달에 열립니다마는 저희가 꽃음식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시설비로 새기술전시실시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저희 센터가 오픈을 했는데 방이 하나 비어있습니다. 두 개가 비어있는데 하나는 컴퓨터교육장에 잭시설은 돼있는데 설비가 안돼서 컴퓨터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이 뒤에 성립돼 있고 이것은 농업전시실입니다. 농업을 홍보하고 우리 특산품을 홍보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예산이 성립이 안돼서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 성립돼 있습니다마는 성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p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는데 작년에 농발심의회에 돼서 5,000만원이 큰 회관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42p입니다. 신품종버섯생산에 국비로 1,600만원이 성립돼있고 육영재래닭사육에 금년에 청라에서 명대 산촌땅을 해서 브랜드화 시켰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축산기술연구소라든가 협조해서 할 계획이고 거기에 대한 국비가 성립돼 있습니다. 443p입니다. 도비보조 이런 사항이 되겠고 벼보급종차액지원 3,2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보급종을 생산하는 농가가 똑같은 가격에 팔면 안되기 때문에 조제라든가 소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부과해서 조금씩 주는 예산이 되겠고 444p, 농기계교육훈련장비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땅속작물 수확기라든가 고구마같은 것을 캐는 새로운 기계들이 저희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빌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서있습니다. 445p, 민간위탁금입니다. 남포 쌀간척지시범농장 대행위탁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세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경운기, 이양, 비료, 제초하는 거, 병충해 농약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비를 농업인에게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46p입니다. 아까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센터 2층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장을 지을 때 현재이 방처럼 밑으로 잭이 다 연결이 돼있는데 컴퓨터를 못 사서 농어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대천대학이나 여성인력개발센터라든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시비로 다 확보를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꼭 이번에는 선처를 해 주셔서 내년도 초부터는 빨리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도 도시민들하고 같이 컴퓨터를 접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냉풍욕장급수대 수세식화장실시설로 2,000만원이 성립돼있습니다. 이것은 청라에 냉풍욕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화장실이 옛날 재래식으로 돼있습니다. 거기가 도유림으로 돼있기 때문에 고정식 건물은 조금 어렵습니다. 기스를 넣고 시멘트 블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간이화장실중에서도 현대식으로 돼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21p부터 447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1p, 농업인건강관리실은 규모가 어떻게 되며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저희가 도단위에서 도비로 확보를 하는데 국비로, 도에 1년에 한 6개정도 오더라구요.

충청남도에서요?

예, 6개가 오는데 저희가 작년에 하나 금년에 하나 내년에 하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요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요구는 많이 하는데 따기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농발심의에 작년에 선발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통과가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이 결정되기는 작년도에 명천3통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재작년도부터 해왔다 그러는 데 작년도에는 명천3통, 금년에는요?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것은 명천3통이고요,

금년도에는요?

금년도에는 웅천죽청리였습니다. 작년도에는 남포사현리고요.

그럼 관리실에서 주로 뭐합니까?

5,000만원가지고는 회관을 짓지못하고 회관을 증축을 합니다. 약 20평, 30평정도, 증축을 하고 고치고 해서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황토 찜질방을 주로 한 클라스 만들고 찜질하고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운동기구, 런닝머신이라든가 운동기구를 쭉 놓고서 농업인들이 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건강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지금 실패작이죠?

잘 되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농촌에서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안하던데 운영비 때문에 걱정도 하고 있던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웅천 노천리에 붙임사업으로 2,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일반 기름보일러를 놨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서,

세군데가 다 잘 되고 있다고요?

두 군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소문이 났던데요, 작년에 잘 됐습니다, 남포 사현리. 다시 한번 알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부락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회관에다 이것을 증축해서 하고 있다 이거죠?

예, 남포는 여름에는 사실 농업인들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찜질방에 올 이유가 별로 없고요, 주로 봄부터 가을, 겨울에는 잘됐습니다, 작년에.

국비, 시비인데 계속할 수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회관을 지을 때 컴퓨터방을 계획으로 잡아서 설계해서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활용도도 좋아지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민간자본보조 건수가 10건이 되는데 일일이 어디다 하느냐 물어보기도 그렇고 부기를 달아주면 질문도 안하고 서로 편하거든요. 지금처럼 설명을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외의 사업으로는 지금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부락까지 결정이 안됐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농업기술센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뭐 해야지, 이런 계획성없이 숫자로만 해요?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도,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신청은 미리 못 받는다 이거예요?

예산이 성립돼야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연초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이장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한 거하고는 안 맞는다고요,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내년에 할 곳이 다 지정이 돼있다면서요.

그거 하나만요. 농어촌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결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민자보조는 안 됐습니다.

금액을 확정을 시켜서 선정을 하겠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타는 다 그렇습니다. 내년 봄에 신문에도 공고하고 이장들한테 통보하고 농업인단체 회원들한테 통보해서 신청을 쭉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해서,

신청을 사전에 받아가지고 확정을 해서 부기를 달으세요. 미리짜면 되는 거죠, 서열순으로 받아서 돈이 모자르면 모자른대로 자르고 일을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을 신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받아서 못하면 못해주는 거고 금액이 적으면 잘라서 할 수도 있는 거지 왜 못해요.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3p, 농업산학심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뭐 하는데 입니까?

박수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저희 시범사업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자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딱 성립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쭉 나열해서 공고를 하고 신청자를 받아서 예산범위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면 많이 신청을 할거 아닙니까? 한사람이 필요한데 5명이 하면, 한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면 약간의 의혹을 살수 있으니까 민간인이나 의회의원님 또는 농업인단체 임원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심의할 때 수당나가는거군요.

예, 맞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는 주로 어느 나라를 갑니까? 올해 갔습니까?

예, 금년에는 이것도요, 꼭 국비가 한 사람씩 오거든요. 저희 마음같으면 많이 보내야 됩니다, 국제화 시대에서는 외국을 많이 갔다 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제일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지금 국제화니 뉴라운드 따지면서도 농촌지도직을 외국연수를 안시키더라구요, 그래서 매년 한사람씩 가는데 작년에는 축산담당이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갔다 왔습니다. 약 1주일정도, 예산범위내에서 또 1주일밖에 갔다오지를 못합니다.

6급,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건설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건설과장이 현재 출장중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는 제3차 회의인 내일 일정 첫 번째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지막 수도사업소 소관 끝까지 예산심사를 벌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