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로써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35억 9,8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2,846억 9,800만원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가 증가한 2,266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8%가 증가한 5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주 증가요인은 자체재원의 징수목표 초과달성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9.6%, 특별회계는 20.4%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6.5%가 증가한 507억 1,900만원규모로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당초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동대지구 구획정리 청산금, 대천IC 오수처리시설부담금과 보령댐수몰기념관 건립비 30억이 추가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746억 9,6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1,769억 1,9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오봉산선착장시설 등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증감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p,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1,7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한 반면 경상적 경비 3,500여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8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은 38억 1,200만원이 감소된 바 주요 요인은 경지정리사업,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고품질 쌀 생산대책사업 등 보조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했고 자체사업은 18억 500만원이 증가한 바 보령댐 수몰기념관건립, 서해안고속도로주변정리사업, 대해로 확포장 등 특정 재원사업의 증감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예산은 108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채무전액 조기상환에 따른 지방채상환액과 세출조정액 예비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가 감소한 580억 6,000만원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가 감소한252억 5,000만원으로 대천해수욕장의 택지 미분양에 따른 택지매각수입 감소분이 반영됐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가 감소한 328억 1,000만원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 조정분을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머드판매수입 감소분 9억원을 계상했으며 특히, 금회추경에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종료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비치타워설계용역을 비롯 총 126건에 이월액은 379억 9,813만원규모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건, 특별회계가 12건이며 대부분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주된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번, 인건비로써 연말까지의 시 산하공무원 인건비 수요를 판단해서 12월 인건비 지 급 후의 예상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번, 지방채 조기상환이 되겠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청사건립 정비기금으로 9억 3,800만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8,34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8,821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63억 3,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일반회계 무채무시선언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79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정대로 갚을 경우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번, 눈여겨볼만한 시책사업으로 보령댐 수몰기념관건립에 30억원,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 자동봉합기구입에 2,5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지원비로 즉 환경비료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5,200만원, 서해안 고속도로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것도 주관 부서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p, 마지막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각종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최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수당,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연말까지 집행 후 예상되는 잔액을 감 조정하려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종료임박에 따른 예산집행의 촉박성이 우려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3p부터 세입 47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59p부터 6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207p부터 21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67p부터 6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p, 명시이월조서에 집행이 됐던 것은,

설계비입니다.

남포향교보수라든가 이렇게 집행이 조금 된 것은 이것이 사실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돼야 되는데 이게 설계비에요?

예, 설계비입니다. 사업비내에 설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왕대사주변정비라든가 문화재, 보조금결정 지연으로 문화재 안내판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도비라 2회추경에 서고 또 보조금이 국비에 송금이 안돼가지고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설계만 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73p부터 7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5p, 여기도 명시이월이 마찬가지인데, 성주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1개소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1개소인데,

수맥 미발견 사업대상지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없다고요?

이게 성주에 옥마산하고 패러글라이딩장 올라가는 그 중간지점에 성주면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물은 나오는데 철분하고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망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차지구로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착정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수질이 안좋아서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지구로 넘기다 보니까 기간이 2회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월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3차지구에서 철분이나오거나 적정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곳을 굴착을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79p부터 9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95p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99p부터 10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5p부터 11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261p부터 26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19p부터 12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p, 해망산 비위생매립장 정비 2,643만 7,000원이 집행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경로 환경보호과장님이 오늘 환경부 출장을 가셔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망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25억이 예산이 섰는데 당초에는 시비, 국비 50대 50으로 됐었는데 양여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인데 집행이 됐는데 매립장 정비하는데 공기가 부족하다고요?

이경로 예.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p,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수수료, 이거 민간업체로 넘어갔는데 어째 수수료가 별도로 붙나요?

이경로 이 사항은 우리가 민간위탁 시행할 때 1년치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우리가 7월부터 시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25p부터 12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