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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준연 의원 발언

160회 제2관광건설위원회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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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

이준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기업 공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공보관

공보관 홍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함께 아낌 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공보관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5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04년 예산액 32억 2,971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1,250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33억 4,2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집행액은 32억 7,760만 6,410원으로 불용액은 6,514만 6,59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예산절감제도 운영에 따른 절감액 1,773만원과 집행잔액 4,741만 6,590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액 26억 8,777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 777만 3,000원으로써 공보관실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6억 6,448만 5,73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328만 7,27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 173만원과 집행잔액 4,155만 7,27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3억 8,798만 8,000원 중 3억 6,722만 5,71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076만 2,29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기타직 보수는 인터넷 홍보팀과 도정편집실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9명에 대한 봉급,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서 예산액 3억 7,675만 3,000원 중 3억 5,664만 3,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공보관실 언론보도 스크랩요원 1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로서 예산액 1,123만 5,000원 중 1,058만 2,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액 22억 9,97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한 총 23억 1,978만 5,000원 중 22억 9,726만 2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252만 4,98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 173만원과 집행잔액 2,079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공보업무 추진과 부서운영, 강원도 이미지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목간 전용한 1,000만원을 차감한 예산액 20억 6,730만 3,000원 중 20억 5,018만 5,6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711만 7,40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 73만원과 집행잔액 1,638만 7,4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보 및「동트는강원」제작 2억 6,400만원, 도정홍보물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9,700만원, 강원도의 노래 제작 3,100만원, 음향장비 및 조명기기 임차료 1,980만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VTR, ENG 방송장비, 카메라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4,100만원, 신문구독․사무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억 1,658만원,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자 급식비로 450만원, 강원방문의 해 3대 이벤트 홍보물 제작 및 광고효과 분석에 6,530만원, 전광판광고, 지하철차량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CF광고 등 강원도 이미지광고에 1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 2,000만원의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강릉국제민속제를 홍보하기 위한 TV특집 프로그램 제작비로서 계약기간이 2004년 5월까지로 제작기간의 장기소요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도정홍보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로 예산액 5,398만 9,000원 중 5,39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 4,740만원 중 1억 4,441만 1,37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98만 8,63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56쪽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위한 예산액 600만원 중 589만 4,19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도정 주요시책 전반과 특히 2004 강원방문의 해 홍보, 동계올림픽 유치 대외홍보 등을 위한 예산액 8,500만원 중 8,499만 3,56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액 경비로서 예산액 5,640만원 중 5,352만 3,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4,109만 3,000원 중 3,867만 4,05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41만 8,95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 100만원과 집행잔액 141만 8,95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인 해외여비는 출입기자단의 해외현장 동행취재에 따른 보상여비로서 예산액 600만원 중 49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봉급, 교통비, 중식비 등 보상을 위한 예산액 167만 3,000원 중 144만 6,05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은 강원도의 노래를 독창, 합창, 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로 녹음제작을 위한 합창단 참가자 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에서 목간 전용을 받은 1,30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2,300만원 중 2,1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은 예산액 2,342만원 중 1,300만원을 강원도의 노래 제작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목간 전용하였으며, 이외의 세부 집행내역으로 도정시책 홍보요원 활동보상 418만 8,000원, 강원방문의 해 이벤트 및 e-card 당첨자 보상 370만원, 웹진 강원도세상 필자 보상 125만 2,000원, 동트는강원 반송엽서 및 참가 당첨자 사은품인 문화상품권 구입비에 120만원 등 1,3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은 2004 강원방문의 해 맞이「강원도 변천사」사진전 개최 및 홍보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목간 전용을 받은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액 5억 4,194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250만원을 포함한 총 6억 3,444만원으로서 공보관실 전체 예산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6억 1,258만 6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185만 9,320원으로 이는 예산 절감액 1,600만원과 집행잔액 585만 9,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예산액 1억 9,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25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8,250만원 중 2억 6,130만 3,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2,119만 6,500원으로서 이는 예산절감액 1,600만원과 집행잔액 519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 9,25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대표홍보책자 제작용역 사업비로서 계약기간이 2004년 5월까지로 제작기간의 장기소요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비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연구개발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는 도정 영상홍보물 제작과 사진D/B 프로그램 개발, 도 대표홍보 책자 제작에 따른 사업비로서 전년도 이월액 9,250만원을 포함한 예산액 2억 2,250만원 중 2억 930만 3,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산개발비는 강원도 영문 및 중․일문 홈페이지 재구축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액 6,000만원 중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3억 5,194만원 중 3억 5,127만 7,18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6만 2,820원으로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트는강원 편집용 노트북 430만원, 디지털 카메라 2,100만원, 렌즈 및 주변기기 3,007만 7,180원, 방송용 편집시스템 2억 3,800만원, 전자복사기 390만원, 디지털 오디오믹서 구입비 700만원, 도정홈페이지 웹서버 구입비 4,700만원 등 총 3억 5,127만 7,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67쪽입니다. 「강원도 변천사」사진전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목간 전용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2004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강원도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로․농촌․수산․환경․관광분야 등 도정 변천사에 대한 사진을 전시하여 강원문화의 가치와 정신을 제고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 노래 편곡제작은 경상적경비의 기타보상금에서 1,3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간 전용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강원도의 노래를 역동적이면서 웅장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편곡․녹음함으로써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 억제를 통한 예산절감에 노력하면서 계획했던 모든 사업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부 집행내역을 자세히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정연덕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용은 공보관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총괄 현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현황입니다. 결산서 5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3억 4,221만 3,000원 중 32억 7,706만 6,000원을 지출하고 6,514만 7,000원이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 대비 98%의 지출률을 보여 2.0%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집행액 6,514만 7,000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액 1,773만원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 4,7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출예산은 불용액이 2.0%에 불과하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전반적으로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예산 중 영문 등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학술용역비와 홍보영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개발비 등 일부 예산은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 사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기타 일반적인 세출예산의 항목별․사업별 집행사항에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공보관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관실에서 세부 설명자료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으로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성석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7월 11일자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발령을 받은 김성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연 위원장님, 그리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강원도의 자연환경 보전과 관광진흥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보전에 목표를 두고 항진하겠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민들의 보건위생 및 환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보건환경 관련 업무가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친근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원 직원들은 전문가로서 보다 고도화된 지식과 정보가 도민의 일상생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 행정부서와는 달리 연구업무인 관계로 이를 고려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부지원 청사신축은 21세기에 걸맞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원을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세입부분은 31쪽부터 38쪽까지 강원도 세입 총괄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 연구원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의 2004년도 세입예산은 10억 3,310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12억 97만 9,110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 결산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예산액은 9억 5,25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금은 시험검사 수수료인 증지수입 11억 758만 8,600원과 기타수수료 연구용역비 1,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33만 3,31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의뢰된 민원의 현지출장비 수납금 45만 7,200원 등 세외수입은 모두 11억 2,037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060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 내역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6,560만원, 생물테러 관리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원의 세출예산은 결산서 77쪽의 사회개발비 장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9쪽 맨 위 상단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본원 세출예산액은 43억 8,971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 2,000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51억 971만 7,00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50억 4,667만 8,7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303만 8,2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34억 6,494만 2,000원으로 34억 2,224만 380원을 집행하였고 4,270만 1,620원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00쪽 중간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16억 4,477만 5,000원으로 16억 2,443만 8,400원을 집행하였고, 2,033만 6,600원은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액과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세항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99쪽 상단부분을 다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의 예산현액은 34억 6,494만 2,000원으로 34억 2,224만 380원을 집행하였고 4,270만 1,620원은 미집행되었는데, 이를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예산현액 20억 7,770만 5,000원 중 20억 5,262만 2,05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508만 2,9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13억 8,723만 7,000원 중 13억 6,961만 8,330원을 집행하고 1,761만 8,670원은 미집행되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200만원과 집행잔액 1,561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액 200만원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이고, 예산집행 잔액 1,561만 8,670원은 일반운영비 1,347만 690원, 업무추진비 45만 4,580원, 복리후생비 137만 3,600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1만 9,8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00쪽 중간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예산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16억 4,477만 5,000원으로 16억 2,443만 8,400원을 집행하였고 2,033만 6,600원은 미집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 예산 8억 5,700만원 중 8억 5,549만 8,870원을 집행하고 150만 1,1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01쪽 상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비의 예산현액은 7억 8,777만 5,000원으로 7억 6,893만 9,530원을 집행하였고 1,883만 5,470원은 미집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시험․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 2억 3,712만 5,000원 중 2억 3,328만 9,530원을 집행하고 383만 5,470원은 예산절감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예산현액 1,500만원에 대하여는 강릉시 옥천동 대기오염 자동측정소를 당초 강릉시 여성회관 옥상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동부지원 이전 신축위치가 강릉시내로 결정되면 측정소도 같이 이전 추진할 계획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향후 강릉시내의 상업지역 중 적정한 지역으로 이전검토 추진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5억 3,565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당면사항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덕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덕

정연덕전문위원

관광건설전문위원 정연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세부내역은 방금 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총괄 현황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현황입니다. 결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1억 971만 7,000원 중 지출액은 50억 4,667만 9,000원이고 지출잔액은 6,303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98.8%의 지출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률은 2%입니다. 불용액 6,303만 8,000원의 주요사유는 인건비 집행잔액 2,508만 3,000원과 경상적 경비의 예산집행 잔액 1,761만 9,000원,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2,033만 6,000원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으며, 이 중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이동시설비 1,500만원이 설치장소 미선정으로 전액 반납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불용액의 최소화와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강릉지역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전액 반납, 불용 처리된 데에 대하여는 사전 예산집행 계획이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법정경비에 대한 철저한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수철위원

김수철 위원입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세입되어 있는데 이 의뢰기관이 어디죠? 기타수수료 중에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연구 의뢰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게 한 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폐기물을 이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용 대체연료 개발연구로 (주)지환테크하고 용역계약을 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1개 회사에서 1,000만원의 용역비를 받은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철위원

그러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연구용역을 의뢰받을 수 있나요? 연구용역 수행능력이 지금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제가 이제까지의 추진현황을 봤을 때 도내 하수슬러지를 분석하고 또 2단계로 슬러지를 소성로에 집어넣어서 소각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연구용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연구용역은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김수철위원

앞으로 개발 여하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수입을 많이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만약에 이러한 용역을 외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까지는 도금고에 모두 일단 입금되고 사후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그 용역비를 사용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용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실제 그러한 유형의 연구가 진행 가능하게끔 이러한 용역비의 지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철위원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 회사 쪽에서 용역비 1,000만원을 받아서 다시 또 거기에 예산을 포함해서 다른 회사에 용역을 넘겼다는 얘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분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박성빈폐기물분석과장

폐기물분석과장 박성빈입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연구용역을 일단 (주)지환테크에 준 것이고, 그 (주)지환테크에서 어떤 분석이나 배합에 대한 그런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분석과 배합에 의한 연구의 일부분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준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도의 예산에 먼저 세입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오든지 아니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러한 용역비가 앞으로도 더 증액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한 겁니다.
성빈

박성빈폐기물분석과장

당연히 가능성은 있는데요, 좀 통속적인 얘기지만 인력이나 이런 것이,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용역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높은 것, 이런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더 추가 용역을 받으려면 사실 다른 것이 세부적으로 더 추가되어야만 저희도 가능할 겁니다.

김수철위원

공공목적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관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인력이 충분히 되는지 이게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연

이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석 원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의견들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