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규모로써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835억 9,8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2,846억 9,800만원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가 증가한 2,266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9.8%가 증가한 58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주 증가요인은 자체재원의 징수목표 초과달성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추가 내시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9.6%, 특별회계는 20.4%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6.5%가 증가한 507억 1,900만원규모로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 수입 등에서 당초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했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동대지구 구획정리 청산금, 대천IC 오수처리시설부담금과 보령댐수몰기념관 건립비 30억이 추가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746억 9,600만원보다 0.7%가 증가한 1,769억 1,900만원으로써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오봉산선착장시설 등 특별교부세 추가내시 및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의 증감 조정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3p,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억 1,7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으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한 반면 경상적 경비 3,500여만원을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0억 800만원을 감 편성한 것으로 보조사업은 38억 1,200만원이 감소된 바 주요 요인은 경지정리사업,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고품질 쌀 생산대책사업 등 보조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했고 자체사업은 18억 500만원이 증가한 바 보령댐 수몰기념관건립, 서해안고속도로주변정리사업, 대해로 확포장 등 특정 재원사업의 증감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예산은 108억 3,600만원을 증 편성한 것으로 주요 원인은 일반회계 채무전액 조기상환에 따른 지방채상환액과 세출조정액 예비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3회 추경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8%가 감소한 580억 6,000만원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7.6%가 감소한252억 5,000만원으로 대천해수욕장의 택지 미분양에 따른 택지매각수입 감소분이 반영됐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가 감소한 328억 1,000만원규모로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 조정분을 바다진흙을 이용한 경영수익 특별회계는 머드판매수입 감소분 9억원을 계상했으며 특히, 금회추경에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종료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일반회계에 전출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p,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명시이월사업은 비치타워설계용역을 비롯 총 126건에 이월액은 379억 9,813만원규모로써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건, 특별회계가 12건이며 대부분 연말 예산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 주된 이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p, 주요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번, 인건비로써 연말까지의 시 산하공무원 인건비 수요를 판단해서 12월 인건비 지 급 후의 예상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번, 지방채 조기상환이 되겠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청사건립 정비기금으로 9억 3,800만원,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8,340만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8,821만원, 하수종말처리장에 63억 3,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일반회계 무채무시선언방침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79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예정대로 갚을 경우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번, 눈여겨볼만한 시책사업으로 보령댐 수몰기념관건립에 30억원, 지방세고지서 우편발송 자동봉합기구입에 2,5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지원비로 즉 환경비료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5,200만원, 서해안 고속도로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이것도 주관 부서로부터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8p, 마지막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폐쇄에 따른 각종 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최종 변경분과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인건비, 수당,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연말까지 집행 후 예상되는 잔액을 감 조정하려는 금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종료임박에 따른 예산집행의 촉박성이 우려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7p, 명시이월조서에 집행이 됐던 것은,

설계비입니다.

남포향교보수라든가 이렇게 집행이 조금 된 것은 이것이 사실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돼야 되는데 이게 설계비에요?

예, 설계비입니다. 사업비내에 설계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왕대사주변정비라든가 문화재, 보조금결정 지연으로 문화재 안내판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국도비라 2회추경에 서고 또 보조금이 국비에 송금이 안돼가지고 지연이 돼서 그렇습니다.

설계만 했다,

예.

이상입니다.

75p, 여기도 명시이월이 마찬가지인데, 성주민방위비상급수시설 이런 것은 어떻게 1개소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이것은 1개소인데,

수맥 미발견 사업대상지변경으로 공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대상지가 없다고요?

이게 성주에 옥마산하고 패러글라이딩장 올라가는 그 중간지점에 성주면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물은 나오는데 철분하고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망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차지구로 청소년수련관 부근에 착정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수질이 안좋아서 불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차지구로 넘기다 보니까 기간이 2회추경에 반영된 것인데,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월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3차지구에서 철분이나오거나 적정지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곳을 굴착을 해야죠.

122p, 해망산 비위생매립장 정비 2,643만 7,000원이 집행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경로 환경보호과장님이 오늘 환경부 출장을 가셔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망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에 25억이 예산이 섰는데 당초에는 시비, 국비 50대 50으로 됐었는데 양여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인데 집행이 됐는데 매립장 정비하는데 공기가 부족하다고요?

이경로 예.

이상입니다.

120p,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수수료, 이거 민간업체로 넘어갔는데 어째 수수료가 별도로 붙나요?

이경로 이 사항은 우리가 민간위탁 시행할 때 1년치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우리가 7월부터 시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안내판설치, 이봉주 마라톤 연습코스안내판, 쭉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부족이라는게 뭐예요?

이게 1회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그간에 모형같은 것을 용역을 주고 나중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장소문제 등으로 해서 사실상, 계약은 했습니다.

1회추경에 언제했어요? 날짜가 언제쯤이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18일로 기억됩니다.

5월 18일인데 관광안내판설치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모형을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다른 게 아니고 5월 18일이면 예산이 한참 전에 섰는데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단말이에요, 5월이고 6월이면 안내판설치가 용역줘 받자 며칠 걸려요, 그러면 이것을 무슨 명시이월을 시켜요.

아니, 용역을 줘서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했거든요, 이게 조그만게 아니고 제일 밑에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간판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세워 놓은 그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끝낼 작업이 아니에요, 철골이기 때문에.

아니, 연습코스 안내판이 됐든 석탄박물관 안내판이 됐든, 해수욕장 안내판이 됐든, 이게 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해놨으니까 5월 18일날 추경을 했으면 좀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따로 따로 하는게 아니고 전부 같이 묶어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안내판이 5월달에 해가지고 내년에 넘긴다는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은 11월 27일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을 하다보니까 동절기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기초공사하는 토공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보령머드캐릭터는 상품개발은 또 뭐예요?

이것은 최근에 앞에 보시면 향토지적재산 특별교부세가 12월달에 결정돼서 내려왔어요, 2억이요. 그래서 3,000만원을 떼가지고 그걸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것은 이월시키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125p, 추경에 편성시켰 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거예요.

민간대행사업비 125p, 다시 한번 보세요.

2억중에서 3,000만원을 거기다가, 이게 뭐냐면 머드캐릭터상품개발이라는 것은 캐릭터를 이용한 면T라든지 썬캡이라든지 모자, 엑세서리, 열쇠고리 등등 보령캐릭터를 활용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랬으면 오늘이 18일이죠, 연말 안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명시이월시킨거예요.

추경에 넣어놓고 또 명시이월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특별교부세가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3회추경에서,

125p,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키는 거라니까요.

추경에 올려놓고 명시이월 시킨다?

예, 일을 못하기 때문에요.

이거 그럼 누구 주는 거예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명시이월 시켜 놓고 내년도에 개발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자본적이전이면,

예산만 세웠지 업자는 아직 결정이 안돼있죠.

3,000만원을 줘가지고 그 사람보고 하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특별교부세인데 시비로 편성했네요?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는 아니죠.

결론은 시비아니에요, 특별교부세의 양식을 가지고 가운데 괄호 열고 3,000만원 이 계정에서 뽑아낸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시비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꼭 줘야될 필요가 있나요?

그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문광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 회계를 보면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킬 것을 추경에 해놓고 명시이월을 했어요.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놓고 내년도에 할 사업을, 이거 위원들 장난이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어놓고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게 뭐예요?

아니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에 넣어야 돼요.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이거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을 설명하는게 특별교부세에서 3,000만원을 떼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추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특별교부세는 교부세대로 다른 곳에 활용을 하고 솔직한 얘기로3,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해야지 무슨 장난도 아니고, 다른 건 안 살펴봤습니다마는 넣어놓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키고,

이게 따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세입을 보시면 그게 지금 세입 36p에 보시면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아주 정부에서 지정해서 교부세가 내려왔어요.

지정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안돼죠, 지정을 받게끔 여기서 올렸지,

문광부에서 올리라고 해서 거기에서 내려온 거니까, 다른 데로 돌려쓸 수는 없는 거니까요.

품목이 있으니까 올려봐라 해서 올린거죠.

36p를 보시면 특별교부세라 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정비사업,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 지역정보화구축사업 쭉 있습니다.

말로 해석 좀 다시 해보세요.

향토지적재산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억인데 이중에서 3,000만원을 뽑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1억 7,000만원은 다른 데 또 썼나요?

1억 7,000만원은 머드 특별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겁니다.

3,000만원은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해서 사람줄거고, 캐릭터 개발한다, 아직 머드는 민간으로 넘기지 않지 않습니까? 머드는 아직까지 공기업화 시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공기업화 시킬 것을 캐릭터만 갖다가 장사해먹으라고 3,000만원을 주면 되나? 교부세에서 뜯어가지고?

아니, 머드는 또 뒤에 나와요, 1억 7,000만원에 대한 잔액이요.

아니, 그러니까 2억을 머드로 묶어서 다 넘겨가지고 필요충분한 사업을 해야지, 3,000만원도 떼가지고 민간으로 넘기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그런 목을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정해가지고 내려온겁니다.

처음부터 목을 3,000만원, 1억 7,000만원, 민간 캐릭터를 하겠다고 위에 계획서를 올린거예요?

예.

계획서를 갖다주세요. 좀 안맞는데, 이게 그래서 올해 사업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와가지고요.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올해 플러스 마이너스 올해 다 내려온 돈으로 다 처리했네요?

1억 7,000만원은 126p를 보시면 기타회계전출금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뺀 1억 7,000만원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넘겼습니다. 거기도 사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요.

세입에서 특별교부세가, 2억에서 3,000만원을 빼고 1억 7,000만원은 뭐에 쓰는 거에요?

이것은 뒤에 설명드릴 때 나옵니다, 진흙관계요.

특별회계가 또 있어요?

예.

올릴 때 3,000만원은 캐릭터 한다고 올렸어요?

예.

과장님이 결정하셨어요?

결재 다 맡아서 했죠.

아니, 과장님께서 캐릭터를 해야겠다 판단을 하셨느냐구요.

캐릭터를 판단하는게 아니고 캐릭터를 가지고 상품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T라든지 썬캡,

그런데 그런 것을 민간자본이전을 해줬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해서 3,000만원을 결정을,

업자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업자는 결정을 안했지만 3,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을 시켜가지고 캐릭터를 개발한다 할 때는 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과장님의 복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캐릭터개발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천상 민간에게 줘야할 입장입니다. 단, 예산을 계상시켜놓고 업자는,

주는데 업자는 갑동이든 을동이든 3,000만원 받아가지고 1,500만원을 할지 2,000만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3,000만원을 줄 때는 어떤 복안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보령캐릭터를 가지고 보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결정된 겁니다.

홍보입니까? 장사입니까? 아니면 3,000만원어치를 T셔츠까지 다 찍어가지고 공짜로 돌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T셔츠 파는데 캐릭터만 넣어가지고 민간자본이전한 사람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을 과장님이 어떻게 세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천상 찍어서 나눠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업자를 선정해서 준다면 생산해서 팔아야겠죠.

캐릭터 자체를 개발하는 돈이 3,000만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T셔츠까지 찍어가지고 3,000만원어치를 돌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장사는 장사대로 하면서 나염값을 주겠다는 겁니까? 그거를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캐릭터개발은 저희가 기왕에 다 해놨구요, 올해 5월달에.

캐릭터개발은 다 만들어서 이런 고정화된 시를 상징하는 것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걸 의회에 보고 드리고 했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민간업자한테 3,000만원을 어떻게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모형을 가지고 T셔츠면 T셔츠, 그걸 생산해서 염가에 판매하는 거죠.

안 맞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하신게 아니고 위에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그냥 시에 대해서 여태까지 머드팩해놓고 공기업으로 넘기신다는 양반들이 캐릭터를 개발해서 직접 직영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3,000만원을 넘겨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 자체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서류를 보여드리고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설명도 못하는 서류가 맞겠습니까?

제가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럼 캐릭터를 뭘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주물로 만들어요? 그림만 만들어 놓고 주물값을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T셔츠 같은 경우는 나염처럼 찍어야 할 것도 있을 테고 모자같은 것은 다른 기구를 활용해서 모형을 떠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죠.

3,000만원이면 어디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3,000만원을 넘겼을때는 기대효과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서 3,000만원을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상 저희가 예산만 편성 해놓고 업자를 선정할 때 그것은 협의하면 돼요.

업자선정이 아니죠, 업자는 갑동이 을동이 할 수 있는 거지만, 3,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을 시켜주면 그 사람은 주물값이라든가 주물값을 주면 T셔츠는 몇장이상 찍으라든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캐릭터가 안찍힌 T셔츠 같은 것은 원료가 있어야 할테고 모자같은 것도 원료가 있어야할 거 아닙니까?

3,000만원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민간자본이전 3,000만원, 딱 해 놓으면 맞느냐구요.

글쎄 저는 착오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착오가 3,000만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갖다가 나염을 찍는지 T셔츠를 만드는 것인지 적당히 해놓으시면, 나부터도 3,000만원 받아다가 T셔츠가 500원인지 700원인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T셔츠를 공짜로 나눠줬든 안 나눠줬든 기대효과가 나와야죠.

아니 그것은 계산을 할 때 사양을 저희가 제시를 해야죠, 무턱대고 찍는 게 아니고요.

사양제시를 과장님이 지금 물값이다, 나염값이다, 아니면 어떤 걸로 해라 3,000만원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없잖아요.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경로당을 하면 경로당 몇평에 얼마 짓겠다는 산출근거가 나오잖아요, 이건 안나오잖아요, 3,000만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것은 한가지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면T는 얼마정도 주고,

그럼 3,000만원 주고 당신 양심껏 보령시를 알려달라,

그건 아니죠.

그럼 계획서를 틀림없이 내놓으세요. 현재 계획서는 없죠?

현재는 없죠. 면T를 몇 개 생산한다 그런 것은 없죠.

3,000만원을 결정해놓고 그냥 돈에 맞추네요.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일단 예산에 계상시켜놓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공무원 행정에 대한 예산편성하고 편성자가 심의 않고 3,000만원을 편성해놨어요? 주먹구구로 3,000만원을 편성해놓고 맞춘다는 거예요?

아니, 주먹구구가 계획성이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자본이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서 없이 개인 이게 무슨 용돈 주는 건지, 캐릭터는 개발했습니다마는 개인한테 넘기면 뭘 하겠다는 정확한게 안나와 있는데 넘긴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서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서 상당히 계획했던 것보다 돈이 빠졌어요.

특별교부세 말씀하신거예요?

아니, 기초제품판매수입, 머드비누판매수입에서,

감된 말씀을 하셨는데 9억이요? 이것은 머드하우스가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조금 생산을 늦게 해서 판매수입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머드하우스에서 비누판매수입이 늦어가지고 9억씩이나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기초제품은 원래 크림, 파운데이션 영양크림을 생산하려고 하다가 그게 작년도에 머드에서 미네랄만 추출해서 시험생산을 해보려고 하니까 색깔이 아무래도 파운데이션같은 경우에는 흰색이어야 되는데 회색이기 때문에 사실상 태평양에서 하다가 원료만 생산해서 추출해서 해보자 해서,

아무튼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셨지만 세입자체에서 기초제품판매수입에서 4억을 세웠다가 머드하우스 준공이든 아니든 세입을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일정치에 대한 산출근거든 계획을 보고 잡지 않습니까? 그럼 머드하우스 총 판매금액이 뻔한건데 4억, 5억씩이나 누락됐잖아요.

5억은,

비누판매수입,

이건 비누판매수입이 감소된 내용이구요, 기초제품은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못팔아서 사실상 감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제품 자체도 4억씩이나 세입을 잡으실 때는 뭔가 타당성이 있어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2001년도에 하려고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할라고 하는 걸 가지고 4억씩 세입을 잡습니까?

그래도 조금 시행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팔릴지 안팔릴지도 모르는 머드하우스를 당해연도 7,8월 전에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몇천 팔던걸 지금 이라도 시에서 상품을 찍어서 팔면 이정도 팔려요. 그러면 기초제품 판매수입을 잡았다가 하나도 못 했는데 기초제품이 4억씩 팔린다는 그런 계상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세웠었는데, 판매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을 보면 이렇게 그냥, 295p, 해외시장개척비, 해외시장을 아무도 안갔어요? 해외시장개척을 2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행을 못해서 감한 내용입니다.

실행을 못한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25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해외에 출장을 가서 출장비로 생각을 했었는데 출장을 못 갔기 때문에,

아니, 해외시장을 250만원가지고 어떻게 개척하러가요?

그런데 싱가폴이나 현지를 가서 선진지를 견학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행을 못했습니다.

250만원가지고 개척을 못해요. 공무원 해외시장, 공무원연수비 내지는 구경, 이건 모르겠네요. 머드비누수출협의, 해외홍보 행사참석, 이건 아무것도 못했네요?

예, 못했습니다.

돈을 이게 200만원가지고, 홍보행사참석은 가능하겠네요. 수출협의를 200만원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설비 머드전시판매장설치, 가공시설증설, 보관시설, 이건 뭐예요?

이게 조금 아까 앞장에서 1억 7,000만원을 여기로 넘겨가지고 여기에 지적하신 3개 사업을 하고 그 바로 밑에 297p를 보시면 머드제품생산비에서 6,000만원을 계상해서 이게 1억 7,000만원입니다. 지적재산특별교부세 1억 7,0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중에서이렇게 쪼개서 편성을 했네요?

예.

이게 관광자금으로 교부세를 얻을 수 있는 2억이죠? 예산계장님, 다른 거에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관광진흥이었든 민영화사업 비슷한 것만 내려올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특별교부세입니까?

문종운 그것은 그때 행자부에서 향토지적재산권에 대해서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상 우리는 머드밖에 없죠?

문종운 예, 이거하고 캐릭터 두가지요.

근데 머드는 인정하는데 캐릭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캐릭터하고 머드라는 2억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캐릭터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쪼갠 것이지 꼭 하라는 지침은 아니잖아요

문종운 캐릭터하고 그 두 가지를 올렸는데 아까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대행사업비를 줬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협약하는 과정에서 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점은 보완해야 될 겁니다. 2억중에서 3,000만원은 캐릭터상품을 개발하고 1억 7,000만원은 머드상품개발하고요.

그런데 계획서는 그렇지만 2억을 갖다가 이런 용도로 썼든 저렇게 썼든그건 위에서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종운 그렇죠.

밑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볼 때 과장님께서는 민간캐릭터를 하면 홍보가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거를 민간으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면 더 흠집만 나고 조잡스러울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문종운 근데 캐릭터를 하긴 해야 되고 다만 금액차원에서 효과가 얼만큼 나타날 수 있는가 그 분야는 앞으로 협약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 내일도우리가 하니까 이따가라도 정확히 계획서를 뽑아오시면, 돈줘놓고 헷갈린다고요.

문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국도비가 한해대책사업, 경지정리, 주교지구 농촌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게 돈이 남았습니까?

일부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반납할 부분도 있고 또 여기 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한해대책사업 139p, 3억 2,000만원은 유류대 사용한 것을 지원토록 돼있었는데 그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잔액을 시설비로 감해서 다시 세우는 사항입니다.

한해사업이 장비임차비는 반납을 안하죠?

예, 반납을 않습니다.

가감해서 다 돌려서 다른 필요한 곳에 쓰실려고 하죠?

예.

주교지구는 농촌하수처리장은 다 마무리 했어요?

마무리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하면 되나요? 돈이 남습니까?

아니, 이것은 주기로 했다가 국비가 안와가지고 편성만 해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 감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재원이든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할 사항인데 금년에 국비를 줄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3억 6,000만원이 덜 배정해서 감처리한 사항입니다.

꼭 해야될 거 아니에요.

해야죠.

그럼 내년에 계획을 안세웠잖아요.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얼마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잘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게끔 세웠어요?

예.

농어촌도로확포장, 양여금이 왔나요, 편성을 다시 한건가요?

1억 1,900만원이 왔어요.

명시이월 시켰겠네요?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아니, 여기 다 시켰을테죠, 국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요. 국비는 본위원이 이해합니다마는 시비를 편성해놓고 명시이월 시켰다, 그건 전체 책정에서 문제가 있죠?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국비는 바꿔쓰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이 반납을 못시키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편성이 올해거니까요. 그러나 시비를 편성한 것이 잔뜩 있더라구요. 이번에 반납시키는 것은 거의 없네요, 위에서 내려온 것은 반납이 아니고 다른 걸로 목이나 변경시켜서 쓰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납은 없네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