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황경복 의원 발언

강성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인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등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세무과장 문희원입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금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 목표액과 금년도 징수대책에 대한 각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계획된 목표량은 반드시 추진을 하면서 지방의 각 납세자들로부터 민원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세정을 펼쳐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간단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131p, 재산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에 대천 신흑동 어항에 금년도 수협위판장을 경매하면서 75평정도가 5억 2,600만원에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예.

김종현의원
그렇다면 그 지역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죠?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표준액은 지금 토지, 건물 법인에 대해서 법인에서 매각된 것은 장부가격입니다.

김종현의원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는게 아니고 이 지역의 지가가 높다 그런 얘기예요, 종합토지세를 할 때에는 지가기준을 더 상향해야할 거 아닙니까?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그것은 매년 5월중에 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 우선 민원실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이전이라든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의 과표는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팔고 사고 할 때는 공시지가 내지는 과세표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인에서 매각되고 있는 또 매입되고 있는 것은 실 거래가격입니다. 그것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지역의 지가나 건물 과세 지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김종현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어항에 평당가격이 100∼200만원에 머물렀다가 오백 몇십만원 하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술렁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과세의 토지세가 여기에 준해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지역민들한테. 그럴 때 과연 이것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공시지가에 의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보면 입찰내정가격이 2억밖에 안됐으니까 2억짜리를 5억 2,600만원, 차점짜리도 4억 몇천만원씩,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 거기가 지금 재산상으로 올랐다,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여기에 어느 정도 맞춰서 부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역민들의 하나의 의구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희원
문희원세무과장
재산세 분야에 대해서 는 아까 이전에 대한 징수 취득세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재산세 분야에 대해서는 역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건물에 대한 과표를 적용해서 하는데 물론 그런 매매 실례가 있다고 하면 차기에 공시지가가 조정될 자료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한두건 물건이 토지가 매매가됐다고 해서 그 적용을 바로 해서 공시지 가에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협 건물이 비싸게 팔렸다고 해도 그 지역에 대한 공시지가 조정은 별도 감정사에 의해서 전체의 흐름에 따라서 또 필지별로 조정이 되는 거니까 옆 건물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자기 건물의 공시지가가 반드시 상향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매년 5월달에 공시지가 조정을 할 때 또 의원들이 감정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종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성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수
이중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중수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저희 회계과는 지원부서로써의 역할을 꾸준히 실천할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승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동대지구 특별회계를 폐지했어요, 그런데 동대지구내에는 현재 어린이놀이터가 3개정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놀이터는 거의 다 장비가 노후됐어요, 흉물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지역의 놀이터는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셔야 할텐데 지금까지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만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위탁하셨습니까, 앞으로 여기를 좀, 지금은 놀이터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구역정리, 땅을 놀이터를 없애고 팔았으면 하는 본의원의 심정입니다마는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깨끗하게 단장을 했으면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우
윤승우사회복지과장
동대지구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시설은, 놀이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매년 노후시설이나 불량한 시설은 정비를 하고 있고 녹지 공간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고 전반적인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놀이터의 시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를 하고 필요하다면 교체도 하고 아니면 철거해서 없앨 것은 없애도록 금년에 예산이 6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종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성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홍현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석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경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의원
황경복의원입니다. 210p, 보령시의 1일 생활쓰레기 수거량이 70톤이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부터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톤이면 100ℓ종량제 봉투에 몇 개를 담을 수 있어요? 환산이 됩니까? 물론 ℓ의 비중이 들어가서 무게하고 부피하고의 어떤 차이는 있는데 환산을 해보셨습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약 1,700여매가 되겠습니다, 1,750매 정도요.

황경복의원
1,750매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100ℓ짜리 종량제봉투가 1,290원이 맞습니까?
예.

황경복의원
이것을 한달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한달 한다면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황경복위원
70톤 기준으로 해서?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쓰레기 1톤이 1만 6,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장에서 개인이 차량에 의해서 가져올 때 1만 7,000원으로 계산할 때,

황경복위원
이것은 무게로 환산하면 리터에 대한 비중이 들어가 있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황경복위원
비중은 얼마나 넣습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쓰레기는 여러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터당 49원, 49.6원입니다, 쓰레기 1ℓ의 가격이. 거기에 수수료, 자립도 또 적용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ℓ의 가격이 봉투는 1,290원이고 톤당따지면 1만 6,000원입니다, 쓰레기 1톤 처리비용이요.

황경복위원
지금 무게를 리터로 환산을 한다면 어떻게 해서 1,750매가 나오느냐구요. 비중을 얼마나 넣었어요? 좋습니다, 지금 보령시에 종량제 봉투가 몇%나 나온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종량제 정착이 동지역은 거의 정착돼있습니다마는 농촌 마을단위가 사실상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황경복위원
프로테지로 환산은 안돼죠?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예.

황경복위원
제가 프로테지 환산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3일 12시 30분에 비디오로 찍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걸어서 시장 골목이됐든 대로변이 됐든 제가 목화예식장 근방으로 전부 돌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불행히도 종량제 봉투가 30%가 안나옵니다. 이것을 무슨 감사나 업무보고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건 다급한 겁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저런 어떤 핑계보다도 심각한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을 민간위탁을 줬는데 쓰레기 봉투가 과거에는, 제가 야간에 가서 비디오를 찍는 것을 보면 약 40∼50%는 들어섰어요, 대행하고 나서는 종량제봉투가 30%를 밑 돌아요. 진짜 30%라는 얘기는 남 챙피해서 30%입니다. 시장에 방범사무실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봉투도 없어요, 마대자루가 됐든 봉투도 없이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종량제 봉투를 세보니까 3개가 있었어요, 이건 30%가 아니에요, 대로변에 10개 봉투가 나왔는데 3개가 안 됩니다. 아주 급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과 자체 공무원을 단속반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투기방법도 더 단속하기 어렵게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에 있어서도 현장을 목격하지 않으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전에는 쓰레기 불법투기한 내용물에 개인 인적사항이 있어서 이런 것을 단속할 때 대부분이 수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장목격을 하지 않으면 수긍을 않기 때문에 처벌하는 사항에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심지역에 대해서 단속인을 배치해서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우선 금년도에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를 하고 가가호호에 저희들이 협조서한을 발송한 다음에 아울러 지속적인 예방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강력히 나가서 이런 것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
아무튼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정말로 종량제봉투가 정착되게끔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종량제봉투가 정말로 정착이 되게끔 수고 좀 해 주십시오.
현철
홍현철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
제가 비디오로 찍은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석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조례안 의결과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