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와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4월에 개관 예정인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를 제정 사용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자인 예총 보령지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무료사용주장 등 일체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설득과 조율로 분명한 입장정리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령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준공을 앞둔 문예회관 관리·운영 등을 비롯하여 기타부문 인력보강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무원 정원이 15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문예회관 6명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문예회관 담당이 신설되며 대천항관리 3명은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담당의 인력보강이고 도서관 관리 3명은 시설관리사업소에 사서담당을 신설하며 쓰레기 위생매립장 2명과 청소년수련관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월 9일 심사한 보령시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48회 임시회에서 당시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상항에서 환지청산이 덜 되었다고 환지청산규정만 남겨두는 것은 조례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주문이 있었던 사항으로 검토결과 환지청산은 보령시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와 보령시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에 의해도 별다른 지장이 없고 2001년도 제3회 추경시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1억 7,784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킴으로써 조례의 존재가치가 없어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의욕적인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의 직제개편으로 대부분의 머드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데로 가는데 대단히 아쉬움이 있네요. 정말로 금년도에도 과장님이 잘 추진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말씀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p를 보시면 재래시장활성화추진에 중앙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관광교통과 238p에 보면 중앙시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보면 사업비는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틀리거든요, 이게 동일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의 별도 사업입니까?

관광교통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 4억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 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상이한 겁니까?

틀리다는 것은 사업비는 4억이고 규모라든가 그것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가 미비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사업입니까?

예.

그런데 관광교통과에서는 주차타워라고 했는데 사업명을 보면 길이가 70m폭이 32m라고 했거든요, 또 여기는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주차타워라고 했네요? 철골조립식 주차타워 했는데 4억가지고 타워 건립이 가능합니까?

2층에 올려서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기술진들이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용역도 주고 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현의원입니다. 16p, 농공단지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곳은 본의원이 잘 모릅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분양이 잘 된다는 요암농공단지를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업체가 있어요.

예.

그런데 땅은 시청 것이고 건물은 입주자 것이고 그런데 땅은 감정가격에 법정가격이 안 나오고 건물만 나왔습니다. 건물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경매가 안 됩니다. 또 본의원이 볼 때 건물의 값어치가 전혀 법정가격하고는 맞지 않아요, 이런 경우, 그 업체가 건물을 경락되지 않은 우리 땅을 그냥 묶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납이 되는 거죠.

땅 값도 계속 체납으로 이자가 올라간다,

예, 인수한 사람한테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 부도가 나서,

경락을 받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 분양을 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운영하다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체가 법정가격에 못 미쳐서 7,8억짜리가 1,2억에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시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경락을 받은 사람이 당초에 분양을 받아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지금 토지가격을 상환을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경매를 해서 경락자한테 저희가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요.

오늘 보고를 듣는 순서이니까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이 하나의 농공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의 재무구조를 조사해 봐야돼요, 본의원이 아는 한 지역은 평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집은 다 무너져서 쓸 수가 없어요, 경락은 십몇억이 나왔어요, 본의원이 가보니까 2,3억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제일 우리가 자랑하는 시내 근접지역의 농공단지인 요암농공단지에서 이런 일이 속출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은 더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격업체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됐길래 지금 벌써 경매가 진행돼서 경매가 3,4,5차가 돼도 경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살펴봐 주시고 전체적인 농공단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의원입니다. 15p,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 전개에 보면 고속도로내 대천휴게소에 특산품 판매코너라고 했는데 산업과에 농·특산품 판매하고 같이 복합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지만 계획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산품이라고 하지말고 농·특산품 판매코너라고 해주는 것이 헷갈리지 않을 것 같고, 지금 하행선에는 그나마 1억을 세웠습니다마는 하행선에는 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산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천휴게소가 들어서면서 행정적으로 일찍 서둘러서 협의가 됐더라면 하행선에 보령시 농·특산품 판매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못 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안 왔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너무 미흡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보령시 농·특산물 판매센터가 하행선도 이루어 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찾으셔서 같이 복합적으로 상·하행선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것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행선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행선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종환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세부적으로 나와있지 않아서, 보고서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32p, 보령시 청소면 장곡지구외 5개지구라고 해서 경지정리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5개 지구는 어디어디인지 위치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개지구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에 충남도에 신청을 장곡지구하고 포함해서 했던 지구중에 예산형편상 또 농림부에서 지침을 확정해서 내려보낸 것이 장곡지구 하나만 전년도에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가을착수해서 금년도에 1개지구를 마무리짓고 나머지 5개지구는 전년도에 신청했던 5개지구를 금년도에 재차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구를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웅천지구, 주산, 삼곡지구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은 291p부터 건설과에서 한 사업조서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살펴보니까 거기에 표기가 구체적으로 안돼 있어서…… 저희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행여나 주포지역에 또 신청이 됐다고 해서 저희 주포에도 포함이 됐나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4p를 보게 되면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오천면, 주포면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금년에 주포면에 시행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비는 얼마나 책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서면화해서 사업선정을 하도록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선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 1월말이나 2월초에 보령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에는 사업추진계획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34억 5,600만원을 가지고 오천면과 주포면을 분리해서 해야할 사항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30억 범위내에서 어떤 면이 됐든지 연차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덜 투입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또 후년도 사업에 계속 30억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추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세빈입니다. 67p,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령시에 농업인 인구가 54%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 갈망했던 사업이었는데 늦게라도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또 그전같이 무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8p, 고품질 쌀생산에 대해서, 고품질벼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서 28품종을 추천했는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뉴라운드, 선진농산물 쌀수입이 급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산이라든가 캘리포니아산의 쌀들은 단일화된 쌀품종으로써 쌀의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그 지역이 16개 읍·면·동입니다마는 28개 품종을 가지고 나눠준다 라고 볼 때 상당히 쌀의 효능이 품질이 우수한 쌀품종도 있을 겁니다. 몇십년동안 지역에 벼품종을 보급하면서 자꾸 바꾼다면 지역민들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고급화될 수 있는 상품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미 보령시의 지도소나 산업과에서도 그 지역의 토질이라든가 등등 조사를 했을 것으로 알아요, 그 동안 지었던 쌀, 일반미라든가 좋은 쌀이 그 토질에 맞게 재배됐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신품종을 육성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품종 개발을 하면서 쌀맛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앞으로 고급화된 쌀들이 선진국 외국에서 수입됐을 때 그 맛을 보고 과연 우리나라 쌀을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품종을 다량적으로 추천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생산했던 쌀중에서 그래도 토질과 지역에 맞는 품질이 있다 면 그 품질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다량의 품종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소량의 품질이라도 그 지역에 맞는 쌀을 추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총 28개 품종인데 그 지역별로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후나 여러 가지가 틀리거든요. 그 품종을 현재 재배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벼농사를 수십년을 지으면서도 하도 추천할 품종이 많으니까 헷갈린다는 겁니다. 지금 쌀품종도 모르고 재배하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뭔가 일본의 아끼바리를 우리나라가 그 품목을 동진벼라든가, 그러면 좋은 품질 그 동안에 보령시에서 생산했던 쌀중에서 그래도 쌀맛이 좋고 좋은 품질이 있다면 그 품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서 보령의 특산미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영농교육에서도 그 위주로 교육이 실시됩니다.

성태용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혹시 대전일보에 난 대천휴게소 농·특산풀 판매장에 대해서 나온 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준 것도 아니고 너무 과장됐는데 사실상 농특산물 판매장을 하게 된 것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편입토지나 여러 가지 등등, 농민들이 사실 건의가 되고 해서 휴게소는 사실상 도로공사땅이지만 현재 운영자한테 전체를 시설해서 20년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동안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한테 작년말인가 구체화되도록 했는데 저희는 늦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됐었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신문에는 안된 것으로,

됐고, 거기선 퇴해주고 운영자하고도 협의가 됐어요. 다만 우리가 상·하행선 두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 운영자측에서는 하행선 쪽이 협소하다, 운영도 안될텐데 굳이 꼭 해야 되느냐,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더 고려를 해서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우선은 내일 모레라도 당장, 서산도 신문에 났대요, 서산은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도 가보고 경기도 화성도 가보고 몇군데 가봐서 운영방법이나 규모를 보고 바로 설계발주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의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의회쪽에서 볼 때는 신문기사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로 공사와 협의도 없이 선예산부터 편성을 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한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허위로 거짓말을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기사를 보고서 따져볼까도 생각중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5,6년이상 걸쳐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업무와 연계해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더라구요. 업무가 건설과 업무가 아니니까 마무리 단계에서 산업과로 넘겨준거예요, 그전부터 도로가 충분히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공사 대전지사인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고 여기에서도 가서 협의도 했고 다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래서 작년도에도 올 본예산에 추경에도 하려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늦을 것 같아서 서두르자 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