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해양수산과의 보고서가 굉장히 잘돼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아쉬워서 여쭤보겠습니다. 89p, 아쉬움을 남기는 사항중에서 여쭤보면 어업과 관련해서 어장이 축소되고 어획량 감소에 따른 민원이 분출되어 소송이 현재 중단되고 어민의 불만이 대단히 팽창돼있고 현재 1월 31일자 보령어민회가 대대적인 항로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100p, 연안정비사업을 보시면 대천해수욕장이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 환경스페셜에 대천해수욕장에 모래가 없다, 모래가 없는 이유는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패류의 바지락이 멸종했기 때문에 모래가 없다, 그런데 특히 대천해수욕장에 모래가 없는 것은 다른 곳 같으면 모래를 보충해주면 괜찮은데 대천해수욕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각 해수욕장입니다. 패각이 없어지면 대천해수욕장에는 현재도 100m이내에는 뻘이 나와서 뻘 때문에 도저히 사람들이 발목이 들어갈 정도다, 하는 방송을 접한 바 있습니다. 연안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갖다가 만리포해수욕장에 방파제를 쌓고 해수욕장이 망했죠, 그거를 보신다면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이고 대천해수욕장 앞에 해저양식으로 인해서 1년에 수백톤의 염산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살을 메고 나머지는 철거하지 않아서 지금도 썩어가는 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장정화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해줘요,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특히 대천해수욕장은 그 근처에서 나는 바지락들이 해면양식을 내준 이후에는 하나도 채취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해면양식기간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양식을 제대로 하지도 않는 제3의 장소로 해면양식장을 옮겨주고 해수욕장 앞에는 김살의 면허를 다른데로 이설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연안정비에 따른 확고부동한 용역결과 없이 만약의 경우 거기다가 시설을 했다가 우리 보령에는 연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전례에 없는 대한민국 해수욕장을 다 가봐도 시의 정성을 다 들여서 이렇게 대천해수욕장처럼 시비를 쳐박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해양수산부까지 괘씸하다고 여기다가 내가 갖다가 더 붙이면 더 얼굴이 날거라고 해서 붙이는 사업비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안 됩니다. 왜냐면 주변의 정비사업을 할 곳이 많은데 굳이 왜 대천해수욕장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 특히 아까 얘기한대로 2002년부터는 현재 7년에 걸친 재판이 중단돼 있는 상태고 어민들의 원성은 대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령화력발전소에는 증설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민의 이런 불만을 민원이 분출되는 대부분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진행이 중단되고 있고, 심지어 대천해수욕장의 21억의 승소판결을 냈던 것을 14억을 해서 7억 5,000만원을 회수하라는 등, 아주 어민들 사이에는 엄청난 민원이 분출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사항인데 그간에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그냥 뒷짐지고 쳐다만 본 격이지, 앞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성의가 없었다는 것이 어민들의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년 전에는 바지락이 대풍이었는데 왠지 모른다는 말은 말이안 돼요, 현재 김살이 면허난지가 언제입니까, 그때쯤 되잖아요, 그리고 김살이 우리 보령시에서 자리를 내주고 싶어서 내준게 아니고 수산청의 지시에 의해서 냈어요. 그럼 5공이 흐르고 6공이 흘러서 문민정부로 왔으니까 잘못된 어장은 다시 환원할줄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검찰청장 동생이 구속되는 판국에 우리도 옛날 것은 과감히 버려야지요, 그리고 15년 전에 바지락이 대풍이었는데 계속 조개, 패류가 올라왔어요. 김살을 해놓고서 염산을 뿌려대니까 조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원인분석도 해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민들의 민원입니다. 천북 오천에 홍보지구가 소득면에서 따라서는 38% 감소입니다. 그걸 해놓고 국가에서는 잘했다고 만세를 부르고 큰소리를 치는데 쌀값이 하락되고 농사지을 필요가 없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 터야합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보령시는 얼마나 안일한지 '96년도에 홍보지구 보상심의회를 한 다음에 현재 6년이 지나도 천북, 오천의 맨손업자에 대한 보상심의가 6년이 되도록 한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원이 다른 곳에는 15인, 20인 이렇게 있는데 보령시에는 달랑 3명의 보상심의위원들이 건설과에 존재해 있을 뿐, 지역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와서 팔뚝만 들면 무엇이든지 해결이 돼요, 팔뚝을 안드는 곳은 이렇게 오랫동안 잠재워져 있다, 이런 민원들을 찾아서 2002년도에는 새로운 수산정책을 하시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작은 민원, 천북홍보지구 맨손어업 보상추진위원회라도 빨리 보상과 관련된 곳은 건설과라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을 접하는 곳은 해양수산과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있는 과에요. 이번에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좀더 잘하라는 뜻으로, 가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신중을 기해서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염산 한트럭쓰는거 하고 유기산 한드럼 쓰는 것밖에 안되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하나마나죠.

한해가 나면 물갖다 뿌려주고 그런거 안하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황경복의원님, 본의원이 이 위에는 양식장이 있는데 양식장이 법으로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을 뺐어요, 물을 빼니까 밑에 바지락이 다 죽었어요. 바지락이 죽으면 허가 관청에서 당연히 여기를 안해주면 안되는거 아니겠어요?

김종현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님하고 고생하셔서 국비를 확보해서 원산도에 새로운 보건진료소를 짓게 해준데 대해서 그 지역의 의원으로써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자꾸 좋아지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원산도에서는 350세대 1,500명의 인구가 살고있는데 면사무소, 출장소, 우체국, 예비군중대, 농협지소 이렇게 한통 분국도 있습니다마는 3개리 8개마을을 보건진료소 하나로 이분들의 의료서비스를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벅차요. 집을 이렇게 잘 지어주는 예산이 확보됐다니까 더 욕심이 있다면 보건지소로 승격을 시켜줬으면 하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고 소원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1억 3,500만원의 예산이 나왔는데 예산상 지역분들이 생각할 때는 적다, 지역분들이 자담을 2,000만원을 낼테니 이왕에 지을 때 2,000만원을 지역주민의 자담으로 준다면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치매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만약에 치매환자가 입원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그게 아니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병원에 대한 알선, 병원에서 치료비를 보건소로 가면 국가에서 지정한 치매환자에 대한 요양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정된 병원, 가령 한달에 얼마라든가 지 정된 액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 보건소에서 돈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 간다니까요.

입원을 하면 입원비는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자력으로 가는 사람의 입원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