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지난 158회 강원도의회에서 승인된 동계올림픽유치단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51억 4,761만원으로 잡수입 1억 6,423만원은 소방법 위반 과태료 및 불용품 매각대금이고 지방교부세 22억 700만원은 소방장비 및 통신망 확충사업비이며, 국고보조금 27억 7,638만원은 119 구조․구급장비 및 보강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39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액은 839억 5,632만원, 2003년도 이월액 38억 2,893만원, 예비비 4,022만원과 반환금 534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78억 3,081만원입니다. 이중 당해연도에 846억 1,04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7,25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전체예산의 0.4%인 3억 4,79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소방행정관리비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예산현액은 112억 1,063만원으로 86억 7,741만원을 지출하고 24억 7,037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6,28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42쪽 방호구조관리비입니다. 방호구조관리 예산현액은 85억 6,490만원으로 80억 4,0698만원을 지출하고 4억 21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57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관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43쪽 춘천소방서 운영입니다. 춘선소방서 예산현액은 104억 9,137만원으로 104억 6,704만원을 지출하고 2,43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5쪽 원주소방서 예산현액은 109억 5,334만원으로 109억 3,979만원을 지출하고 1,35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선소방서의 예산은 통일성 있고 평준화된 예산편성과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충실히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7개 소방서에 대해서는 총괄 설명만 다시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47쪽 강릉소방서의 예산현액은 68억 7,420만원으로 68억 5,470만원을 지출하고 1,94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49쪽 동해소방서 예산현액은 46억 9,251만원으로 46억 6,269만원을 지출하고 2,98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0쪽 태백소방서의 예산현액은 55억 1,501만원으로 54억 9,656만원을 지출하고 1,84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1쪽 속초소방서 예산현액은 77억 2,116만원으로 77억 1,227만원을 지출하고 8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4쪽 삼척소방서 예산현액은 59억 7,962만원으로 59억 6,557만원을 지출하고 1,40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6쪽 홍천소방서 예산현액은 77억 1,265만원으로 76억 8,568만원을 지출하고 2,696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영월소방서의 예산현액은 81억 1,003만원으로 80억 9,632만원을 지출하고 1,371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개 소방서의 평균불용액은 0.25%로 전년도의 0.72%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소방관서의 불용액은 총 1억 6,927만원으로 예산절감액 5,735만원과 집행잔액 1억 1,19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성 경비인 기본급,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국고보조반환금에 포함된 예산액 중 534만원은 2003년도 의무소방원 운영비 집행잔액 75만원과 119 구조․구급 장비확충사업비 집행잔액 459만원입니다. 다음은 273쪽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전용은 2건에 980만원으로 철원소방서 청사신축사업 추진 중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상수도공사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으며, 원주소방서 우산파출소 청사신축 시 울타리 공사비가 부족하여 감리비 집행잔액에서 280만원을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4,022만원으로 홍천군 남면 양덕원 주택화재피해 손해배상비로 2,507만원, 2004년 3월 31일 고성지역 산화출동 중 교통사고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비로 1,5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명시이월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건에 26억 4,037만원으로 소방행정관리비 24억 7,037만원은 소방차량 20대 구입예산으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2004년 1회 추경에 편성하여 6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차량 제작기간이 10여 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월 현재 전 차량을 납품 배치완료하였습니다. 방호구조관리비 1억 7,000만원은 무선페이징 구축사업 예산으로 무선페이징 단말기 기기품질 개선을 위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정기준 제정과 중앙의 조달방법 개선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올해 3월 조달계약을 체결하여 6월 29일 전량 납품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사고이월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에 2억 3,213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 예산 1억 4,630만원은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특수방화복과 안전장갑 제작업체의 수입원자재 확보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2004년 12월 조달청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올해 4월 전량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인 화학장비 보강사업비 이월예산 8,583만원은 계약업체의 원자재 수급문제로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이월사업량 4종 42점 중 방사선 보호복과 누출방지본드는 2004년 12월 납품 완료하였고, 업체의 납품 포기로 계약이 파기되어 2005년 5월 재계약된 일부 품목은 7월 17일까지 납품기한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작회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 및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상반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며, 소방본부장인 저를 비롯한 소방공무원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고 질의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병선 위원입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결산 관계는 지금 보고해 주신대로 큰 문제는 지적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소방본부장님을 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볼 때 중앙행정부에, 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꼭 중장기적으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2006년도 국비사업에 꼭 필요한 중장기사업이든 아니면 당면 현안사업이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방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냥 제가 즉석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심도있게 저희 간부하고 소방서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또 하나 질의토록 하겠는데,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 헬기구입 관계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대형헬기요.

저희들 소방본부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지만 지휘부에서는 대형헬기는 어차피 산불진화는 산림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특히 헬기구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헬기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또 그 예산을 요구하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소방에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헬기는 구조와 관련된, 인명구조와 관련된 건 가능할 수 있어도 산불과 관련된 부분은 엄연히 국가업무에서 산림청이라는 책임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국고에서 반영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소방본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럼 앞서서 답변해 주신대로 서면으로 가능하면 빨리 좀 제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예비비 2건에 대해서 남면 양덕원 주택화재 피해보상, 이게 우리가 주택의 불을 꺼 주는데 어떻게 거꾸로 물어주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장례비, 물론 장례를 치른 공무원은 안 되긴 안 되었는데 자세하게 그 2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결과에 대해서 이걸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얘기하세요.

제가 이 당시 소방본부장을 안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고요, 우선 소송에 관련된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난 장소는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191-21에 양식 벽돌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된 건물 71평 중 28평이 소실되었습니다. 부동산 피해는 약 9,000만원 정도 났었습니다. 양덕원파출소에 있는 소방차가 1차로 출동하였으나 소방관들이 초동진압하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방차가, 지금은 쌍용자동차에서 그 소방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소방차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출동을 못 했습니까?

출동은 했는데 1차 출동해서 물을 뿜는 과정에서 소방차 안에 있는 펌프에서 물 나오는 부분과 연결된 부분에서 기계장치가 고장이 나서 물이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시민이 목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그 부분을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재판에서 져서 그 비용을 물어주게 된, 그래서 쌍용 그 회사가 만든 제품들이 도내에 있는 제품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차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쌍용 자동차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죠.

그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그 제작회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쌍용은 지금도 차가 생산되는데요.

특수차량 제작부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제작부가 아니라, 그래도 쌍용이라는 자동차회사는 존립해 있으니까 그 회사를 상대로 해야지 부품 만드는 팀에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도청 담당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쌍용에서 나온 차를 보유하고 있는 출장소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온 이후로 관련된 부품을, 거기서 제작된 차들은 일체 다 그 부분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불을 꺼줘서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 돈을 국가에서 물어주는 현상이 일어났으니 참 희안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소방공무원도 이제는 과거와 같이 불만 끄고 뒤도 안 보고 돌아오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이미 하나하나 서비스 자체가 도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소송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화로 해서 각 소방서에 비치하는 장비가, 제가 듣기에는 그 전날도 그 장비가 이상없이 작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소방장비라는 게 항상 어떤 경우에 급하게 쓰는 순간에 작동이 안 된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부족했다든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건 분명히 그 당시에 그 장비의 결함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장례비 1,500만원 이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도 좀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 관련 여러 가지 집행되는 예산들이 있으니까, 이건 도에서 지원한 장례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직처리가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국립묘지 안장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몇 살이에요?

42살인가, 작년에 속초 청계산 산불 이후에…….

가족이 있어요?

예,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순직처리되어서 국립묘지 갔다니까 원호가정이 된거죠, 그럼?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순직하는 공무원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쌍용자동차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면 빨리 수리를 잘 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차들은 거의 다, 저희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매년 폐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상호 본부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살림살이를 효과적으로 잘 했구나 하는 바탕 위에서 오늘 이 자리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잘 아시겠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당위성이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생명력을 잃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과 당위성이라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세입세출과 항상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2004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 세입세출 그러한 함수관계에서 살림살이를 잘 했다고 보십니까?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입장에서는 저희 강원도 도민들의 여러 가지 소방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성 예산, 이 부분이 많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 소방관서를 늘린다든지 도민들에게 긴급할 때 재해 재난현장에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장비를 구입하는 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원도의 지형이나 이런 구조적인 여건으로 볼 때 오히려 대도시보다 그런 부분들이 보강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도 사업 전체에 저희 소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도 전체예산에서 3.5～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부분을 저는 앞으로 5% 가까이는 끌어올려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기반은 안전이 기반이 되어야 그 사회가 좋은 거고, 특히 주5일제 근무가 정착화 된다고 가정할 때 보면 강원도 내에 오지, 벽지에까지 전부 외지인들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방 입장에서는 점점 일거리가 늘어나고 산간 오지까지 외지인들이 와서 주말을 즐기고 할 경우에 저희들에게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의 지역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런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든지 다람쥐 쳇바퀴처럼 하는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충고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걸 깨닫고 예산에 반영하고, 도민들에게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번 행정자치부죠? 소방방재청으로 할 것이냐, 방재소방청으로 할 것이냐 하는 등등의 얘기부터 기구와 직제 개편 부분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힘 겨루기 내지는 힘의 논리로서 지배적 구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파행적 직제부분, 그런 데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변상호 본부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현장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을 뵐 때 저도 또한 함께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의 규모와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역시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만 3.5%에 불과한 전체 소방본부의 예산 그것은 상당히 우리가 함께 공동의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종익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부산 소방공무원이나 서울 소방공무원이나 강원 소방공무원이나 다 같은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무원인데 지금 서울, 경기 공무원들보다 강원 공무원들이 수당이 적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다른 수당은 다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시간외근무수당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시․도 예산의 여건상 최고 75시간을 풀(pool)로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서는 주지만 저희들은 65시간…….

본부장님 실력으로 10시간을 마저 못 땁니까?

그래도 도 단위에서는 저희 강원도가 가장 많이 주는…….

전라도, 경상도보다요?

전남 같은 경우는 52시간, 전북은 57시간, 경북이 60시간인데 저희 강원도만, 경기도 빼놓고 강원도가 65시간이니까 가장 많이 주는 겁니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몰려있기 때문에 직원들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걸로 본다면 이 부분은 타 시․도와 맞춰서 올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2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에서 강원도가 좋다고 온 소방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원도에 와서 봉급이 줄었다,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알았는데, 똑같은 소방공무원인데 어떻게 봉급이 더 적게 나올까 의아했단 말이에요. 좀 마저 10시간을 따서 수하에 있는 공무원의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상호 본부장님이 타 시․도와 맞춰서 올려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또 원종익 위원님 10시간 말씀하신 것, 그것 탄력성 있게 올려라 이런 얘기도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얘기를 잠깐 듣기에는 경찰공무원보다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수준이 시간외수당 금액이 굉장히 낮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가 직렬을 달리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계급별 단가는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리가 좀 열악하다, 전반적으로 토털해서 계산해 보면.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업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 보면 오히려 대형재난 현장에서, 단가는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공무원 보수 업무 등의 처리지침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수당이 경찰의 경우에는 방범 관련 수당이라든지, 저희 소방 같으면 화재진압수당이나 이런 수당의 명칭이라든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런 부분에서 지역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인 수당에서 우리가 좀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금방 원종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수도권 서울하고 차이나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적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남들보다 더 배부르겠다는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더 배가 고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로 해석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보시고, 열악한 환경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와 별도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력단련실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상당히 소방서의 체력단련실이 열악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대책안이 있습니까?

신설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있거나 그렇지만 기존 소방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과거에 없던 의무소방원 제도라든지 새로운 소방공무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무공간조차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증축을 해야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일선에 제공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그 부분은 직원들 체력은 바로 현장의 서비스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계획을 해서 연차별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에 관련된 직원들 보육료 같은 것 지원받고 있는 것 있어요?

그건 공무원들은 다 같은 균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방공무원이라고 해서 따로 할 수는 없고요, 일반 국내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아니, 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도로 받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도내에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다 받고 있는 것으로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다, 7만원 정도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집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3월 임시회 때 저희가 방림의용소방대 지대설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승인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계없이, 어저께 정선소방서 기공식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초청 받으셨습니까?

예, 초청 받았는데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어제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승인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선 바로 옆에 있는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 마침 지사님하고 오찬을 함께 할 때 정선 가신다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고 소방 관련된 것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행사 같은 데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모든 행사가 있으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참석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 예의이기보다도 업무협조입니다. 서로 어디에 소방서가 개소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이것도 업무보고의 형식이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문부춘입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민들의 의지를 결집해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유호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공식적인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항은 진작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것이 도리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에 동계올림픽유치단이 도의 공식기구로 발족되는 관계로 공식적인 보고가 늦어지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뒤늦게나마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또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은 지난 5월 30일 IOC에서 후보도시 선정절차를 발표함에 따라 본격적인 유치준비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를 비롯한 유치위원회 사무처 전 직원은 IOC 일정에 따라 IOC에 제출할 질의응답서 작성에 착수하고 국내외 홍보활동 등을 차질없이 준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제 본격적인 국제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4년 대회의 성공유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도 그래주셨지만 앞으로도 더욱 더 큰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래 홍보부장입니다. (홍보부장 김덕래 인사) 박종훈 국제부장입니다. (국제부장 박종훈 인사)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동철 기획부장이 지난 5월 17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지금 현재 결원 중에 있고 이병남 평가준비부장은 오늘 강릉시청에서 세미나 개최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회유치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개최도시 선정일정 및 국제동향, 대회개최계획, 중점추진사항 그리고 대회 유치관련 인프라 구축의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표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만 먼저 동계올림픽유치단 기구 및 인력과 관련해서는 도의 공식적인 기구는 1단장, 2부장, 6팀 체제로서 동계올림픽유치단장 밑에 기획홍보부, 평가준비부를 두도록 되어 있고 인력은 총 24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기구 및 정원은 지난 3월 23일 정부의 정원승인을 받아서 지난 5월 24일 도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기구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사무처 기구는 2총장, 2처장, 5부장, 14개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사무총장 밑에 사무처장, 대외협력처장 그리고 기획부, 홍보부, 평가준비부, 국제부, 협력부 등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중 대외협력처장은 정부에서 파견된 지원기구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총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강원도에서 파견된 인력이 32명, 중앙부처 파견이 4명, 시․군 파견이 4명, 유치위원회에서 자체 채용한 인력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별 주요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현황은 총 55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강원도 도비출연금이 25억원, 국제스포츠위원회에서 이월된 이월금이 6억원, 그 다음에 각 공식 기업체에서 후원으로 받은 것이 24억원 이렇게 해서 55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확보한 것이 현재 37억이고 미확보액이 18억으로서 도비출연금 5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확보되어 있고 후원금 13억이 앞으로 저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확보할 예산입니다. 이중 세출예산 편성은 질의응답서 등 작성 추진에 5억 5,400만원, IOC 대회신청 부담금으로 1억 6,000만원, 유치 붐 조성 홍보기반 구축비로 15억 500만원, 국내외 유치 홍보활동 추진비로 18억 7,600만원, 유치업무 추진 인건비로 5억 100만원, 사무처 운영비로 8억 3,400만원, 예비비 7,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개최도시 선정일정 및 국제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은 올림픽헌장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회 7년 전 IOC총회에서 IOC위원 무기명투표로 결정하면서, 최종 개최도시를 결정하기까지 과열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정절차를 단계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회개최도시 선정일정을 보면 현재는 IOC에 대회유치 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국내 후보도시를 선정하는 문제, 정부승인 등 이런 IOC 유치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국내 절차는 현재 이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7월 28일까지 IOC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신청도시 단계로서 신청도시를 위한 IOC 세미나 등에 참석하게 되고 2006년 2월 1일까지 IOC에 신청도시파일 및 보증서한을 제출하게 되고 2006년 6월 IOC집행위원회에서 후보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통상 3개 내지 5개 정도를 관례적으로 선정하는데 이때부터가 본격적이고 공식적인 유치경쟁단계로서 2007년 1월 10일까지 신청파일을 작성 제출하게 되고, 2007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IOC조사평가위원회에서 후보도시별로 약 3박 4일간씩 현지실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2007년 7월 과테말라에서 있을 IOC총회에서 개최도시가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최도시 선정방법은 IOC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투표자 과반수로 의결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1차 투표 시에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최하위를 제외하고 재투표, 또 재투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후보도시가 속한 국가의 IOC위원은 일단 투표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로 지난 7월 6일날 있었던 201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할 때 5개 도시가 경합이 붙었습니다만 과반수 투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4차 투표까지 가는, 제1차 투표에서 모스크바가 탈락하고 2차 투표에서 뉴욕, 3차 투표에서 마드리드 이렇게 해서 탈락탈락 해가면서 마지막에 런던과 파리가 최종결선에서 런던이 54, 파리가 50으로 런던이 채택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유치신청도시 및 국제동향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금년 5월 30일 2014동계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절차를 발표하고 유치선청을 희망하는 도시는 오는 7월 28일까지 IOC에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최도시 선정절차에 본격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유치신청이 거명되고 있는 도시들은 총 12개국 14개 도시로서 이중 국내후보도시로 확정된 곳이 우리 평창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의 잘스부르크, 스웨덴의 오스테르순트, 불가리아의 소피아 등 4개 도시이고 8개국 10여 개 도시가 유치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창은 아시는 것이고, 잘스부르크가 국내 후보도시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지난 7월 6일 잘스부르크 시의회에서 2014년 후보결정을 했습니다만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올림픽 유치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집에 문제가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잘스부르크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하고 2010년에 경쟁을 해서 1차 탈락을 했던 도시입니다만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상대해야 될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오스테르순트는 스웨덴의 올림픽위원회나 또 체육단체 등에서는 유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약 7억 유로 정도 되는 사전 재정보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해서 지금 재정보증을 못 해 주겠다고 스웨덴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기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일단은 신청서는 제출하고 제출한 이후에 정부를 다시 설득을 해서 재정보증을 받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는 지난 6월 23일 정부에서 유치신청을 승인했습니다. 그 외 유치신청 움직임이 있는 노르웨이 트롬쇠라든지 미국의 레이크타호, 중국의 하얼빈, 그루지야의 보르조미 이런 도시들이 유치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안도라,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프랑스의 아네시, 스페인의 하카, 미국의 레이크플래시드 이런 도시들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 2012년 하계가 결정되고 나서 프랑스의 아네시가 출전할 거냐, 말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6일 런던이 2012년 결정됨에 따라서 유치 거명 도시들이 아마 7월 28일까지 신청여부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7월 28일이 되면 최종적으로 신청도시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 유치 시의 대회개최계획안입니다. 대회기간은 잠정적으로 2014년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해서 80여 개 IOC회원국의 선수, 임원, 보도진 등 약 2만 명이 참여해서 총 7경기 15개 종목 84개 세부종목을 치르게 됩니다. 개최장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평을 중심으로 1시간대 이내에 형성된 동계스포츠벨트 즉 스키 등 설상경기는 용평․보광․성우․중봉, 빙상경기는 강릉․원주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세부 경기종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이 지향하는 이념과 비전은 선수중심, 경기중심의 올림픽 목표 달성, 아시아지역 동계스포츠의 확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에 두고 평창이 갖고 있는 최적의 기후와 자연조건 그리고 IOC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시설기준과 개최능력, 독창적인 비전과 명분, 드림프로그램 등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구축된 신뢰 그리고 2010 유치경험으로 축적된 풍부한 인적․물적자원과 노하우 등 평창만의 특장점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회개최 시의 기대효과는 이미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의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계올림픽을 치름으로써 11조 5,166만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조 1,366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14만 4,000여 명의 고용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유치를 위한 정부승인 및 IOC의 대회유치신청 사전절차인 도의회의 동의절차는 이미 지난 2월 24일 의결을 해 주셨고, 정부승인절차도 이미 5월 23일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IOC의 대회유치신청 및 부담금 납부를 7월 28일까지 하게 되면 모든 사전절차는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대회유치 추진체제의 구축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전략수립과 유치활동에 중심역할을 할 유치위원회가 지난 3월 31일 잘 아시는 한승수 전 재경부장관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 9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하게 되었고, 유치활동의 총괄적 지도․자문을 해 주실 고문단 20명과 조직․예산․사업집행 등 주요사항의 심의․의결기능을 갖고 있는 집행위원회 그리고 경기장․교통․숙박․환경 등 기술분야를 자문할 기술위원회도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범국가적인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정부지원위원회가 지난 4월 6일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지금 각 부처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들을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난 5월 26일날 제1차 실무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각 부처별 지원할 사항을 협의한 바가 있고, 또 6월 22일날에는 내년도 예산지원과 관련되어서 실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확정되어서 7월 18일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여기에서부터 각 부처가 지원할 부분, 내년도 예산부분을 확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내 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도 지금 국회 김원기 의장님하고 상호 논의를 해서 구성하는 것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행정지원체제 확립을 위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도의회 동계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발히 활동하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고, 지난 2월 1일에는 범도민 후원회가 구성되어서 각 도민 차원에서 붐 조성활동에 앞장서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도에 행정지원본부가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해서 구성되어서 각 행정적인 지원기능을 해 주고 있고 개최지 시․군별로 전담기구가 현재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개최지 지역의 붐 조성이나 활동을 위해서 개최지 시․군별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각 개최경기장, 리조트의 업체에서도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은 전문기획사의 선정․운영입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는 체계적이고 아주 차별화된 비전과 명분 또 유치전략을 토대로 해서 유치과정의 단계별 종합기획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유치사업의 효과적․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림픽 등 스포츠마케팅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전문기획사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10 비준과정에서 저희 유치위원회와 호흡을 잘 맞춘 바 있는 제일기획을 저희들이 다시 선정을 해서 여기에 올림픽전담팀을 둬서 동계올림픽 유치업무 중에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요하는 분야 즉 유치전략 및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든지 홍보물․영상물을 기획․제작하는 문제, 엠블럼, 키워드, 키비주얼 그리고 IOC 현지실사 준비․실행, 국내외 홍보기획․실행, IOC총회 프리젠테이션 준비․실행 등 특수분야를 저희 유치위원회사무처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식후원사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마케팅과 병행한 유치붐 조성 및 국내외 인지도를 확산시키고 국내 각 분야별로 기업체를 후원사로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항공사라든지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식음료, 통신업체 등 다양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산업자원부나 이런 정부부처와 전경련 이런 데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IOC 일정에 따른 차질없는 준비입니다. IOC가 개최도시를 선정하는 일정에 따라서 조치해야 할 질의응답서, 신청파일 작성, 현지실사 준비, IOC총회 등에 대비해서 이미 2010년 당시 IOC로부터 그 역량을 크게 인정받은 바 있는 드림팀과 종합기획사를 이미 가동해서 지금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응답서는 내년 2월 1일까지 IOC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 8개 분야 25개 항목에 대해서 작업을 드림팀이 주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청파일도 2007년 2월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질의응답서 작성과 연계해서 18개 분야 199개 항목에 대해서 치밀하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IOC 조사평가 현지실사가 2007년 2～4월 사이에 도시별로 약 3박 4일간씩 15명 정도의 평가조사단이 저희 평창을 방문해서 현지실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프리젠테이션과 경기장 현지확인 또 교통망, 숙박 등에 대한 질의응답, 환경부분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지금부터 확실한 매뉴얼을 짜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OC에서 승인된 각종 국제행사에 저희들이 홍보단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건 2006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프리젠테이션 준비와 2007년 7월 과테말라에서 있을 IOC총회에 대비한 준비도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차질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치․홍보활동의 추진입니다. 먼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상징인 엠블럼․응용로고, 슬로건․캐치프레이즈, 주제가 등의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에 엠블럼은 개발이 완료가 되어서 지난 7월 4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는 7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주제가는 8월 말까지 제작 완료로 지금 현재 작사 작곡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부천 필하모니와 조수미씨가 노래를 불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날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유치 엠블럼입니다. 두 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만 좌측에 있는 것이 저희가 신청도시 단계에서 사용되는 엠블럼입니다. 이건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하게 되고 우측에 있는 것이 공식후보도시가 되고 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인데 내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여기서 다른 것은 바로 오륜기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IOC에서 공식후보도시 단계에서만 오륜기를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발표는 했습니다만 실제 사용은 IOC에 엠블럼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절차를 거치는 대로 아마 8월부터 사용되지 않을까, 어떤 배지를 만든다든가 기념품을 만든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유명인사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국제적으로 평창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국내적으로는 유치열기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지금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예가 있습니다만 성악가인 조수미씨, 디자이너인 앙드레김이라든지 안재욱, 골퍼 박지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한류열풍하고 관계해서 배용준씨도 섭외를 하고 있고 또 골퍼인 박세리 이런 분들을 섭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보 영상물 및 기념품 제작은 아주 특색있고 이해하기 쉬우면서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논리적․함축적으로 표현된 홍보물과 기념품을 제작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품과 홍보물 제작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4년 유치위원회 홈페이지가 지난 4월 1일부터 국어, 영어, 불어 3개 국어로 지금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고 이와 병행해서 인터넷 서포터즈인 동계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동사모, 현재 8만 7,000여 명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해서 활발히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활성화 촉진사업들도 적극 추진해서 이분들이 국내외나 붐 조성에 전령사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유치 참여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유치결의대회 및 각종 이벤트를 통한 홍보로서 각종 체육행사, 문화행사, 지역축제, 학술행사 등 이벤트를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든 국내든 저희들이 큰 행사 여기에는 저희 홍보파트가 항상 현지에 가서 같이 홍보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홍보물도 설치를 하고, 아마 오늘 유호순 부위원장님도 여성대회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저희 각종 홍보활동을 하듯이 활발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보광고물은 야립간판, 현판, 선전탑, 아취 등을 엠블럼 등 상징체계 개발과 IOC 주요일정에 따라서 단계별로 도내지역, 고속도로, 수도권 등 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IOC가 요구하는 신청파일 작성과 대국민 참여분위기 조성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우리 도내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시의성 있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뭔지 거기에서 또 찾아내서 보완하는 이런 작업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미디어와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위해서도 CF 영상물 제작 이건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TV CF광고 이런 부분들은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방송3사에서-GBN까지 하면 4사가 되겠습니다만-지금 CF 방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치기원 캠페인을 한다든지 국․도정 홍보매체 활용문제 등도 효율성 있게 실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유치 섭외활동 부분입니다. 국제유치 섭외활동은 원칙적으로 저희 유치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정부 및 KOC, 관련기업 등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해서 IOC 윤리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아주 간접적이고 외곽을 접근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밑에 국제유치활동에 관련한 IOC 윤리규정을 요약해 드렸습니다만 그 주요내용은 먼저 유치활동은 품위와 절제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인이든 단체든 정부든 해외에 나가서 유치활동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저촉이 되면 모든 책임은 저희 유치위원회가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유치활동은 자국 영토 내에서만 유치활동을 하고 해외에서는 일체 유치활동이 현재 불허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6월에 저희가 공식후보도시가 되면 그때는 IOC가 어떤어떤 행사에는 유치 후보도시가 와서 홍보활동을 하라는, 그러니까 후보도시들에게 균등의 차원에서 똑같은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럴 때만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당사자간에 선물이나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아주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고 또 관련 인사를 방문하거나 초청하는 부분도 엄격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입증이 되면 해당 도시가 경고조치를 받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행위가 적발이 될 때는 후보도시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이후에 유치신청자격까지도 박탈하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엄격하기 때문에 유치활동은 아주 투명한 가운데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행사나 대회를 통한 유치․홍보활동도 여러 가지 앞으로 국제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IOC 윤리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치단을 파견한다든지 또는 해외공관, 주재상사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방안 그리고 여기에 각종 행사마다 참가하는 국내관련 경기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한 간접적인 홍보활동 등 아주 치밀한 계획 아래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해외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매우 시의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회 유치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여기에서 적시되어 있는 드림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문제, 이건 2004년부터 저희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각종 국제대회, 저희가 2006장애인 알파인월드컵이라든지 2009스노보드․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했습니다만 이런 걸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되겠고, 또 동계종목 선수육성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만일 올림픽이 2014년에 유치가 되면 이 고장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에 메달을 그래도 따야 된다는, 그래야 우리 국민들한테 그만큼 자부심도 심어줄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꿈나무들을 육성하는 계열화 육성방안을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경기장 건설부분도 총 13개 경기장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접근교통망 확충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7월 18일날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인프라 관련부분은 저희 유치위, 여기서는 동계올림픽유치단이 되겠습니다만 유치단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제스포츠지원단과 자치행정국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미 위원님들께서는 각 소관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고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먼저 5월 17일 불의의 사고를 당한 김동철 부장에 대한 애도를 표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7월 28일까지 IOC에 신청서를 제출하죠?

예, 그렇습니다.

항간에는 프랑스가 안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외신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6일 파리가 런던에게 패배하고 나서 프랑스의 아네시 시장이 우리는 유치를 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번에 파리가 이루지 못한 올림픽 성화를 2014년에 아네시가 가지고 오겠다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프랑스의 에노시 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이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신청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신청은 당분간은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을 신청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체육부장관도 신청을 안 하겠다, 당분간 할 계획도 없고 신청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아마 지역의 희망도시와 정부 간에 조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2가 7월 6일날 결정되고 나서 몇 몇 IOC위원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프랑스는 신청을 안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준 것으로 봐서 아마 아네시 신청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4를 준비하면서 2010년도를 준비할 때부터의 많은 노하우도 있고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춰나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식후원사가 정말 제대로 나와야 되겠다, 88하계올림픽과 월드컵은 현대가 이루어냈는데 2010년 때도 삼성에서 참가를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갖추고 또 이건희 회장이 IOC위원이니까 이건 아마 좀 정부차원에서도 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공식후원사는 지금 대체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건 어디어디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직은 저희가 유치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하고 접촉하기도 시기적으로 이른 감도 있고, 그리고 2010년 당시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저희들한테 한 28개 기업이 금전적으로도 후원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 등도 후원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제일 앞장서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후원기업을 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삼성이 도와줘야 여러 가지로 저희들한테 이롭다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겠는데 2010년 당시에 또 하나 삼성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물밑작업을 했습니다만 IOC위원들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삼성도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저희들을 도와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후원사 문제는 말씀하셨지만 삼성이든지 현대든지 GS든지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들을 앞으로 논의를, 전경련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고…….

어쨌든 이 문제는 도지사가 정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서 공식적으로 내놓을 사안은 아니지만 이건 정말로 커다란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따라서 2012년 런던올림픽이 결정되는 순간 과정을 비춰봤을 때 5개의 각 나라의 원수가 직접 앞장서서 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당별로 볼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강원도지사가, 또 한승수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2006년도에 공식후보도시가 결정이 된다면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도 차질없이, 지금 하계올림픽 결정되는 것 봤을 때 총리나 국가원수가 다 뛰지 않습니까? 그 버금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범국가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고요, 명예홍보대사를 유명한 사람으로 위촉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 공식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건 없죠?

무보수 명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계 방학기간이 돌아옵니다. 강원도에는 계곡과 바다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기회에 국내외적 관광객들에게도 우리 홍보에 적기를 놓치지 않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고성부터 삼척까지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6개 시․군에 각종 이벤트가 있을 테고 그 지역별로, 물론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떠나서 사람이 다중집합하는 적극적인 행사, 이벤트가 있을 때는 유치위원회에서도 직접 나가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동계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특위 위원들도 직접 나가서 봉사를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도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 그것이 커다란 홍보는 안 된다 하더라도 붐 조성을 하거나 남이 봤을 때 강원도에 가니까 2014동계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의원들까지도 나서더라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는 유치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을 짜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예, 저희들도 곧 해수욕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환동해출장소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해수욕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큰 해수욕장에 각종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느냐, 큰 행사가 뭐가 있느냐, 또 꼭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잼버리야영장도 있고,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뭐가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저희 유치위원회하고 해당 시․군의 협조도 좀 받아야 되겠고, 지역에 아까 보고드렸던 동사모 회원들도 많고, 같이 활동을 하겠는데 거기에는 저희가 특위 위원님들의 도움도 거기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욕장뿐만 아니고 가을문턱에 이효석문화재도 있고 동강축제도 있고 각종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그것도 빠짐없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이런 성의를 보였으면 하는 뜻에서 주문을 드리고요, 끝으로 2005년도에 각종 국제행사에 IOC윤리규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홍보를 위해서 참가를 하죠?

예, 참가를 하는데 전체를 다 참가하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극히 필요한 곳을 분석해서 선별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참가단이 갈 때 도의회 의원은 전문성은 없지만 참가단이 갈 때는 도의원 한 명이라도 꼭 끼워서 그것도 보고 오고 그래서 예산지원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동참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같이 편성해 주시도록……가능하겠죠?

예,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서 홍보활동을 노골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짜서 가고 다만 여기서 제가 전제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각종 대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 유치단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나가서 IOC위원들하고 비밀리에 접촉하는 그런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잘 판단해 보시고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동계올림픽유치단의 지원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동참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되어서 남북 관련되어서 협력할 수 있는 단계는 전혀 없나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평화나 이런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점수에 유리한 쪽으로 간다면 한번 고민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남북공동개최를 추진해서 IOC에 제시를 하면 그건 100% 장담하는 것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언뜻 저희들이 내용을 들으면 이론은 아주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인데 IOC의 각종 규정이나 올림픽이라는 실체를 들여다보면 그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고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한 실현가능성은 전혀 없는 구상일 수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왜냐하면 IOC가 추구하는 올림픽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이 선수중심, 또 경기의 질을 높이고, 선수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선수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어야 되고, 그건 선수뿐만 아니라 미디어나 이런 다 참가자들이니까, 그리고 최고의 기량으로 최고의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장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멀리 떨어져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호전이 되면, 2004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 못해 그냥 일부분에 들어가서 점수를 딸 수 있다면 가능성을 좀 타진하셔서 그런 쪽에도 어떤 개념을 좀 가지고 가신다고 그러면 전체 남북이 공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한쪽으로 어떻게, 한 개념 쪽에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면 최대한 갖고 가는 게…….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검토를 해서 비트파일에도 내겠고 북측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드니에서도 했고 했습니다만 공동입장 그 다음에 단일팀으로 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개․폐회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분, 이건 북측이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들을 공동훈련캠프를 만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남과 북이 같이 한다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또 앞으로 추진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큰 덩어리…….

예, 저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하여튼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거라도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유치하는 쪽으로 가지고 가는 게 원칙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창이 2014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문부춘 동계올림픽유치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