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변경되고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하였으며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을 통해서 적기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등 각종 필수경비와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고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세입부분입니다.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변경분과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국도비, 지방양여금사업 변경 및 신규분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경비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기타 법적 필수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천교 보수·보강 등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p,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308억 1,200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54억 5,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3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요인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02년도 예산 총규모는 2,715억 5,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184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1억 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규모는 254억 5,4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이 10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요인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사용잔액 이월금, 보령댐 상류 환경기초시설부담금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써는 144억 7,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주요요인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편성내역으로써 경상예산은 14억 4,10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지원비와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인상분, 연금부담금, 주민자치과 신설부서 경상비 및 구제역 방역 약품비 등의 계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25억 4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57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주요요인은 웅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논농업 직불제, 소도읍개발, 국민기초 재산소득 환산시범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것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16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인별로 보면 대천비치타워건립, 청천교 보수·보강, 폐갱도전차갱 개발사업 및 상하수도,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주민숙원사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예산은 15억 9,100만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요인은 국도비사용잔액 반환금과 특별회계 전출금 및 예비비 계상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p부터 7p까지는 주요투자사업으로써 붙임의 국고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양여금 사업 및 자체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로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규모는 53억 5,800만원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1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요인은 순세계잉여금 및 대천항 배후지 상수도시설 부담금 등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4억 8,100만원으로써 주요요인은 각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p부터 11p마지막 장까지는 특별회계 편성내용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세입·세출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배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예산심의시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부세 추가분 등으로 보조사업 부담분과 주민생활과 관련된 상하수도,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이 의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만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령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이 의결될 때까지 활동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흥수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주요 사업장 시찰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2년 시정의 주요 사업장을 시찰, 영농준비 등 당면 행정과 연계한 사업의 적기 시행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지 주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예산의 부족, 주민 민원 등 제반문제점이 있을시 의회차원의 대책강구와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코자 주요 사업장 시찰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시찰일정 및 대상 사업장은 2002년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청소 장곡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총 12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설명 청취 및 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