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자꾸 줄이는 추세예요.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타 시·군을 쭉 봤을 때 동일하게 200명으로 개정됐는데 우리만 300명이다, 400명이다, 해놓으면 이것도 많은 우려의 소지가 있어요.

행정이 자꾸 급변하고 예기치 않은 사업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들면 사실 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동안에 75상가팀이라든가 역세권팀이라든지 했어야 맞습니다. 그게 없이 하다 보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서해안고속도로가 뚫리고 저희 지역이 관광명소화되고 금년 여름 지나고 보면 해수욕장에 대한 뭐가 돌변하는 게 있을텐데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이런 팀 조례가 있어야 그때 뒷받침이 돼서 즉시 즉시 프로젝트팀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저희가 구성하고 있는 것도 우선은 1천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서 저희 지역에 우선 골프장이 없어요, 골프장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팀 하나를 구성해서 운영해야할 상황이고 이런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없는 사항을 설치해서 뭐 하겠습니까?

시민과 무관하게 설치해서 뭐 할 거냐고요, 꼭 필요할 때만 설치해서 하는 거죠.

아니죠, 있는 정원내에서 하는 거죠. 정원을 하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자부 승인이 나와야 되고 한데,

그때는 대규모로 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는 5급으로 해야지, 6급이나 7급가지고 안 된다는 판단이 섰을 때는 5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사항이 글쎄, 예측인데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한 것은 역세권이라든지 폐촉지구라든지 75상가팀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6급으로 팀장을 하고 5급 과장밑으로 들어가서 과장이 총괄을 했어요.

있죠.

3명인가 있습니다.

아니 5급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권한까지 줘야된다는 얘기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뭔가의 인센티브를 줘야지 또 줄 수 있다는 규정이라도 있어야지, 밤낮없이 죽어라고 고생만했는데 아무 보상도 없다면,

경찰관들도 폭력범이라든지 흉악범을 검거하면 특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죠. 진짜 남이 하기 싫어서 하는 거, 기피하는 업무에 들어가서 몸을 적셔가면서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구나 다 공감이 간다면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영우입니다.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숨은 일꾼을 발굴 포상할 목적으로 제정된 만세보령대상조례중 지방자치 시행 이후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만세보령대상 수상대상을 수상 당시 보령시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함. 위원회 위원수를 25명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3p,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추천당시 보령시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하고 추천당시 보령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직장에서 있는 사람은 주소가 안 돼있다 할지라도 직장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돼있었는데 이 사항을 직장이 있는 자도 역시 주민등록이 3년 이상 돼있는 자로 정정하는 안이고, 제4조는 당초에 만들 때 타자를 잘못친 것 같습니다. 5개 부분이 있어가지고 1개 부분에 5명씩 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25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조례가 15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25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1995년 1월 5일 기준, 시립합창단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써 성인합창단에 관한 사항만 규정돼있어서 어린이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시립합창단을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구분하고 어린이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안무자 각 1인과 일반 단원 60인 이내로 함. 성인합창단 위촉연령은 19세 이상 50세 이하로 하고 어린이합창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또 단원의 위촉기간을 일반단원은 1년, 예능단원과 단무장은 3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개정조례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p, 제2조 구성에 합창단은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구성하고 성인합창단은 60인내, 어린이합창단도 60인이내로 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는 어린이 합창단은 애들이 율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무를 하나 더 넣는 사항이고, 제6조 단원의 구분은 합창단 근무형태에 따라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업무특성에 따라 예능단원과 일반단원으로 구성한다. 예능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안무자를 말한다. 일반단원은 성악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실상 우리는 상임단원이아니고 비상임단원입니다. 제7조 단원의 자격과 위촉은 제1항에 예능단원은 해당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단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일반단원은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3항 국내외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촉연령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위촉기간은 일반단원이 1년, 예능단원, 단무장은 3년이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일반단원은 결격사유가 없다고 단장이 인정한 자. 예능단원, 단무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과반수의 결의로 재추천된 자. 다음은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입니다. 우리가 만세보령문화재와 머드축제, 두 가지를 운영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머드축제를 개최하면서 관련조례없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관련근거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산 머드화장품의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령머드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 축제의 시기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내, 축제장소는 대천해수욕장과 시내일원,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50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약간 명의 고문, 위원회의 기능은 머드축제 방침결정, 각종 보조금 등 예산집행, 기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입니다.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부별위원 약간 명, 예산의 확보 및 결산 등의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금산군인삼선양위원회조례와 춘천국제만화축제조직위원회지원육성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2p입니다. 제정이기 때문에 전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산 머드화장품의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령머드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 시기) 축제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내 실시하며 행사기간은 보령시장이 정한다. 제3조(행사의 장소) 행사 장소는 대천해수욕장과 시내일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축제 행사의 계획, 심의조정 및 추진을 위해 보령머드축제추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5인, 50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 보령시의회부의장, 대천문화원장, 한국예총보령시지부장, 대천관광협회장이 되며 위원은 보령시의회의원, 각급기관단체장 및 축제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공보담당관이 된다. 위원 위촉은 당해연도 축제행사 세부추진 계획수립시 위촉하고 결산후 자동 해촉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보령머드축제의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보령머드축제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각종 보조금 등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보령머드축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장 2명 이내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는 8개 이내의 부를 두고 부장은 담당관, 과장중에서 선임하며 각 부마다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축제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축제행사중 유관기관단체와 관련있는 행사는 해당기관단체 또는 전문이벤트업체로 하여금 위탁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결산) 위원회는 매년 축제행사 종료 후 3월 이내에 행사의 결산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가 없어서 여러 가지 감사에도 지적을 당하고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 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2조의 추천대상자중 추천당시 보령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의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제57회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보령시관내 기관단체에 근무하면서 지역발전이나 이웃을 위해 봉사해온 실질적인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고 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실제 거주지로의 주민등록이전 운동의 실적 거양과 시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 제4조의 위원수를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린 것은 포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종전 성인중심으로 운영되던 시립합창단을 성인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으로 분리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합창단의 규모, 위촉연령, 위촉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내 어린이 시립합창단 구성은 우리시가 최초 시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p,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는 우리시 특산품인 머드화장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행사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령머드축제의 기본운영방침을 구체적으로 입법화 하는 것으로 기존 행사내용을 행사 성격별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는 매년 축제 개최시기를 해수욕장 개장기간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행사개최 계획, 심의조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과 위원 위촉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바 대부분이 공무원, 문화관련 단체장, 시의회의원, 각급기관단체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시민의 참여가 미흡해 자칫 관주도 위주로 전락할 우려가 커 위원위촉과정에서 다소 시민대표를 포함시켜 실질적인 민주도 행사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동 조례는 체계적인 행사진행과 협조체제구축으로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큰 뜻이 있다할 것으로 원안같이 심사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 연수를 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관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해왔기 때문에 실은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한 것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최소한 주민등록은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데 추천을 한다는 것은 추천분야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금년도에 한 분은 다음에는 추천하지 마라, 왜냐면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추천된 자 중에서, 또 추천된 자 중에서도 자격이 없으면 시상을 안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제한을 둔다면 너무,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분야로 안 넣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용을 모른다 이거예요, 교육청에서 교사를 추천했는데 교육장이나 학교관계자를 안넣으면 내용을 그 사람이 진짜 그 분야에서 존경을 받고 봉사를 한 분인가 아닌가를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그사람 본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안들고요, 옷은 첫해만 한번 사는거고요.

학교에서 학생들 추천을 받아야죠.

시행사에 꼭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본예산에 섰었어요.

예.

예산이 편성됐더라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니요.

위원님들 의견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머드축제가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30인정도 돼있더라구요.

이게 많은 시민,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민간인을 많이 참여시키라고 했잖아요.

왜 늘려야 하냐면 여성위원을 30%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갔던 사람들도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건 수당지급을 안하니까,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위원이 또,

아니,30인중에 여성위원을 넣어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아닙니까?

이미 구성을 해서 했기 때문에,

50인을 해놓으면 50여명이 질의 한번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성위원 30%를 또 넣으라고 해서,

아니 그럼 추진위원들을 거기서 빼고서 또 여성위원을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이미 금년도 축제에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4년동안 조례없이 막 구성해서 한 것을 금년도에 이미 날짜는 가까워지고 해서 50인을 구성해서 회의까지 했기 때문에,

보령시위원들도 두명만 넣으면 거기서 벌써 14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성위원을 넣으면 돼죠. 그럼 추진위원으로 16명 의원을 다 넣을려고 해요?

이미 4년동안 없던 것도 해봤는데,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할려고 노력하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머드축제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까지 지원해주면서 하는, 전국의 25개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알차게 해서 잘 운영해야지, 사실상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례도 제정해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기 조례도 전에 없던 것을 해서 50명 회의를 해서 금년도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남수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서 증원되는 정원 13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증원된 인원이 13명으로써 개정내역은 현행 집행기관의 810명이고, 의회사무국 13명 해서 823명의 정원이 있는데 이번에 13명이 추가로 정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기관의 823명을 추가해서 836명의 정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호중 810명을 13명이 추가된 823명으로 한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첫 번째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가의 혜택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12월을 연으로 따져서 당해연도 휴직기간을 공제하면 거기에 12로 나눠서 당해연도 연가일수를 곱하면 휴직을 했더라도 연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 연가일수가 23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서 개정이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가의 혜택을 확대해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휴직을 했을 경우에는 연가일수 23일이 공제되기 때문에 전혀 휴직 연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사례를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제안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과 국민건강보험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개정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6조의 2의 제목에서는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의 2의 제1항중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를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또는 2개조로 나눠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중 “토요전일근무제의”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로 한다. 제19조 제2항의 단서중 “제27조의”를 “제26조의”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2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동조 2항, 3항으로 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연 12월 - 당해연도 휴직기간(월)을 공제해서 12월로 나눴을 때, 나눈 숫자에서 당해연도 연가일수 총 23을 곱하면 공무원 개인당 연가일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나옵니다. 제22조 제5호 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로, 이 조문이 새로 바꾼 법에 준용해서 조문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뀐 것은 제16조의 2항에 토요일전일근무제, 전에는 토요전일근무제로만 돼있었는데 개정된 사항은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명칭 자체가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바꾸었기 때문에 삽입되는 것입니다. 제19조에는 제27조가 있는데 이것은 당초의 조례가 잘못됐기 때문에 숫자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에 보면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된 사항은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휴직일수는 월할공제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휴직일수만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으로써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2항, 3항은 앞에 개정사항에 신설된 2항에 있기 때문에 숫자만 2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바꿔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2조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바뀐 법을 준용해서 조문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머드축제를 국제적 문화관광 축제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배재대학교 관광문화대학 정강환학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관광보령의 홍보기회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보게 되면 일정 시민증수여대상자에 대해서는 의회에 공적조서를 제출하고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법령이 돼있습니다. 수여대상은 배재대학교 관광문화대학 학장 정강환, 만38세, 주소는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이고 공로사항으로써는 보령머드축제 개발 및 방문객 분석을 통한 머드축제 지속발전에 기여를 했고 관광보령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수여내용은 명예시민증과 패를 드리고 기념품을 드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공적조서로써는 배제대학교 관광문화대학 학장 정강환, 38세, 공로사항으로써는 첫째 보령머드축제 개발에 기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1997년 만세보령문화제 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개발한 보령머드화장품의 원료인 머드를 이용하여 축제를 제안하고 1998년 제1회 보령머드축제를 개발,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로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제1회 보령머드축제부터 지금까지 보령머드축제 고문으로 위촉되어 축제의 기본계획부터 지도를 하였으며 매년 관광객으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화관광축체평가 및 방문객 분석을 하여 보령머드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였으며 보령머드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문화관광부 지정 축체로 선정케하며 국내외 관광객유치로 문화관광 보령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하였습니다. 주요 경력으로써는 한국외국어대학 영어학사, 미국위스컨신대 호텔관광학 석사, 미국미네소타대 레저관광학 박사, 현재 배제대학교 관광문화대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기타 양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에서 제출된 조례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두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는 대통령의 2002도 연두회견시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하여 일선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확대배치 발표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 모자·보육가정, 장애인 등 복지업무의 증가 및 복지서비스 욕구다양화에 부응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정수가 3,673가구에 25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있으나 이번에 13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1인당96.6가구의 기초생활수급가정을 담당함으로써 선진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복지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충남도지사의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실시근거를 마련하고 일반휴직시 휴직일수 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던 것을 월할 계산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우리시 특산품인 보령머드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관광보령 이미지 개선에 노력한 정강환 배재대학교 관광문화대학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의회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우리시 특산품인 보령머드제품 판매촉진 및 우수성 홍보와 지방 교육여건 개선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진 강복환 충남교육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후 세 번째이며 특히 보령머드축제라는 관광보령 이미지 제고로 우리 시정방침인 문화의 창달과 관광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만 내려왔죠, 인원은 공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채에 들어갑니다.

38명이 되는거죠.

읍·면·동에 배치하는데요, 수혜대상가구수, 인원수를 참작해서 현재 두명 들어간 곳이 있고 한명 들어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적의하게 배치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전담을 하도록 돼있어요, 영세가구라든가 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순수하게 대상가구만.

지방공무원은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백 박사가,

원광대학교 김재백교수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축조심사할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중개정조례안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도 보령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