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지금 조례안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박현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보건위생사업, 일반사회복지, 장애인복지, 경로복지, 생활보호, 여성정책, 여성복지, 보육지원, 여성회관운영, 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및 기타경비 등 11개 세항으로 총괄예산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584억 4,893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액 2,539억 9,97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4억 4,917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중에 2,509억 2,249만원을 지출하고 51억 4,442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8,202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액 89쪽 하단부분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사업 단일항목으로 예산현액은 172억 3,958만원 중 지출액은 165억 7,92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5억 5,84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417만원, 예산절감 2,574만원, 예산집행잔액 3,9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은 4억 4,978만원 중에서 4억 3,3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및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당 등 인건비가 1,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947만원, 국내외 여비는 8,236만원,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장기기증자 검진비 226만원, 만성질환 원격관리 시범사업 및 보건위생 시책설명회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167만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 8,6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596만원이 발생하셨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832만원입니다. 장기기증자의 미검으로 인해서 발생한 573만원과 긴급한 전염병 발생이 없었던 관계로 지출하지 아니한 회의참석자 실비보상금 82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 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67억 8,979만원 중에서 161억 4,537만원은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5억 5,84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60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41억 7,422만원 중에서 135억 9,4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7,657만원, 여비 939만원, 소아백혈병 및 미숙아 의료비 등 6개 사업에 2억 4,416만원,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7억 5,849만원, 그리고 건강 걷기 운동에 지원되는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2,500만원,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에 44억 9,054만원, 생물테러대비 및 공공보건사업에 1억 2,056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69억 2,98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32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 152만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업이 이월되면서 발생한 여비 불용액이 200만원,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 및 에이즈 환자 치료비 등 4개 사업에서 환자 미발생으로 인해서 미지출된 일반보상금 3,704만원, 당초 600명분을 책정하였으나 교육신청자가 363명에 그친 응급처치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804만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수의 조정에 따른 진료활동비 1,417만원과 당초 4명을 계획하였으나 3명이 참가한 이유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자체사업은 예산현액 26억 1,557만원 중에서 25억 5,08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해방역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식품수거검사비 등 재료비에 8,302만원, 공립치매요양병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평가 용역비에 5,52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구입 및 한센복지협회에 위탁 추진하는 한센사업비에 1억 8,963만원, 진폐환자 의료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4억 4,538만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회관신축비 등 4개 사업에 4억 8,920만원, 보건진료비 시설개선비 등 4개 사업에 12억 6,155만원, 장비구입 및 사무실 OA 설치 등 2,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275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이 1,709만원이었고, 재해방역약품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식품수거 검사비 집행잔액으로 34만원, 공립치매요양병원 타당성조사 용역비 및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평가 용역비 집행잔액으로 33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비로 36만원, 건강관리협회 컬러초음파검사기 구입비 집행잔액 80만원, 사무실 OA설치 및 장비구입 집행잔액 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948만 5,008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911억 2,37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8,369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계획변경 취소에 11억 47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원, 예산절감이 1,728만원, 예산집행잔액 4억 8,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3쪽의 일반사회복지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91억 2,880만원 중에 지출액은 89억 5,81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7,062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원하고 예산절감 122만원, 예산집행잔액 3,7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18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9억 1,076만원 중에서 8억 9,6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422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9,7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계약직 2명의 인건비이며 집행잔액 475만원은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 미집행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8억 893만원 중에서 7억 9,938만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에 3,177만원, 업무추진 등 기본여비에 2,340만원, 기관운영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 2억 7,0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위문비에 9,983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수상시상금에 66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단체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전금 3억 6,760만원, 민간인 행사보조 위탁비인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축제에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으로는 95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01만원,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37만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그리고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75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시설 위문 및 사회단체보조, 행사지원 등 보상금 잔액 58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48억 9,169만원 중에서 47억 2,8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5,6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은 31억 2,513만원이었는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지원한 민간이전비 4,362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 등 5개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6억 9,110만원, 푸드뱅크 장비지원 및 납골당 시설확충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원이전비에 13억 9,041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의료보조사업 집행잔액은 3,871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 노숙인 보호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진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은 16억 302만원인데, 10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강원도에 적합한 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용역비로 1억 9,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7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12억 3,512만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확보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억원, 목욕차량구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6,500만원, 원형탁자 및 컬러프린터 구입을 위한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3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은 1억 1,762만원입니다. 강원복지 센서스 학술용역비 절감액 100만원, 강원도사회복지신문 및 자원활동봉사자 상여․보험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1,652만원, 자부담 미확보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 강원도 광복회관 확보사업 잔액 1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10만원입니다. 예비비 중 기타 전출금은 예산현액 33억 3,355만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재해구호기금 10억 3,355만원, 사회복지기금 10억원, 장애인복지기금 11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씩 각각 도비출연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2억 4,824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222억 1,317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2억 3,508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총 218만 30만원이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8억 5,21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9,581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역시 계획, 변경, 취소,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6억 2,684만원 중에서 4억 7,1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5,53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병원 공중보건의 인건비로 1,350만원,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184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및 행사지원에 104만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1,450만원,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및 장애인 행사보상금으로 3,830만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에 34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등 26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3억 2,365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1,7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집행잔액 5억 5,30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12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행사지원비 36만원은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지원비 예산절감 14만원과 집행잔액 22만원입니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예상잔액으로 15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지원금 잔액 100만원과 강원재활병원 개원식 시기지연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잔액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36억 2,140만원 중에서 214억 2,87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억 5,213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5억 4,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의 지출액이 192억 1,374만원이 되겠는데 이 비용으로는 장애인복지관 등 15개 사업 운영비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18억 7,824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14개 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35억 9,567만원, 강원재활병원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11억 8,020만원, 지역사회의 재활시설 등 기능보강 민간자본 이전비로 7억 50만원, 그리고 13억 1,33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56억 9,350만원을 썼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21억 1,503만원이 되겠는데 장애인 의료비지원 등 19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1억 4,157만원, 강원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지출이 6,120만원, 명시이월이 4억 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등 3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9억 1,2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 5억 4,050만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보조사업 집행잔액 1억 1,456만원과 장애인공동생활과정 3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보조사업잔액 5,687만원, 강원재활병원 시설 및 부대비 집행잔액으로 남은 3억 5,487만원, 주간보호시설 운영 자체사업 잔액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상단부분에 있는 경로복지입니다. 예산현액은 408억 7,025만원으로 지출액은 408억 4,541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48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으로 1,435만원과 집행잔액 1,049만원을 더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1,597만원 중에서 1억 637만원을 지출하였고 96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지출액은 1억 637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어버이날 행사 등 지원을 위해서 경비로 3,545만원을 썼고 한․일 노인국제교류 및 노인게이트볼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를 위한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로 7,092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등 예산절감에서 283만원과 집행잔액 604만원이 되겠으며 행사 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예산절감 52만원과 집행잔액 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407억 5,428만원 중에서 407억 3,90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360억 6,976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에 4,125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 등 19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277억 186만원, 노인학대 예방센터 설치비 민간대행사업비로 5,625만원,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 등 16개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82억 7,0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1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신축 등 기능보강 사업의 잔액이고 자체사업 46억 6,928만원은 장수지역 실태조사 용역비 9,48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 등 8개 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43억 7,198만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250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자체사업 집행잔액 1,523만원은 장수지역 실태조사 학술용역비로 1,520만원, 노인복지 유공자 선진지견학 집행잔액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04억 9,822만원이었습니다. 지출은 1,194억 1,682만원이 됩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0억 8,1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복구보조사업 계획변경이 10억 8,126만원이었고 예산절감으로는 5만원, 집행잔액 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660만원 중에서 1,646만원을 지출했고 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액 1,646만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지출된 것이고 집행잔액 14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112억 9,980만원 중에서 1,8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0억 8,1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1,088억 6,294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1,078억 7,171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등 2개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9억 9,123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3억 5,560만원은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등 5개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전액 지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91억 8,182만원 전액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을 출연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41억 1,024만원 중에서 지출이 411억 2,261만원이 되었고 27억 3,389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잔액으로는 2억 5,374만원입니다. 이는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111쪽의 여성정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46억 293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5억 9,534만원이고 19억 7,392만원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3,366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4억 7,593만원 중에서 4억 4,279만원을 지출하였고 3,3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4,923만원 중에서 4,589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지역 여성자원활동센터 관리 등 2개 사업에 계약직 인건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현액 4억 2,670만원 중에서 3억 9,6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및 신사임당 시상식 등 행사 및 지원비로 1억 5,034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등 기본여비 5,959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97만원 그리고 한․중 여성교류 및 윤희순 여사 역사유적지탐방 민간인 해외여비 3,126만원, 신사임당 시상식 등 12개 사업의 보상금으로 9,907만원, 꿈나무 평등의식 순회교육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강원여성대회 운영 등에 지원한 민간이전 등 9,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잔액은 3,314만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334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 1,9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6억 2,700만원 중에서 6억 5,2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8,608만원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여성전문자원봉사자 교육, 지역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 등에 600만원, 여성주간 체험행사 등 4개 사업에 민간이전비로 3,800만원, 113쪽을 보시면 여성주간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이전비로 1,600만원 그리고 여성수련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등에 시설부대비로 2,00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5억 6,647만원은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4,280만원, 여성정책사업 우수 시․군을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에 5억원, 사무실 가구․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2,3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전액은 53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15억원을 책정한 것이 전액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여성발전기금으로 도비를 출연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19억 7,392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에 따른 계속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4쪽의 여성복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8,903만원으로 지출액은 26억 5,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604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6,043만원 중에서 1억 4,206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및 외국인 주부연수회 등 행사지원비로 1,907만원, 여성폭력 긴급도우미 전문교육 및 강사 실비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8,467만원, 서민층 주부인턴제 운영 등을 위한 민간지원에 3,832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잔액은 1,837만원으로 행사지원비 예산절감 29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행사추진 실비보상금 한․일교류 10주년기념 여성우호교류사업 등 집행잔액 1,5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5억 2,860만원 중에서 25억 1,093만원을 지출하였고 1,767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 지출액은 19억 8,804만원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보호시설 종사자 등 교육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억 6,075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과 복지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15억 187만원,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5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은 5억 2,2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여성긴급전화 강원 1366 운영 등 3개 사업의 민간위탁금으로 3,196만원, 여성폭력 보호시설운영 등 9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 9,093만원, 인제군에 여성회관 건립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2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잔액으로는 1,767만원이었는데 이는 보조사업 재가 모부자 가정 지원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394만원이 남았고 선도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 등 이전비 보조금 잔액으로 373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68억 1,829만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358억 7,428만원이었고 집행잔액으로는 1억 8,40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역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1억 5,891만원 중에서 1억 4,239만원을 지출하였는데 1,652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어린이날 기념 따뜻한 정 나누기 등 5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의 행사지원비로 1,003만원, 강원도와 돗토리현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89만원, 불우아동견학 및 하계수련 등 4개 사업 지원에 일반보상금으로 6,032만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강원보육인대회 등 7개 사업의 민간이전금으로 7,0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잔액은 1,6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보육지원행사 지원비로 잔액 717만원, 도와 돗토리현의 국제교류 집행잔액으로 111만원, 불우아동 현장견학 등 집행잔액으로 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66억 5,938만원 중에서 357억 3,1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으로 1억 6,7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지출액으로는 349억 3,147만원은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지원 등 4개 사업의 민간이전비로 6억 8,389만원을 지출했고 소년소녀가장지원 등 11개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22억 4,894만원을 그리고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보강 등 3개 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2,125만원,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19억 7,7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지출액 8억 41만원은 강원도보육정보센터 인력 기능보강 사업비로 1,8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등 지원 10개 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억 2,991만원,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시범 등 2개 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잔액은 1억 6,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5만원이 남았고 보육지원 기능보상 사업 중에서 장애아 아동 전담보육시설 신축계획 취소에 따라서 1억 6,747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내에 자치단체 등 명시이월로 7억 5,997만원은 아동일시보호시설 신축사업에 중앙추진계획 수립지원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쪽 여성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386만원으로 지출액은 14억 4,426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7,9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수련원 운영입니다. 여성수련원은 예산총액이 6억 7,024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지출이 6억 880만원이었고 잔액은 6,14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 취소된 건은 6,144만원 중에서 5,000만원이 여성수련원 실내체력단련 건립계획 변경 취소에 따른 5,0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출금 중에서 국고보조의 반환금 예산으로 예산현액이 1억 5,589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4,487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102만원입니다. 이는 2002년도 노숙자 재활사업 등 10개 사업과 국고보조금 9,428만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반환고지서 미발급으로 1,102만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269쪽의 예산전용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전용은 4건으로 1억 7,994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전용을 한 부분하고 강원재활병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위해서 전용을 했고 다음에 강원재활병원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을 위해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있고 모범직업재활시설 모델화 특별지원사업을 위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비가 2004년도 예산액이 4억 4,8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2억 6,908만원으로 예산현액은 47억 1,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체제변경에 따른 경제의 타당성 등 조사용역비로 2,400만원이 지출되었고 46억 9,308만원이 이월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99쪽의 명시이월의 관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명시이월액은 32억 8,650만원입니다. 첫 번째는 고혈압관리 역량강화 시범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때문에 이월을 했고 공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는 공사진척에 따라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므로 구입시기를 조정해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재활병원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은 한 동만 계약체결을 하고 나머지 두 동분은 2005년도에 집행하고자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재활병원 의료장비구입비는 재활병원 위수탁 협약체결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것이고, 강원재활병원 부지매입비는 토지보상 계획에 의해서 잔여필지를 2005년도에 매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일시보호시설 건축과 관련된 것은 복지기금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게 되어서 2005년도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309쪽의 사고이월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고이월은 4,200만원입니다. 공립치매병원 추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비는 계약기간이 2005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의료보호기금운영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의 세입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1,060억 2,300만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060억 6,699만원으로써 1,060억 5,837만원이 수납되었고 862만원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60억 2,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059억 8,0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281만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순으로 된 것입니다. 다음은 365쪽의 기금예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건입니다. 기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기금현재액은 304억 5,301만원이었고 당해연도 수입액은 223억 9,702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112억 9,424만원이었습니다. 당해연도 현재액은 415억 5,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기금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은 401억 1,150만원 중에서 재해구호비로 84억 7,055만원과 노인복지사업비로 8,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적립을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53억 2,616만원 중에서 단체 등의 사업지원에 1억 4,438만원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재적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기금은 적립액 1,237만원 중에서 시설개설융자 및 음식문화 개선에 25억 9,931억원이 사용되었고 재적립으로 48억 1,305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보건복지여성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더 신중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결산내용은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되어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경우는 추경시 이를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되도록 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용액이 총 23억 8,201만원 발생하였는바 예산절감액 1억 23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단순집행 잔액이 6억 4,153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13억 2,22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억 1,417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예산운용에 보다 세심한 운용기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2,348만 7,000원은 특별한 취소사유도 없이 사업이 취소되어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었으며,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신축사업의 경우 신축부지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의 난조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1억 6,747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편성시에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진단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수련원 체력단련장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이 취소되었는바 수년 전부터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계획이 추진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본 예산편성시 편성여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광복회 강원지부 회관건립비 1억원은 광복회 강원지부의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이 취소되었는바 사전에 자금확보능력 등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고혈압관리 역량강화 시범사업의 경우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1억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공기부족으로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립치매요양병원 장비구입비 3억 5,840만원의 공립치매요양병원 공사가 2005년 8월경에 착공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장비구입비를 예산편성 하였다가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강원재활병원 공중보건의 숙소전세금 1억원과 의료장비구입비 13억 1,333만원, 부지추가매입비 4억 3,880만원의 강원재활병원 건물 공사추진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예산편성 하였다가 2005년도로 명시이월 하였는바 사업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추진의 진도, 전망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하여 관련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무리하게 이월되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운영비는 집행잔액이 3,645만원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36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비가 대부분이고, 상세한 것은 조금…….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은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수행에 참고하셔서 다시는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