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께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고 내일은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07억 3,800만원보다 12.8%인 308억 1,200만원이 증가한 2,715억 5,000만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2%인 254억 5,400만원이 증가한 2,18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2%인 53억 5,800만원이 증가한 531억 1,8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예산의 증편성 요인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추가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전체예산중 일반회계는 80.4%, 특별회계는 19.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체재원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2,184억3,200만원 규모로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 97억을 추가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 10억원, 무창포해수욕장 주차장사용료 9,000만원 등 109억여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2억원, 지방양여금 21억원, 국도비보조금 21억원의 증감조정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15.6%에서 이번 추경엔 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한 453억 5,500만원 규모로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지원 4억원, 공무원·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3억원, 신설부서인 주민자치과 등의 경상비 1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9%가 증가한 1,640억 4,100만원규모로 보조사업은 57억 7,300만원이 증가한 바 웅천오염하천 정화사업이 24억원, 논농업직불제 17억원, 소도읍가꾸기사업 15억원, 국민기초재산사업환산시범사업이 14억원 등 보조사업의 증감이 조정됐으며 자체사업은 167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원인은 대천비치타워건립, 청천교보수보강, 상하수도, 마을안길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민숙원사업이 반영되었고 기타예산은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 10억원, 특별회계전출금 3억원 등을 계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17.6%, 사회개발비가 51.3%, 경제개발비가 28.8%,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로 전체예산중 사업예산이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531억 1,800만원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3%, 기타 일반특별회계는 15.7% 등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조정내역을 분석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읍·면 정수장 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대천항배후부지 상수도 시설분담금 등을 반영했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지구내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7%가 증가한 256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주로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에 따른 자체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37p,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수 집행잔액으로 당초예산 60억원을 포함, 15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금해 97억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8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원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금후추경에 시설비로 5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원 등 총 7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대천비치타워 건립재원 대체확보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국고보조금 3억원을 포함 6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금후추경에서 국고보조는 전액 삭감하는 대신 순수시비로 8억 5,000만원을 대체확보하였습니다. 콘도회원권 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회기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 동의 요청되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기에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31p, 폐갱도전차갱개발사업입니다. 지역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구 폐갱도를 이용한 성주∼옥마간 전차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억 1,000만원은 대규모 주차장시설과 진입도로개설이 주된 사업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방식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질탐사, 굴착, 갱차운행시설 등에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순수시비사업보다는 폐광진흥지역개발사업에 포함,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단가의 부서별 상이입니다. 신속한 업무추진 및 정보화를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요구하였으나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상이하여 의회심의 과정에서 구입단가를 통일시켜 예산집행의 형평과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00만원, 주민자치과 150만원, 도로교통과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을 통해 적기에 원활히 추진을 도모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할 것으로 특히 법적필수경비의 반영과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조정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예산을 증감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돼 자칫 선심성 예산편성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면도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국가 주요 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실·과·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먼저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지정해준 페이지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항입니다.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p,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개발비, 1억 2,980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로써 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발간 2,000만원, 신나게 기업하는 보령추진위원회 수당 150만원, 기업입주시민·관참여환영행사비 200만원입니다. 204p,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홍보판설치,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60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도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3,539만 4,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시설비, 산업단지명칭변경에 따른 표지판변경입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명칭이 산업단지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분입니다. 개별입지 SOC지원사업 1억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상수도전출금, 물가안정우수업소 수도요금 지원 1,000만원입니다. 206p, 반환금은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2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481p,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478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으로 4,055만 6,000원입니다. 과년도수입, 전기요금 미납분이 42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85p,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삽시도·호도 송유관교체, 노후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요구했고 예비비가 47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87p,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이 3억 5,647만 5,000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1년도 융자상환계획에 의해서 일시불 납부분입니다. 495p, 세출입니다. 시설비로써 웅천석재농공단지 진입도로확장 2,500만원, 예금은행차입금상환 3억 6,460만원인데 주산농공단지의 경우 농협자금 9,387만원을 상환하고 496p, 똑같은 주산농공단지이지만 재원이 도서지역개발기금입니다. 이것이 2억 7,073만원입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501p, 세입 총 금액이 16억 498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금이자가 1,3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이자가 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억 8,498만원입니다. 이것은 운영체계가 먼저 한전에서 교부하던 재원이 산자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에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p,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4,120만원으로써 웅천, 주교의 2000년도 사업포기분과 읍·면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06p, 민간자본적보조, 이것도 집행잔액 및 사업포기분입니다. 주교면, 오천면, 천북면이 되겠습니다. 507p, 민간융자금,이것은 기업유치지원사업비 11억 8,000만원, 주민복지지원사업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오납금등의 육영사업비는 사실상 저희시에 세입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잡아가지고 다시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3p부터 20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입니다. 204p, 개별입지 SOC지원 1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현재 5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별로 읍·면의 입지를 조사해서 14만 1,000평을 확보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만들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고, 사업이 뭐냐면 공장을 입지할 때 상수도라든가 진입도로, 그런 부수적인 역할을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저희가 1억을 확보하면 아울러서 도에서 1억을 지원해주도록, 지침에 50%를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유치를 위한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3p, 우수기업제품 홍보책자발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그간에 저희가 3년을 두고 계속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계속 삭감했던 사항인데요, 관내 기업들도 많고 중소기업 생산하는 업체도 많은데 홍보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책자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고장도 널리 알리고 제품도 판매해서 중소기업도 살리고 하기 위해서, 타 시·군도 다 있는데 사실상 보령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마음대로 조정을 못하잖아요, 감정하고 예산이 15억에서 남은 예산이 있는데 그거가지고 포장을 다 못한다는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감정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한 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지급이 됐어요?

일부 개인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쪽에서는 적다고 하는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비가 지급이 됐고요.

몇% 정도가 나갔어요?

지금 7억에서 반정도 나갔습니다.

평균이 얼마예요?

평균은 저희가 계산을 안해봤는데 대천중학교하고 대천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땅은 보통 80만원∼90만원정도 하고, 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커브, 사거리쪽, 그쪽이 250만원이 나왔습니다.

250만원에 그 사람들이 쉽게 수용을 할려고 할까, 안될 것 같은데요?

그분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거기는 500∼600만원 달라고 할텐데요, 현시가가 그런데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농촌하고 도시하고 도로에 대한 개념상 갭이 많습니다마는 분명히 어떤 선을 붙잡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황경복위원께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본위원이 생각하는게 있고, 이 자리에서 저도 의회를 서서히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도시주택과에 대해서는 제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가졌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원래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법으로 정한 도로죠, 과거에는 군도였든 도시계획도로였든 기부채납을 했지만 다시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달라면 다시 보상을 해줘야죠, 위헌결정이죠,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했든 말았든 소유자 자체는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때 당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소송을 추진합니다.

근거가 있어도 현재 판례에 기부채납을 보령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내가 불만이 있다, 보상을 받아야겠다하면 보상을 다 줘야죠, 단 문제는 여러 가지 도로상의 문제가 수용령으로 해놓고 예산이 없어도 다 보상을 못해주고 도로를 못내는 거죠, 원래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놨으면 도로로 인정을 해야 되고, 도로를 인정을 했으면 보상자체를 해줘야 되는, 보상을 다해줘서 어떤 땅으로써 도로로써 계획된 도로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건 예산상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올 6월부터는 그걸 안했을 시에는 뭔가 시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있죠, 법이 개정돼서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장기미집행이라고 해서 10년이상된 시설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규정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재정이 허락해서 5년을 일단 계획적으로 도로를 보상을 주고 개설을 할 수 있는 도로는 남겨놓고 그렇지 않고 개설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개설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은 차라리 도시계획을 해체해주는, 그러한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도록 입법예고가 됐지만, 현재 과장님께서는 보령시 도시계획지역안에 있는 도로 자체가 수용용으로 걸려있는 걸 도시계획도로라 하는데 개설을 못하는데가 몇% 정도 있습니까?

저희가 50% 정도는 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은 했고, 반은 예산상의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부채납관계는 어떤 게 기부채납입니까?

기부채납은 주택건설사업이라든지 특별하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도로개설부터 수익자부담이라든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도로를 내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도로로 쓸 경우라든지 경우에,

그런 경우지만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라는 법의 명시는 없고 선행된 사업을 할 때는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도 불사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 기부채납을 먼저 하라는건 아니고, 기부채납 자체도 위헌, 다시 얘기해서 했지만 기분나빠서 땅값을 받아야 될 때에는 정당한 절차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옛날하고 틀리니까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대로 우선 순서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죠,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니까 궁촌동, 대천1동이든 2동이든 3동이든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쪽을 예산에 소요되는 필연성에 따라서 이쪽이다 저쪽이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죠?

실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실무검토를 해서 안을 내서 시장께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거 아니에요, 확정은 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도시계획도로라 함에 있어서 사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계획된 도로로 봅니까, 아니면 도로로 보지않고 그림으로만 봅니까?

계획된 도로로 봐야죠.

분명히 도로는 수용령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10년이라는 어떤 법의 시행은, 아직 발효는 못했지만 그 유무를 따져서 이제 6월부터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죠?

예, 6월 이후부터는요.

그러면 예산소요가 많은 부분은 그런 걸 예상해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편성이든 나름대로 필요에 의한 것은 주민의 욕구였든 과장님의 욕구였든, 현재는 한마디로 경영평가마인드까지는 못갔고 공무원들이 복명서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기부채납을 작년도에 보령시는 몇 개나 받았어요?

그건 별도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것은 사업의 사안별로 조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서로간 견해를 달리하는데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수용령에 걸렸다하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도로아닙니까? 그걸 과장님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필요한 목소리에 의해서 조금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닌거 긴 것을 터치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 정해졌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을 딱 떨어지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에 있어서 우선 순위는 뭘로 따지는 거예요?

통행량이라든지 주민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사안, 사선이기 때문에, 어디 역할을 했다해서 과장님이나 누가 빠른 우선 순위에 대한 배정일 뿐이지 권한은 없잖아요.

저희가 빨리 넣고 싶다고 해서 넣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서로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과장님께서 우선 순위를 A였든 B였든 C였든, C가 A로 됐다해서 역행된 일은 아니잖아요, 단, 우선순위 예산에 필요한 어떤 과정에서 빨리 필요한 유무에 대해서 이쪽이냐 저쪽이냐 판단에 대한 질책은 좀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아닙니까?

예, 다만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금이 그어져 있으면 도로로 봐야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시재정이 완벽하면 남의 재산에 금을 그어놓고 또 10년이 넘은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서 도로를 내야 됩니다. 단, 그것에 대해서 서로 먼저 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반론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가 서로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견가지고 그것이 어떤 대상에서 특혜니 의혹이니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땅이 있으면 땅옆에 도로를 빨리 개설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고 과장님께서 뭐 소주먹고 한건 아니잖아요.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깊이 새기고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강과장님의 답변이 엉터리예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돼요, 기부채납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아니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에 나왔으니까 얘긴데 도로의 필요성, 또 도시계획이 10년동안 도로개설이 안됐을 때의 문제, 그런 걸 지금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도로는 제가 요즘에는 거기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내로가 개설이 되면서 동대주공아파트하고 명천 3,4,5차 아파트하고의 광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있어요, 거기에 수용령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명천아파트에서 송정리까지 지금 예산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청으로 올라오는 도로인데 그 도로의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동대주공아파트 주민들과 명천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진입하는 과정과 진출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타당성은 시급하지 않은 도로예요, 사실은. 보상이 나갔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상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아요, 오히려 명천주공아파트에서 시청에 이르는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는 아니다, 다만 수청사거리에서 대천중학교 한내초등학교의 도로, 우회전을 받을 수 있는 한차선정도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구대천고등학교와 대천중학교 사이 도로는 동대주공아파트 주민들과 명천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도로는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황경복위원님께서 기부채납 말씀을 하셨고 강부의장님께서는 도로의 시급성을 말씀하셨는데 판단은 강과장님께서 잘하셔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그 지역구에 인접해있으니까 느끼는 부분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명천주공과 동대주공에 있는 도로가 광장으로 연결돼서 현대자동차 쪽으로 빠지는 것과 또 거기에서 위쪽으로 한전쪽으로 올라오고 또 시청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도로의 시급성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단, 수청사거리부터 한내초등학교까지 1차선정도 확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보상가가 87만원 아닙니까? 15m도로요?

예.

그것을 한 8m도로를 딱 하면 그옆에 있는 땅은 200만원돼요, 그리고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다 없애주면 기껏해야 50만원, 60만원될텐데 다 없애주면 200만원, 150만원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도로이기 때문에 과장님 마음대로는 못하죠?

예.

그러면 현재 시에서 50%는 못하고 끌어안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해달라, 시에서는 못해준다, 돈이 없다 이거아닙니까?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유자가 요구하는 대로 도로를 마음대로 하고 금융권이 설정이 되고, 할 수 있으면 시한테 부탁을 안해요,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이것은 팔아먹을 수도 없고 금융권에 설정도 안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에 선이 그어지면, 이걸 빨리 안해주고 시에서 붙잡고 늘어지고 몇 년이고 가니까 돈은 돈대로 안주고 이상한 꼴이 되니까 그 땅의 소유자가 나 이거 빨리 해주쇼, 왜 당신네들이 이걸 가지고 있느냐 해도, 다른 것도 밀려있으니까 미는거 아닙니까? 당장 법을 풀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87만원이라는 법의 존재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황위원님께서 의혹이니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는 아예 토지수요자는 8m도로만 내고 7m는 200만원씩 팔아먹으면 좋다니까, 그래도 그냥은 못하는게 도시계획법 아닙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이걸 쭉쭉 지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지워줘요, 그러면 그 요구자, 토지소유자는 과장님한테 당연히 소리를 지른다니까요, 왜 당신네들이 악법을 수용해놓고 조치를 안해주냐 말야, 그럼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죠? 해주겠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또 의회입장에서도 여기가 들어오는데 저기를 왜 안해주느냐, 그럼 거기도 못해준다고 하면 못하죠, 거기도 예산이 확보됐는데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것은 국가가 나은 총체적인 도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어떤 건물이나 이런 예산은 없지만 막 중구난방으로 세우면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악법이란걸 알면서도 정해진 법률상으로 금을 긋는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간에 황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구심이고 아니고 대상자체가 되질 않는 겁니다. 또 이제는 당연히 남의 땅에 금을 그어놨으면 지방자치 재원이 수용하는 한도내에서는 남의 개인토지는 물어주고 길도 내고, 또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죠,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 10여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발상해서 또 위로 올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처음부터 모든 도시계획은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개설해줘야 되는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주민에게 편익을 못주고 또 여러 가지로 개인의 재산권을 해치고 있고, 이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고 마는 이게 무슨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이 안해줘도 될 것이면 큰 혜택을 준다, 혜택주는거 아니에요, 악법으로 공시된 것에 대해서 우선 절차를 선행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과장님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틀렸습니까?

하여튼 지적해주신 사항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과장님, 지금 이 4억이 공사비입니까? 아니면 보상비부족액입니까?

공사비입니다.

그러면 앞에 사거리쪽은 합의가 된겁니까?

아직 합의가 안됐습니다.

제가들은 소문에 의하면 법으로 하고 한참 할려고 하면 1년이상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쉽게 협의를 안해준다고 해요, 제가 솔직히 선거 때문에 자주 그 동네에 나가서 실사도 해보는데 쉽게 안될 것 같아요. 합의도 안된 상태에서 공사비를 미리 계상해놓으면 안되죠, 그렇죠? 그것이 없어도 보상은 되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도로가 남아 있어서 도로에 대한 땅에 대한 보상이지 집짓는 보상에 대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 보상은 아니라고요.

아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토지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번 보상에.

예산을 보상으로 다 세워놓고,

당연하죠.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15m이든, 7m이든, 8m는 과장님 마음대로 못한다고 권한이 없다고, 신준희 시장님도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으로 명시돼있는거 아니에요, 단, 집행을 하느냐 않느냐 이 예산을 수용시키느냐 않느냐는 시장의 능력이라고요, 그렇죠?

예.

도시계획도로는 우리가 예산을 우선 순위에 맞느냐 안맞느냐지, 유무자체가 15m니, 7m니, 8m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은 7m였든 8m였든 9m였든 15m였든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고 법으로 돼있는 것을, 과장의 능력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하는데 예산은 다 해줘야 되는데 어디를 우선 순위로 할 것이냐 어디가 더 소리가 나느냐 이것이상의 능력은 없다, 이런 뜻으로 설명한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능력이 많은 사람같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도로를 갖다 법으로 돼있는 것을 마음대로 합니까? 단, 현재 보령시의 실정이 이걸 100% 다 해줬으면 문제가 없죠? 50%밖에 안해주다 보니까 더 급한데가 있다 없다 이거아닙니까? 해준 것은 얘기하지 말고, 못해준 것은 요구할 때 과장님께서 나 못합니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15m라는 도로는 애당초 도시계획을 할 때 대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게 15m 아닙니까, 다시 얘기해서 과장님이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15m가 됐든, 7m가 됐든, 개설을 하라 마라 이것은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15m로 결정됐으면 15m로,

15m를 과장님이 않는다 라고는 못하죠, 어떤 소유자가 옆에 사람이 이거 도로 왜 안씁니까, 예산이 없어서 확인하는데 아직 늦습니다, 이런 답변밖에 못하죠?

예.

어딘가는 해줘야 되니까, 이런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이 도시계획도로에 찬반이 붙는 것은 예산상의 소요가 이쪽이냐 저쪽이냐 서로 다투다 보니까 50%가 남았죠, 더 긴요하다고 소리치는데도 있죠, 도시계획도로 해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정말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도시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저놈이 암만 끗발이 좋아도 법으로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수용을 안할 수 없잖아요, 집을 뜯든 뭐를 하든, 단, 이 예산을 다른 동네, 1동,2동, 3동,4동, 여기에 더 급한게 있는데 아, 이게 너무 빨리 치우쳤지 않느냐 하면 여기는 됐지만 2동 1동도 빨리 당연시 해야 된다, 이런 답변밖에 못하죠? 도시계획을 뚫어야된다 안뚫어야된다, 선이 그어졌다 안 그어졌다, 이것은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도시계획은 저희가 15m로 결정되면 15m로 내야 됩니다.

간단히 합시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내 부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도 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내땅이 좋기 위해서 현실대로 내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땅 이만큼 있는데 이거 다 들어가는데 올라가길 바라고 여기다 희사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이미 50%가 보상이 됐기 때문에 남은 50%가 문제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감정가격밖에는 못준다, 그럼 50%를 남겨놓고 전체적으로 다 수용령을 내릴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감정가는 나와서 본인들한테 다 통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400만원을 줘야한다, 그런데 감정가 받고 되겠어요?

그런 경우는 1차적으로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걸로 추진을 하되 끝까지 그분이 불응을 하시면 저희가 수용령에 의한 절차를 밟게 돼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분한테 보상협의를 권고하고 그 권고를 그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수용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4억이라는 것은 예산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1차적인 합의가 있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렇죠?

그 보상이 이루어지면, 보상유무는 아직 협상도 안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다 안세운다, 그걸로 따져서 결정하시면 안되고 일단 보상이 되고 공사비가 모자른 부분이 있죠?

지금 세운 것은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비의 모자른 부분을, 그거를 안해주면 보상해준거를 다 찾아와야죠, 그러니까 세워서 선행으로 그 땅값을 수용을 하든 안하든 법으로 하기 전에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걸 자꾸 어떻게 판단한지는 모르겠지만 도로를 냄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저 사람이 얘기했든, 법에 없는 도로를 내는 게 아니고 군에 있는 새마을도로는 면장이나 누가 하지만 이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하다보면 그런 것이지, 이게 그냥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끼리 과장이 탁상공론해서 도로를 내고 예산을 세우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는 기 세워줬으면 내주는게 현명하고 또 나름대로 필요한 요구가 있으니까 내는 것이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개념을, 저는 그렇습니다, 서로 각자의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대천고등학교 땅이 있습니다, 그 땅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죠, 개발이 돼야될 부분이고 개발을 해야될 부분이죠, 누가 됐든 강성석이가 됐든 김성석이가 됐든, 그런데 그 땅을 일정적으로 땅주인이 혼자 다 개발할 수 없게끔 선을 그어놓은 것도 도시계획법이죠,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교육청이라는 무사안일주의의 집단에서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귀찮잖아요, 내버려둬야되지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는 뭔가 시청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정해진 그 틀을 당연히 요구를 하죠, 그 요구를 묵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어느 특정 개인의 혜택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이런 비리는 어떤거냐면 시장이나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위임권한이든 고유권한이든 이 권한을 행사하려다 닥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다 돼있는 개발계획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정확한 유무를 알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얘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도시계획도로를 잠수함식으로 붙잡고 늘어지면 개인의 사유재산이든 국가에서 법률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사장시켜버리면 대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팔아 먹을려고만 생각을 했지 개발계획을 안세웠기 때문에 하거나 말거나 말았던 부분이고, 어떤 개인이든 누구였든 어떤 입장에서 그 땅에 대한 유무는 시에서 상하수도가 없으면 상하수도 계획을 세워서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도로를 요구할 때는 도로를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정당하고 당연하고 그걸 안해주면 가만 있습니까? 도끼들고 찍는다 안찍는다, 법이 있는데 안해주느냐, 들들볶이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탄력적인 운영, 다시 얘기해서 시의 예산이 존재하는한, 아니면 어느 정도 빼가면서 해준거지, 그쪽에서는 당연히 과장이 왜 법으로 돼있는 걸 안해주느냐고 따지면 과장님 답변하기 궁색하죠, 그래서 그런 유무는 모르는 시민이든, 우리는 법을 우선하니까, 아 내가 법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재판받아서 당신 안 돼, 하면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 준용하는한 법의 관계지, 이게 어느 날 의원이든 아니었든 서로간의 견해가 있으면 견해일뿐이지 그게 무슨 의혹이 있고 비리가 있고 비쳐지는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개발이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감정에 조금 편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법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니까, 공개재판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당신이 잘못됐어 하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못하는 놈이 시청에 와서 큰소리친다고 되는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경우에 대전에서 당신 안돼, 공개재판을 얘기못하는 놈이 시청에 와서 주장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는 어떤 편익이든 입장을 떠나서 도시주택과가 공평이라는 보령시의 도시계획을 갖다놓고 원안과 안건과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관심사라고 흘러가고 부시장님 관심사라고 흘러가고 또 어떻게 보면 국장 관심사항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기존에 있는 저런 땅이 도시계획도로로 뚫어줘야 활력을 받아서 뭔가 필요한대로 집을 짓든 장사터를 하든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유무가 기니 아니니 토론을 하는 건 하는 거고, 본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과장님께서 딱떨어지게 도시계획도로 선을 그어준 것을 의회에서 공박받을, 그정도 공박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말야, 단 우선 순위에 따라서 너무 편들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이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테두리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들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100이라는 공간을 가지고 50%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욕구는 크고 예산상의 여러 가지 개발과 새마을관련과 여러 가지 복지후생 때문에 그 유무를 다 들어주지 못하다보니까 제가 의원을 7년했습니다, 7년동안 보면 서로간의 시민들의 소리는 크니까 급하게 기획실에서 넣어서 또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의 건의사항 때문에 뚫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의원이나 서로간의 깊숙히 생각했던 사람들이 흔들어놓은 겁니다. 원래 도시계획은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적인 사업도 연초에 계획을 하거나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떻게 뚫어준다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보령시는 현재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면단위, 과거의 군으로 예견됐던 곳들이 사실 주교든 오천이든 남포든 종합개발시스템으로 가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게 우리끼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 어떻게 보면 둘레는 작지만 서로간의 의원의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또 하나는 이런 현상을 서로간에 욕심부리고 나역시도 의원을 하면서 저도 면단위의 인기 행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주장하다 보니까 더 가져가서도 했던 어떤 부분에 나타나는 현실이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에는 회의실에 안들어오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행정을 조금 인위적인 행정보다는 여태까지 그래왔습니다마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행정을 해서 선명성있게 했고 또 도시주택과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능력이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뚫고 들어가 보면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 것도 안가진 과예요, 단 예산편성의 유무, 이거 하나인데 나름대로 그러다보니까 50%는 못해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소리가 나고 욕구가 많은데 욕심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지금 강과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알아듣고 있어요, 왜냐면 '87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이라도 받고 후닥닥 사놓지 왜 지금 와서 서두르냐 하면, 현실에 맞는 얘기를 뭐를 가지고 해결할 것이냐 이것을 해소해줘야 하는데 지금 강과장님 혼동되시죠? '87년도에 중장기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을 왜 그때 땅을 사놓든지 기부채납을 받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왜 서두르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서 뚫는데, 지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준다고 해도 안내놓는 판국인데 아까는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성태용위원님께서 400여만원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현실적으로 개인의 욕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안되면 수용령이라도 내려서 한다든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 417p부터 42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비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결위에서 살렸어요.

그때 당시는 친환경비료가 도에서 주고 시비보태서 하는 걸로 했었고, 지금까지 주기로 했는데 다른 걸로 바꾸는 모양이구만, 그때는 수매를 받느냐 안받느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농협에서 자체매입이 적자를 안할려고 하니까 보조를,

지난번도 주포예요.

285p, 적조방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환금입니다.

왜 반환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황토를 일부 구입해놓고 일부는 적조가 발생되면 황토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55만원 반납인데 황토를 구입하고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조현상이 안일어났다고 해서 사실 바지락종패살포보다는 이런 양식어장 주위에 황토를 뿌려줌으로써 적조방제도 되고 고기도 잘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집행을 하고,

그런데 이 사항은 적조방제용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적조가 발생됐을 때 방제용으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적조방제용 황토를 비축하도록 돼있습니다, 미리 가서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방하는 사업은 어장정화사업을 한다든가, 그때는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황토도 좀 뿌려주고,

이런 거 반납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방제용으로 황토를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오천에 적재를 해놨거든요,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해양수산과에 세워준 예산은 과장님께서 적절히 사용을 하셔야지,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다 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91p부터 30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p, 농업교육관 음향시설보강이 있는데 강당을 말씀하시는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된 모양이네요?

천장에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설계를 제대로 한거죠, 그랬는데 음질이 안좋고 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노출을 시켜서 큰 스피커를 앞에 놓고 중간에 쏴줘야 음질이 산다 해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 목재파쇄기 5,000만원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목재파쇄할게 그렇게 많아요?

이것을 저희센터에 놓고서 빌려줄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던거 아니에요?

올라왔다가 안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산에 가보면 썪는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드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바닥에 깔면 몇 년 썪어가지고 환경농업쪽으로 퇴비화 시키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농민들이 많이 샀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 구입을 해서 빌려줄려고 합니다.

산림과에서 해야될일 아니에요?

환경농업쪽에서 보니까,

무상임대입니까?

아직 룰을 안정했는데 문제는 고장나는게 문제입니다, 고장나면 누가 고치나,

고장이 굉장히 심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 얼마나 가겠어 이거.

고장이 나는 것은 임대줄 때 계약을 체결해서 수익자부담으로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메이커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예산성립이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국산가지고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좀 비싼걸로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산학협동심의때 제가 한번 건의드린게 있는데, 지역농민이 액비살포, 축산분뇨발효후 살포시설은 갖췄는데 살포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을 1,2대를 더 구입해서 농민이 효율적으로 시기적절하게 살포할 수 있는 구입차량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호소에 의해서 건의드렸는데 예산에 안올렸네요?

현재 분뇨를 살포할 수 있는 것은 1대가 있는데 부족하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들에 큰 액비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농가들이 부어놓으면 기계가 들어가서 그것을 빼가지고 살포하는게 필요한데, 기계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장시설까지 겸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그걸 따지자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325p부터 33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에서 신청받은 것이 몇등이나 됩니까?

이번에 7,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 중 들어온 것은 어느 면인지 확실히 몰라도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지를 가서 필요한 등과 예산에 대한 것을 맞춰서 이번주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예산 7,000만원 가지고? 검토를 해서 7,000만원 범위내에서 가로등을 설치한다?

예, 읍·면·동에.

소장님, 작년부터 가로등 때문에 자꾸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예산을 세웠던 것을 무슨 성주산 등산로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대해로에 잔뜩해놓고 각 읍·면·동에서는 절실히 필요하니까 신청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충분히 못세우고 민원해결을 못해요?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서 본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돼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의 신청과 현지조사한 결과에 121등이 이번에 설치됩니다.

소장님께서 실사를 해서 이번에 꼭 가로등을 설치해줘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가로등만큼은 세워줘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시고 예산을 충분히 세우세요.

328p, 일반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전부 감이 됐는데 왜 그렇죠?

국비인데요, 이 예산에 대한 것이 5,300만원 감입니다. 감된부분에 대한,

국비가,

감이되면서,

국비가 왜 감이됐어요?

예산은 10%면 10% 올려서 예산을 올려라 했는데 나중에 확정내시에는 감돼서 내려온거예요.

그러면 꿈나무집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적절하게 여기 저기에서 전부 감했어요, 꿈나무 집에는 별 이상 없습니다.

가로등 얘기 한번 더 할께요, 331p,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가로등 1개소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예요?

이것은 작년에 신문에도 나왔듯이 서울에 가로등이 누전돼서 인명피해가 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천해수욕장하고 무창포해수욕장이 해당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동대동에 대한 누전을 잡았고, 문제되는 곳이 무창포, 대천해수욕장,

면단위도 해줘요?

그런데 면은 한등 한등 서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작년에 제가 하는 걸 봤어요, 옆에 서가지고 쳐다보니까 아저씨 왜그래요 그러길래, 아니 뭐하나 볼려고 한다고 봤는데, 성의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지금 반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면지역도 집중은 안됐지만 사실 면지역 같은 곳이 더 그런 사업을 할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누전차단기가 하나하나 설치돼있는 곳은 그게 전부 부착이 돼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지면서 감전예방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 설치했던 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 방향에 대해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밖의 얘기입니다마는 성주터널 몇군데를 다녀보고 작년에 일본에 갈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요즘에 페인트가 좋은 게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타일을 부착한 그 위부분은 그 페인트로 마감을 해서,

우레탄 페인트가 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것은 건설과의 소관이고, 저희는 가로등만하고, 타일도 건설과에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457p부터 46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황경복위원님한테 한방 먹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화장장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화장장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제가 시설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화장장 장례식장이 있으면 좋죠.

장례식장은 필요없고 화장장, 올해도 제가 서너번 간 것 같은데 우리가 1년에 홍성군에 지역개발사업비라고 해서 얼마를 줬죠?

2억줬을 거예요.

1년에 2억이죠?

그건 지금 모르죠,

그런데 거기다가 화장장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없고, 위치는 납골당 옆쪽으로 참 좋더라구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런 계획을 한다고 보면 아닌 말로 부여나 서천은 우리한테 와서 지역개발비라도 줄거 아닙니까? 시설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요, 특수시설을 해야돼요, 환경적으로 냄새 안나는, 100억이 넘을 거예요.

100억이요? 소장님이 그냥 가상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93년도에 일본에 갔었거든요,

아니, 일본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쪽에 103억엔이더라구요.

일본은 동네가운데라도 화장장을 설치하니까, 거기하고 시설이 틀리겠죠, 거기는 길옆에도 화장장이 있더만,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는 틀리고, 100억이요?

그때 103억엔이더라구요. 거기는 장례예식장까지 겸해서 있었습니다, 화장장이 돼있고 화장하면서 장례예식을 하면서 나갈 수 있게끔,

참고 좀 해주세요

땅값이 안들어가고 하니까 그 정도는 안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387p부터 40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호텔부지 매각대금 다 들어왔어요?

45억짜리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은 계약금만 들어오고 나머지 잔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잔금은 언제까지 들어와야돼요?

3월 12일까지 돼있는데 계약서상 해지조건에 3개월동안 연체할시에 해약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6월 12일까지 가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업체한테 행정의 착오없이 그쪽에 보낼건 다 보내고 하고 있어요?

예, 납부독촉도 했고 저희가 휀스 설치한거에 대해서 철거지시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분들 다 알겠지만 주말에 외지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 현재 소장님이 경영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 많은 관광객들이 대천해수욕장과 어항을 찾는다는 얘깁니다. 소장님으로써 현재 더 시설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등등 느끼는 점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와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가 2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지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전후해서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여건분석을 해보았습니다. 한화콘도 같은 경우 예약률이 주말에는 15%∼20%정도 늘어나고 있고 평일에는 한 10%내외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분석을 해보면 횟집이라든지 숙박업소는 주말에는 20% 내외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관광객 편익시설이 추가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급수시설, 이 부분은 제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본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려고 합니다.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민간부분으로 위탁관리될 수 있다고 하면 민간부분으로 과감히 넘겨버리고 우리 보령시의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만 부담을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아직까지 종합적인 검토안은 안나와 있다, 그렇지만 필요는 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계획이 우리가 2,3개월 있으면 해수욕장 개장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지금 서둘러서 소규모사업은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아주 최소한의 경비이고, 그 부분을 올리는 겁니다, 1억 4,100만원정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장님이 일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1억 5,000만원밖에 안들어가요? 거기에 시설할 것이 그렇게 없어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에 공무원들 열서너명이 쓰레기를 줍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관광안내판을 갖다가 유도해서 그 사람들 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 행정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한테 많은 협조를 이끌어내서 기억에 남는 해수욕장으로 만드는데 손색이 없도록 할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요지를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고 계신데 직원들보고 쓰레기를 주워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시설에 관한 거, 관광객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과 현재 파손된 부분 등등해서 얼마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건 본예산에 있어서 도색같은 부분, 급수대라든지 벤치 이런 부분은 도색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본예산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까지 갖다놓고 하면 소장님하고 저하고 밤새야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소장님이 일을 잘 안하신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도 아쉬움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촉구를 하는 것이지, 소장님이 일을 안한다든지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직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일요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나가서 행락객들 질서유지차원에서도 고생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떠한 시설을 과감히 함으로 해서 직원들도 더 편할 수도 있고 관광객들도 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한 부분은 소장님께서 또 직원들이 꼼꼼히 찾아서 하시겠지만 좀더 노력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덕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피서철을 앞두고 일요일도 없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듣는 바에 의하면 소장님이 부임한 이후로 또 호텔부지도 팔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고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요새 하는 얘기가 보령 빚걱정 안해도 된다,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생각은 달라요, 모든 특별회계를 갖다가 2차개발지구에 다 쏟아붓고 빚을 얻어다가 2차지구 개발을 했는데 여기 분양은 얼마나 됐으며 또 앞으로의 분양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형위원님 감사합니다. 평소 욕장경영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들어서 현재 무창포해수욕장에 관광호텔부지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매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2지구에 종전에 가족호텔부지 콘도미니엄부지를 갖다가 그간에 개발해놓고 7년이상동안 상담자가 없어서 상담자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호텔부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 해서 용도변경을 한 이후에 공고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감정한 가격보다 약 3억정도 더 받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것은 호텔부지 1만 2,000여평 150억정도되는 그 부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2차공고가 끝났는데 상담자가 3명이 있었는데 응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중에 한분이 내일 오셔서 계약을 하시겠다고, 오늘도 통화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서울분인데 하여튼 그분하고 진지한 토의를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회를 많이 했습니다, 코트라라든지 실제 현지 법인의 수지분석 등 여러 가지를 체크해봤는데 상당히 견실한 투자자입니다. 그분과 가급적이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필지 남은 호텔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보령시 재산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467p부터 47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