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택 의원 발언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전인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강원도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강원도의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도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을 검사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현금예금의 현재액은 강원도금고에서 발행한 2004회계연도에 속하는 최종일 2005년 3월 10일의 세입세출일계표와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 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해서는 관계관에 대한 질의와 일부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액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서 집행되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단일 집행액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청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환동해출장소를 현지검사하였고, 미시령터널 공사현장 및 횡성 둔내면 화훼농가 등에 대하여는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 및 관계장표를 검토하는 등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04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권고사항 9건을 제외하고도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검사결과에 대한 검사절차 및 주석 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본인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이 심도있는 검사를 통해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검사의견서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총 9건입니다만 그 외에도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채택된 9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주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결산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도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이자수입과 도가 은행으로 상환해야 할 차입금 이자를 상계처리하고 결산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1항의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정신에 맞게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결산서상 전년도 이월액에 4억 3,000만원의 착오계수를 조정액으로 바로 잡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유재산은 2004년도 말 현재 6,429억원으로서 종류도 많고 그 액수도 클 뿐만 아니라 관리부서도 도 총괄관리와 각 부서별 관리 그리고 시․군 위탁관리 등 산재되어 있어 매년 결산서 상에 누락,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일제점검과 전체 도유재산에 대한 전산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관행에 대한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지원사업 운용지침에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서 설립된 남북강원도협력협회의 경우 2004년도에 연어자원 보호증식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사업은 도가 하고 보조금은 협회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구나 협회사무실 임대료까지 도비 예산에서 충당하고 있음을 볼 때 사회단체 관리나 예산운용이 합법적이지 않고 스스로 정한 보조원칙에도 위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류사업을 민간주도로 지속하고 또 동 단체를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단체의 예산지원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한 지적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과목의 예산이 부족할 때 같은 항 내 다른 목의 금액 중 여유예산 발생이 확실하다고 예견될 때 그 잔액 범위 내에서 서로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제도로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전용실태를 보게 되면 강원도 소개책자 용역비 3,000만원, 한강수계 수자원 관련 용역비 1,500만원 등 총 3억 5,2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거나 아니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는데도 추경승인일에 전용하는 등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9조의 규정에 맞는 예산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관리 철저입니다. 모든 사업은 사전 면밀한 검토 하에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함에도 국제문화 아시아관광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사전계획도 없이 2003년도 1회 추경에 속초시 학사평과 고성군 원암지구에 남북한을 비롯한 아시아 6개국관광촌을 건설한다고 2억원을 확보하였다가 관련 국 여건을 포함한 제반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였고, 2004년 11월에 가서는 대규모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당초 예산을 변경하여 축소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2,500만원만 쓰고 나머지 1억 7,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는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청소년 학습공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2004년도에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학습공간 마련을 위해서 청소년공부방 조성에 2억 5,000만원, 수능공부방 마련에 2억 2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사업목적은 학업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수능공부방 역시 저소득층 학생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학습공간과 부대장비를 마련하여 소위 말하는 상류층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상은 좀 다르지만 같은 목적과 운영방식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연구 발전시켜 통합 운영한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 시험연구 결과의 농정시책 연구 연계 강화입니다. 최근 우리 농업의 현실은 대내적으로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등의 어려움과 대외적으로는 WTO,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이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의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원농업 특성화 기술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76개 시험연구사업에 24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고품질쌀, 환경생태농업, 우량종묘 생산 보급 등 69개 과제를 완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벼 품종에는 오대벼․상골벼, 토속 잡곡류에는 황금조․황금찰수수, 찰옥수수는 미흑찰, 국화류는 월광․일출 등 상당수 우수 신품종을 개발하여 놓고도 농가에 보급되지 않아서 농가소득에 직결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주요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관련법과 조례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1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아무리 결산검사가 하나의 형식적인 과정으로 취급되고 있고 또 회계검사냐, 직무감사냐 하는 논란도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가 검사의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검사결과가 다음연도에 대한 예산심의 자료가 되는 데에 있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검사사항을 실국별로 나누지 말고 예산과 관련되는 주요사업 위주로 구획지어서 이를 분담하여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예컨대 자체수입관리, 예산운용, 주요현안 추진, 사회단체 지원, 용역사업 진행 등으로 구획지어 검사한다면 실질적인 개선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