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이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할 차례이나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신 후 곧바로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회기인만큼 동료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왕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407억 3,800만원보다 12.8%가 증가한 2,715억 5,000만원 규모가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2,18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번예산의 증 편성요인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라든가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이 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써 전체예산중 일반회계는 80.4%, 특별회계는 19.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p,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자체재원은 당초예산보다 13.2%가 증가한 2,184억 3,200만원 규모로써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97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국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 무창포해수욕장 주차장사용료 등 109억여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감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순수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p,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3%가 증가한 453억 5,500만원 규모로써 운수업체 유류대 인상지원,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 신설부서인 주민자치과 등의 경상비 등을 추가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9%가 증가한 1,640억 4,100만원 규모로 보조사업은 57억 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웅천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든가 논농업직불제, 소도읍 가꾸기사업, 국민기초재산환산시범사업 등 보조사업이 증감 조정됐으며 자체사업은 167억 3,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주요 요인은 대천비치타워건립, 청천교 보수보강, 상하수도,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주로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산은 국도비 사용잔액반환금이라든가 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계상한데 따른 것으로 참고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 17.6%, 사회개발비 51.3%, 경제개발비 28.8%, 민방위비가 0.4%,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로 전체예산중 사업예산이 약 8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1.2%가 증가한 531억 1,800만원 규모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3%, 기타 일반회계는 15.7%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증감 조정내역을 분석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읍·면정수장 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와 대천항 배후부지 상수도 시설분담금 등을 반영했고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 및 여비, 지구내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5.7%가 증가한 256억 400만원을 계상했으나 주로 순세계잉여금,과년도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발생에 따른 자체예산편성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p,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수집행 잔액으로 당초예산 60억원을 포함해서 15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회 계상분 97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추가계상입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8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 등 총 10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금후추경에 시설비로 5억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2억원 등 총 7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대천「비치타워」건립재원 대체확보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고보자금 3억원을 포함해서 6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나 금후추경에서 국고보조는 전액 삭감하는 대신 순수시비로 8억 5,000만원을 대체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콘도회원구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시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금번 회기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 동의가 요청되었으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p, 폐갱도전차갱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관광상품개발을 위해 구 패갱도를 이용한 성주∼옥마간 전차갱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비 4억 1,000만원은 대규모 주차장시설과 진입도로개설이 주된 사업으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방식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의회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추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질탐사, 굴착, 갱차운행시설 등의 막대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순수시비사업보다는 폐광진흥지역개발사업에 포함,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단가의 부서별 상이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업무추진 및 정보화를 위해 디지털카메라를 구입 요구했으나 부서별로 구입단가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구입단가를 통일시키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200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순세계잉여금의 추가 세입재원 발생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의 조정을 통해 적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할 것으로 특히 법적 필수경비의 반영과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 해결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조정으로 인한 경상비 및 사업예산을 증감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편성된 자칫 선심성 예산편성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제해 기존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당면한 안면도 꽃박람회, 월드컵 등 국가 주요행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심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조서는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방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직제순서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지정해준 페이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예산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3p부터 세입 62p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73p부터 7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주민숙원사업비 5억, 2억이 서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각 읍·면·동에 효율있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세워주면 쓰는 곳만 쓰고 안쓰는데는 하나도 안쓰고 말이에요, 세워줘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나간거를 집계해 보셨어요?

아직 읍·면·동별로 집계를 내서 점검은 아직 안한상태고요,

시장님이 하는 거니까,

아니, 시장님이라기보다는 우선 연초에 읍·면·동 순방을 다니실 때 그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됐던 사항을 각 실·과에서 일제 점검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우선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세우는 예산가지고 되도록이면 공히 평준화되도록 맞춰보겠습니다.

근데 월별로 다 하면 상반기,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당선이 안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들어온 사람은 뭐 쓴데요? 다 쓰고 추가로 들어오면?

5억, 2억 세워놓는 것을 쓰셔야죠.

안세워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 것도 아니네요?

세워서 쓰셔야죠.

50대 50으로 쓴다든가 해야 되는데 다 쓰고 또 들어온다고 또 다 써버리면 나중에 시장에 당선된 사람은 뭐 쓰냐구요.

그래서 좀 더 이번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워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예산에 세우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 이렇게 빼주고서 필요할 때 하나도 못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읍·면·동 순방을 다녀오면 그렇더라구요, 연초에 예산편성요구를 받아서 했는데도 또 어디서 계속 뭐가 나오고 그걸 수용하는 부분이 가장 많아요.

기 10억이라도 세워주면 다만 한 5,000만원이라도 면같은데 동같은데 나눠줘야지, 이것을 막무가내로 세워줬다 해서 다 써버리면, 어디를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고를 떠나서, 그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실장님한테 말할 사항은 아닌데 세워줘도 문제가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위원님들도 더 편해요, 한편 세워 놔야, 나중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아니, 편한 부분이 아니라 다 쓰고 없다고 하는데 쓸데는 다 빠져나가면서 필요하기는 뭐가 필요해요.

아직까지는 없다고 안 드린적은 없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다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단가가 1억이라구요?

예, 1억 1,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요.

구입을 할 바에는 제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거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피아니스트들이 치는게 다 Steinway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아니스트들이 꼭 좋은 피아노로만 쳐야 음이 나옵니까, 아까 피아니서트들이 이것가지고는 음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웃음이 나와서 웃었는데,

우리시만이 아니라 도내 문예회관이 있는 곳은 다 있습니다.

이걸 사가지고 1년에 몇번이나 사용할까요?

우리가 공연을 앞으로 자주 유치를 하고 또 일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와서,

충청남도 각 시·군에서 피아니스트들이 와서 공연하는 곳이 1년에 몇군데나 되는지 그런 집계가 있어요?

문예회관이 있는 곳은 천안시나 공주시, 서산, 태안, 이런 곳은 자주 하죠. 타 시·군에도 전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도 어렵게 문예회관을 지었으니까,

이것 저것 규모가 커져가지고 가분수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외제가요?

예.

국산은 최고 좋은게 얼마예요? 국산으로 최고 좋은 거 사줄께요.

국산은 최고 좋은게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어렵게 지었고 타 시·군도 다 있으니까,

아니, 최저가의 외제를 사는 것보다 국산 최고로 사다놓으면 최고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질이 틀리기 때문에, 피아니스트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더라구요.

그 좋은 음질을 감상할 수 있는 시민이 과반수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도 생각해봐야죠. 보령시민의 음악수준이 1억짜리 피아노나 3,000만원짜리의 피아노 음질을 감상할 수 있는 수준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생각해보셨어요?

하여튼 자꾸 문화수준을 높여야되는, 요새 먹고 살만하니까 문화의 향수를,

보령시가 탄탄히 부자가 되거든 비싼걸로 하고 국산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외제를 갖다놓는 것보다는,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주면 하루아침에 대천시민들의 질타를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요. 시민이 먼저 알더라구요, 뭐가 얼마짜리 올라오고 뭐가 올랐다는 걸 먼저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문예회관 있는 곳은 도내에 다 있으니까요, 우리만 사는게 아니라, 타 시·군은 다 있는데 보령만 없으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명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1p부터 10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09p부터 120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p, 공무원해외연수, 배낭연수지원으로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한명이라도 갔습니까? 간일이 있어요?

금년에는 안갔고요,

작년에요.

작년에 8명이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어디어디 갔다 왔어요?

작년에 호주,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지원하는게 아니라 50%는 자부담, 또 여행, 여러 가지 국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사항이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외국을 가려면 영어, 여기에서 상위권에 있고, 소양고사에 우수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보고 느낀사항을 전부 해서 공무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공무원들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예를 들자면 도로표시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등 그런 사항들, 우리시 실정에 맞게, 지금 외국풍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개선할 사항은 많이 있어요.

본예산에도 계상하고 또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보령시에 득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 크게 여기에 대해서 효과를 보령시에 접목했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걸로 봐요. 나타나야 되는데 말로만 그러기 전에 뭐 한 가지라도 나타나는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우선 배낭여행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견문을 넓히자는 것도 있고 공무원 사기진작도 있고, 또 갔다와서 보고 느낀 사항을 전부 책으로 만들어서 나눠주거든요, 자기들 돈을 들여가지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거예요.

우리시의원들도 한번 갔다오면 난리법석인데 갔다 와서 뭘 했느냐, 그런데 과연 갔다 와서 뭔가 하나가 신빙성있게 접목이 되느냐 하면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더라 이거예요.

글쎄, 실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항은 크게 없는데,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공로연수자 선진지견학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어디 견학한 것이라도 있나요?

아직은 없는데요.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분기적으로 보내야지.

공무원 대기자 중에서 1년미만 남은 사람들은 공로연수교육을 가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거거든요.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전자우체국 운용프로그램구입, 구기종컴퓨터교체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자우체국 운용프로그램구입은 2,500만원인데 내용을 생소하게 들으셨겠지만 세부적으로 잘 모르실 겁니다. 전문성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각 시민들한테 이메일주소를 시장이 하나하나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우체국을 개설해서 우체국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가입을 시켜서 우리시정의 소식지라든가 각종 홍보사항, 행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로 가입자한테 우체국 배달역할을 해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의 인터넷사용율을 조사해본 결과 그렇게 많을줄 몰랐는데 우리 3만 9,112세대중에서 약 1만 6,000세대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것은 잠시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담당자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기종 컴퓨터교체 1억 5,0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은 해마다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신기종이 나오고 구기종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더욱이 읍·면·동에서 10대, 3대, 5대가 전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걸 흡수해서 예산부서에서 총무과로 일괄편성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조달 요청해서 조달구입을 해야만이 값도 싸고 원래 조달납품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읍·면·동은 30% 정도를 교체를 못했다고 해요,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사면 계속 쓰는게 아니라 3년이상되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금년에 이걸 교체한다는 50%밖에 구입해서 교체를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주셔야 되고요, 전자우체국에 대해서 전산정보담당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23p부터 134p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3p, 보령정신축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사용하는 보령정이 경매가 돼서 사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숙원하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2억을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2억을 받고 시부담 2억하고 해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부담이 많이 오네요?

50% 부담입니다.

장소는 어디에,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했는데요, 가능한 체육시설은 모였으면 좋겠다해서 종합운동장 주변에 물색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활 쏘는데,

예.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4p, 요트, 어제 요트협회장 이취임식 하는데 참석을 했죠, 근데 좀 섭섭한게 시에서 다 해줬는데 왜 시 과장은 뭐 감사장도 하나 없고 자기네들끼리 생색내고 하니까 좀 안좋더라구요.

어제는 우리 보령시 요트행사가 아니고 충청남도협회 행사입니다. 사실 저희는 참여를 안해도 되는데 우리 관내에 직장선수회가 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도행사입니다.

그래도 시에서 시설은 다 해줬는데 도에서는 큰소리 치고 자기네들끼리만 인심쓰고 하는데 기분 나쁘더라 이거예요. 우리 보령시청은 뒤에서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427p부터 43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1p부터 16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65p부터 16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당초에는 5,000만원 했다가 3,000만원으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읍·면에 세운 예산 말이잖아요? 위원님들 사업비라든가 이런 거, 그건 다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내려가요, 부서에서 회계과로 일임을 하잖아요.

아니,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는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께요. 지금 새마을과나 이런 데는 본예산에 해준 것도 여태까지 설계를 못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했어도 못합니다. 실은 면에는 일단 합동설계만 하면 딱 끝나서 가잖아요?

예.

그런 거 중간에 하나씩 내려주면 추경이나 내려주면 할텐데 다 붙잡고 과에서 끌어앉고만 있지 여태까지 사업시행을 조기발주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근간에 못하면 논에 못자리 해서 물도 대야지, 밭에 콩이나 곡식도 묻어야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을가서 한다? 잘못하면 명시이월이 한 백 몇십억씩 명시이월 되는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예산을 조기에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주고도 명시이월이 된다, 이유도 없이. 그런 경향이 끌어앉고만 있지, 과에서 다 해소는 못하더라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토지타협이 협의가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구요.

설계자체가 안돼서 틀어쥐고 있고, 발주할 때 안한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발주 안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예산 것이 지금 4월이 다 가고 반년이 다 갔는데도 본예산에 세워준 것을 이태까지 사업 시작이 안됐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토목기사들이 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면은 다 그냥 나가 있잖아요, 면에도 한명씩 다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빨리 사업이 시행되게 해야지, 예산을 갖다놓고서 우리들이 심의해주고 백 몇십억씩 잠자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조그만 사업들이. 그런 것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71p부터 18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37p부터 44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p, 물가안정우수업체, 수도요금 하는 것은 회사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물가관리우수업체한테 상수도요금을 일부 보전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수도사업소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요금조정할 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20%라든가 기준을 감액해주는 걸로요.

쉽게 말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아니죠, 관내 요식업, 음식점, 접객업소,

그러니까 이게 요식업도 해당이 돼죠?

예.

일단 확인했으니까 다음에 과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밥만 사주지 별거 아니에요.

204p, 자체사업, 시설비부분이 1억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개별입지 SOC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관내 5개 농공단지가 이미 입주 완료돼 있고 그래서 개별입지주를 시킬려고 저희가 3월까지 각 읍·면별로 개별입주 후보지를 선정해서 13만 1,000평의 부지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간접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일부 포장을 해준다든가, 상수도를 연결해준다든가 전기를 끌어준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개별입지 할 경우에요. 농공단지를 입주할 때는 기반조성사업이니 뭐니 다 해주는 건데 개별입주는 혜택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침에 우리가 1억을 세워놔야 도에서 1억을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에서 먼저 내려오지 않고 우리 자체에서 세워놔야 붙는다?

예, 왜냐면 각 시·군, 예를 들어서 개별입주가 필요없는 곳, 농공단지가 많은 곳은 해당이 안돼요, 지침에 다 나와 있어요.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도에서 준다,

도에서 일괄 풀로 세워서 자체 각 시·군별로 예산 선 것에 대한 10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에 산업단지 명칭변경에 따른 표지판변경은 어디에요?

이것은 관내 5개 농공단지 명칭이 굉장히 영세해서 앞으로 산업단지로 바뀝니다, 조례도 바꾸고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 50%, 시비 50%로 5개소 2,500만원입니다.

미리 확보를 해놓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조례개정함과 동시에 간판을 다시 만들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개정이 안된 상황이잖아요?

즉시 개정을 해야죠.

개정을 안하고 예산부터 한다고요?

이것은 각 시·군, 산자부에서부터 지시가 돼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산자부든 아니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예산이 들어와야지, 미리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들어와야지 조례도 안만든 상태에서 예산이 들어오는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순서는 좀 뭐한데,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빨리, 왜 간담회때나 이런 때 얘기를 하고 해서,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예산은 좀 나중에 해줘도 되겠네요? 다음 추경에 해줘도?

이것을 해주시고 조례를 빨리한 다음에,

나중에 해줘도 되지, 지금 조례도 안 만들어진걸 돈부터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타 시·군보다 빨리 해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는 안이 들어와야 그걸 보고서 줘도 괜찮은지 판단하는 거지, 과에서 다 자기들이 해놓고 판단하고 돈 달라고 하면 우리들이 심의할 명분이 안서잖아요.

앞서가는 행정을 할려면,

조례도 없이 앞서가는 행정을 하겠다? 그럼 과에서 혼자 다 해야지 뭐, 뭐하러 가지고 왔습니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우리도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과가 지역경제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 과들이 거의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조례변경도 안하고 개정하지도 않고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갖다 디미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조례 좀 변경할거 변경해놓고 그렇게 하고 예산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조례같은 거 손도 안대고 예산부터 들어오는 경향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 481p부터 48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491p부터 49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1p부터 50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1p, 하단 기업유치지원사업비 융자금원금, 엄청나게 많네요? 어느 기업에 지원하는 겁니까?

2002년도 회수금 세입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9p부터 23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8p, 주포∼청라간 확포장 도로말이에요, 이것이 당초에 권오덕위원하고 반반 1억씩만 하자 해서 안 된다, 사람이 사는 곳 위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포∼청라간 도로확포장은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으로 별도로 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직제개편 전에 도로교통과로 넘어간 예산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올라온 사업비구요?

이것은 폐광지역진흥지구니까 주포하고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바로 이건 청라쪽에 투입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업비는 그쪽으로 넘어간거예요?

예, 도로교통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진행하다가 넘어갔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건설과에 있었는데 도로계가 도로교통과로 들어가면서 그쪽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명대휴양림쪽에는 우리가 해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명대휴양림은 황룡암 있는데서부터 산촌개발한 회관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서요?

황룡암에서부터 산촌개발마을있죠?

뒤에서 산밑으로 가는 선이에요?

예.

언제 잡힌거예요?

이것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잡혀서 지금 사업이 발주돼있죠.

그것은 이쪽 황룡암 돌머리부터 명대리 직선으로 가서 화암리고개까지 닿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라원∼황룡간 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대휴양림쪽을 해줘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래서 기왕에 폐광지역 진흥지구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현지 확인까지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명대계곡이 한산이씨들 땅이에요, 주위가 다 현재도요. 각종 오물은 그 위에서 아래로 다 내려오는데 과연, 우리 땅에 투자를 해줄 이유가 있느냐,

그것이 라원∼황룡간 군도입장에서는 화성면으로 연결되는 노선인데 그것이 그쪽으로 육소나무가 있는 옆으로 연결이 되는 구간을 오히려 명대쪽으로 돌려서 붙였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큰 명분이 없고 우리가 군도개발 사업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명대쪽에 말뚝을 박아놨는데 당장 빼라고 했어요, 그것부터 하는게 아니라 군도부터 하고 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폐광지역진흥지구 승인노선이기 때문에 아주 손안대기는 부담스럽고 일부 차가 주행하는 정도라도 손 볼 것은 보고, 근본적으로는 육소나무 옆으로 해서 화성면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휴양림을 뭐하러 우리가 해주느냐 이거예요, 청라에 할 곳이 많아요, 개촉지구든 폐광진흥지구든 해줄 곳이 많은데 휴양림에 투자를 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227p를 보시면 라원∼장현간 도로확포장, 군도13호 그겁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이고 이건 이쪽 앞에 라원∼장현간 폐촌지구사업비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돈은 그쪽에서 다 받아가는데 우리가 그쪽까지 해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휴양림쪽은요,

실제 비중을 저희 입장에서도 화성면쪽으로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승인받은 노선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손을 안대기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변경없이 일부 조금 손을 대주고 주로 화성쪽으로 연결해서 붙이는 것이 이용가치 면에서도 그렇고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쪽으로 우선 경계선까지는 다 해줘야 하고, 그것이 급선무이고, 휴양림쪽은 안 되지 않느냐, 청라에 할 곳이 많은데 왜 여기에 붙인 이유가 뭔지 알고 있어 싶어요.

근데 아주 빼기는 저희들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산업자원부에서 승인받을 때는 거기로 받아놓고 그걸 아주 빼갖고 다른 데로 돌린다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승인은 여기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어디로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죠, 올렸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렸냐 이거예요, 올렸으니까 거기서 하라고 하지, 올리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어찌됐든지간에 승인이 나있는 사항은,

승인이 난 사항이라든가 올린 사람들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라도 올려서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거기를 아주 빼기는 부담스럽고 일부만 손을 대겠다는 겁니다.

아니, 산자부에 그쪽 휴양림사업에 자기들이 돈받고 해서 돈을 가져가는데 입장료라도, 거기를 해도 올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넋빠진 사람들이지,

이왕에 설령 조금 착오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걸 근본적으로 지금 와서,

청라에 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엉뚱한 사업비를 갖다가 엉뚱한 곳에 쓰니까 문제가 되는거예요,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기에는,

폐촌지구사업비를 뚝뚝 짤라서 해수욕장 개발사업에 그냥 갖다 마음대로 쓰고 올려놓고, 장난쳐놓고 그 따위의 행정이 어디 있어요, 올려놓고서 승인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승인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올리니까 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지역주민이나 지역의원이나 지역면장들한테 한번 상의도 안하고 마음대로 올려놓고 승인을 받았다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답변할 명분이 하나도 안섭니다. 틀린건 바로 잡아서 고치기라도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그래요, 상의라는건 없습니다. 어떻게 군도로 해야할 사항을 그쪽으로 꼬불려 놓고 그런 장난을 치는 경우가 어디있어요, 주민들이 뭐라고 않겠습니까? 주민입장으로 바꿔 생각해보세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표현을 장난쳤다고 말씀하시면 답변을,

그러면 거기다가 뻔히 어디로 가야할 것을 알면서 돌려놓은 이유가 뭐냐, 누가 시 켜서 했냐 이거예요, 건설과 자체적으로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가 시켰어요? 결재를 득 했던가 기안을 올렸던가 하라고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위원님, 내용을 아주 모르시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이 돼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여러차례 의원님들 간담회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근본적으로 돼있는 사항을,

간담회 절차를 그쪽으로 돌려서 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 청라∼장현간하고 황룡, 직선으로 뚫는 것만 얘기했지 어디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휴양림으로 들어온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이런 좋은 사업비를 갖다 할 곳이 많은데 엉뚱한 곳에 하니까 할 사업은 못하고,

지금 더 중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중적으로 높은 쪽을 않겠다는 취지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놓은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휴양림 그 사람들 입장료를 자기들이 다른 곳에서 받아가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래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저수지 소류지 있는 아래, 그럼 쓰레기는 우리 보령시가 다 치우고 자기들은 그 위에 올라온 것만 받고 돈도 하나 안내놓고 저희들은 입장료 수입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보령시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7p부터 24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산∼보령,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주포에서 청라 넘어가는 그거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보류하고 있는데 추후에 협의해서,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청라에서 사람이 사는 곳 위주로 한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초두순시에 청라에서 우선 고개밑에까지는 그거가지고 할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놓은 사항을 과에서 느닷없이 저쪽부터 한다고 도로 올렸다 이거예요, 시장이 대답한 사항도 과에서 바꿔가지고 올렸다 이거예요.

과에서 바꾼 것은 아니고 도에서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사업안을 올리면 도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바꿉니까? 도의원들이 가서 바꿉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안을 청라∼주포간, 장산∼보령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린건데 올려달라고 내가 또 몇번 예산짤때도 얘기를 한 사항이고, 예산 짤 때부터 신경써서 예산서에 넣어놓은 것도 과에서 돌려서 사업을 한다면 그런 게 어디있어요.

발주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다시 올려서 바로 잡아줘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산짤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만들어 놓고서 엉뚱한 곳에서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고칠 수 있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513p부터 51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67p부터 27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차례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83p, 하단에 보면 영보항선착장시설이 있는데 1억가지고 됩니까?

영보항선착장이 기왕에 1억이 2001년도에 예산에 서 가지고 설계를 해본 결과 40m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간만의 차가 심해서 투자를 해야만이 선착장의 역할을 하게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본예산에 모자라서,선착장 시설하는데 이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예.

선착장 시설하는데 이거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총액이 2억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4p, 주포법인어촌계 바지락종패살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주포법인어촌계 바지락종패살포는 본예산에 3,000만원의 예산이 섰고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은 작년도에 주포법인어촌계 명의로 해서 30㏊의 바지락양식장 면허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지락종패살포를 타 지역에 해본 결과 상당한 어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본 사업을 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늘려주자 하는 측면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어촌계에 예산을 자꾸 늘려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기 본예산에 세워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추경에 넣어준 만큼 또 올라온다는 것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시비입니다, 그동안 바지락살포에 대해서 2,3년 전부터 물론 국비를 통해서 어장자원 정화사업을 통해서 일부 바지락종패살포를 한 어촌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볼 때 어업소득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좀 투자해서라도 어업소득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업소득을 올려서 누가 갖습니까? 시청으로 들어오는거 아니죠?

시민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이 되겠죠.

본예산에 한번 해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잘된다고 계속 세워주면 안 돼요. 그럼 잘되는 데는 다 해줘야지, 뭐든지, 소를 키운다든가 쌀농사를 한다든가 잘되는 곳은 다해줘야 되게요?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다리위에 꽃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현재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03p부터 31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p, 하단에 보면 노인무료부담금이 있는데 100%가 다 지출됩니까?

이번 임시회때 저희가 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기관을 이용하는데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지소 같은데는 900원씩 내는데 그걸 감면해주거든요. 그러면 보건진료소인 경우에 거기에는 진료수입가지고 자체 운영하기 때문에 감면만 했을 경우에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보전책으로 이번 회기때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면분에 대해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모자라는거,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금액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4p,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살균제가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본예산에 안세웠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살충제하고 연막소독방역비는 세웠는데 지금 이상기온에 따라서 계절에 관계없이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또 안면도 꽃박람회, 소년체전, 이러한 국가적 큰 행사들을 앞두고 살균제를,

방역소독약품이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안세웠느냐고요.

살균제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집단조리시설이라든가 학교 구내식당, 이런 곳에 살균제, 주방세척 살균제를 확보해서, 행사대비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놔야죠.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로 살균제를,

아니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게 아니고 약품이 1년에 살균제는 얼마나 필요하고 방역소독약품은 얼마가 필요한지를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현재 일반진료약품과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요구하는 전액을 한꺼번에 못세웁니다.

왜 못세웁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진료약품도 6억정도 필요한데,

지금 본예산에 약대를 전부 세워놓고 지금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지만 1년을 놓고 볼 때 상반기도 안 지나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한 2,000만원이상이 들어왔는데,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많이 들온다는 것은 예산세울 때 잘못 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진료약품도 약 6억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2억정도밖에 본예산에 안세워요. 방역약품도 총 소요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못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안세워서 추경할 때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에 큰 문제가 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보건소에서 약품산다고 해서 깎는 일은 없잖아요. 미리미리 해놔야지, 본예산도 아니고 1회추경에 소독약품비 2,000만원씩을 넣어놓는다는 것은 담당 과장입장에서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1p, 원산도진료소 이전부지기반조성, 본예산에 얼마섰죠? 본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본예산은 국비로 내려온 순수 건축비만 세워졌고, 여기에 절개지가 생기고 경사가 져서 기반조성비입니다, 우리시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2p, 황교보건진료소 증축이라고 했는데, 있는 진료소도 다 사용도 안하는데 점차적으로 없앨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꾸 증축을 하네요?

황교보건진료소가 현재 23평 규모거든요, 거기에 진료공간을 빼면 18평규모입니다. 그런데 황교에 아이들이 큰애가 중학교 1학년 여자애, 남자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 방은 두칸이고 성이 틀리다 보니까 현재 부부가 거실에서 좁게 애들한테 방을 내주고, 그래서 부득이 4평정도는 늘려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린 겁니다.

진료소장을 넓은데로 인사 이동해서 바꿔주면 안돼요?

다시 짓는건 35평 규모로 짓는 실정인데요, 그런 걸 감안하면 부득이 여기는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넓은데로 인사이동을 시켜요,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꼭 거기만 있으란 법은 없죠? 조금 넓은데로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도 주고 순환을 시켜서, 혼자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주말에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진료소 소장들이 혼자있다가 주말에 가는 분도 있고 넓은데 있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라로 오시라고 해요, 넓은 집 드릴께요, 청라는 살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집이 비어있으니까 청라로 보내 주세요. 예산이 많이 올라온건 아닌데 그렇게 돌려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진료소를 줄일 방침이 서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청라에는 비어있는 곳도 있고 진료원도 없는데 어떤 데는 증축까지 해준다니까 열이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17p부터 32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25p부터 33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시설, 이게 참 면단위 접수를 실질적으로 받아보면, 여기 면단위 예산 하나도 안 올라왔죠?

본예산에 7,000만원 세웠습니다.

7,000만원 섰는데 많이 부족하죠? 달라는데 다 못주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안돼죠.

추경에도 6,000여만원씩 세우는데 그것 좀 한번 접수를 받아봐서 올려줘요. 사실은 면에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하는건데, 필요하니까 소요파악을 해서 한번에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해줘도 돼요. 불이 안들어오는 시설을 보강해주면 되는데, 금액도 크지 않은 가로등 때문에 의원들 자꾸 골치아픕니다, 어디가 불이 안들어온다 하면 와서 갈어봐라 뭐라 노인양반들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번 딱 받아서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보면 예를 들어서, 옆에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서 친다고 하면 우리들이 사실 할 얘기도 있지만,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건 해줘야죠, 산꼭대기에만 할게 아니라, 할거 없으면 저놈을 뜯어서라도 해줘야 돼요. 해놓고 불도 안키면 뭐합니까, 예산을 갖다가. 그것을 뜯어서라도 면으로 보내요, 그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면에서 부탁하는 것이 수십등도 아니고 몇 개등만 해주면 해결될 것을 안해주고, 이런 데 6,000만원씩 해달라고 올라온다면 동이나 이런데 사는 사람은 한번에 6,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하고 면에서 한두동 40∼50만원 하는거 이거 몇 개씩 해달라는 것도 안해주고, 문제가 있잖아요. 길이 크고 한곳은 가로등이 없어도 다녀요, 차로 다니지 사람이 걸어다니지는 않잖아요. 시골사람들은 걸어다니는데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걸 참작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이번에 7,000만원을 가지고 읍·면에서 받아서 121등 받아서 26일날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선것이 여태까지 안됐어요?

예.

참나, 지금이 4월 말입니다. 본예산에 세워준걸 지금까지 안했다면 그간에 뭐했습니까?

20일안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나가고 없는거 아니에요, 7,000만원 규모에 맞춰서 했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부족한 예산도 있을텐데 그런 걸 추경에 올려줘야지 면에서는 가로등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하나도 안 올랐단 말이에요, 받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6,000만원은 흑포삼거리에서 구광장, 거기까지 새로 길이 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걸 모르는건 아니죠, 한번에 동단위에서는 6,000만원, 8,000만원 갖다 하는데 면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길은 차가지고 다니는 길이지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도 반영을 해서 해줘야지 그리고 본예산에 선걸 여태까지 시행을 안했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달간 받아서 한달간 해도 되겠네요.

읍·면도 받고 현지조사도 하나하나 나가고, 아마 5월중순에 완료될겁니다.

필요해서 어두운데 밝게 다닐려고 해서 해준건데 반년이 다 가도록 이태까지 예산을 12월달에 방망이 두드리고 이태까지 시행을 안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나같으면 2개월이면 했어요, 한달 받고 한달 설계해서, 뭐 설계도 아니잖아요, 돈만 면에 내주면 되는게 아니에요.

설계를 해야죠, 현지에 전부 가서 받은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하는게 전주 뭐 한다는 게 큰 문제는 아닌데 불과 7,000여만원을 가지고 나누기 해봐야 솔직히 얘기해서 면에 몇대씩 갑니까, 소요를 받아서 금년말까지 필요한거 받아서 말썽이 안나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의원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해주고 가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꼭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기본 전주에 한전에서 그동안에는 40만원만 들이면 기본전주에 달게 돼있잖아요, 한전에서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법적근거를 보니까 나와있는건 없었습니다.

한전에서는 또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법에 대한 것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법에 규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행을 하신다고요?

예.

김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호텔부지가 완전히 돈이 들어왔었습니까?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까?

호텔부지가 세 군데가 있는데 1지구에 45억짜리가 있고 2지구에 2개지구가 있는데 1지구 45억짜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계약금만이 지난해 11월달에 계약하면서 4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고 그 잔금 4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3월 12일날이 잔금기일입니다. 그런데 3월 12일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상에는 3개월 연체할 수 있는 계약해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6월 12일까지 연체가 된다고 하면 해약조건이기 때문에 해지할 계획입니다.

6월 12일까지 잔금이 안들어오면 해지하겠다,

예, 계약대로 이행하겠습니다.

국민호텔부지가 팔렸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팔렸습니다. 그 부분은 가족호텔부지 용도로는 근 7년동안 상담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호텔부지로 상담하는 사람이 세사람이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 검토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한 결과 25억 정도되는데 입찰을 해보니까 28억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보다 3억정도 저희가 더 받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특별회계 467p부터 475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35p부터 341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5p부터 383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07p부터 41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아침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