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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세빈 의원 5분자유발언

59회 제2본회의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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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

오배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치만위원장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만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치만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본 안건을 4월 24일과 25일 이틀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308억 1,200만원이 증가한 2,715억5,000만원으로써 증가요인은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과 본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이 추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규모 2,184억 3,200만원에서 9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하였던 피아노 7,000만원은 앞으로 유명 피아니스트의 공연유치 편의도모를 위해 전자우체국 운용프로그램구입 2,500만원과 구기종 컴퓨터교체 5,000만원은 각각 시민의 높은 정보화 열기에 대한 시민편익도모와 적극적인 시정홍보, 공무원 1인 1컴퓨터 보급을 지원코자 그리고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수수료 2,000만원 편성은 우선 해수욕장 개장기간 시범실시 후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아울러 주공아파트 순환도로개설 4억원은 이미 2002년도 본예산 심의시 본 사업을 목적으로 의결한 사항으로 사업의 계속성을 위해 각각 환원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황치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제출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박수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만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23일 심사한 보령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개회기간을 당초 7월·8월중에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9월·10월로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차기 당선자들에게 시·의정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충청남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와의 연계성 확립차원에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박수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임세빈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세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9건과 동의안 3건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팀의 설치와 구성, 대상사업, 공무원들의 인사우대와 자문위원 위촉 등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입니다. 보령머드축제의 시기와 장소,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예산의 확보 및 지원, 결산 등 기본 운영방침을 입법화 하는 것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을 위해 청구인수를 58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수상대상에서 기존의 「보령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보령시내에 3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시립합창한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새로 창단하는 어린이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 정원 1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일반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0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번째, 2002년도 제1회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기 의결을 받았으나 2년의 시효경과로 재요청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부지 50억원과 비치타워건립부지 매입 8억 5,000만원, 갯벌체험장 조성 2억 6,900만원, 웅천소방파출소 청사신축부지 매입 1억원, 농민회관 건립부지 매입과 건물 건립이 각각 3억원과 13억원, 안면도 콘도회원권 구입 2억원 등 총 80억 1,900만원의 재산취득에서 불요불급한 콘토회원권 2억원을 집행부의 동의로 삭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번째, 2002년도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징수한 과징금의 60%인 4,179만원을 도지사로부터 교부받아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입니다. 보령머드축제를 국제적 문화관광축제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배제대학교 관광문화대학 정강환 학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층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임세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들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들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머드축제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만세보령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제1회 보령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동의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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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주성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주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4월 19일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안정과 노사정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입법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인용된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65세이상 노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질환자로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람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을 종전의 경로 우대증 소지자와 6세 어린이 이하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근

오배근의장

김주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들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노사정협의회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보건소제증명발급수수료및진료비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석탄박물관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주요사업장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회기중에 2일간의 일정으로 관내사업장을 시찰하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한 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시찰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시찰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59회 임시회를 끝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제3대 의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마감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의원들이 펼쳤던 다양한 의정활동이 보령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고 희망찬 보령시를 활짝 피우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임시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서운한 감정을 가지실 수도 있으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견해차이로 인한 것이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훌훌 털어버리시고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제 자신 또한 후반기 의장으로 시의회를 이끌어오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와 시민들의 여론을 원만히 포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깊이 사과드리니 이 또한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과 함께 4대지방선거, 해수욕장 개장준비 등 눈코뜰새없이 바쁘게 시정을 추진해야할 시점입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민선시정 출범을 앞두고 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우리 보령시가 더욱 활기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45여일 후면 4대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중 상당수는 다시 주민의 심판을 받아 의정단상에 진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출마하시는 분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어 다시 웃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만나 뵙기를 고대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원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상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협조를 다해주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12만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폐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