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봉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p, 저도 야인의 생활을 할적에 채무없는 보령시가 됐다라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려 200억원 이상의 채무를 상환함으로써 명실공히 내실있는 시정을 이끌어갔다고 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환재원의 출처가 과연 어떠한 재원이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p, 채무내역을 보면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에서 농협에 4억과 51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농협하면 우리 보령시의 시금고로 알고 있는데 타 금융권의 이자에 비해서 채무에 대한 8%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p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이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이 36건에 추징감액회수기타에서 132건의 재정상의 추징감액회수가 3,6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연 정기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것이 몇 건이며 얼마고, 혹시 수시감사를 실시했으면 수시감사 결과에 따른 재정상의 어떤 불이익을 주고 받고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p, 감사원 부분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7건의 지적사항이 현재 조치 진행중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p, 지금 시장님께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로 인해서 98.4%의 조기 발주를 보고하셨습니다. 예년에 없는 98.4%, 즉 100%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시킨 저의가 지난 지방선거를 의식한 의도적 조기발주가 아니었나, 이것에 대한 사심없는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사항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을 19% 증액하셨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19%의 예산증가에 어울리지 않게 세출을 보면 사업예산이 무려 전년대비 30%나 증가되어 있어요, 제가 13p에서 질의했듯이 전년도 대비 사업예산이 30%나 상승됐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수 목적성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기발주가 100% 거의다 완료된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혹시 조기발주한 것이 있으면 중단내지는 회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업무보고이므로 이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관님께서는 김충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주신 4p에 있는 상환재원에 대해 어느 재원을 가지고 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상환재원중에는 국가에서는 지원해주는 양여금도 있고 순수 시비도 들어가 있고 보조금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목적에 쓰라고 지정이 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무상환을 하는데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농공단지라든지 해수욕장개발에 따라서 차입선이 농협에 8%짜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농협 8%짜리에 대해서는 대천해수욕장개발 51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2003년도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서 차환을 하려고 저희가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면 8%짜리를 5%짜리로 이자를 감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12p, 종합감사결과 총 3,600만원에 대해서 정기감사냐 수시감사냐, 건수와 금액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6개 기관 정기감사에서 나온 재정상 추징내지는 감액, 회수 등의 금액이 포함된 사항이고 수시감사에서는 없었습니다. 다음 13p, 감사원 부분감사 7건이 현재 체류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p,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조기발주사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상반기에 뭐 선거를 겨냥한의도적인 발주가 아니었느냐, 글쎄 보는 견해에 따라서 전부 틀리겠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생활을 여태하면서 조기발주를 빨리하라고 하지 않은 해가 없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는 공공사업에 대한 조기 완공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항상 예산편성이 되기 전부터 조기발주해라 해서, 선거가 있는 해든 없는 해든 조기발주팀을 구성해서 별도의 장소에서 설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선거때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10여개 프로에 대한 예산증액이 있었는데 사업예산에 투자한 것이 30%가 넘는다 라는, 다른 자료를 보고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경상적인 예산은 자꾸 줄이는 추세고 사업성 예산에 대한 것은 자꾸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30% 정도가 증가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이것은 30%가 더 증가될 수가 있고 1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그때의 예산성질에 따라서 비율이라든지 프로테지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예산편성 당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령관광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사업은 이름없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이므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특히 우리 보령시는 78개의 유·무인도서가 있으므로 육지와 도서를 연계하는 테마관광사업 같은 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해서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사업을 개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해양관광사업 같은 것은 아직 업무보고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욱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있는 것인지 없으면 더욱 연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편삼범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보령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특히 전국 자치단체중에 78개의 섬을 가진 곳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들으셨겠지만 섬 책자도 역시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에서 얻었고 섬과 관련한 여러 개발에 신경을 써서 보령에 낚시라든가 갯벌체험이라든가 원산도같은 경우는 골프장이라든가 연육교가 만약에 개편되면 더욱더 우리섬이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또 타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보령관광산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락중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28명으로 약 16만건 이상의 민원처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른 부처에 근무하는 것보다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됩니까?

지금 인사평정규정에 의하면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가점이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p, 아마 개별공시지가 때문에 많은 민원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지가결정공시가 6월 12일에서 6월 29일로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들의 이의신청서를 받아서 7월 1일에서 8월 29일에 처리한 것으로 돼있는데 이 이의신청 이후에 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은 6월 29일인데 그 이후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어떤 처리결과가 나오는지요.

저희가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감정평가사의 감정검증까지 거친 다음에 전체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이 6월 12일자로 보령시 공시지가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의확정통보 후인 6월 29일자로 시장명의로 결정공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7월 한달 동안이 이의신청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월말까지 이의신청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조사도 하고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이의 신청필지에 대한 현지 답사를 전부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령시토지평가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보령시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법적인 효력으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기간인 7월 말 이후에 신청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남수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계획에 대한 총무과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우리 총무과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지원부서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다해서 행정을 신속하고 원만한 충실한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p,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행정평가실시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시는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작년과 같이 읍·면·동 기능전환이 돼있지 않다면 평가기준이 뭐 하겠는데 지금은 기능전환에 의한 5개동과, 5개동은 인원이 40%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미비된 점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 현재 대체할 인력도 없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이고 5일근무제도 하신다고 했는데 5일 근무는 고사하고 읍·면·동은 상당한 민원도 많고 몇 명 안 되는 직원이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전년도와 같이 할 수는 없을텐데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7p, 성과상여금도 여러가지 평가방법이라든가 지급기준을 적용하셨는데 사실 성과금이 뭡니까, 같은 공직자 800여명이 똑같이 일하는데 읍·면·동내지는 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계도 염두해 두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 성과상여금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2p, 읍·면·동에 5급 정원과 현원이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고요, 14p를 보시면 과장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도 분명히 지적을 스스로 하셨듯이 과원 직렬에 대한 해소가 돼야만 결원직렬을 충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결원직렬의 상황을 보면 임업, 건축, 화공, 사회복지, 기능 해서 실질적 전문성을 가지고 대민봉사를 할 수 있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원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히려 또 과원직렬이 행정, 세무 이런 곳에 치중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돼야만 뭔가 질적으로 향상된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나,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대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평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종전에 읍·면·동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상반기 동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항, 이 사항이 읍·면·동에서 추진할 수 있는 평가의 항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수징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평가의 항목으로 정합니다. 또 새마을과 같은 경우는 주변 꽃길화단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목으로 정해서 평가의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종합해서 평가를 기준에 의해서 100점 점수제로 해서 가중치를 매겨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객관성있게 보조자료에 의해서 누가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능전환해서 읍·면·동의 업무가 다소 본청으로 이관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평가기준을 정합니다. 이관된 업무에 대해 본청에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평가대상으로 집어넣지 않고 거기에 필요한 대상 항목만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누가봐도 객관성 있고 인정이 갈 수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평가대상은 각 부서에서 10여명을 착출해서 함께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근무성적이라든가 이러한 가점분야 교육분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말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또 지금 다면평가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소속 공무원들 하위직에 대한, 예를 들어서 5급이면 국이면 국에 대한 몇 사람의 대상공무원을 하위직에 대해서 선정해서 그 사람의 청렴도라든가 업무의 능력, 몇 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표관리제 가점분을 둬서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전년도의 근무평정표에 의해서 평가상여금을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시에서 시도를 해봤는데 교육부같은 교사들은 성과금을 작년에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해서 기준치에 의해서 작년도에 S등급이 150%를 주게 돼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해당 과에 주면 해당 과장이 적의하게 기준에 의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배분해서 성과상여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평가할 때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호봉의 기준에 의해서 전부 지급이 됐구요, 해당 부 서에서 일정기준을 자체 평가해서 전부 무리없게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평가가 됩니다. 하위 10% 이것을 안 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만 요소들이 잠재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소리 안나게 지급할 경우 타 시·도의 경우를 봐서 지 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정액단체에 대한 기준과 비정액단체의 기준, 올해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액단체하고 비정액단체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에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됩니다. 거기에 정액단체의 보조단체가 지정돼서 내려와요, 이것은 범시민의식운동, 범국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정액단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중에서 바르게 살기가 정액단체입니다. 1년에 보조가 정액단체로 4,000여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기나 민주평통이나 민족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이런 단체는 국가적인 기여단체이고 시정에 기여하는 똑같은 단체인데, 우리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정리를 해서 아주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임의단체는 풀보조를 해서 시장이 시정에 기여를 하고 뭔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임의풀보조로 지급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똑부러지게 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기준을 산정한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정액단체나 비정액단체나 실질적으로 우리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뭔가 시에 발전적인 역할을 한 단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가지고 풀보조라든가 정액보조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김충수의원님께서 2p, 읍·면·동에 5급 정원이 16명인데 현재는 14명이다, 지난 번 시장취임이후에 미산면장을 5급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전에 자료를 뺐기 때문에 14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는 15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5급 현원 한명이 부족한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6급이 한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대기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급 한명이 부족한 것은 천북면장이 승진을 않고 현재 6급으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천2동 이희자 전동장이 보직대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류중에 있고 이희자 전 동장이 공로연수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아주 정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금년 말에 보직 대기를 하지 않고 공로연수에 들어갔을 때 연말에 가면 천북면장도 5급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알고 있구요. 14p, 걱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빨리 사회적인 시민봉사역할을 하려면 사회복지사도 정원이 15명이 있는데 현재 임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과원 직렬이 있기 때문에요, 또 임업, 건축, 화공이 부족한데도 결원직렬이 있는데도 임용을 않고 있어요, 그러나 과원직렬이 행정, 세무, 농업, 보건, 의료기술이 20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를 안하면 총 정원제로 묶여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틀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소하기 전에 총정원제로 해서 임명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빠른속도로 현재 과원직렬을 해소시키는 방법, 또 전직이라든가 인사교류, 자연감소 등으로 해소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결원직렬이 생기면 그때그때 임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5명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원승인을 받았는데 시험본 대기자가 우리한테 내려온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원직렬과 과원직렬에 안맞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동안 임용대기상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과원직렬이 해소되는 인원수에 따라서 발령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구조조정이라는 여러 가지 법에 없는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대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분에 다소 염려되고 걱정스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견해를 더 듣고자 합니다. 17p에 나와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일괄적 나눠먹기식 성과금 지급으로 인해서 일부나 전 직원이 반발을 해서 많은 물의를 사회적으로 일으켜서 매스컴에서도 접했던 것을 과장님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과상여금제도의 근본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서의 공여도에 따라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킴으로써 내실있는 공직자의 상을 유도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령시의 성과금 지급내역을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 배분에 의한 부서장에 의한 재배분방법, 이렇게 됨으로써 큰 무리없이 끝났다 라고 하는 답변의 말씀은 무척 심히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원칙적인 방법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총 지급대상의 90%까지는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10%는 못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성과금 지급 방법론에 있어서 좀더 근본 취지에 맞게 뭔가 자율적이고 능률적이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어차피 근본취지에 맞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질의를 할려다가 보고에 누락됐기 때문에 질의를 못드렸는데 자율방범대에 관한 업무소관도 과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거의다 구성돼 있고 30여개정도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관리 내지는 지원, 그 방법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금 관계는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답변이 부족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공무원사기관계도 있고 해서 질의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행정평가에 대해서 원초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읍·면·동이 전년도와는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읍·면·동의 평가기준이 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이 현재 아무 것도 안나왔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7월말까지 상반기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자세히 말씀을 해달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충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성과금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금을 기준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라, 능력있는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한 성과금 제도의 근본취지는 저희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정확히 지급을 할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반대적인 요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공직풍토에 화합의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갈등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열심히 일한 공무원, 또 능력있고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 이 지급기준에 의한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타 시·도, 우리가 작년에 지급한 사례도 있고 또 도청도 역시 작년에 우리가 지급한 그대로지급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준을 설정했지만 지급은 편파적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래야 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로 일정기준을 정한 다음에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의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는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직접적인 운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의 지원요청에 의해서, 또 여러가지 경찰 취약업무에 대한 보조역할을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인력부족에 대처하는 자율적인 방범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입장에서도 이것을 일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매년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도 금년에 1개 대당 연간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금년에는 처음으로 여자방범대에 대해서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사기진작책, 어떤면에서는 경찰이 해야할 취약요소의 일부분을 자율방범대가 맡고 있다는 것을, 지역안정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대책은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연합대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경찰업무를 보조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인데 경찰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 명칭을 보면 보령경찰서 어디 자율방범대,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윗분 예우에 대해서 시장보다 경찰서장을 먼저 예우해주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이 관여를 안할려고 합니다. 다만 지역안정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지키는 자율적인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1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저희들이 방범활동에 대해 하나의 시책으로 계획을 해서 지원이라든가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원님께서 읍·면·동 행정평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기능전환에 따른 평가기준이 누가 봐도 달라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넣어줬다든가 빼줬다든가 간단하게만 답변해요, 자세한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20명 있어도 직원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전년도 평가기준하고 금년도 평가기준이 같아야 되느냐, 더군다나 상반기평가는 7월말까지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담당과장도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셔야 될거 아닙니까?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지 않는 그런 업무, 실제적으로 현장 행정업무라도 현장지도단속업무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읍·면 행정업무 소관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평가항목에 넣었어요, 평가항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똑같은 입장에서 일을 한다면 몰라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읍·면·동 직원들이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얘기고 아까 오배근의원님이 정액단체, 비정액단체를 말씀하셨지만 정액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액단체가 4개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한국예총보령시지부, 대천문화원, 이게 정액단체예요, 나머지 전부 비정액단체예요, 시장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 수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의하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모르면 옆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액단체의 정의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게 없다,

모든게 행자부예산지침에 나오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예산편정지침으로 내려온 정액단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아주 정해져 내려와요, 그 기준에는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원님들의 궁금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장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실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p에 보시면 민방위 대피시설, 우리가 4동사무소 지하를 쓰고 있는데 제가 수년간 강사를 해보니깐 그 안에서 교육생이 교육받을 환경이 못됩니다. 곰팡이가 생겨서 곰팡이 냄새가 상당히 나고 또 누전이 많이 돼가지고 전기가 수시로 나가고 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 몇 년째 그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세우든지 해가지고 보완, 또는 그곳을 다른 장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장소를 대피시설로 쓰더라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또 하나는 5p에 보시면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급수대 지하수 맑은 물을 공급해주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 한 시민들로부터 명천동에 있는 급수대에 수질검사표가 떨어져 있고 물을 공급해주는 시간이 명시된 것이 잘 보이지 않고 또는 없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p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여러 가지 품위에 관해서 7개 정도 자체교육을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흉흉한 소문이 있는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구요, 8p,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만들어 졌는데 질의드리고 싶구요, 12p, 민방위 강사도 어떻게 선발돼서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강사활동을 하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천4동 지하에 설치된 대피소시설이 사실상 교육받기가 불합리한게 아니냐, 제가 봐도 벽에서 장마질 때는 물도 흐르고 공기 환풍이 안돼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지만 2003년 본예산에라도 보완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하수 파이프도 벽으로 흘러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중이고 보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p, 비상급수시설이 8개소가 있는데 특히 수질검사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시설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다고 하는데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일 직원을 시켜서 순찰을 하고 지저분한거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해서 확실히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황대식의원님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들이 있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소견으로서는 확실히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 에 이것은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8p,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정은 저희가 여기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웅천읍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웅천읍장의 주관에 의해서 대개보면 저도 수원에 교육을 가보니까 직능단체장들, 예를 들어서 붓글씨라든지 꽃꽂이라든지 헬스라든지 아니면 봉사활동하는 대학생들 공부방하는 그 사람들이 하고요, 컴퓨터와 연관된 사람들은 컴퓨터분야, 이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간다, 누구는 안 된다 그런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직능단체별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강사선정 관계입니다마는 민방위강사가 지금 여섯분이 있습니다. 소양강사라고 해서 교통안전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 분들, 또 실기라고 해서 직접 전달영씨처럼 해상안전이라든지 구급, 이런 걸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기에는 윤영기씨가 계시고 이상태씨라고 대천4동 중대장 하시는 분이 계시고 한분은 대천5동 전달영씨라고 계시고 소양강사는 유근평씨, 조성대씨, 조규영씨가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몇분을 도에서 추천을 올려라 하면 도에서 직접해서 임명장도 도지사가 줍니다. 제가 세 분을 모시고 가서 받아온 적도 있는데 이분들은 2년마다 한번씩 선발되고 한번쯤 더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강사는 도에서 선정하는 내용이고 실기강사분들은 지역에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 특히 윤영기씨같은 분은 경찰서에서 교통계장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러 사람을 놓고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배근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과장님께서는 민방위강사가 6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 2년에 걸쳐서 민방위강사가 민방위에 대한 진로를 벗어나서 집행부나 의회를 질타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강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킨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회의 의원 한분이 민방위 강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강사를 채용하고 그 강사에 대한 자질문제를 소신껏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배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왔는데 사람은 부서에 안왔다, 사실상 저희가 초창기만해도 저희가 2월 6일날 거기 가기 전에 두 사람이 작업반에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간 조응환계장하고 허성원주사가 있었는데 뒤로 그건 받았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선거사무를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동 선거업무를 저희한테 가지고 왔어요, 막상 선거날짜가 닥치다 보니까 공고 온 것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주민등록도 발췌하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이 동에 가 있지, 라인도 안 깔려있지, 인력도 없지, 다시 그것을 여기 7p를 보시면 조정한 건수가 나오지만 그때 일부 조정해서 어차피 선거는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람 1명씩을 지원해줘서 선거를 원만히 치른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급조하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직접 안해보고 시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조정에 의해서 지금은 사실상 정착단계에 있고 인력의 각 과에 해당 부서에 안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인력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업무는 갔는데 인력은 안줬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강사의 임기는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쓰는 강사가 민방위강의는 않고 엉뚱한데로 흐른다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저지한다든가 교체한다든가 어떤 보고를 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신지는 잘모르겠어요, 전에 사석에서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명장을 도지사께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라 하는 얘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관리하던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소방업무를 관리하는데 여기 보니까 웅천에 소방대 신축을 보면 도비 1억이 상정돼 있고 시비 2억인데 만약에 신축건물을 완공했을 경우 도로 이관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시재산으로 할 것이냐,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 다른 곳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웅천만 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보시면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조금 불합리합니다. 왜냐면 의용소방대는 시장이 관리할 수 있고 소방서는 도지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도에 홍성소방파출소가 2월달에 소방서로 승격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도비를 더 받아올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도의원님들도 통하고 도지사님께도 직접 건의를 드렸었는데 목적달성을 못해서 부득이 짓기는 해야 하고 사실상 올 추경에 개원하기 전 1회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주셔서 사실상 3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관리는 도 산하기관이지만 이것은 전부 다 보령시장이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령소방서 그것도 전부 다 보령시장 앞으로 등기가 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토지감정은 했어요?

예, 다 하고 측량까지 끝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만 끝나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8월중에 착공해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새마을과장 이흥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제4대 보령시의회에 등원하신 의원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도의새마을과는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의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의새마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의새마을과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