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배 의원 발언

교육국장 조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창현 인사) 허대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허대영 인사) 두 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주요기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각종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사방 직선거리 200m까지의 상대정화구역 내에는 동법 제6조에서 정한 학교주변의 설치금지 대상 유해업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상 유해여부에 따라 금지 또는 해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의절차 수행을 위해 정화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심의기능이 약화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하에 각각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교육장 소속 위원회만 존속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보건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는 학교보건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 업무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도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보건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의 다수가 당해지역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의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위원수를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장은 교육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던 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정화구역 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허용심의를 신중히 처리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현재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위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4쪽 및 5쪽의 관계법령에 표기된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규정에 의거 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조문별 내용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와 시군에 설치되어 있던 정화위원회를 시군지역 교육청에만 설치토록 하고 정화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내에서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확대구성하며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였으며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1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6에서 시도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1일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동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의 지급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연다는 규칙이 있나요?

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례적으로 여는 것은 아니고 신청이 있을 때 2주 이내에 민원인에게 가부를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2주가 지나기 전에 정화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3인에서 17인으로 늘렸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학생수가 적은 시골학교에도 13인?

이 정화위원회는 시군교육청에 있습니다.

제가 학교로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일부 개정되는 관계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