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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1본회의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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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유난히 무덥고 지루했던 한여름을 보내고 가을의 결실이 영글어가는 9월의 첫날, 지난 7월 정례회 이후 40여 일 만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분을 뵙게 되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간 의원 여러분께서는 여름철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연찬회 개최 등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 당면 도정업무 수행과 을지연습 훈련에 여념이 없으셨던 관 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2010 월드레저총회 춘천 유치 확정 발표는 우리 도가 세계 속의 새로운 레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 쾌거로서 그동안 유치활동에 애쓰신 관계관 여러분께 거듭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온 도민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굳게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연말로 접어들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더욱 바빠지는 만큼 지금부터 차근차근 금년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 큰 성과를 이루도록 미리 점검하고 챙겨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잉크가 아니라 석유로 쓴다는 말이 있듯이 석유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필수 자원으로써 여간 걱정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절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동절기 수요에 대비한 수급대책은 물론 우리 모두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를 겸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5시 30분부터 횡성에서 개최되는 제3회 전국여성농업인대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잠시 후 자리를 비우시겠습니다. 이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대 강원도립대학장으로 취임하신 진장철 학장님을 소개합니다. (강원도립대학장 진장철 인사)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만큼 도립대학이 그동안 불미스러운 일을 말끔히 씻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어 그 이상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부시장으로 계시다가 기획관리실장으로 부임하신 최흥집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최흥집 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흥집 인사) 다음은 춘천시 부시장으로 계시다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임하신 김진국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진국 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김진국 인사) 다음은 강원테크노파크에 파견 근무하시다가 감사관으로 자리를 옮기신 최상규 감사관을 소개합니다. 최상규 감사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상규 인사) 다음은 예산담당관에서 기획관으로 승진하신 구영모 기획관을 소개합니다. 구영모 기획관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구영모 인사) 끝으로 2014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에 파견 근무하시다가 국제스포츠지원단장으로 승진하신 박종흔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종흔 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스포츠지원단장 박종흔 인사) 인사하신 간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림대학교 홍광엽 교수님과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호정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호정

손호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손호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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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손호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2005년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이병선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병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 범위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 지급 기준 일액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여 일당 3만원을 인상하는 것이며, 그 외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규칙안의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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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이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두 분으로서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김동일 의원님, 서동철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의원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철원 출신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조관일 부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등․하교시간 및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사고의 심각성과 교통환경의 열악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의 최대의 적은 위험한 교통환경입니다. 교통환경은 모든 것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위험한 요인이 많아 운전자나 보행자가 위험 상황을 적극 대비해야 하나 교통사고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교통의 약자인 14세 이하 어린이들은 길을 건널 때와 보행할 때 상황 판단이나 적응력이 낮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강원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현황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만 5,820 건수에 317명 사망에 1만 9,026명이 부상 입은 것을 보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가 노력하여 매년 감소는 했다고 하지만 내 자식 내 손주를 키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은 남의 일 같지 않을 것입니다. 20여 일 전 아들녀석이 “아빠, 우리 친구 누구누구가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차에 받혔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들녀석한테 되물었습니다. “많이 다쳤니?” “머리를 다친 것 같아요.” 제 자식은 아니지만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가족은 얼마나 놀랐으며 친척, 주위사람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니다 보니 퇴원을 하여 건강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천만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왠지 어른 된 입장에서는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린이 사고들이 등․하교시간에 학교 앞 주변과 횡단보도, 집 근처, 기타 횡단보도, 갓길에서 발생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아동 213명 사망자 수 중 95명이 부상, 1만 1,712명 중 6,488명이 횡단보도 횡단 중 사망과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등교시간 8~10시와, 하교시간 14~18시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어린이 부주의도 있겠지만 열악한 교통환경과 안전교육이 주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의 도움으로 각 학교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 사진 자료를 받아 제 나름대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군 단위 교통환경은 현저히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 단위 초등학교의 정문위험도는 49%이며, 도로변 인도설치는 66.5%가 안 되었으며, 신호등 설치 여부는 안 된 곳이 73%입니다. 시 단위 초등학교 역시 정문위험도가 38%, 도로변 인도설치가 38%가 안 되었습니다. 신호등 설치 여부 역시 56%가 안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18개 시․군 안전시설 현황 총계를 보면 횡단보도 등의 도색 상태가 불량한 것이 30%로 나타났으며, 차량 주․정차 상태 역시 18%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표지판 설치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73.2%입니다. 역시 정문위험도 67%와 도로변 인도설치 안 된 곳이 47%,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상에 인도와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횡단보도와 노상주차장의 거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신호등 설치 여부도 마찬가지로 설치 안 된 곳이 69%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 외에도 학교 주변의 광고물로 인한 교통안전표지의 시인성 저해와 통학로변 노상장애물 등과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미지정 등의 학교는 최악의 교통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교통사고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속기중단) .
상기

심상기의장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서동철의원

존경하는 심상기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조관일 부지사님, 또한 도정 교육의 자원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행정․교육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어민들의 큰 잘못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 해외연수 시 가이드가 말하기를 호주의 어느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었는데 부인이 남편을 심하게 폭행하여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현장을 살펴본 경찰관이 남편에게 말하기를 ‘연약한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당신을 때렸겠는가, 부인이 당신을 폭행하게끔 원인 제공을 했다,’ 결국 당신은 맞을 짓을 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말을 참고하시어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의 황금어장이라고 여기는 북한수역에 2004년도에 134척, 2005년도에 956척의 중국 쌍끌이 트롤어선이 대형선단을 이루고 최첨단 어선․어로장비를 탑재하여 오징어와 각종 어종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해안 전역에 어종 고갈로 인하여 어민들은 생계터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민들은 어획을 위하여 40시간 이상을 항해하여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초토화된 어장에서 어획을 이룰 수 없어 경비라도 보충하고자 동물적인 감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북한수역 내지 어로 한계를 침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북한 경비정과 남한 경비정에 발견이 되어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어민들은 현행법을 무시하고 행해지는 그 큰 과오를 범하면서도 또한 죽음의 사지인줄 알면서도 그들의 당장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어민들은 폭등하는 유가로 2003년에는 6월 2일을 기준으로 드럼당 6만원대였습니다만 지금은 10만원대 이상으로 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해어종은 정착성 어종이 아니고 회유성 어종입니다. 북한수역은 오징어․복어의 산란지이고 서식지이며 회유하는 길목인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된다고 하면 동해는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며 모든 어민들의 생계에 엄 청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말에 아들이 크게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로 아들을 때렸습니다. 한참 때리고 난 아버지는 그 매를 자식에게 주며 내가 너를 잘못 키웠기 때문에 너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내가 큰 과오를 범했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잘못 키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민들에게 지금 빈번히 일어나는 이 큰 과오를 어민들만의 잘못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잘못되게 만든 원인제공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동책임임을 통감하여 새로운 정책대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북과의 어로협정을 조정하여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몫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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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기의장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은 각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봉

박무봉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상기

심상기의장

잠깐 기다려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신상발언 신청 언제 했어?
무봉

박무봉의원

(의석에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상기

심상기의장

안 해도 되겠어요?
무봉

박무봉의원

(의석에서) 예.
상기

심상기의장

그럼 다음 본회의 때 하시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에 우리 도의회 개원 49주년 기념식을 비롯한 제7회 강원자치봉사 대상 시상식, 그리고 이어서 제5회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 행사가 속초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원내 의정활동은 물론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개최하는 제반행사가 원만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