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익 의원 발언

온 국민들이 경제가 침체되어서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엊그제 심야토론에서 경제발표와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에 대해서 심야토론을 하는 것을 보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옳고 여당은 여당대로의 발표가 옳고 야당 3당은 서로 앉아서 서로 공격하는 것을 봤을 때 어느 정책이 더 나은 것인지는 국민들의 몫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등기부 상에 금액을 등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는 사람이 굉장한 세부담이 많이 돌아갑니다.

그럴 때 농촌에서 조그마한 논밭이라도 팔아서 대학공부라도 시키려고 하면 이러한 세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맞긴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민이나 농업인이나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루빨리 좋은 정책이 나와서 온 국민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원하면서 강원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주요 내용 나항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근거법률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저는 남의 말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활성화’를 ‘육성’으로 이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활성화로 했을 때 지원이 약하고 육성으로 했을 때는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문구입니까?

왜 바꿉니까? 활성화로 했을 때는 어떻고 육성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혜택이 더 있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재래시장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어도 별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래시장이 아무리 투자를 활성화시키려고 해도 마트 때문에 안 갑니다. 그리고 군 소재지는 서로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어느 가게에 가서는 사고 어느 가게에 가서는 안 살 수도 없고 이런 낯 뜨거운 거 때문에, 그래서 마트에 들어가면 가방만 들고 다니면 쭉 한바퀴 돌고 와서 계산만 하니까 누구 눈치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마트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활성화를 했을 때는 지원이 좀 약하고 육성으로 했을 때는 지원이 더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문구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는데 아니라니까 그냥 글씨만 바꾼 것 뿐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