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강일규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저희 도시주택과는 사실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가장 예민하게 연관된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선지적보상 이런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예민하게 연관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자신이 깊이 자각해서 중요한 업무추진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에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장기 도시계획을 20년만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령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금호엔지니어링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재정비사업을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역세권개발, 현재 철로이설부지, 또 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가 완공되면 자동적으로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거기에 대한 도로망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다시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준공을 본 해안도로개설시 교량건설을 했는데 거기는 2차선도로입니다. 그럼 그 인근에 역세권개발을 했을 경우 병목현상이 생겨요, 그런 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시내권에 도시계획 도로 계획선에 10년이상 된 도로는 시장한테 매입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가가 높아서 상당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역세권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구요. 두 번째, 빈집정비 현재 여러 가지 농촌에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미관상도 그렇고 우범지대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연락도 안돼서 각 읍·면·동에 파악을 해서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역세권이라든지 개발이 되게 되면 주변이라든지 이것의 여파로 인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의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에 대해서 는 이런 것은 저희가 현재 역세권이라든지 이런데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세권개발, 또 역사이전, 폐지되는 철도부지 활용문제, 구 역세권 부근의 도시개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은 현안이 산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대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별도의 계획을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권의 10년이상 매수청구권이라든지 지가가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중요하고 대단위 사업이 역세권주변에 집중투자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은 원칙은 예산을 대단위 기반시설부터, 그러니까 도로도 규모가 큰 도로부터 뚫고 지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츰 확대해 나가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시가지에 오랫동안 도로가 안뚫려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계획은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꼭 역세권뿐만 아니라 대단위 시전체에 미치는 중요사업을 우선 순위로 하되 소규모사업 역시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최소한의 선에서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가장 문제점이 집주인이 되시는 분들하고 연락이 안된다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물론 부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혹시나 소유되는 분들하고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부락 이장님들이라든지 읍·면·동 직원과 적극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의장님께도 참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p,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에 있어서 '99년 10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헌법 불합치 이후에 연도별로 행자부에서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죠, 연도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2002년 12월 31일까지라고 했는데 단계별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미집행 계획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존치하게 될 현재 미집행시설을 놓고 존치하게 될 시설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존치하게 해야할 것에 한해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예.

그러면 지금 2006년까지 대천역사가 현재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현재에 있는 대천역사는 단계별로 계획수립에 들어가야돼요? 안들어가야 돼요?

사실 대천역사는 단계별 계획에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천역사가 이전되면 기존에 광장이라든지 폐지되는 철도부지 이런 것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광장부지에 편입됐던 개인소유의 토지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의 해제문제, 또 기존 철도청부지 활용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2006년까지 대천역사가 이전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까지 이전이 확실시 돼있는 사업을 가시적으로 전부 표현이 돼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그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서있으면 되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지금 이미 철도부지나 광장을 2006년도에 이전되는 시설을 시에서 구태여 보상을 주고 광장을 낸다든지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2006년까지는 가니까 그것을 보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령시에 대천시내권 도시계획은 수립이 돼야될거 아니냐, 그.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장기미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별도의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은 2006년도에 완전히 철도가 이전하면서 거의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미리 변경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획을 옮길 때 한다고 하면 늦은 거지, 그렇잖아요?

계획은 미리 수립을 해놓고 지적고시나 이런 어떤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는 옮기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은 미리 수립해 놓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보령시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나중에가서 보령시가 철도청한테 끌려다니는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하는 안이 있음으로써 철도청은 철도청 나름대로 나중에 보령시계획에 따라오지, 그렇지 않고 내용은 팽개쳐 놔두고 있다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이후에 수립을 하려면 그 사람들 입장에 맞춰줘야 되는 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령시의 도시계획이 그 사람들 주도로 가는거지 보령시의 주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는 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착오없이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집행 계획에 대한 연도별 행자부지침을 별도로 계획표를 주시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75상가 철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요즘 제가 거리를 나가보니까 75상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장님,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원래 도시계획선이 거기에 없나요?

도시계획선이 75상가 부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6m도로도 안된 폭을 오히려 지난번 철거하기 전보다 더 협소해 졌어요, 그리고 일직선으로 돼 있지도 않을 뿐 더러, 그렇게 돼있고 두 번째로 75상가 철거할 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민은행 뒤로 해서 하수구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등등이 있는데 그게 하나도 돼있지 않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시계획도로문제는 그 부지 안에는 없고 양 옆에 6m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5m도로가 돼 있지 않아요, 지난번에 철거할 당시보다 건축허가를 더 많이 내줬더라구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국민은행 뒤 골목과 하수도, 이것은 그 건물이 완료되면 주변을 깔끔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p, 남대천교 접속도로 옆 노송가구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노송가구가 협상에 불응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노송가구는 그분이 요구하신 사항을 저희가 금액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었어도 절차 재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여러차례 거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협의를 안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토지수용을 하도록 방침결정을 했습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상현입니다. 2002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p, 택시운전자 해외연수, 갔다온 사람들도 있습니까?

예,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안 갔다고요?

올해는 9월중에 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갔다온 택시기사들이 MK택시면 일본인데 작년에 예산은 얼마정도 집행이 소요됐으며 갔다 와서 실제 일본에 가면 개인택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영업용인데 갔다 와서 그 기사분들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잘해주고 있는 것인지 또 금년에 그런 것이 시정이 안됐는데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11p,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2001년도 대비 5,700건중에서 596건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연간건수나 월별건수는 대비를 해보셨는지 아니면 아침 등교시에 대명중학교 고가 올라가는데하고 대남초등학교 부근하고 대천초등학교 부근에 상당히 도로는 좁은데 양쪽에 차들이 주·정차돼 있는 것으로 제가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한데 대해서 대책은 없는지 주·정차단속은 우리시에서 아침 몇시부터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기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p, 농어촌도로사업이 양여금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이 농어촌도로를 위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금년도에 29억 1,5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에 양여금이 얼마 배정을 받았으며 농어촌도로 5건이라고 했는데 5건중에 어느 어느 곳에 양여금이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진의원입니다. 교통지도업무에 보면 책임보험 과태료부과징수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험업무를 오래 하다보니까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제가 볼 때 전체 50%도 형평성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일괄 100%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이륜차는 부과를 하지 말던지 제가 볼 때 전체 50%도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나오고, 또 나는 지난번에 하루늦었는데도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안나왔더라 하는 얘기를 제가 실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았고 문제점이 많은데 또 안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같지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도2호 확·포장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p, 편삼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6명정도의 인력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올해도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본 MK택시 신입사원 교육과정을 연수 견학을 할 계획으로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9월중에 돼있고 작년도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갔다옴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이분들에게 해외견학을 시켜서 연수결과 보고회를 가짐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한테 전파를 하고 본인도 다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단속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단속건수에 대한 비교와 대명중학교라든가 대남초등학교 주·정차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단속은 사실 경찰서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가 단속업무는 거의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속시간은 근무시간내에 근무하는 것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때라든가 오후 퇴근때 필요하면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단속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뜨거운 날씨에 하루종일 걸어 다니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치라든가 시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형의원님께서 21p, 농어촌도로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양여금사업을 저희가 받아다가 시비 일부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의 양여금사업이고 올해는 농어촌정비사업으로써 5건에 29억 1,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보다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예산을 받아올 것으로 보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곳은 원보선 주포201호하고 장야선, 창월선 이렇게 3개와 신규지구는 신죽선과 남포 봉창선 해서 올해는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양여금을 받아오도록 현재 도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한한 많은 돈을 받아다가 보령에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보험료는 저희가 보험사와 협의를 해갖고 월별로 날짜를 통보받습니다, 그래서 통보받은 계약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별로 부과를 해서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잘 내시는 분도 있고 잘 안내시는 분도 있어서 어떤 사람은 냈다 안냈다 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부과는 저희가 거의하고 있고 안낸 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은 저희가 볼 때 거의 다 100% 가까이 부과되고 있고 이륜차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륜차도 챙겨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수만의원님께서 군도2호선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군도2호선은 청라에서 주포경계까지가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발주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 주포 산 경계에서부터 주포 시내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설계용역이 납품이 되면 저희것과 같이 연결이 되면 노선전체가 연결이 되는데 저희가 먼저 예산세운거는 용역비 발주하고 일부 남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 보조기층까지 깔아져 있는 부분이 쇄골돼서 그쪽에 우선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사람이 우선 사는 것을 위주로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운거거든요, 자체를 그렇게 세워놨는데 사람이 안다니는 산부터 포장하는 것보다도 지금 개발촉진지구사업이나 폐촉지구사업비는 용도대로 쓸곳이 있잖아요. 당초에 세운 예산은 사람이 다니는 곳을 우선으로 해주고 나머지 구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자고 약속이 돼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과에서 마음대로 붙여놓는다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또 다른 사업비가 붙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 용역을 줬다, 그건 안맞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철형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어촌도로 양여금사업에 대한 것을 왜 묻느냐면 농어촌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시비내지는 추경예산까지 붙여서 하는 도로가 있는데 굳이 양여금사업을 갖다가 어떤 곳은 배정을 하고 어떤 곳은 배정을 2년째 안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면 고루 배정해야 돼요, 계속사업이기 때문 에 어떤 곳은 넣어주고 어떤 곳은 2년씩 걸러뛰고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전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p, 국도21호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질의인데 현재 구36호,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청천교쪽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관창에서 화산쪽으로 나오는 우회도로부근이 있죠, 크로스 부분이요. 예를 들어서 죽정동에 한전아파트가 있단말이에요, 그럼 한전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려면 시내를 통과해서 다시 대명중학교 고개를 넘어서 통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을 통행을 수용할 수 있는 진·출입로를 우회도로에 접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화산∼옥동간의 구간에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출입을 해야할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횟수가 빈번치 않다는 명분하에 진·출입로를 안만들어요, 설계가 안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구간구간에 자연부락은 몇 군데나 더 빠졌겠느냐 이거예요, 하는 그런 설계를 보령시에서는 검토를 해보셨는지, 감사하는건 아니에요, 건의를 드리는 거지.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업을 어느 기간을 줘서 용역설계를 의뢰했는지는 모르지만 환경타당성평가검토가 된 것을 과연 제대로 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수용해서 설계를 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애초에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설명회를 대천4동 지하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어요, 그 당시에 현재에 옥마산업철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봐라, 그 철도가 연간 몇 번이나 사용을 하느냐, 연간 사용하는 횟수가 열손가락내에 들어요, 그럼 국고낭비 아니냐, 그리고 철도가 있고 바로 철도위에 도로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주산 자락를 막잘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다오 하는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인지라 막무가내 하는거예요, 그러면 보령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했느냐, 물론 했어요, 안한건 아니에요, 단 국토관리청에 있는 정부기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령시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을 우습게 봐요, 그 따위 행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21호국도 우회도로는 부정적인 노선이에요, 환경영향평가도 어떻게 했냐면 과업기간을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지만 2회를 했는데 한번에 3일씩 그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분기별로 놔둔다, 그것도 봄에만, 동네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소나무, 밤나무 잘자라요, 물어봤어요. 이 따위짓을 했다고요, 이건 앞으로 상당 기간동안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부기관에 건의해야할 사항이에요. 이게 국토관리청에만 해서는 안 돼요, 어차피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는 될겁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물론 시에서 시구역내에만 관할구역내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상도 말이에요, 신대리 안쪽하고 남포쪽 안쪽하고 도로나고 접근성은 말이지 여기나 저기나 비슷비슷해요, 보상금의 차이가 또 어마어마하네, 어떤 기준을 두고 그렇게 했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 아닙니까? 고속도로를 얘기해도 준고속도로란 말이에요, 여기는 옆으로 진·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괜히 위쪽 아래쪽 사람들 지나다니기 좋으라고 길만 터주는거예요, 보령은. 이것을 몇 년을 두고 얘기를 해도 말이야 들은둥 마는둥이에요, 홍성사람들 장항사람들 말이지 편히 댕기라고 길 내줬다니까, 하다못해 도로가 나면 도로 옆에 상행위가 발달해서 하나못해 지역경제가 발달하고 지역도시개발이 발전할 수 있는 조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마저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계획들이 의회에 보고나 협의를 하실 때 자세하게 현실성을 가지고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도로가 나요, 국토관리청에서 한 대요, 우리시로 지나간다는데 협의해줘야죠? 이러면 끝이여, 뒤따라오는 이런 문제를 누가 책임질거냐 이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도로가 나니까 좋을 테지 하고 있지만 이 도로가 나봐요, 나고 나면 쥐뿔이나 보령시민한테 득이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앞으로 설계검토를 지금 과장님께서 다시 좀 적극적으로 국토관리청하고 해서 각 부락에 진·출입로가 제대로 돼있는지 하다못해 소하천 설계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지 다시 챙겨봐주세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수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군도2호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의원님께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도로 계속사업 중간에 끊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행자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게 4건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행자부에 기히 제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행중인 사업장, 다음에 국도와 국도 마무리사업장을 위주로 할려고 계획을 바꿔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2년간 사업장에 대해서 자금배정이 안됐다 라고 하면 진행중인 사업장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전 의장님께서 국도우회도로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국도36호와 접촉되는 부분은 당초에는 트럼펫형으로 접속을 시킬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주의 반대로 인해서 다이아몬드식으로 바뀌어서 접속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식으로 사각으로 되기 때문에 36호와의 접속부분은 문제가 없구요, 종합운동장쪽으로 접속도로가 없어서 종합운동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전용도로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외에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은 안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국토관리청이 시행청이라 할지라도 계속 건의를 해서 관철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부락과의 진·출입로라든가 소하천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검토해서 빠진 부분은 박스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에 빠진부분이라든가 진입로가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선율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p, 김 유기산 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산 사용으로 김 이미지를 제고하고 어장의 생태계 보호 및 어장환경을 보전한다고 했는데 과연 사업비 1,400만원, 그것도 국·도비, 시비, 자담까지 포함했는데 과연 이 사업비로 어장의 생태계보호와 어장환경을 보전할 수 있겠는가 답변해주시고, 18p, 어로시설사업에 사업자 신청자가 없다고 했는데 3회를 모집 공고했는데 사업자 신청자가 없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임대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유기산 공급을 하는 이유는 유인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부류식양식어장에서 무기 산 즉 염산 사용을 과거에는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태계의 변화가 오고 어장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무기산 사용을 억제해서 어장환경을 보호하고 바다를 보호해야 되겠다해서 유기산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업량은 적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김 불유식어장을 하는 이런 지역에 하나의 홍보효과도 되고 무기산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산을 사용함으로 인해 소비자들에게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로시설사업에 있어서 사업자선정을 아직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 사업은 과거에 저희들이 공고를 몇 차례 했었습니다, 지금도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됐냐면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했던 분이 수산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사업중에 사업포기자가 발생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업신청한 사람을 작년도에 사업을 기왕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은 어선은 불과 2톤밖에 안됩니다마는 2톤의 물량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원하는 어민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선적으로 불법어업사실이 2년이내에 없어야 되고 어선의 소유기간이 2년이상이 돼야 되고 톤수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적격자를 찾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조그만 물량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본의장이 한건만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어항에 공유수면매립한 이용계획에 의해서 여러 업체한테 이용계획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용계획을 용역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현지 사정을 모르는 순위결정이라든지 면적을 결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용역을 주기에 앞서 시청 산하에 실·과장님들로부터 또 의원님들 몇분을 포함시킨 공유수면매립지이용계획 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두는 것이 어떤지 여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용계획이라든지 사용면적을, 예를 들어서 100평방미터가 필요하면 한 200∼300평방미터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용계획심의위원을 둬서 공유수면심의위원회도 하고 또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풍물시장도 어차피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순위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때도 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하면 과장님의 업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항 배후부지이용계획수립을 저희시 4대 권역별 중기발전전략 연구용역을 할시에 포함을 시켜서 작년도 11월 24일부터 금년도 4월 23일까지 5개월동안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연구기관은 건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이 결과를 가지고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6월 20일날 저희들이 협의공문을 보내서 7월 18일날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아시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수산물가공저장시설, 유통시설, 급우시설, 관공서 및 기관 단체가 들어가는 시설, 여객선터미널 또 화물야적장, 주차장,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풍물시장, 어구수선장, 이러한 정도로 계획안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이용계획사항을 최종 확정하기 이전에는 의원님들께도 다 보고를 드리고 저희시에서 간부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선의 길을 택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임근혁입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조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천옥석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제4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지혜로운 고견을 들어가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더욱 연구 연찬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박승욱입니다.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이상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두 과의 보고를 들으면서 저희들은 선거를 치르면서 농민들에게 여러 가지 닥쳐온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타계하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희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과의 보고를 들은 이후에 희망이 많이 생겼구요, 그간 애써오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렇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하실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보고서 말고 혹시 저희 의회에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황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특히 센터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중에서 더 알차게 뛸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고 또 분야별로 8담당 부서별로 사업에 대한 좋은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구상을 앞으로 구상보고가 있든지 아니면 별도의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라도 저희가 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열어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