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순 의원 5분자유발언

유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심상기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에 관해서는 도의원님들께서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누가 선정을 할 것인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 일체 주관성이라든지 임의성 그리고 정치적 고려 등등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체의 하자 없이 공개, 공정, 객관성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이 되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혁신도시 선정 절차를 한달 정도 연기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추측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을 완료하는 시점을 9월 말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었습니다, 전 시․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따라서 일정한 절차의 진행을 빨리 한 셈입니다. 시․군의 협조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도 있어서 진행이 됐는데 최근 들어와서 정부에서 9월 6일 시․도의 부지사회의 때 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한달 정도 여유를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았더니 우선은 이전될 공공기관들이, 지금 신청들을 하는 도시들 절차는 선정위원회에서 하지만 그런 것에 따른 일정한 정황을 전혀 파악할 길이 없다고, 파악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도는 진행을 빨리 했지만 역시 다른 시․도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까 진행을 조금 더디게 하고 있는 시․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직 선정위원회도 구성을 못할 정도로. 그런 시․도에서도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혁신도시를 결정해도 좋겠다는 정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가지고 우리 도는 그냥 9월 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달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보조를 맞추면서 좀더 심도 있게, 더 신중하게 조금 여유를 갖고 시․군이 준비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신정위원회에서 여부를 좀 결정해 달라고 제가 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논의해서 오늘 정도 서로 의견을 취합해서 연기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배경에 의해서 한달 연기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또 그 여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한달 동안 더 과열현상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고, 또 어떠한 시․군에서는 이게 또 특정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여유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오해도 더러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신청한 서류를 중심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좀 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대신 시․군에서는 충분히 상황을 보면서 시․군이 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유도 드릴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도민들이 많이 모르는 상황들을 이 기간 동안 좀더 알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또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다른 효과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앞으로 일정을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선정하는 것은 혁신도시만 선정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1월 말 정도 목표로 해서 혁신도시에 들어갈 기관, 이전될 기관,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문제제기를 해서 13개 기관하고 저희하고 공동사인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전될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이전될 기관의 의견이 반영되면 개별이전도 인정한다 이렇게 구절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에 일괄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고 개별이전도 할 수 있는 문은 일단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 목표로 해서 혁신도시에 들어갈 이전기관, 그 다음에 개별입지를 할 기관, 이것을 배치하는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물론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개별입지가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또 일부 될 수도 있고,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아직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이전될 기관의 특성과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또 시․군에서도 이 점에 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함께 같이 기울여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을 하나 더 말씀을 드렸는데 13개 이전기관에 소속된 산하기관이 한 11개 기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이전되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어차피 13개 기관이 이전되면 이 기관들도 강원도 쪽에 와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간이 없습니다만 이후에 산하기관 이전에 관해서도 가급적 개별입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을 의회하고 같이 교감해서 같이 아시고 함께 노력을 해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에서 과열현상이 일부 일어나고 있는 조짐도 있고 또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언론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시․군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과열현상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너무 도를 지나쳐서 치유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선정과정이 도지사가 임의로 결정하고,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고, 주관이 개입되고,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것은 큰 일이 되겠고, 또 시․군에서 좌시할 수도 없을 것이고, 바로 그런 절차라면 또 과열현상이 아주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이것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말하자면 시험을 아주 객관적으로 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군은 가급적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 논거를 아주 정확하게 제시하고, 이해․설득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만의 하나 안 될 경우도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개별이전기관들을 잘 설득해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함께 하는 이런 양면작전을 쓰면서 아주 정정당당하면서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 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명운동을 과열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과열분위기를 좀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없으면서 오히려 과열현상을 가져오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의원이나 도나 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면 좀 유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이 걱정스러운데 그것도 결국은 영향도 미치지 못하면서 오히려 후유증만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와 영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도지사가 특정한 지역에 이것을 주려고 한다 이런 일종의 맡아 도와주기라고 그럴까요, 근거가 없는 사실이 얘기되고 유포되고 이런 것을 조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이런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됨은, 저는 우리 도내 지역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경우이든지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어떤 사적인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우선 도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이것이-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그 시․군의 지도급 인사들이 만약에 자기지역에 유치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어떤 책임을 도지사나 어디에 이렇게 전가하기 위한 의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더더욱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쨌거나 큰 틀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수용하고, 과도하게 감정이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